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박지원 기자의 최신기사

식약처 “분식업계 집중점검, 이번달 앞당겨 실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프랜차이즈 김밥집에서 식사한 시민들이 집단 식중독 증상을 보인 데 이어 동일 프랜차이즈의 다른 지점에서도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이 발생했다. 식중독 증세를 보이는 시민이 134명에 달하는 등 피해가 일파만파 커지자, 보건당국은 4분기로 예정된 분식업계 집중점검을 이번 달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4일 저녁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당초 4분기로 예정돼있던 분식업계 집중점검을 3분기로 당겨 8월부터 곧장 실시하겠다”면서 “분기별로 식품 안전 집중점검을 시행하는 분야가 나뉘어 있는데, 이번 김밥집 집단 식중독 사태로 인해 분식업계 집중점검을 당겨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밥 업체들을 비롯해 여러 분식업체들을 대상으로 식자재 관리와 위생 등을 철저하게 점검해 국민들이 마음 놓고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낮 식약처는 “현시점에서는 (해당 김밥집) 프랜차이즈 점검계획은 없다. 역학조사 결과가 나온 후 필요하다면 조사 확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오후 회의를 거쳐 분식업계 집중점검 시기를 당기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이후 한 김밥 프랜차이즈 A지점에서 김밥을 먹은 후 구토, 복통 등 식중독 증상을 보인 손님은 이날까지 94명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40명은 분당서울대병원과 분당제생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그뿐 아니라 인근의 같은 프랜차이즈 B지점에서도 손님 40명이 식사 후 식중독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프랜차이즈 김밥집에서 모두 134명의 식중독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한 것이다. 다만, B지점 손님은 대부분 경증 환자라고 시는 설명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간 A지점을 다녀간 손님은 1100여명,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B지점에 다녀간 손님은 3000여명에 달한다. 식중독 발생이 의심되는 시기 두 지점을 방문한 손님이 4100여명에 달하는 만큼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성남시는 두 김밥집의 도마와 식기 등에서 검체를 채취,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정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시에서는 두 지점 모두 김밥 재료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나, 당시 판매했던 재료는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08.04 22:58:48
같은 '전철 노상방뇨' 벌금 차이나는 이유는
지난달 승객들로 가득 찬 경의중앙선 열차 안에서 소변을 본 남성 취객이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3월 지하철 1호선 열차 안에서 벌어진 방뇨 사건이 벌금 10만원의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리됐던 것과는 다른 결과다. 유사한 두 사건 벌금이 최대 50배 차이가 나게 된 이유가 뭘까. 철도사법경찰대는 지난달 2일 오후 11시쯤 지하철 경의중앙선 문산행 열차 내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변을 본 남성 A씨를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A씨에게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철도안전법 47조에 따르면 승객과 철도종사자 등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면 지난 3월 3일 지하철 1호선 열차 안에서 방뇨한 취객 B씨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만 적용돼 구약식처분을 받았다. 경범죄처벌법 3조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고 치우지 않으면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코레일은 B씨에 대해 철도안전법·경범죄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철도사법경찰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두 사건이 비슷한데도 벌금이 최대 50배 차이 나는 서로 다른 혐의가 적용된 가장 큰 이유는 사건 발생 당시 상황 때문이다. 같은 방뇨지만 A씨는 금요일 밤 열차 안을 가득 메운 승객들 앞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한 반면, B씨는 당시 승객이 거의 없는 열차 안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선 행위가 벌어질 당시 주위에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이들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또 B씨와 달리 A씨는 방뇨 후 옷을 잠그지 않은 채 많은 승객 앞에 계속해서 서 있었던 점 역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행위로 판단되는 데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 철도사법경찰대는 “같은 행위라도 벌금 상한선이 높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면 수치심을 느꼈을 만한 승객이나 직원 등이 주변에 많았다든지 하는 조건이 성립돼야 한다”며 “이 때문에 유사한 두 사건에도 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역시 경합범(여러 혐의가 적용 가능한 범죄자)에 대한 혐의 적용은 여러 조건과 상황적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는 “같은 행위를 두고 여러 (다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상황과 사례별 특성 등에 따라 경찰이나 검찰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사건 모두 행위자가 남성인 상황에서 주변 승객 중 여성이 많았는지 등에 따라서도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 유발되는 성적 수치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도 고려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2021.08.04 18:30:00
