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인 내일은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질 예정이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6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경북동해안에 내리는 비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동풍과 남서풍이 만나면서 강원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경북내륙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전북 북부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6일과 7일 중부지방과 경상권은 대체로 흐리겠고 전라권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6일 아침 최저기온은 15∼21도, 낮 최고기온은 18∼29도가 되겠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보다 4~8도 높은 20도 내외가 되겠으며, 낮 기온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평년보다 2~4도 높은 25~29도가 되겠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9시부터 6일 오전 10시 사이 충청남부내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특히 강이나 호수 등에 인접한 지역과 골짜기에서는 국지적으로 매우 짙은 안개가 껴 가시거리가 급변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강원산지에는 동풍에 의해 낮은 구름이 유입되면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며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스터샷(추가접종)’ 사전예약이 5일부터 시작된다. 실제 접종은 오는 25일 시작될 예정이다. 부스터샷 사전예약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대상자와 가족들 사이에서는 부스터샷 접종 여부와 안전성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4일 코로나19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전예약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만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 대상이다.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이들이 대상인 만큼 지난 4월1일 1차 접종을 시작한 75세 이상과 노인시설 거주·이용·종사자부터 순차적으로 예약이 가능하다. 18일부터는 면역저하자 사전예약이 시작되고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중 기본 접종 후 6개월 지난 사람들에 대한 추가접종도 의료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진행한다. ◆“예방 효과 11.3배 증진… 이상반응 위험 더 크진 않아” 사전예약이 다가오며 부스터샷 접종의 첫 타자가 된 고령층 및 고위험군과 고령층 부모를 둔 자식들의 고민은 커졌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스터샷을 맞는 게 좋을지 조언을 구하는 글들이 연이어 올라왔다. 이 같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려는 듯 대통령부터 부스터샷 조기접종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나섰다. 지난달 29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스터샷 접종 의사를 밝히며 “접종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면 방역 당국의 일정에 맞춰 빠른 시기에 부스터샷을 맞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4월30일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문 대통령의 경우 이번 달 안으로 부스터샷을 맞는다면 백신 접종 완료 후 약 6개월 만에 추가접종을 하는 셈이 된다. 추진단은 부스터샷 접종이 감염 예방 효과를 대폭 증진할 수 있다며 예방 효과 제고를 위해 대상자들이 추가접종에 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앞서 화이자 백신의 추가접종 효과에 대한 임상연구 결과 추가접종군은 추가접종을 받지 않은 대상군에 비해 감염 예방 효과는 11.3배 높았으며, 중증화 예방 효과는 19.5배 높았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화이자 백신 추가접종군이 기본 접종한 대상군에 비해 18~55세는 평균 바이러스 억제력이 5배, 65 ~85세는 1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성 문제도 기본 접종과 비교해 더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추진단은 추가접종의 이상 반응 발생은 기본 접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관찰됐다고 밝혔다. 송준영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교수는 이날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해외 연구를 보면 3차 접종을 했을 때 이상 반응 강도와 빈도는 1차 접종보다는 세지만 2차 접종과는 비슷하거나 경미하다”라며 “예상 못 한 이상 반응이나 중증 이상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최대 6개월 효과 예상… 위·중증 가능성 큰 고령층엔 꼭 필요” 전문가들도 부스터샷이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감염 시 위·중증 진행 위험이 높은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가능한 추가접종에 응하는 편이 좋다고 조언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돌파감염자 중 70~80대가 약 70% 나오는 등 먼저 접종을 시작한 연령대에서는 감염 예방 효과가 이미 상당히 떨어진 시기인 것으로 보인다”며 “고연령층은 감염이 되면 위·중증으로 진행하기 쉽고 사망률도 높기 때문에 더더욱 부스터샷을 통해 다시 한 번 감염 예방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앞서 부스터샷을 시작한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 감염 차단 효과가 11배 정도 증진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이르게 접종을 마친 의료진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해서도 부스터샷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천 교수는 “의료진들도 접종 후 시간이 지나며 감염 예방률이 많이 떨어져 병원 의료진 사이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등 돌파 감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치료를 해야 하는 의료진이 감염되면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영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이들도 부스터샷을 맞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질환·만성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백신의 지속 효과나 지속 기간이 더 떨어질 수가 있다”며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위주로 부스터샷을 시행하기로 한 정부의 현행 결정 사안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스터샷의 지속 기간에 대해서는 대략 6개월 정도로 짐작했다. 엄 교수는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 섣불리 말할 순 없지만 부스팅을 해서 최대 6개월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그 후에는 독감 백신처럼 1년마다 접종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대권주자인 심상정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치매환자 비하 발언 논란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심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연이은 발언 논란이 “중대한 인격적 결함”이라며 “지금까지의 망언으로 큰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직접 무릎 꿇고 제대로 사과하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윤 전 총장의 ‘네버엔딩 망언’으로 국민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며 논란이 된 치매환자 비하 발언과 군 사기 저하의 원인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을 꼽은 발언 등을 언급했다. 심 의원은 “아무리 정치 초년생이라도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끝없이 막말을 늘어놓는 것은 실수라 보기 어렵다”며 “특히 심각한 것은 지금까지 여러 논란에 대해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언론 탓, 시민 탓, 상대후보 탓을 하며 어물쩍 넘겨 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석열이형TV’에서 과거 토론회에서 보여준 모습으로 인해 ‘주택청약 통장 자체를 모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 “주택청약 통장을 모르면 거의 치매 환자”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가십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정치인의 서비스 정신이 아니겠나. 