오는 5일까지 이어지는 한미 연합공중훈련이 1일 시작됐다. 이번 훈련에는 F-35A 스텔스기를 비롯해 F-15K와 KF-16 등 약 200여대의 공중전력이 동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공군 관계자는 훈련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해당 연합훈련은 비공개 훈련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제한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이날부터 오는 5일까지 닷새간 연합공중훈련인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에는 북한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해온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도 참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 우리 공군의 F-15K, KF-16 등 주력 전투기와 미 공군의 F-16 전투기 등을 비롯해 양국 공중전력 100여대씩 총 200여대가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규모는 이전 훈련들에 비해 비교적 큰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12월 훈련에는 공군 공중전력 90여대와 미 공군 공중전력 60여대가 참가했고 지난 4월에는 공군 50여대와 미 공군기 20여대가 참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시작한 첫날인 1일 오후 6시까지 부산을 제외한 전국에서 1159명이 신규 확진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신규확진자는 총 1159명이었다. 부산은 이날부터 실시간 수치를 발표하지 않기로 해 집계에서 제외됐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신규확진자 수는 부산(54명)을 포함해 1178명이었다. 일주일 전인 지난달 25일 신규확진자 수는 부산을 포함해 981명이었다. 부산의 실시간 수치가 집계에서 빠졌음에도 일주일 새 신규확진자 수는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는 이날 수도권 877명, 비수도권 28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수도권 중 서울에서 48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2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 1600~1700명대가 예상된다. 전날에는 오후 6시 이후 508명 이 추가 확진돼 1일 0시 기준 최종 1686명으로 마감됐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확진자 수는 1900명이다. 이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를 제외한 지역 발생 확진자는 1천882명이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앞두고 경찰이 강도 높은 음주운전 단속을 예고했다. 술자리가 늘어나는 시기인 연말연시까지 고강도 음주운전 단속은 계속될 예정이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다음달 1일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과 함께 술자리와 모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약 3개월간 유흥가와 식당가 등 음주운전 위험이 높은 지역 등을 중심으로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불시에 강도 높은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으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림에 따라 심야 시간대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음주 문화가 변화하고, 윤창호법 시행 후 경각심이 확산하면서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일 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증가하는 등 경각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하루 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309.9건이었지만 이달 들어 361.8건으로 16.8% 급증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돼 모임 인원 제한이 완화되고 식당 등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면 사적모임과 술자리가 늘면서 음주운전 사고는 더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전년 대비 50%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로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모든 운전자가 음주운전은 도로 위 시한폭탄임을 인식하고 본인과 상대방을 위한 안전운전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자신이 ‘문재인 정부의 일원’임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고 역사적 정부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과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약 50분간 차담 형식의 만남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 후보가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것을 축하하며 “경쟁을 치르고 나면 경쟁 때문에 생긴 상처를 아우르고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지난 일요일 이낙연 전 대표와의 회동이 아주 좋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문 대통령의 축하에 화답해 “민주당의 가치는 민생·개혁·평화의 가치인데 대통령께서 잘 수행하셨다”며 “저는 경기도지사로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다.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했지만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고 역사적인 정부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담에 앞서 진행된 기념촬영에서 이 후보는 “(사진을) 가보로 간직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나는 물러나는 대통령이 됐는데 이 후보가 새로운 후보가 돼서 여러모로 감회가 새롭다”며 “겪어보니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 같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대선 과정에서 좋은 정책을 많이 발굴하고 그 정책으로 다른 후보들과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면 그 과정 자체가 국가 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완성된 정책이 다음 정부를 이끌어가는 설계도가 되는 셈이기 때문에 정책을 더 많이 개발하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예산안 시정연설을 언급하며 “내년도 예산은 우리 정부보다 다음 정부가 쓸 몫이 훨씬 많은 예산이다. 이를 감안해 편성을 했다”며 “제가 첫해에 갑자기 중간에 예산을 인수해 추경 편성 등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시정연설과 관련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들어 있어 너무 공감이 많이 갔다”며 “대통령께서 원래 루스벨트를 존경하는 대통령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사실은 거기에서 많이 시사 받은 것이 있는 것 같다. 