박인비, 첫날 2언더파 “20년 동안 골프쳤는데 이런 무더위는 처음”
‘침묵의 암살자’ 골프 선수 박인비(33)가 첫날 도쿄올림픽 1라운드에서 2언더파로 경기를 마쳤다. 4일 일본 사이타마 현 가스미가세키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1라운드에서 오전조로 나선 박인비는 전반 9홀에 3타를 줄이며 기분 좋게 출발했다. 그러나 후반 9홀에 접어들며 타수를 줄이지 못했고 오히려 마지막 18번 홀에서 1타를 잃어 2언더파를 스코어카드에 적어냈다. 박인비는 “후반 9홀에서 퍼팅이 생각만큼 떨어지지 않았다”며 “20년 동안 이런 무더위는 처음이다. 더위가 심해 집중력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고진영은 이날 3언더파로 경기를 마쳤고 김효주와 김세영은 각각 전반 9홀에서만 1언더파를 기록하며 경기를 진행 중이다. 지난 2016 리우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박인비는 2020도쿄올림픽까지 2연패를 노린다. 현재 일본 사이타마 현의 날씨는 기온34도, 체감온도 36도로 습도는 50%이다. 습도가 높으면 더울 땐 더 덥게 느껴지고, 추울 땐 더 춥게 느껴진다.
2021.08.04 14:27:12
“부정식품” “건강한 페미니즘”… ‘망언 프레이밍’ 위기 몰린 尹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적절한 비유로 연이어 구설수에 오르며 당 안팎의 맹공에 직면했다. 언론 인터뷰에서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튼 프리드먼을 인용해 “부정식품 이하의 것이라도 없는 사람은 선택할 수 있게,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한 발언이 도마에 오른 데 이어 2일 당 초선의원 모임에서 “페미니즘도 건강한 페미니즘이어야 한다”며 페미니즘이 남녀 간 건전한 교제를 막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한 것 역시 논란이 됐다. 여권은 물론 야권 대권 주자들 역시 이 같은 윤 전 총장의 단어 선택을 두고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제 막 대선 경선 버스에 올라탄 윤 전 총장을 두고 여야가 모두 검증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모양새다. ◆“취지 왜곡” 해명에도 ‘부정식품’ 발언 뭇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1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를 권한 일화를 전하며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 아래 수준의 음식도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구설에 올랐다. 그는 “프리드먼은 ‘그보다 더 아래도, 정말 먹으면 사람이 병 걸리고 죽는 거면 몰라도, 이런 부정식품이라고 하면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거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라며 “햄버거 50전짜리를 팔며 위생·퀄리티는 5불짜리로 맞춰놓으면 소비자한테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윤 전 총장은 발언 취지가 왜곡됐다며 해명에 나섰다. 이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예방 뒤 취재진과 만난 윤 전 총장은 부정식품 발언 관련 비판에 대해 “어이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각종 행정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억제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책을 인용해 (단속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제공한 것”이라며 “국민 건강과 직결되지 않는데 기준을 너무 높이고 단속하고 형사처벌까지 나아가는 것은 검찰권의 과도한 남용이 아니냐는 게 평소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망언 프레이밍’ 절호의 찬스 잡은 여권 “불량 후보” 공세 여권 인사들은 너도나도 ‘윤석열 때리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없는 사람들은 ‘주 120시간 노동’하면서 ‘부정식품이나 그 아래 것을 먹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는 것이냐”며 “건강, 위생, 안전, 생명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빈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윤 후보님이 강조하는 공정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 청년들이 돈이 없어 불량 사과를 먹을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갖게 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 때나 싱싱한 과일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자신의 SNS에 “불량 후보다운 불량 인식에 경악한다”는 글을 올렸다. 정 전 총리는 “가난하면 대충 먹어도 된다는 발상”이라며 “가난한 국민이 불량식품을 먹고 살지 않도록 돌보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 대통령이 되겠다면 국민을 차별하는 불량한 시각부터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총장을 겨냥해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을 싸게 먹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조차도 부정식품을 사회의 악으로 규정하고 단속했는데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윤 후보라서 그런지 불량식품에 대해 생각이 다른 것 같다”고 비꼬았다. 