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전남 순천에서 잠적한 전과 35범의 김모(62)씨가 과거 외출제한 명령을 두 차례 위반한 데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도주 당일 보호관찰소에 출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전과가 많고 직업이 없던 김씨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했음에도, 외출제한명령 위반 한 달 만에야 조사가 이뤄지는 등 실제 관리는 느슨해 도주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는 외출제한 명령을 어기고 거주지인 경남 창녕에서 타지역으로 도주한 지난 25일 오전 10시쯤 두 차례의 외출제한 위반 혐의에 대한 신속수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창원 보호관찰소에 출석했다. 두 건의 외출제한 위반 중 한 건은 지난 9월에 발생해 위반 약 한 달 만에야 출석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도 김씨는 출석 이후 제대로 조사를 받지 않고 ‘변호사를 대동하고 다시 와서 조사를 받겠다’며 보호관찰소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는 외출제한 시간인 오후 10시까지 귀가하지 않았고 수차례에 걸친 보호관찰소 측의 전화도 받지 않은 채 대구 달성군과 경북 고령, 경남 합천 등을 거쳐 전남 순천으로 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김씨는 외출제한뿐 아니라 음주제한 위반 혐의도 받는다. 법무부는 과도한 음주를 제한하는 음주제한 특별준수사항이 내려진 전자발찌 착용 보호관찰 대상에 대해 집이나 음주 장소로 찾아가 불시에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식으로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법무부가 김씨를 이미 고위험군으로 판단하고 있었음에도 김씨가 외출제한을 위반한 시점으로부터 약 한 달 뒤에야 신속수사팀 조사에 출석하게 하는 등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관계자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보호관찰 대상자 중 성범죄 전력이 있고 혼자 살거나 직업이 없는 경우 가장 고위험군이라고 판단해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며 “김씨는 무직이었고 성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 전과가 35범이나 돼 고위험군에 해당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집중관제 대상에도 올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집중관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외출제한명령을 어긴 범죄자를 의무적으로 집중관제 대상에 포함하는 식으로 운영 방식을 변경한 바 있다. 이처럼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김씨가 한 달 만에야 조사에 출석한 데 대해 법무부는 “지소 차원에서 전화나 확인 등은 즉각 이뤄졌지만 수사가 늦어졌을 뿐”이라며 “업무 효율상 현실적으로 위반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모두 조사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씨는 창원보호관찰소 밀양지소 관할이었고 규모가 작은 밀양지소에는 신속수사팀이 없어 창원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이 조사 출석을 요구했던 상황”이라며 “밀양지소에서는 당시 상황에 맞는 지도 감독 조치를 취하고 추후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통지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소를 위한 수사까지 (위반이 발생한) 그때 다 하는 식으로는 업무를 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월엔 서울 송파구에서 성범죄 전과가 있는 강윤성(56)이 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했다. 같은 달 전남 장흥에서는 성범죄자 마창진(50)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가 16일 만에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소위 ‘강윤성 대책’으로 불리는 전자발찌 관련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신속수사팀을 설치해 외출제한 위반이나 전자발찌 훼손과 같은 주요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해 심야시간대 조사·주거지 진입·현행범 체포 등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신속수사팀을 설치했음에도 고위험군 보호관찰 대상자조차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이 결국 지역민을 수일에 걸쳐 불안에 떨게 한 도주 사태로까지 이어졌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김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 외출제한을 어기고 자신의 차량으로 경북 고령에서 전남 순천까지 이동한 후 26일 오전 3시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종적을 감췄다. 이후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법무부와 경찰은 전날 김씨를 대상으로 공개수배를 내리고 인상착의를 공개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올해 발생한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17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말 기준 13건이던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두 달 새 4건 더 늘어났다.