국가의 대대적 개입·투자를 통해 새 전환의 시대에 미래적인 산업 재편을 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이 많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자신이 모질게 굴었다며 사과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담에 배석했던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에 따르면 이 후보는 문 대통령에게 “마음에 담아둔 얘기고,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었다”며 “지난 2017년 대선 내부 경선 당시 제가 모질게 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사과를 받으며 “이제 1위 후보가 되니까 그 심정 아시겠죠”라는 말로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차담은 이후 별도의 점심식사 자리 없이 마무리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손 검사는 이날 오전 10시20분쯤 변호인 등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후 “부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상세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사절차가 많이 부당하다고 보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은 왜 보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23일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던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부하 검사 등에게 범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자료 마련을 지시하고, 고발장이 검찰에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으로 전달되는 과정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수사 착수와 동시에 손 검사를 윤 전 총장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달 중순쯤부터 피의자 소환 조사를 위해 일정을 조율하던 중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지난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공수처는 체포영장 재청구가 아닌 구속영장 청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손 검사는 이에 대해 “출석 의사를 밝혔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전례 없는 일”이라며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6일 오전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이대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만남에 대해 ‘잘못된 만남’이라며 “문 대통령이 이 후보 선거 캠페인의 병풍을 서준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날 윤 전 총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리고 “이 후보와 문 대통령의 만남은 명백한 선거개입 행위”라며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만 그런 관행은 정치 개혁 차원에서 사라져야 할 구태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만남은 누가 봐도 이 후보 선거 캠페인의 일환이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이 캠페인의 병풍을 서준 것”이라며 “가장 엄격하게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두 사람의 만남이 특히 더 문제인 것은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있기 때문”이라며 “검찰에 언제 소환될지 모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언제 구속될지 모르는 범죄 수사 대상자를 청와대로 불러 만나는 것은 안 그래도 검찰이 ‘이재명 일병 구하기’를 한다는 말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대놓고 봐주라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언론도 이 후보가 문 대통령의 후계자로 인정받느냐가 관전 포인트라고도 하고 두 사람이 과연 ‘원팀’이 될 수 있느냐 여부를 두고 논평한다”며 “지금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나. 어떻게 현직 대통령이 여당 대선 후보를 후계자로 인정하고 게다가 원팀까지 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 보니 여당 대표는 ‘이 후보가 당선돼도 정권교체’라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는데 오늘 만남은 (이 후보가) 문재인 정권의 후계자임을 자처하는 것”이라며 “정권을 교체하는 정권의 후계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이 후보의 당선은 국민 입장에서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 만나는 꼴’이라며 그런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법치와 그들이 훼손한 헌법 정신, 대한민국 시스템 모두 더 크게 파괴할 것”이라며 “현 정권의 계승자면서 동시에 그보다 더 심각한 실정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권을 허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망국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점심시간 끝나자마자 정상화됐는데 이미 손님은 다 놓쳤어요. 회사 법인카드나 제로페이 등을 쓰려는 손님들이 많아 네트워크 장애로 카드 결제가 안 된다 하니 다들 돌아나가더라고요.” 서울에서 한식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53)씨는 KT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25일 점심 장사를 망쳤다. 네트워크 문제로 기기가 작동하지 않아 카드 결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안내하자 대부분의 손님이 식사를 하지 않고 그냥 돌아나간 탓이다. 현금으로 결제하겠다며 식사를 하고 간 손님은 단 한팀뿐이었다. 배달주문도 막혔다. 인터넷 연결이 안 되니 배달주문을 받을 수 없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들어온 주문은 줄줄이 자동 취소처리 됐다. 박씨는 “사무실 밀집 지역이라 점심 장사가 거의 전부인 가게인데 하필 점심시간에 카드 결제가 안 돼서 오늘은 매출이 없는 수준”이라며 “평소 매출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지,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하필 점심시간에”… 배달주문 못 받고 ‘울며 겨자 먹기’로 외상도 KT 측은 이날 오전 11시20분쯤부터 11시57분쯤까지 약 37분간 발생한 전국적인 유·무선 인터넷망 ‘먹통’ 사태와 관련해“‘라우팅(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정부와 함께 더 구체적으로 사안을 조사하고 파악하는 대로 추가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성남시 KT 분당 본사에 사이버테러팀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 이날 네트워크 장애가 점심 시간대에 발생한 탓에 특히 식음료 업계 자영업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는 매출 피해가 심각하다는 글이 넘쳐났다.