강병원 최고위원도 “국민생명을 좌우하는 식품안전 기준을 불필요한 규제, 국민 선택권을 제한하는 장애물로 인식하는 천박함에 깜짝 놀랐다”며 “윤 후보는 영화 ‘설국열차’에서 꼬리 칸에 배급된 단백질 양갱이 용인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후보 윤 전 총장은 미래비전은 없고 국민 앞에 오만한 불량 대선후보”라고 비난했다. ◆‘건강한 페미니즘’ 발언에 “페미니즘 감별사 자처 말라”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초청 강연에서 한 발언도 논란이 됐다. 윤 전 총장은 “얼마 전 글을 보니 페미니즘이 정치적으로 악용돼 남녀 간 건전한 교제도 정서적으로 막는다는 얘기도 있다”며 “페미니즘이란 것도 건강한 페미니즘이어야지, 선거에 유리하고 집권 연장하는 데 악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양성평등이 헌법에도 규정돼 있지만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육체적으로 약자에 속하기 때문에 폭력이나 성적인 공격으로부터 불안감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할당제도 지금 남성들의 불만을 많이 사고 있는데 우리 인식이 조금 더 바뀌어 나간다면 굳이 할당제 같은 걸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성의 공정한 사회참여 기회, 보상이 이뤄지지 않겠나. 시간이 좀 걸리지만 지성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정을 이루는 남성에게도 마찬가지 문제인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어떻게 사회가 지원해 줄 것이냐, 그렇게 해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많이 이뤄지면 그 사회 성장에도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후 ‘페미니즘과 저출산을 연결하는 건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지 않냐’는 기자 질문에 윤 전 총장은 “그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다고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건강한 페미니즘은 뭐고 안 건강한 페미니즘은 뭐냐’는 질문에 대해선 “페미니즘이란 것이 좋은 뜻으로 쓰이면 되는데 그것이 자꾸 정치인들의 입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사용되면 여성의 권리 신장보다는 갈등을 유발하는 측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윤 전 총장의 어휘 선택과 표현법을 두고 일각에서는 반발이 일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윤석열이 허락한 페미니즘’ 별로 원치 않는다”며 “건강한 페미 구분 짓는 감별사 자처하며 훈계하지 말고 여성들의 현실과 목소리를 먼저 공부하라”고 비판했다. ◆야권서도 ‘대권 선두 주자 흔들기’ 윤 전 총장의 ‘망언’ 구설수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선 버스 시동을 건 야권에서도 대권 선두주자 흔들기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대권 경쟁자이자 경제학자 출신인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윤 전 총장의 부정식품 발언 때리기에 동참했다. 유 전 의원은 “주 120시간 노동, 민란 발언에 이어 부정식품 발언을 접하고 윤 전 총장의 평소 철학이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사 먹을 수 있도록 규제를 안 해야 한다는 사고라면 건강, 안전, 생명, 환경에 관한 규제들은 모두 없어져야 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이런 사고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10조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34조에 위배되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2021.08.02 22:00:00
오세라비 “안산 여성 혐오는 함정, 진짜 여혐은 ‘쥴리의 꿈’ 벽화”
오세라비 작가가 “양궁선수 안산에 대한 여성혐오는 함정이고 진짜 여성혐오는 ‘쥴리의 꿈’ 벽화”라고 지적했다. 30일 오세라비 작가는 페이스북에 “양궁선수 안산에 대한 여성혐오는 수세에 몰린 페미니스트 주류들이 판 함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오 작가는 “여가부 폐지론 확산으로 코너에 몰린 페미니스트들의 반격이 바로 안산 선수에 대한 혐오 확대재생산”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으로부터 7년전, 2015년 8월 메갈리아 사이트가 만들어지면서 들고나온 이슈가 뭐였느냐면 바로 ‘여성혐오가 만연한 사회’였다”라며 “해시태그 전파로 영페미들을 단번에 결집시켰다”고 주장했다. 오 작가는 “안산에 대한 페미 논쟁에 휘말리지 말고 진짜 악랄한 여성혐오는 김건희 씨 벽화 사건”이라며 “안산에 대한 논란은 그야말로 지엽말단적인 문제고 큰 그림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작가는 ‘숏컷이라 페미라고 했다’, ‘페미라서 메달 박탈하라 했다’, 숏컷을 했다는 이유로 욕을 한다’라는 등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적힌 이미지를 함께 게시했다. 해당 이미지에는 “거짓 프레임으로 사회를 갈라치는 페미니즘에 반대한다”라는 문장도 적혔다. 앞서 최근 2주전 종로의 한 서점 외벽에는 ‘쥴리의 꿈’이라는 벽화가 내걸렸다. 쥴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인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용어로 과거 김건희씨가 강남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으로 일했다는 풍문을 풍자한 것이었다. 하지만 일파만파 논란이 됐고 결국 서점주인 여정원씨는 벽화의 문구를 삭제했다. 한편 오 작가는 과거 1세대 페미니스트로 활동했지만 회의를 느끼고 7년째 반페미니스트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2021.07.31 08:45:23