그걸보고 재미있어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나”라고도 말했다. 이 와 관련해 치매 환자를 비하했다는 논란이 일자 해당 영상은 비공개 처리 후 삭제 조치됐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윤 전 총장은 스스로 해명이라고 ‘가십을 제공하는 것도 정치인의 서비스 정신’이라는 말을 내놨는데, 정치와 예능을 혼동하는 수준을 넘어서 대선 후보로서는 말할 것도 없고 검사의 품성으로서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디서, 어느 시절에 이런 기괴한 서비스 정신을 배웠는지 궁금할 따름”이라며 “국민의힘 유력 후보가 되려면 막말에 능해야 한다는 자격조건이라도 있는 게 아니라면, 국민의힘은 이런 후보들 걸러내든지 제대로 교육이라도 하라”고 꼬집었다. 이어 치매 발언에 대해서만 사과할 것이 아니라 여성, 육체노동자 등과 관련해 벌어진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장시간 노동에 허덕이는 우리 청년들과 육체노동자들에게는 왜 사과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또 전날 윤 전 총장이 예비역 병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지금 여성의 사회 진출도 많고 하다 보니 군 복무 채용 가산점 같은 것이 없어지고, 그래서 군을 지원하거나 복무하는 과정에서 사기도 많이 위축된 것 같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가만히 있다가 군 사기를 저하시킨 주범이 된 여성들에게는 왜 사과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을 향해 “무엇보다 지금까지의 망언으로 큰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직접 무릎 꿇고 제대로 사과하라”고 경고했다. 한편 ‘치매 환자’ 발언 논란이 커지자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위야 어떻든 적절한 비유가 아니었다는 후보의 입장을 전한다”며 “해당 발언으로 불편함을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관계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는 최근 유 전 본부장 등 관련자 여러 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조만간 유 전 본부장 등을 불러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컨소시엄 선정 경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수익 배당구조 설계 과정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을, 2014년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맡았고 대장동 개발이 본격화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맡아 대장동 개발사업 전반을 지휘하며 배당수익 구조를 설계한 인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성남의뜰’에 투자한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로 지목된 정영학 회계사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정 회계사는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함께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장동 공영개발을 추진하던 2009년 말 민영개발을 목표로 주변 토지를 사들이고 토지 소유주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정 회계사 조사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 등을 확보하고 내용을 분석 중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고발이 이어지자 이번 사건을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사건이 배당된 경제범죄형사부·공공수사2부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파견된 검사들로 1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로서 취득 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취득자 등 446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 취득 비중이 크게 높아져 당국이 예의주시 중”이라며 이들 중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이들에 대해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국세청에서 편법증여에 대한 상세한 조사계획 등을 별도로 밝힐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서울에서 20대 이하의 주택 취득 비중은 올해 1분기 기준 6.1%로 작년 동기(4.4%) 대비 1.7%포인트 상승했다. 홍 부총리는 또 “3기 신도시 등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를 통해 총 828명의 편법증여와 기획부동산 등 혐의를 중점 검증했으며, 이 중 463명에 대한 조사를 종결해 약 110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365명에 대해서도 정밀한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탈세나 편법증여 등 정상적인 시장 작동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시 신고센터 운영과 현장 단속 강화 등을 바탕으로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달부터 공직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강화된 투기 근절 대책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 재발 방지와 부동산 부패 척결을 위해 지난 3월29일 투기근절대책을 발표해 강력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특히 LH를 비롯해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는 전 직원이 대상이다. 그 외 기관에서도 부동산 관련 개발이나 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조사 등을 수행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 공직자는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된다. 홍 부총리는 “대책 시행 6개월을 맞아 20개 과제, 49개 조치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일제 점검한 결과 대부분 과제가 이미 완료했거나 정상 추진 중으로 확인했다”며 “정부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등 3개의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회 계류 중인 15개 법률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확실하게 입법되도록 총력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부동산시장에 불법, 불공정, 투기와 교란행위는 결코 발붙이지 못하도록 천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밤 중에 함께 술을 마시던 동네 후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29일 50대 A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1시쯤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네 후배인 50대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했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가 B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B씨는 끝내 숨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고 A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종 완료자가 어제 하루 71만명 늘어 전 국민 중 46.6%가 접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하루 백신별 권장 접종 횟수를 모두 맞은 접종 완료자는 71만1698명 늘어 2395만1629명이 됐다. 1차 접종자는 41만6626명 늘어 누적 3851만1292만명이다. 이로써 백신 접종이 처음 시작된 지난 2월26일이후 214일 동안 전체 인구 중 46.6%가 접종을 완료한 셈이다. 18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는 54.2%가 접종을 마쳤다. 1차 접종자는 전 인구 중 75%고 18세 이상 기준(4413만9260명)으로는 87.2%다. 백신별 1차 접종자는 모더나 20만6228명, 화이자 20만6265명, 얀센 3838명, 아스트라제네카 295명 등이다. 2차 접종자는 화이자 42만7009명, 모더나 27만3928명, 아스트라제네카 6923명(화이자 교차 접종 5214명) 등이다. 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과 ‘접종 완료’ 통계에 모두 추가되지만, 접종 건수는 1건으로 기록된다.

