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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기자의 최신기사

김의겸 “처음부터 명함 까는 기자, 교육 못 받은 것… 열린공감TV 취재 당연”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논문 의혹을 취재하던 중 신분을 속인 MBC기자를 두둔하는 발언으로 비난을 샀던 기자 출신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이번엔 김건희씨 동거설을 보도한 ‘열린공감TV’를 옹호하고 나섰다. 그는 “취재를 하면서 처음부터 명함을 까는(신분을 밝히는) 기자는 너무 순진한 기자이거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기자”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30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출연해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와 양모 전 검사의 동거설을 보도한 열린공감TV 측이 양 전 검사의 모친 오모씨의 자택에 “점을 보러 왔다”며 들어간 것과 관련해 이같이 옹호했다. 점을 보러온 것으로 가장해 집 안에 들어간 취재행위에 대해 그는 “(열린공감TV는) 너무나 당연한 취재를 한 것”이라며 “예를 들면 음식 담당하는 기자는 식당에 가면 손님으로 가장을 하고 들어간다. 처음부터 ‘나 어디 기자인데’ 왔다고 하면 고기도 더 넣어주고 고급 소스를 쓰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MBC 기자가 김건희씨의 논문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것과 관련해서도 “제 나이 또래(기자)에서는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 의원은 윤 전 총장 측이 열린공감TV를 고발한 데 대해선 “자신들의 곤궁한 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전 검사 모친을 두고도 “구사하는 어휘가 굉장히 지적인 분이라고 느껴졌다”며 “도저히 치매라고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 캠프 법률팀은 열린공감TV 측을 양 전 검사 모친 자택 무단 침입 혐의와 유튜브 방송을 통한 허위 사실(동거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2021.07.31 08:00:00
“스파링 하자” 동급생 불러내 피투성이 만든 10대들
‘스파링(sparring)’ 상대를 해달라며 동급생을 불러내 마구 폭행한 경기도 화성의 10대 남학생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스파링을 빌미로 동급생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10대 남학생 A군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군의 폭행을 도운 또 다른 10대 B군도 상해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군은 지난 5월 중순경 친구 B군을 통해 동급생 1명을 화성시의 한 학교 체육관앞으로 불러내 ‘스파링을 하자’며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스파링은 복싱 등에서 실제 경기 형식으로 연습하는 것을 말한다. 폭행을 당한 학생은 피투성이가 됐고 코뼈 골절과 뇌진탕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등이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지는 않아 모두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2021.07.31 01:07:26
여름 휴가철 강원·제주 타지역 운전자 사고 급증
여름 휴가철인 7월 중순부터 8월 말 사이 국내 대표적인 여행지로 꼽히는 강원도와 제주도에서 타지역 운전자가 내는 사고가 각각 48.2%, 29.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운전자의 렌터카 사고가 평시 대비 10.7%나 증가해 여행지 렌터카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로교통공단은 30일 최근 5년간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특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여름 휴가가 집중되는 휴가철인 7월 중순부터 8월 말 사이 하루 평균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602건으로 휴가철이 아닌 시기와 비교해 매일 4건 더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휴가철 일평균 908명으로 평상시와 비교해 하루 20명이 더 다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휴가철 인기 여행지로 손꼽히는 강원도와 제주도에서는 타지역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급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고 국내여행이 크게 늘어난만큼 올해도 여행지 교통사고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다. 휴가철 강원도의 타지역 운전자 사고 건수는 하루 평균 5.6건으로 평상시 하루 평균인 3.8건과 비교해 48.2% 급증했다. 제주도 타지역 운전자 사고 건수 역시 휴가철이 하루 2.5건으로 평상시(1.9건)보다 29.7% 늘어났다. 렌터카 교통사고 역시 증가했다. 전체 렌터카 운전자 사고 건수는 평상시 대비 약 3% 증가했고 특히 20대 운전자에 의한 렌터카 사고는 평상시와 비교해 휴가철에 10.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나정무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장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여름 휴가철이 겹치면서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여행객 몰림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가 우려된다”며 “코로나19 방역수칙과 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7.30 10:09:12
[속보]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12조5667억원… 작년 대비 54.3%↑
코스피 상장사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2조566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54.3%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9일 공시했다. 매출은 63조6716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0.21% 증가했고 순이익은 9조6345억원으로 73.4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21.07.29 08:53:58
‘미성년자 성폭행’ 왕기춘, 대법 선고… 연금 빼앗기나