이낙연, 국민의힘 입당 尹에 “역사인식 얇고, 국민 삶 이해 부족”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3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올리고 “향후 그의 행보는 주목되기보다 먼저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총장의) 국민의 힘 입당, 예상된 일이었다”며 “그동안의 언동에 나타난 그의 역사인식은 얇고, 국민의 삶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사회의 과제에 대한 생각도 어긋났다”고 썼다. 그는 “그가 대선에 나선다면, 그 대선은 무엇을 쟁점으로 전개될지 걱정된다. 그런 걱정이 앞으로 불식될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윤 전 총장은 “처음부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주축이 돼서 정권교체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입당과 관련해 “많은 국민들께서 바라는 정권교체에 대해 작은 불확실성도 드리고 싶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의힘 경선 절차에 처음부터 참여하여 정정당당하게 임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유불리를 떠나 국민을 위한 ‘공정의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이라고 밝혔다.
2021.07.31 00:55:03
홍남기 “전기차 충전기 도보 5분 생활권에 50만기 구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년까지 도보 5분 거리 생활권을 중심으로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50만기 이상 구축하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혁신성장 빅3(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추진회의를 열고 무공해차 인프라 확충방안 등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는 지속해서 확충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차량 보급 확대에 맞춤 충전 인프라 대폭 확대뿐만 아니라 이용자 편의 중심의 충전소 배치, 민간 참여 확대 등이 지속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교통 거점을 중심으로 무공해차인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를 선제구축함으로써 전기·수소차의 대중화를 앞당기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5년까지 급속충전기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1만2000개소 이상, 완속충전기는 도보 5분 거리 생활권을 중심으로 50만기 이상, 상용차 충전소는 버스·택시 차고지를 중심으로 2300개소 이상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수소충전소는 하반기 중 70기 이상 추가 구축해 연말까지 총 180기를 구축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2025년까지 반도체 초순수 설계 100%, 시공 60% 국산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초미세회로로 구성된 반도체 제조공정에는 불순물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초순수가 사용되는데, 그간 외국 기술과 부품에 의존해온 초순수 생산 기술을 국산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안정적인 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반도체 폐수 재활용 기술 개발도 민관 합동으로 추진한다. 특히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 협력업체에서 사용하는 범용성 기술은 정부주도하에 폐수 재활용 연구개발(R&D)을 추진해 반도체 폐수 재이용률을 70%까지 확대한다. 혈액 공급 부족 사태에 대비해 수혈 가능한 인공혈액 개발에도 착수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헌혈에 의존한 현행 혈액공급체계의 수급불균형이 심화하고, 수혈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등 불안요인이 확대된다”며 “인공혈액 기술개발 집중투자를 통해 혈액공급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을 모색하고 인공혈액 신시장 등 글로벌 첨단바이오 분야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1.07.29 08:23:48
'강남4구' 선출직공직자 중 다주택자 상위 5명, 평균 18채 보유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 구청장과 시·구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중 다주택자 상위 5명이 총 90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당 평균 18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제2토지개혁을 위한 진보당 운동본부(진보당)는 2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강남 4구 구청장과 지방의원 본인 및 배우자·자녀 부동산 재산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강남 4구의 구청장과 시·구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104명 중 다주택자는 39명으로 37.5%였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18명으로 17.3%에 달했다. 다주택자 평균 소유 주택(아파트·단독·다세대·복합건물) 수는 8채로 금액으로는 평균 28억원의 주택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 5명이 소유한 주택 수는 90채로 이들의 주택 보유 금액은 평균 49억2000만원에 달했다.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57명이었고 평균 보유액은 6.6억원이었다. 