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배임 등 주요 혐의를 포함하지 않은 검찰을 향해 “‘이재명 일병 구하기’를 하는 거냐”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윤 전 총장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배임죄 뺀 유동규 기소를 보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검찰이 유동규를 기소하면서 뇌물죄만 적용하고 배임죄를 뺀 것은, 이재명 후보의 범죄를 숨기고 그에 대한 수사까지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검찰이 직권을 남용해 처벌해야 할 범죄를 처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가에 해를 끼치는 정치적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기소 과정에서 빠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에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유동규 기소에서 배임죄를 뺀 일은 그야말로 검찰이 검찰이기를 포기한 일”이라며 “성남시청을 압수수색 하면서 시장실을 빼먹지를 않나, 유동규를 체포하면서 창밖으로 던진 휴대폰을 못 찾지를 않나, 도대체 검찰이 뭐 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람들 말대로 ‘이재명 일병 구하기’인가. 검찰이 무슨 이재명 사수대인가. 지금까지 이런 검찰을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전담수사팀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 포함됐던 배임 혐의는 기소 혐의에서 빠졌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2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등에 이익을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 상당 손해를 가했다’고 적시했다. 배임 혐의뿐 아니라 화천대유 김만배씨에게 5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기소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한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커지자 수사팀은 “공범 관계 및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윤 전 총장은 이에 대해 ‘핑계’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공범수사를 위해 배임죄를 남겨뒀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이 후보를 비롯한 공범 혐의를 받는 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그런 의도가 아니고서는 이렇듯 수사의 ABC도 모르는 짓을 할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검찰이 무능해서 그렇다던데 제가 아는 검찰은 그렇게까지 무능한 집단이 아니다. 바보처럼 보이면서까지 이 후보를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윤 전 총장은 “이렇듯 명백한 범죄 혐의를 받는 여당 후보가 나서는 대선은 국가적 재난, 국민적 불행”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대장동 특검’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범들이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해 사건의 진상 규명과 범죄자에 대한 단죄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가슴이 아프다. 문재인 정권의 거짓 검찰개혁이 이렇게까지 검찰을 망가뜨리는 것을 보고 있자니 마치 제 몸이 부서지는 것 같다”면서도 “할 말을 해야겠다. 만약 이렇게 수사를 미루고 뭉개다가 훗날 진실이 드러나면 현 검찰 수뇌부와 대장동 게이트 수사팀은 사법적 단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가 진정 ‘국힘게이트’라고 믿는다면 어서 특검 수사를 자청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서의 첫 공식 행보로 22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와 봉하마을을 찾는다. 민주당에 상징성이 큰 두 장소를 잇달아 방문해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임과 동시에 최근 ‘전두환 옹호’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대권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대비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 참배에는 호남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동행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호남 지역민에게 당의 대선 후보가 되기까지 보내준 지지와 성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5·18 민주영령 앞에서 민주 정부 4기 출범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각오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이날 오후에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그간 수차례 공개 석상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자신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계기였다고 강조해왔다. 이 지사는 과거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도들이 총기를 탈취해서 반란을 일으킨 폭동으로 알았고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했다며 대학 진학 후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살상한 반역 범죄라는 진실을 알게 됐고 5·18 묘역을 찾아가 엎드려 사죄했다고 고해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날 5·18민주 묘지 참배를 통해 최근 ‘전두환 옹호 논란’이 인 윤 전 총장과의 대조 효과도 노릴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9일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정치를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며 “그거는 호남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 왜 그러냐면 (전문가에게) 맡긴 거다. 군에 있으면서 조직 관리를 해봤기 때문”이라고 발언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21일 “그 누구보다 전두환 정권에 고통을 당하신 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전날 윤 전 총장 캠프 측이 돌잡이 사과 사진을 올리며 장난스러운 글을 곁들인 게시글을 SNS에 올린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의 사과 요구를 가볍게 여겼다’,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에 또 다시 직면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홍준표 의원 캠프가 21일 전날 공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주식 계좌 거래내역에 대해 “누가 봐도 수상한 김건희씨 계좌거래내역이 국민적 의혹을 더욱 증폭시킨다”고 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지난 15일 홍 의원과의 토론에서 부인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계좌 거래내역을 공개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전날 김씨의 주식 계좌 거래내역을 공개했다. 