미성년자인 제자 두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08년 베이징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3)씨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왕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대법원이 왕씨의 형을 확정할 경우 그는 메달 획득에 따른 체육연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체육인복지사업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도 잃게 된다. 왕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체육관에 다닌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왕씨는 사건 당시 각각 16세와 17세였던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씨는 ‘햄버거를 사주겠다’거나 ‘집안일을 도와달라’는 말로 피해자를 유인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16세였던 피해자에게는 처음 성폭행 시도가 미수에 그친 후 “친해지려면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등의 말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해 수차례 성폭력을 자행한 혐의도 받는다. 왕씨는 피해자들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왕씨에게 징역 6년에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8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왕씨는 유명 유도선수이자 피해자가 진학을 희망하던 대학 출신으로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집안일을 도와달라는 구실로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갑작스레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왕씨는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범행을 거듭했다”며 “그럼에도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주변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술을 번복하고 합의할 것을 종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주변으로부터 당사자로 특정되는 신변 노출에 따른 두려움으로 수면 장애 및 대인기피 증세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왕씨는 “피해자들은 대학 입시가 아닌 취미와 건강상의 이유로 유도관에 등록한 것”이라며 위력 행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위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 유도관을 찾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황에서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가한 위력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는 않았고 음주운전 외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왕씨는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한 유도 스타였으나 이 사건으로 대한유도회에서 영구제명됐다.
2021.07.29 08:32:28
김정은, 북중 우의탑에 헌화… "혈연적 유대 정신 계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전협정일 다음날인 지난 28일 중국의 6·25 전쟁 참전을 기념하는 장소인 ‘북중 우의탑’을 찾아 헌화하고 중국과의 혈연적 유대를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노동신문은 29일 오전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8돌에 즈음해 7월28일 우의탑을 찾으셨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헌화 후 “항미원조 보가위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가열 처절한 전화의 나날들에 우리 군대와 어깨 겯고 싸운 지원군 장병들의 참다운 전투적 우의와 무비의 희생정신은 위대한 전승의 역사와 우리 인민의 기억 속에 역력히 새겨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공화국이 가장 혹독하고 힘든 고비를 겪을 때 우리 인민의 성스러운 역사적 투쟁을 피로써 지원한 중국 인민의 고귀한 넋과 공적은 번영하는 사회주의조선과 더불어 불멸할 것”이라며 “혈연적 유대로 맺어진 조중 친선은 공동의 위업을 위한 한길에서 대를 이어 굳건히 계승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체 조선 인민의 이름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조선 인민을 대표하여 김정은’이라는 글귀가 적힌 화환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사에는 조용원, 리일환, 정상학, 리병철, 박정천, 권영진, 리영길 등 간부뿐 아니라 의주비행장 방역 문제로 북중 교류 재개가 지연된 책임을 물어 최근 실각한 리병철 전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도 동행했다. 리 전 부위원장은 전날 평양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앞에서 열렸던 제7차 전국노병대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번 헌화 행사에는 돌연 참석했다. 다만 리 전 부위원장은 이날 군복을 착용하지는 않아 군 직위를 완전히 회복한 것은 아니고 일종의 징계와 자숙의 기간이 끝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2021.07.29 08:30:09
[오늘날씨] 계속되는 폭염·열대야… 일부 지역 갑작스런 소나기 조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 기온이 35도 내외로 오르면서 29일은 구름이 많지만 매우 더운 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날 “당분간 폭염이 지속되겠고, 대도시와 서해안·남해안·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밤 최저기온 25도 이상)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라며 “29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고 오전 9시까지는 일부 내륙과 서해안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다. 낮 최고기온은 30~36도를 기록하겠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전북, 경상내륙, 충청권에 국지적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일부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31일인 모레까지 동해안에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라며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해상에는 오늘까지 바다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특히 서해앞바다를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2021.07.29 07:33:15