31명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진보당은 이와 관련해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농업인과 농업법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므로 강남 4구 선출직 공직자들이 보유한 농지에서 실제로 경작이 이뤄지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남 4구 선출직 공직자 중 주택 혹은 토지 등 부동산 재산이 있는 87명의 1인 평균 부동산 재산은 22억6000만원으로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인 3.2억과 비교해 7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상위 10명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87억4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이는 최남일 강남구의원으로 177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뒤를 이어 성중기 서울시(강남1)의원(122억원)과 방민수 강동구의원(113억원), 정승균 강남구청장(81억원), 최종배 서초구의원(71억원) 순으로 많은 부동산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공직생활 와중에 주택을 추가로 구매한 공직자로 갭투기가 의심되거나 개발지역 투기 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례도 있었다”며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전수조사가 이뤄지는 것처럼 선출직 공직자들은 전부 부동산 전수조사를 해야 하며,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7.27 16:31:40
MB, 지병 치료 위해 서울대병원 입원…치료 집중할 예정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된 이명박(80)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으며, 퇴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입원 중 신병치료에 집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당시 기저 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적 있으며, 지난 2월 퇴원하면서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지난 4월16일에도 지병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사흘 만에 퇴원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2021.07.27 11:14:15
민주노총 “‘물 만난 고기’처럼 공격… 김부겸 총리가 사과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3명의 감염경로가 이달초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가 아닌, 같은 달 7일 방문했던 음식점으로 밝혀졌다며, 그동안 민주노총을 비난해온 일부 정치인과 언론을 겨냥한 동시에 김부겸 국무총리의 공식 사과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부 정치권 인사와 언론은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물 만난 고기처럼 민주노총을 공격했다”며 “발언과 기사를 중심으로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비난만 가득한 더러운 기사가 재확산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과 시민 사이를 이간질하고 진실을 호도한 행위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며 “코로나19를 핑계로 과도하게 침해되는 헌법적 기본권을 지키고자 다양한 사업과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26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참석자 중 이달 16~17일 확진 판정을 받은 3명의 역학조사를 서울시와 진행한 결과, 이들의 감염경로가 지난 7일 방문한 음식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확진자 3명은 이달 7일 오후에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했으며, 선행 감염자 2명과 1시간 동안 같은 공간에서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감염자 2명은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 3명과는 별도로 식당에 방문했고, 모두 지난 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대본은 해당 집회 참가자 전원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민주노총에 따르면 참석자 4701명 중 추가로 발생한 확진자는 없다. 이와 별개로 확진자가 소속된 단체에서 집회 참석자를 비롯한 122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여기서도 추가 확진자는 없었다. 이에 민주노총은 27일 입장문에서 “마치 7.3 노동자대회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원인인 듯 오인할 수 있는 발언으로 민주노총 죽이기의 포문을 연 김부겸 총리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며 “감염경로 확정 전, 엄정처벌 운운한 정치인과 악의적으로 기사를 쏟아낸 언론에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를 이유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마저 제한된 상황에서 노동자와 민중의 목소리는 어떻게 전달될 수 있느냐”며 ‘노-정교섭’의 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방대본의 발표에서도 드러나듯 감염의 주된 경로는 실내 밀집생활감염”이라며 “야외집회 등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닌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방역대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30일로 강원 원주시에서 예정된 집회도 진행할 방침이다.
2021.07.27 10:5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