이날 홍준표 캠프는 캠프 법률지원단과 여명 대변인 공동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후보는 어제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내역 중 일부만 발췌·편집해 공개했다”며 몇 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캠프 측은 김건희씨의 주식거래 내역 중 일부를 편집해 공개한 점과 직업·소득이 없던 시기에 대량의 주식을 매수한 자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점, 특정 시점의 평가손실을 최종적인 ‘실현손실’인 것처럼 호도한 점 등을 지적했다. 여 대변인은 “윤 후보가 총 62쪽의 거래내역 중 38~60쪽만 부분 발췌해 내역을 공개했다”며 “김씨가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던 시기에 고가의 아파트와 대량의 주식을 매수한 자금의 출처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여 대변인은 2009년 5월부터 2010년 5월 사이 24억원이 넘는 주식을 매수할 현금이 있었던 게 확인된다며 “당시 김씨는 별다른 직업·소득이 없었는데, 어떻게 서초동의 고가 아파트를 매수하고, 그러고도 돈이 24억원 이상 남아 주가 조작꾼에게 계좌를 맡기고 주식을 대량 매수한 것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는 이러한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TV토론에서 ‘김건희씨가 이정필씨에게 맡긴 계좌에 10억원이 넘는 돈이 들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터무니 없는 말이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국민께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 시점의 평가손실을 최종적인 ‘실현손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주장은 주가 급등 이후의 실현이익을 감추기 위한 기만”이라며 “주가조작은 이익 발생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가 아니므로, 주가조작을 하다가 손실을 보았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개된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김건희씨는 이정필씨와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하는 2010년 5월 20일에도 도이치모터스 주식 22억원 상당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2010년 5월20일쯤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최종적인 실현손실이 아닌 2010년 5월20일의 일시적인 평가손실로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여 대변인은 기만적인 계좌 공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킬 뿐”이라며 “김씨가 무려 22억 원 이상을 들여 대량 매수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언제, 얼마에 매도하여 얼마의 실현이익을 얻었는지 정확하게 밝히고,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내역 전부를 투명하게 국민들께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식의 기만적인 계좌 공개와 궁색한 변명으로 국민을 속이려 한다면, 대장동 비리에 대해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은 공공개발 이익 환원의 모범 사례”라며 “지난 국감에서는 도정과 관련 없는 질문에도 최대한 충실히 답했지만 오늘은 법률에 기인한 국가위임사무,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해 가능하면 제가 답변을 제한하도록 하겠다”며 경기도정 외 대장동 개발 의혹 등에 대한 답변을 제한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질의답변에 앞서 진행된 자료 요청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과 통화목록 등의 제출을 요구하자 “특정 공직자 자료를 무작위로 요청하는 것은 과하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지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도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성남시장 시절의 일과 개인적인 일 등에 대한 무제한 질문에도 최대한 성실히 답변하려고 노력했으나 그것이 오히려 도정에 대한 질의나 감사를 사실상 봉쇄하고 경기도정을 국민에게 알릴 좋은 기회를 박탈했다”며 “질의하는 건 의원님들 권한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스스로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 건설분야 성과에 대해 언급하며 대장동 개발을 모범 사례로 추켜세웠다. 그는 “경기도는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도정에 모든 역량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설공사 토건비리와 부정부패를 반드시 척결하고 공공개발 이익을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힘 등 부패 기득권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일부 보수언론의 왜곡 보도 등으로 온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이야말로 특정 소수가 독식하던 개발이익을 70% 이상 공공에 환수한 모범 사례”라며 “부정부패와 불로소득이 만연한 개발사업에서 부당한 이득은 견제하고 공공이익은 시민에게 돌려줘 우리나라 행정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국내 지방정부 여러 곳과 해외 지자체에서도 이 모델을 모범 사례로 여겨 도입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날 질의답변에 앞서 국민의힘은 이 지사에게 정진상 정책실장과 주고받은 이메일과 관련 통화기록 등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의 최근 5년간 국가보조금 사업, 국가 위임 사무 현황 자료 등을 요청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됐다”며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아는데 성남시장과 도지사 재임 기간 정 실장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 일체와 관련 보고서, 관련 회의록, 관련 통화목록, 정 실장을 방문한 방문자 목록 일체 등을 모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국민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라 지난 국감에선 충실히 답변드렸지만 특정 