"文대통령 마스터베이션" 망언 소마 日공사 수사… 처벌 어려운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망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소마 히로히사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서울경찰청 수사를 받게 됐다. 소마 총괄공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가 늦어지는 가운데 실제 형사처벌이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되지만 전문가들은 외교관 면책특권으로 인해 실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한 시민단체가 소마 총괄공사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서울경찰청 산하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일선 경찰서가 아닌 서울경찰청 차원에서 사건을 들여다보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검경수사권 조정 후 신설된 서울경찰청 산하 직속 수사부서다. ◆“文대통령 마스터베이션” 한일관계 급랭시킨 망언 소마 공사는 지난 15일 한 언론과의 오찬에서 문 대통령의 대일(對日)외교를 두고 “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을 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발언의 부적절함을 인지한 공사는 그 자리에서 발언을 철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는 17일 “대화 중 해당 표현을 사용한 건 사실이지만 이것은 결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소마 공사의 이번 발언은 간담 중 발언이라 해도 외교관으로서 지극히 부적절하고 매우 유감스럽다”며 “보고를 받고 소마 공사에게 엄중히 주의를 줬다”고 말했다. 일본대사의 유감 표명에도 소마 공사 발언으로 급랭 된 한일관계는 풀리지 않았고 도쿄올림픽 참석을 고심 중이던 문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불참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19일 시민단체 ‘적폐청산연대”는 소마 총괄공사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 ◆외교관 ‘면책특권’… 실제 처벌 어려울 듯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면책특권으로 인해 기소나 형사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대사관의 2인자 격인 총괄공사를 비롯한 외교관에게는 면책특권이 부여된다. 본국에서 면책특권을 포기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지만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도 재판에 넘길 수는 없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면책특권을 당연히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비슷한 예로 최근 폭행 논란이 일었던 벨기에 대사 부인도 면책특권을 행사했고 과거 주뉴질랜드 한국 대사관에서 불거진 외교관 성추행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도 면책특권 포기를 거부한 적이 있지 않나”라며 “마찬가지로 일본도 면책특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처벌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류 매장 직원을 폭행해 공분을 샀던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경우 벨기에 측이 경찰 수사까지만 협조하고 기소와 형사처벌 면책특권은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 역시 2017년 주뉴질랜드 한국 대사관에서 한국인 외교관이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면책특권 포기를 거부한 바 있다. 지난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뉴질랜드 측으로부터 공관과 직원에 대한 조사를 위해 면책특권, 공관의 불가침성을 포기하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공관이 누리는 불가침, 면책특권은 주권 국가가 가진 핵심 권리다. 면책특권 포기는 엄중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허락할 수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전문가들 “사법절차 아닌 외교적 해결 해야” 실제 기소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수사 자체로 일본 측에 적잖은 압박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소마 공사가 면책특권을 행사해 처벌받지 않는다 해도 수사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대상으로 큰 결례를 저지르고 아직 뚜렷한 후속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는 일본 측에 수사 착수 자체가 간접적인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해결 방식이 외교적으로 현명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전문가는 “수사가 일본 측에 압박이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단순히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외교적 루트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어쨌든 본인이 발언 철회를 했고 일본 측도 부적절했음을 시인하고 유감을 표명했기 때문에 사과 이후 적절한 조치들이 취해지도록 요구하는 게 명분상도 그렇고 한일관계에 있어서도 더 나을 것”이라며 “사법절차로 문제를 확대할 이유도 없고 그런 식으로 해선 양국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갈 리 없다”고 강조했다.
2021.07.28 21:00:00
경기장에 바퀴벌레가… 도쿄올림픽, ‘똥물 논란’ 이어 또 위생 문제
‘2020 도쿄올림픽’이 위생 문제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경기)이 진행된 오다이바 해상공원 ‘똥물 논란’에 이어 하키 경기장에서 바퀴벌레가 기어가는 모습이 중계 카메라에 포착되며 위생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지난 26일 도쿄 오이 하키 경기장에서 열린 하키 B조 경기를 중계 중이던 아르헨티나 방송국 화면에 잡힌 바퀴벌레 영상이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당시 아르헨티나 방송국 ‘Tyc Sports’ 중계 화면에 경기장을 기어가는 바퀴벌레의 뒷모습이 포착되자 아르헨티나 취재진은 “보세요, 저기 바퀴벌레가 있네요”라고 언급했다. 영상은 한 네티즌이 다음날인 27일 짧게 편집해 트위터에 공유하며 전 세계로 퍼졌다. 이날 기준 해당 영상의 조회수는 330만회를 훌쩍 넘었다. 도쿄올림픽이 위생 문제로 지탄받은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6일 일본 도쿄 오다이바 해상공원에서 열린 남자 트라이애슬론 결승전이 끝난 후 일부 선수들이 땅에 쓰러져 구토하는 일이 벌어졌다. 일본 측은 높은 기온과 습도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날씨뿐 아니라 대회 개최 전부터 탁한 물 색깔과 악취로 논란을 빚어온 해상공원의 수질 탓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오다이바 해상공원은 2019년 기준치 2배가 넘는 대장균이 검출된 바 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개막 전인 지난 14일 “올림픽 개막이 임박했지만 (트라이애슬론 경기가 열리는) 도쿄 야외수영장 악취가 진동한다”며 “2년 전에도 국제트라이애슬론연맹이 정한 대장균 기준치를 맞추지 못해 대회가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호주 폭스스포츠 역시 지난 19일 ‘똥물에서의 수영, 올림픽 개최지 하수 유출의 두려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도쿄만의 수질이 우려된다. 트라이애슬론 선수들이 걱정된다”고 쓴 바 있다.