그간 경범죄로 가볍게 치부돼오던 스토킹을 중대한 범죄로 보고 엄벌하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첫 주, 관련 신고가 하루 평균 113건으로 이전과 비교해 약 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구속된 첫 사례도 나왔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 21일부터 25일 0시까지 나흘간 전국에서 접수된 관련 신고 건수는 451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약 113건이다. 올해 들어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날인 지난 20일까지 접수된 스토킹 관련 신고 건수는 총 6939건으로 하루 평균 약 24건이 접수됐던 것과 비교하면 법 시행 후 신고가 약 5배로 급증한 것이다. 경기도 안성에서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로 구속된 첫 사례도 나왔다. 이날 경기 안성경찰서는 전 직장 동료를 따라다니고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성 B씨가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내고 B씨가 직장을 옮기자 새 직장에까지 찾아가 기다리거나 주변을 서성이는 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첫날에는 전북 전주시에서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을 누른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다음 날에는 경기 의정부에서 한 남성이 3개월 전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세 차례 반복해서 찾아갔다 체포되기도 했다. 국회에 발의 된 지 22년 만인 올해 제정돼 지난 21일부터 시행 중인 스토킹처벌법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흉기 등을 휴대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다.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단계인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가상 1대 1 대결에서 오차범위 내지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까지 더한 ‘4자 대결’에서도 홍 후보는 근소한 차이로 이 후보에 앞섰다. 25일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MBC의 의뢰로 지난 23~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가상 일대일 대결(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1%포인트)에서, 홍 후보가 43.7%로 이 후보(38.6%)를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앞섰다. 같은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38.7%로 이 후보의 42.7%에 오차 범위 내에서 뒤처진 것과는 대조된다. 원희룡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각각 34.9%와 30.4%로, 42.8%와 40.9%를 기록한 이 후보보다 지지율이 낮았다. 이 후보와 심 후보, 안 대표를 더해 진행한 4자 대결에서 홍 후보는 35.6%로 이 후보(34.9%)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다. 심 후보와 안 대표는 6.3%와 5.2%로 뒤를 이었다. 윤 전 총장을 국민의힘 후보로 가상한 같은 4자 대결에서는 이 후보가 37.3%로 윤 후보(31.1%)를 앞섰다. 원 후보와 유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로 가상한 같은 4자 대결에서도 이 후보는 37.2%와 36.3%로 앞섰다. 홍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맞서는 국민의힘 후보 중 누가 가장 경쟁력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서 38.9%로 윤 후보(28.8%)를 10.1%포인트 차로 앞섰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면접(100%)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2.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홍 후보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유한 뒤, “이재명을 이기는 후보는 저밖에 없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의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예년보다 부동산 문제 언급의 비중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민생문제이자 개혁과제라고 말은 했지만, 지난 5월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목표를 이루지 못해 재보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며 ‘죽비를 맞았다’는 표현까지 썼던 것과 대조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며,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다”라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정부의 해법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부동산 문제’를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꼽은 후,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던 것과 상반된다. 당시 문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사태까지 겹치며, 지난 재보선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는 말로, 성난 부동산 민심 앞에 자세를 낮췄다. 국민의힘은 이날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강하게 비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복세편살(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아가자)’이라는 신조어를 정권의 콘셉트로 잡은 모양”이라며 “임기 내내 여섯 번의 시정연설 동안 고장 난 라디오처럼 자화자찬을 틀어댈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임기 내내 국가적 위기의 연속이라고 했지만, 그 위기의 절반 이상은 정권이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같은날 YTN ‘뉴스Q’에 출연해 “국민이 느끼는 부동산 문제에 관한 정서를 고려하면 너무 짧다는 비판이 있는 것 같다”며 “집값이나 전세 이런 것들의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지역별로는 집값이 떨어지는 게 부분 부분 나타난다”고 운을 뗐다. 우선 이 같은 현상이 금리인상이나 당국의 가계부채관리 그리고 주택공급의 효과가 아닌지 판단해볼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이 현상이 지속가능한지도 봐야 한다”며 “변곡점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하는 시점에서 대통령께서 부동산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 입장이 어려우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죄송함의 크기는 다른 어떤 것보다 천근의 무게처럼 느끼는 건 틀림없다”며 “(부동산 관련해) 간략히 언급했지만 그 안에 많은 뜻이 내포됐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한국판 에어포스원’으로 불리며 대통령의 해외 순방 등에 동원 되어온 전용기가 조만간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의 새로운 전용기로 채택된 공군 1호기인 보잉 747-8i 기종이 이르면 내달 중 임무에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존하는 대형 항공기 중 가장 빠른 마하 0.86의 순항 속도를 자랑하며, 최대 14시간 만에 1만4815㎞까지 날아갈 수 있다. 