공직자 관련 자료를 무작위로 요청하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 역시 국민의힘의 요구에 반발하고 나섰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 의원이 특정인 통화기록 등을 요구한 건 자료 제출 요구 수준을 넘어 개인에 대한 사찰 수준이고 국민의 인권에 대한 모독”이라며 “국회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언성을 높였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행안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증되지도 않은 사실로 조폭이니 뭐니 이 지사를 몰아세우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며 “오늘 국감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다음 달 시행될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앞두고 해외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연말·연초 해외여행 수요가 생겨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오랫동안 침체돼있던 여행업계에도 조금씩 훈풍이 불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과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 협정을 체결한 싱가포르를 미국이 ‘여행 매우 위험(4단계)’ 국가 명단에 추가하는 등 해외여행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행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아직은 불안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9일 이베이코리아가 공개한 온라인 오픈마켓 G마켓과 옥션의 9월 국제선 항공권 매출액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가 될 오는 12월과 내년 1월에 출발하는 항공권의 평균 매출이 16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국제선 항공권 매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했다. 이전 달인 8월과 비교해도 29% 늘어난 수치다. 국제선 항공권 매출이 이처럼 빠르게 증가한 것은 백신 접종률 증가와 함께 국내에서도 위드 코로나 시행이 예고되며 일상회복과 함께 해외여행을 고려하는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행지 중에는 특히 자가격리 부담이 없는 지역의 여행 수요가 높았다. 몰디브·괌 등의 휴양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면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괌과 몰디브 모두 항공권 예약 순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예약 인원이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인 지역은 지난해 대비 131% 늘어난 캐나다였고 미국(74%)과 베트남(17%)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더라도 아직까지 해외여행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만큼 당분간 조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코로나19가 재확산 중인 국가로 자국민이 여행을 떠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해외여행이 타국의 변이바이러스나 재확산 상황을 국내로 들여올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트래블버블 협정을 체결해 접종완료자 자가격리 면제를 실시 중인 싱가포르의 경우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돼 미국이 싱가포르에 대한 여행 위험 단계를 상향하기도 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최근 싱가포르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4단계로 분류된 여행 위험 단계 중 가장 높은 4단계 명단에 싱가포르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작다”면서도 “해외여행으로 코로나19 변이에 감염되는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경기지사로서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국감에서 손팻말을 든 채 답변하는가 하면 질의답변 도중 수차례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는 국감 내내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비웃고 질문의 핵심은 피해 나가며 동문서답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며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조폭연관설’을 비롯한 각종 의혹에 명확한 해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임 대변인은 “이 후보는 몇 주 전 검증의 칼날이 자신을 향하자 야당 대표를 ‘위리안치’ 시키겠다고 겁박했다”며 “그러나 이 후보는 각종 의혹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중언부언하며 스스로를 ‘절도안치’ 시켜야 할 위기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를 겨냥해 유배된 죄인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가시로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 가두는 형벌을 뜻하는 ‘위리안치’라는 표현을 쓴 바 있다. 이에 맞서 이 대표는 지난 16일 이 후보를 두고 “본인이 먼저 셀프 ‘봉고파직’하고 위리안치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어 이날 임 대변인 역시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으로 유배를 보낸다는 뜻의 ‘절도안치’라는 표현을 써 이 후보의 발언을 되받아친 것이다. 김연주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회의원들과의 질의에서 이 후보가 보인 태도를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 후보가 국민의힘 질의 도중 중계 마이크에 소리가 잡힐 정도로 크게 반복적으로 웃었다”며 “누가 봐도 다분히 조롱이 섞인 것으로 이해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시종일관 비웃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자신은 이 사건과 연관 없다고 과장해 표현하려는 의도가 깔려있음과 동시에 이를 지켜보는 국민에 대한 모독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감에서 쏟아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세에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화법과 비웃음으로 맞섰다. 