2021.07.28 18:14:26
폭염 속 방학·비대면 수업 힘든 취약계층 아동들
“수업을 듣고 있으면 땀이 줄줄 나요. 덥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선생님 말씀에도 집중할 수가 없어요.” 서울 낮 최고기온이 36도를 기록한 지난 22일. 8살 현수(가명)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좁은 방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었다. 온라인 수업을 위해 이웃에서 빌려온 낡은 노트북이 내뿜는 열기까지 숨이 턱턱 막혔지만 의지할 것이라곤 오래된 선풍기가 만들어내는 미적지근한 바람뿐이었다. 할머니와 현수가 사는 10평 남짓한 임대아파트는 여름이면 말 그대로 ‘찜통’이다. 이날 현수 방의 온도는 어느새 30도까지 올라갔다. 가사도우미 일을 하던 현수의 할머니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감이 사라지면서 수입이 없어졌다. 아동구호단체의 긴급생계비로 생활을 이어가는 할머니와 현수에게 에어컨은 꿈도 꾸기 어렵다. 현수의 할머니는 “아이가 더운 날씨에 집에서 고생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저소득층 아동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저소득층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지역센터 등의 이용이 어려워지고 비대면 수업 비중이 커지면서 더운 집 안에 갇혀 있는 아이들이 부지기수다. 25일 만난 윤아름(12·가명)양은 “방학이 싫다”고 토로했다. 조부모와 함께 사는 윤양의 집에는 낡은 에어컨이 있지만, 냉방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거의 틀지 않는다. 더운 집에 앉아 책을 읽다 보면 등줄기에 땀이 줄줄 흐른다. 몇 주 전 학교 수업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된 뒤부터 윤양에게는 하루하루가 고역이다. 지난 23일 방학식을 했지만 신난 친구들과 달리 윤양은 “집은 더워서 싫다. 차라리 학교가 낫다”고 말했다. 가끔 지역아동센터에 가는 날은 그나마 더위 걱정을 덜 수 있지만, 요즘에는 이마저도 쉽지 않다. 코로나19 탓에 취약계층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도 제한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이용 인원을 기존의 50% 수준으로 제한하고 시간제 운영을 통해 인당 이용시간과 시간대별 이용 가능 인원을 대폭 줄인 상태다. 학교의 긴급돌봄 역시 신청자가 몰려 이용하기 눈치 보이는 경우도 있고 추첨을 통해 이용자를 정하는 학교도 있다. 아동 구호 비정부기구(NGO)인 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는 “매년 취약계층 아동 가정에 냉방용품을 지원하지만 더위로 인한 고충을 모두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며 “저소득층 아이들이 온열질환으로부터 안전하게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후 지속적으로 지적돼온 ‘학습격차’가 폭염으로 더 증폭될 것이란 우려도 높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울1지역본부 이수연 사회복지사는 “학습을 도와줄 적절한 보호자가 없는 취약계층 아동들은 비대면 수업만으로도 이미 학습격차를 겪고 있는데,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더위로 집중력마저 흐트러져 학습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컨테이너·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 아동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재난 상황에서 학교와 아동센터 등이 너무 빨리 문을 닫는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세원 가톨릭관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학교나 지역아동센터 등은 재난 상황에서도 가장 늦게 문을 닫아야 하는 기관이고, 실제로 해외에서는 많이들 그렇게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반대로 아동 시설들이 오히려 먼저 문을 닫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나 시설 이용이 어려워지면 취약계층 아동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면서 “주거빈곤 해소 정책을 다각화해 주거환경을 전반적으로 상향하는 지원정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1.07.25 1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