월요일인 27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특히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클 것으로 예상돼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27일과 28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흐리겠다. 28일 밤 수도권북부와 강원영서북부에서 비가 시작돼 29일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아침 최저기온은 13∼20도, 낮 최고기온은 22∼27도가 되겠다. 기상청은 “28일까지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은 15도 내외, 낮 기온은 25도 내외가 되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다”며 “건강 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7일까지 강원산지에는 동풍에 의한 낮은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해당 지역에서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북한의 사과도 받지 못한 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다시 지어줘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역시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재설치 운운하는 것이 북한의 실체임을 대통령이 인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남북정상회담·종전선언·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재설치 등을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김 부부장의 담화 내용을 언급하며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한 데 대해 사과도 못 받고 다시 지어주면 (우리 정부는) 자존심도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폭파하고 다시 개설하는 것을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거라고 할 수도 없다”며 “둘이 살짝 손잡고 왼쪽으로 돌고, 다시 오른쪽으로 돌면 제자리다”라고 지적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북한의 주장대로 ‘상호 존중’을 통해 핵 보유를 용인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종전선언을 통해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대가로 그저 ‘언제든 또 폭파할 수 있는 연락사무소랑 정상회담을 얻어내고 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SNS를 통해 김 부부장 담화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 최 전 감사원장은 “담화에서 전제로 언급된 ‘공정성’과 ‘상호 존중’은 한마디로 상호주의에 입각한 현 상황의 유지, 즉 북한 핵무기 인정을 뜻한다”며 “더이상 북한 핵무기의 완전 폐기를 요구하지 말고 이를 압박하기 위한 대북 제재를 풀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남북정상회담에 연연해 북한 핵무기 용인, 대북 제재 해제라는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개인 치적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쿠팡이 쿠팡앱에 저장된 이용자 개인정보 관리를 중국 기업에 맡겨 중국 현지법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26일 국민 수천만 명이 이용하는 쿠팡앱에 보관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가 중국 기업인 ‘한림네트워크(상하이/베이징) 유한공사’로 이전돼 보관·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의 하루 이용자 수는 평균 900만~1000만명에 달한다. 양 의원에 따르면 쿠팡앱에 가입하거나 쇼핑을 하기 위해선 이름·생년월일·연락처·이메일 등 인적 정보는 물론 주소·닉네임·계좌번호·비밀번호·출산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도 제공하게 되어 있다. 문제는 중국 당국이 현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양 의원에 따르면 한번 중국으로 넘어간 개인정보는 중국 ‘네트워크안전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국 내에 저장돼야 하고 타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데이터 이전으로 인한 국가안전, 사회 공공이익 등 까다로운 항목의 안전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양 의원은 중국 당국은 정부가 수집하거나 감시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규제하지 않고 있어 정보가 중국에 있는 동안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언제든 정보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구글은 지난해 홍콩 정부가 요청한 정보 43건 중 3건을 제공한 사례가 있다. 국내 5대 플랫폼 기업 중에서도 쿠팡을 제외한 네이버, 카카오, 라인, 배달의 민족 등은 중국이 아닌 제3국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 중국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곳은 쿠팡이 유일하다. 특히 네이버는 지난해 7월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에 따라 사용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현지의 모든 정보를 삭제한 후 싱가포르로 백업서버를 이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양정숙 의원은 “우리 국민의 민감 정보뿐 아니라 데이터 경제에 가장 중요한 핵심정보가 우리 통제를 벗어나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이며 나아가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다른 국가로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