조폭 연루설과 현금 수수설을 제기한 김용판 의원에게는 “학예회 하는 것도 아니고… 좀 답할 기회를 달라”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음해하고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측이 조폭 ‘국제마피아’와의 연루설을 제기할 때는 어이없다는 표정과 함께 ‘흐흐흐’, ‘큭큭큭’ 소리를 내며 반복해서 웃다가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 후보는 10분54초간 이어진 질의답변에서 약 12차례 웃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해 “급조한 것이 아니다”라며 “비핵화를 촉진하고 북핵 협상의 입구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지 북핵 문제를 그대로 용인한 상태에서 종전선언만 덜렁 추진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권 말기라 하면 안 된다는 것도 틀린 얘기”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급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남북관계 개선은 특정한 때가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북한이 한미연합훈련과 한국의 무기 개발 등에 반발하며 자신들의 핵·미사일 개발을 도발로 규정하는 ‘이중기준’을 철회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우리의 자주국방 관련 발전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남북이 군사회담 과정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중기준 철회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앞선 외교부 국감에서도 정의용 장관이 그것은 정부의 입장과 다르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저 또한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남북 대화·협력으로 접근할 길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남북 간 서로 동의할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일 진행된 외교부 국감에서 정 장관은 “이중기준 적용을 중단하라는 김여정 담화는 북측의 일방적 주장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다만 북한의 최근 메시지들에 대해 “(과거에) 아주 명시적으로 군사훈련을 중단하라든가 전략무기 증강을 포기하라든가 했던 것에 비해 추상적인 표현도 등장하고 있다”며 “대화 가능성을 좀 더 열고 임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거론되고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종전선언이 교착상태인 남북관계를 타개할 모멘텀이 될 수 있다며 적극 추진을 당부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북한이 내건 선결조건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북핵 위협이 그대로인 상황에서의 종전선언은 무의미하다고도 주장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전선언은 남북 교착상태를 타개할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 불씨를 살려야 한다”며 “미국과 국내에서도 ‘별다른 효과도 없는 것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여기에 매달리느냐, 보여주기식이 아니냐’고 하는데 이런 오해를 불식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료되지 않고 진행 중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가도 많다”며 “미국·유럽의 남북문제에 대한 보수적인 관점은 무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아 외교적인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북한이 제시한 선결조건을 부각시키며 북한이 작은 관심을 표했다고 무작정 종전선언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내건 종전선언 선결 조건을 보면 우리 안보와 한미연합훈련, 주한미군, 연합방위태세를 허무는 내용을 다 담았다”며 “북한의 주장을 요약하면 그들이 가진 핵·미사일은 인정하되 우리는 무장해제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에 북한이 관심을 표시했다고 마구 들어갈 것이 아니라 선결 조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태호 의원도 “핵 위협을 그대로 두고 종전선언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최악의 부도덕을 용인한 타협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흥미 있다”면서도 대북 적대시정책과 자신들의 핵·미사일 개발을 문제 삼는 이중기준 철회가 선결과제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며 “국민의힘은 지엽적·말단적인 얘기로 본질을 가리고 줄기를 숨기고 싶겠지만, 국정감사를 통해 본질과 줄기를 국민께 뚜렷하게 보여 드리겠다”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 지사는 9시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예정된 18일 오전 9시쯤 경기도청에 도착해 “대장동 의혹의 줄기와 본질은 100% 공공개발을 국민의힘이 막았다는 것”이라며 “그 정치적 환경 속에서도 고군분투해서 민간이 다 가져갈 개발이익을 환수해 50만 시민이 이용할 평지 공원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꾸 곁가지의 곁가지로, 지엽·말단 부분을 드러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들지만 국민께서는 집단지성체이기 때문에 본말전도 시도와 비정상 행위에 대해 얼마든지 본질은 간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 관련 논의가 많을 것 같다”며 “결론적으로는 작물을 나눈 사람이 도둑이다. 돈을 받은 자가 범인이다”라고 강조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국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기도가 뭔가를 감추는 것처럼 보이려고 정치적 쇼를 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관련해서는 “만약 혐의가 사실이라면 그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인사권자로서 직원 관리를 못 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저도 아직 믿기지 않는 상황인데, 국가기관이 수사해 유착 가능성이 높다고 법원이 구속까지 했으니 뭔가 잘못이 있을 것”이라며 “참으로 안타깝고 개인적으로 보면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징역 42년형을 확정받으면서 다크웹을 이용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하며 20만건이 넘는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하고도 징역 1년6개월에 그친 손정우(25)와의 형평성 논란이 재가열되고 있다. 손씨의 형량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지적은 지속해서 제기됐지만, 손씨가 이미 선고받은 형을 다 살고 만기출소한 탓에 국내법으로 재처벌은 어려운 상황이다. 법원은 지난해 7월 손 씨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 송환도 불허했다. 