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도시락집을 운영하는데 오전 11시에 오픈한 후 12시40분쯤부터 인터넷이 복구됐지만 오후 2시 반인 지금까지 주문이 0건이다”, “피크타임인데 가게 문 앞에 ‘인터넷 문제로 인해 영업 중지한다’고 내붙이고 가게 문을 닫아야 했다”는 등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어쩔 수 없이 외상을 받고 손님들을 보냈다는 이들도 속출했다. 수원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56)씨는 “이미 식사를 마쳤는데 현금도 없고 본인 휴대폰도 KT라서 먹통이라 계좌 이체도 안 된다는 손님들을 하는 수 없이 명함만 받아두고 보냈다”며 “제대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 불안하지만 그 상황에선 뾰족한 수가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외상을 받아야 했다”고 하소연했다. 스터디 카페 등 키오스크와 네트워크 시스템을 활용해 영업장 전반을 통제하는 업종도 큰 불편을 겪었다.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키오스크가 먹통이 되니 이용객들이 입실 자체를 할 수 없었다. 인터넷이 안돼 관리자 앱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니 문도 마음대로 열 수 없어 항의를 많이 받았다”며 “스터디 카페 특성상 인터넷 강의를 듣는 손님들도 많은데 강의를 못 듣고 있다는 불만도 많았다”고 말했다. ◆3년 전 유사 사고, 자영업자에 70억 보상… 배상 어떻게 될까 3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지난 2018년 11월24일 KT 아현지사 화재 사고로 서울 강북 일대와 수도권 북서부 등 일부 지역에서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해 자영업자들이 영업손실을 입었다. 당시 사고 후 KT 측은 개인과 소상공인 고객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진행했다. 개인가입자들에게는 1개월 요금을 감면해줬고 소상공인 1만2000여명에게는 피해 기간에 따라 총 70억원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번 사태의 경우 네트워크 장애가 전국 단위로 발생해 3년 전 사태보다 피해 범위가 훨씬 넓은 만큼 피해 금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뿐 아니라 주식시장 거래 정지, 기업 업무마비 등 여러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한 만큼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 장애가 이어진 시간이 짧아 실제 보상이 이뤄지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네트워크 장애 보상은 각 사업자의 자체 약관에 따라 이뤄지는데 KT 측 약관이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 기준인 3시간에 못 미치는 약 40분 만에 네트워크 장애가 복구됐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 KT의 통신상품 이용약관에 따르면 서비스 가입 고객이 본인의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낮 12시가 넘은 시간까지 네트워크 장애가 지속됐다는 지역도 일부 있었지만 이 경우에도 손실 보상 기준인 3시간을 넘기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충분한 배상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모더나와 얀센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부스터샷(추가 접종)을 권고하기로 했다. 미 식품의약국(FDA)이 부스터샷 긴급사용을 승인한 데 이어 CDC 자문위원회도 부스터샷 권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21일(현지시간) 미국 CNN에 따르면 CDC 백신 자문위는 이날 표결을 통해 모더나와 얀센 백신 부스터샷 긴급사용 승인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자문위원들은 대부분 얀센 백신이 mRNA 방식의 모더나·화이자 백신보다 감염 예방 효과가 낮은 만큼 2차 접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 권고 결과가 나옴에 따라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이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스터샷 접종 대상이나 교차 접종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지침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 FDA는 전날 얀센과 모더나 백신 부스터샷에 대해 긴급 사용승인 결정을 내리고 교차 접종도 허용했다. FDA는 두 차례 접종해야 하는 모더나 백신에 대해 접종 완료 6개월 뒤, 한 차례 접종하는 얀센 백신에 대해선 접종 완료 2개월 뒤 부스터샷을 맞도록 권고했다. 우리 정부도 전문가 자문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더나와 얀센 백신 추가 접종을 결정할 방침이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관리팀장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 FDA 승인이 있었고, 이번 주 CDC 권고안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접종자를 대상으로 추가 접종 계획을 전문가 자문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배시간을 빌려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해달라고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총선 직전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예배시간 중 10여명의 교인 앞에서 “이번에 좋은 당이 결성됐다. 기독자유통일당”이라며 “지역구는 2번 찍으세요. 황교안 장로당입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종교단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규정된 방법 외의 집회 등을 통한 선거운동도 제한된다. 검찰은 A씨가 교회 담임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간 전 규정 외의 방법으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은 선거운동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단순한 정당 소개나 덕담 차원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 판결 이후 A씨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가능하다’는 내용이 추가되는 식으로 개정돼 2심에서는 A씨가 선거운동 기간 전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관해선 면소 판단이 내려졌다. 형사소송법은 범죄를 저지른 후 법이 바뀌거나 폐지될 경우 소송을 종결시키도록 한다. 다만 2심에서도 특정 후보 및 정당에 지지를 호소한 데 대해선 “A씨가 발언을 한 것은 선거가 매우 임박한 시점”이라며 “투표기호 및 정당 명칭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투표할 것을 직접 권유했다”며 위법성이 인정돼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충북 제천시 남쪽에서 2.4도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22일 오전 6시51분쯤 제천시 남쪽 26km 지역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앙은 북위 36.90도, 동경 128.22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4km이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며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