현재 대통령 전용기인 보잉사의 747-400 기종보다 운항거리가 2300㎞ 정도 길고, 동체도 더 크다. 새로운 전용기 도입에 따라 그동안 공군 1호기로 사용된 보잉 747-400 기종은 이달 말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가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11년 만에 퇴역하게 된다. 다만, 도입 절차 등을 고려하면 내년쯤으로 교체 시기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공군 1호기는 대통령 해외 순방 등에 이용하는 국가 안보의 핵심 설비다. 앞서 정부는 2010년부터 5년마다 전용기 임차 계약을 해오고 있다. 새로 투입되는 전용기는 지난해 5월 정부와 대한항공의 3차 임차 계약 체결에 따라 2026년까지 사용하게 되며, 그동안 보안 및 통신장비 개조 작업을 비롯해 유관 부처와의 재검증 절차 등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의 조카며느리인 박태정 여사가 지난 23일 별세했다. 향년 91세. 25일 민족문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강서구 이대서울병원 영결식장에서 박 여사의 발인이 엄수됐다.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인 함세웅 신부의 미사 집전으로 진행된 발인식에는 고인의 친인척 일부와 연구소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함 이사장은 “나라와 공동체, 유가족과 자녀들, 저희 모두를 위해 하느님께 은총과 자비를 청한다”며 묵념했고, 남은 가족은 눈물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고인은 안중근 의사의 친동생이자 독립운동가인 안정근 지사의 며느리로, 국내에 거주하는 안중근·정근·공근 형제의 유족 중 안 의사와 가장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안 지사의 차남이자 박 여사의 부군인 안진생씨는 일제강점기 이탈리아에서 유학한 뒤 해외에서 지내다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제의로 귀국해 정착했다. 1960년대에 외교관 생활을 하며 여러 나라의 대사를 지낸 안씨는 1980년 외교안보연구원(현 국립외교원) 본부 대사 재직 중, 전두환 정권에 의해 강제로 해임된 뒤 그 충격으로 뇌경색을 얻어 1988년 사망했다. 8년간 이어진 가장의 투병에 박 여사의 가세는 급속히 기울었고, 월세를 전전하다가 2011년부터 서울 양천구의 한 임대아파트에 자리를 잡고 거주해왔다. 박 여사의 가족에게 집을 기부하겠다는 제안도 있었지만, 이들은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며 “더 필요한 사람에게 드려달라”고 정중히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여사의 가족은 수권자인 장녀 안기수(66)씨가 보훈처에서 받은 수당 50여만원 등 외에는 뚜렷한 수입원은 없었다고 한다. 박 여사는 지난해 낙상 후 건강이 안 좋아져 요양원 생활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여사를 간호하던 안기수씨는 지난 3월 별세했다. 유족은 박 여사의 삼일장을 치를 여유가 없어 바로 고인을 경기 용인공원묘지에 안장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측은 연합뉴스에 “박 여사의 남은 딸과 그 손녀도 몸이 아픈데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보훈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북쪽에서 남하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원영동과 경북북부동해안에 내리는 비가 22일 낮부터는 강원영서와 충북북부, 경북북부내륙, 경북남부동해안으로 확대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경남동해안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도와 충북북부, 경북북부내륙, 경상권동해안, 전남서해안은 대체로 흐리겠다. 특히 대기 상층으로 찬 공기가 남하하고 대기 하층으로 북동풍이 유입되면서 불안정이 강화돼 이날 오후 3시부터 밤 사이 강원도와 충북북부, 경북북부내륙, 경상권동해안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돌풍과 천둥·번개에 의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며 “우박에 의한 과수 등 농작물 피해와 비닐하우스, 전신주 등의 시설물 피해에도 대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강원도와 충북북부, 경북북부내륙에 내리는 비는 오후 6시∼9시 사이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경상권동해안은 23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과 울릉도·독도, 경북동해안에서 5∼30mm, 강원영서와 충북북부, 경북북부내륙, 경남권동해안에서 5mm미만으로 예상된다. 이날은 아침기온이 낮아 춥고 일부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북서쪽에서 남하한 찬 공기로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도 내외를 기록하는 추위가 당분간 계속되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4∼19도가 되겠다. 기상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매우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발 시작 11년 7개월 만에 우주로 출발할 모든 준비를 마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21일 오후 5시로 발사 시간을 확정했다. 발사 후 성공 여부를 확인하기까지는 약 30분 정도가 걸려 오후 5시 반쯤이면 약 2조원이 투입된 국가 숙원사업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날 열린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에서 누리호의 상태와 기상, 우주 환경 등을 고려해 잠정 예정 시각이던 오후 4시보다 1시간 늦춰진 오후 5시에 발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용홍택 1차관은 이날 오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발사체 내부 밸브 점검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됐다”며 발사 시각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원장은 “발사체 내부에 있는 밸브 점검을 위해 발사체 하부에 여러 시설을 갖춰 놨는데 이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직접 인력을 투입해 확인했다”며 “발사체 쪽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한 시간 정도가 더 소요됐다”고 말했다. 