반면 조씨에 대해서는 1·2심 법원 모두 4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한 데 이어 대법원도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미성년자 대상 온라인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두 사람에 대한 처벌이 이토록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범죄단체조직죄 인정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유례없는 중형 선고 15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에게 내려진 중형은 법원이 생후 6개월 영아까지 성범죄 대상으로 삼았던 아동 성착취 사이트 W2V 전 운영자 손정우에게 1년 6개월의 가벼운 처벌을 내렸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난다. 조씨와 손씨의 처벌이 이토록 달랐던 데에는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형법 114조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난 2013년에는 범죄단체에 이르지 못하는 조직은 범죄집단으로 보고 해당 법으로 처벌하도록 개정됐다. 텔레그램 성착취방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야 하는지 대해 수사 초기부터 갑론을박이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박사방 운영자와 핵심 연루자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수고비 등을 주고받았으며 내부 규율까지 만들어 행동한 만큼 범죄집단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해당 혐의를 적용했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박사방은 개인의 욕구에 따른 일탈이었을 뿐 범죄집단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물론 대법원도 이들이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했다.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 대한 여론·법원 인식 변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여론과 법원의 인식 변화도 두 범죄자에게 적용된 형량의 차이를 만들었다. 텔레그램 ‘n번방’의 실체가 드러나기 전까지 온라인 성범죄는 오프라인 성범죄에 비해 가벼운 것으로 여겨져 피해를 인정받기 쉽지 않았다. 제대로 된 양형 기준도 없어 구형과 판결 역시 제각각이었다. 2018년 9월과 2019년 5월에 각각 1심과 2심 판결을 받은 손정우가 낮은 형량을 받은 것도 이 같은 당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은호 변호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발생 전까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범행이 가상공간에서만 이뤄진다는 이유 등으로 비교적 심각하지 않은 범죄로 인식됐다”고 설명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9월에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했다. 새 양형 기준은 통상 효력을 갖기 이전에 기소된 사건에 대해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해 4월 기소된 조주빈은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법부 전반의 인식 변화가 이미 진행 중이었고 바뀐 양형 기준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2009도11448 판결)도 있어 재판부가 바뀐 양형 기준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불우한 어린 시절’, ‘혼인’ 등 가해자 중심적 감경 사유도 나이가 어리다거나 혼인신고를 했다는 등 각종 감경 사유도 손씨가 조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처벌을 받은 원인이 됐다. 2018년 1심 재판부는 “손씨의 범행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성적으로 왜곡하는 것으로 사회에 미친 해악이 크다”면서도 “손씨의 나이가 어리고 일정 기간 구금돼 있었다”는 점을 감경 사유로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자와 그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매개 혹은 촉진의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면서도 “범죄사실을 자백했고 어린 시절 정서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으며 성장 과정에서도 충분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16일 전 혼인신고를 해 부양할 가족이 생긴 점도 낮은 형량이 내려질 수 있었던 감경 사유로 작용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감경 사유가 지나치게 가해자 중심적이라며 지속적으로 변화를 요구해왔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서승희 대표는 손씨의 낮은 형량 역시 가해자에게 지나친 관용을 보인 법원의 안이함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서 대표는 “국민들이 손정우가 미국으로 송환돼 제대로 된 죗값을 치르길 기대했던 건 근본적으로 너무 낮았던 양형의 문제”라며 “관용과 용서가 재범을 방지할 것이라는 안이한 태도로 가해자 입장에서 감형해주기보다 제대로 된 처벌이 더 큰 범죄를 막고 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예방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이후 168일 만에 ‘부스터샷(추가접종)’을 맞았다.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15일 오전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코로나19 중앙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백신 추가접종을 완료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23일 1차 접종과 4월30일 2차 접종 때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으나, 이날은 화이자 백신을 맞아 교차접종이 이뤄졌다. 청와대는 부스터샷 접종이 실시되기 전인 지난달 29일 선제적으로 “대통령이 접종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면 방역 당국의 스케줄에 맞춰 가능한 한 조기에 부스터샷을 접종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고령층과 면역질환 등이 있는 고위험군,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했다. 현재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등 의료진을 대상으로 먼저 추가접종이 시행 중이고 60세 이상 고령자와 고위험군은 이달 25일부터 추가접종이 시작된다. 해외 출국 등 사유가 있는 사람은 6개월이 되기 전이라도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올해 68세인 문 대통령의 경우 이달 말 해외 순방을 앞두고 추가접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청와대는 대통령이 추가접종에 응한 데에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려는 취지도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