고층풍 등 발사 연기 사유가 예상될 경우 추가로 발사관리위원회가 열리고 일정이 변동될 수도 있다. 이날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전남 고흥군 봉래면 인근 날씨는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보돼 날씨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후 5시 발사 이후 누리호의 성공 여부는 약 30분 뒤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발사체 3단부에 실린 탑재체가 이륙 후 원하는 궤도에 올라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6분7초(967초) 정도다. 이 시간 동안 단 하나의 변수라도 발생해 예상을 벗어날 경우 누리호는 궤도를 이탈하거나 최악의 경우 폭발할 수도 있다. 1단 분리는 이륙 개시 2분7초 후 고도 59km 지점에서 이뤄진다. 3분53초 후에는 공기 마찰이 거의 없는 고도 191㎞에서 페어링(위성 등 발사체 탑재물을 보호하는 덮개)이 분리되고 4분34초가 지나면 고도 258㎞ 지점에서 2단이 분리되고 3단 엔진이 가동된다. 이륙 후 16분7초가 지나 3단 비행 속도가 초속 7.5㎞에 이르고 고도 700㎞ 지점에 오르면 3단 추력이 종료된 뒤 탑재체(더미 위성)가 분리된다. 이 과정까지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누리호 발사는 성공이다. 목표 궤도에 더미 위성이 성공적으로 올라가 돌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있어야 하고 분석까지는 약 30분이 걸린다. 발사 30분 후에야 비로소 누리호 1차 발사가 성공했는지를 지상에서 판가름할 수 있는 이유다. 누리호는 발사 예정 시각 1시간 20분 전에 연료 충전을 마치고 50분 전에는 산화제 충전을 끝낼 예정이다. 발사 10분 전부터는 발사자동운용(PLO)에 들어가게 된다. PLO 작동 이후 이상이 감지되면 발사 작업은 자동으로 중단된다. 용 차관은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누리호 발사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알고 지내던 여성이 사는 집에 배달원으로 가장해 무단침입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A(34)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55분쯤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피해 여성의 손을 여러 차례 끌어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에게 ‘배달이 왔다’며 거짓 문자를 보내 문을 열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여성은 과거 A씨와 실제로 만난 적이 있는 등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지만 연인 관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경찰에 ‘스토커가 왔다’며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가 자신과 교제해주지 않는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더 만나주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영장 신청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목포의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입수해 관련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과 손 전 의원의 전직 보좌관 조모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손 전 의원과 조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건의 부동산 구입은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며 비선조직을 이용한 조직적 범행”이라며 “부동산 시가 상승을 목적으로 공적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각각 국회의원과 보좌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알게 된 대선 공약과 목포시로부터 취득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활용해 조카·딸 명의 등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게 했다”며 “그런데도 목포 발전을 위한다는 비상식적 주장을 펼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높은 지위와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해 타인의 기회를 빼앗는 것은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전 의원 측은 이에 반박해 “도시재생사업 관련 자료는 비밀자료가 아니라 공청회에서 모든 주민에게 공개된 자료”라며 “비밀도 아니지만 비밀을 이용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손 전 의원은 “엄청난 정치스캔들처럼 보도한 ‘손혜원 목포 사태’가 3년이 지났다”며 “처음에는 억울하고 화나 저를 부동산 투기꾼으로 만들고 의정활동을 사익 행위로 매도한 언론·검찰과 다퉈 진실을 밝히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련과 더불어 다가온 목포를 향한 소명만 갖기로 결심했다. 평생 해온 대로 최선을 다해 목포를 돕겠다. 제 소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18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같은 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지인·재단에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9월에는 시청 관계자로부터 목포시 뉴딜 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해 낙후지역에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지인·재단 등에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중 손 전 의원이 조카 손모씨 명의를 빌려 토지 3필지, 건물 2채 등 7200만여원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손 전 의원과 조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해준 정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대로 형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