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지난해 6월9일 북한의 일방적인 조처로 단절돼있던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며 남북관계 회복 문제를 위해 소통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양 정상은 끊어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 정상은 하루 속히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남북 관계를 진전시켜 나가자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며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은 남북 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첫 출석한 가운데 내년 6월로 예정된 교육감 선거에서 조 교육감이 3선에 도전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피해호소인 주장·외고 출신 아들로 촉발된 ‘내로남불’ 논란에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시험 합격자 번복 등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공수처 수사에서마저 혐의가 인정될 경우 돌이키기 어려운 타격이 예상된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9시 공수처에 첫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된 지 90여일 만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사전에 채용 대상을 특정했는지, 심사위원 선정 과정 등에 교육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압력을 행사했는지, 특정 직원을 채용 업무에서 배제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특채 절차 적법” 혐의 전면 부인 조 교육감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 중이다. 이날 공수처 청사에 들어서기 전 포토라인에 선 조 교육감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채를 진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교원 권익향상을 위해 10여년간이나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이 복직하는 것은 교육계 화합을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이며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며 “한때 해고됐던 노동자나 해직교사, 해직 공무원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과거를 딛고 미래 화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절차상 문제로 주의 조치를 내리고서도 왜 고발했는지 지금도 납득하지 못한다.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통상 한 차례 하는 법률 자문을 두 차례나 받았고 문제가 없다고 해 특채를 진행했고, 사익을 취한 것도 없다”며 “법률상 해석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지목됐을 당시에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거듭된 악재에 여론 ‘악화일로’… 뒤늦게 수습 나서 조 교육감을 향한 여론은 이미 나빠질 대로 나빠진 상황이다.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표현해 논란이 일었고 두 아들이 외국어고등학교 출신인 것이 알려지며 ‘내로남불’ 비판에도 직면했다.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시험 합격자 발표가 일 년 새 두 번이나 번복되는 악재도 겹쳤다. 조 교육감은 각종 논란에 대해 사과와 비판으로 수습에 나섰다. 지난 6일 ‘제2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피해호소인 논란을 해명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두 아들을 외고에 보내 이중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데 대해서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면서 자녀들이 외고에 다닌 것에 대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자녀를 자사고에 보내는 학부모 마음도 이해하고 비판도 듣고 돌을 던진다면 죄송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에는 지난해 12월과 이달 두 차례에 걸쳐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가 번복된 데 대해서도 사과의 뜻을 전하며 책임자를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특채 수사 결과, 3선 분수령… 교육계도 의견 양분 거듭된 사과와 해명에도 나빠진 여론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공수처 수사 결과가 조 교육감의 3선 도전을 가를 결정타 역할을 할 예정이다. 공수처 수사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내년 교육감 3선 도전에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반대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경우 3선 성공의 불씨가 지펴질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불확실성을 의식한 듯 조 교육감 역시 3선 도전 의사를 아직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다. 그는 지난 ‘제2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3선(도전)은 적절한 시점에 이야기할 것”이라며 “여러 장애물이 있고,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이 있다”고 확답을 피했다. 조 교육감에 대한 공수처 수사를 두고 교육계도 의견이 양분됐다. 보수 교육단체들은 조 교육감을 향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가장 공정해야 할 교육이 특혜채용 의혹으로 얼룩지고 교육감이 소환조사까지 받는 현실이 부끄럽다”며 “단 한 명의 특혜채용도 교육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고 예비교사들의 임용 기회를 박탈하는 만큼 절대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도 “조희연 교육감이 공수처 공개소환 1호 피의자로 조사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교육계의 수치이자 교육사에 큰 오점으로 남는 행위”라면서 “조 교육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진보 교육단체들은 조 교육감의 무죄를 주장하며 공수처를 규탄했다. 전교조 등 여러 단체로 구성된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조 교육감이 출석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의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조 교육감 사건은 감사원의 편향적·정치적 감사의 결과로 무리하게 수사 대상에 오른 사건”이라며 “조 교육감은 무죄다. 명분 없이 교육감을 소환한 공수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27일 주택·상가 등 부동산을 여러 개 소유한 다주택자인 것을 두고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집중포화를 받았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15명 중 14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국민의힘 소속은 이성배 시의원(비례)이 유일하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남편 명의 2건을 포함해 총 4건 16억7358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신고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110.18㎡·13억2800만원)와 서초구 잠원동 상가(1억1526만원)를 비롯해 부산 금정구 부곡동 아파트, 부산 중구 중앙동5가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 임만균 시의원은 부동산 4채를 보유한 김 후보자가 서민 정책을 펴는 SH 사장 자리에 오를 수 있겠냐며 “3기 신도시(창릉) 건설에 반대한 후보자가 행복주택, 청년주택,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제 연배상 그때는 지금보다는 내 집 마련이 쉬웠고, 주택 가격이 올라 자산도 늘어나는 등 일종의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금은 집을 사신 분들은 세금 부담, 없는 분들은 전세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공급과 정부의 정책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연 시의원은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인 2016~2018년 자산가액 신고시 종부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신정호 시의원도 “후보자의 재산신고가 대단히 불성실하다. 작년 국회의원 퇴직시 신고한 예금이 7억9000만원인데 1년 후 SH사장 내정자 재산신고에서도 7억9000만원으로 똑같다”며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후보자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불쾌하다”고 몰아붙였다. 이에 김 후보자는 “처음에 상가를 재산으로 등록할 땐 대지와 건물 면적 기준이었는데, 국회 사무처에서 이를 전용 면적으로 수정하라고 해 정정했다”고 답했다. 이경선 시의원은 “김 후보자는 공공주택정책에 대해 반시장주의, 사회주의라며 앞장서서 비난해왔다”고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았다. 장상기 시의원은 “과거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영입됐을 땐 과잉공급 우려를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야당 정치인은 견제와 비판이 주요한 기능이라는 점을 주목해달라”면서 “SH공사 사장이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지적된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새롭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SH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SH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의회 의견에 상관없이 김 후보자를 SH 사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날 김 후보자는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관리를 위해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고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어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소규모 민간정비사업 지원을 해나가겠다”며 “택지 고갈인 서울 지역에서 공공주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가지의 정비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후보자가 주력해온 분야로 알려진 ‘도시계획’에 대해 언급하며 “스마트 도시재생을 통한 서울시의 다양한 혁신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LH 투기 사태’를 언급하며 “중앙공기업 투기사태는 SH의 도약 기회”라며 “SH의 뛰어난 역량을 살려 사업영역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도 김 후보자가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에 적극적이었다며 임명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 주거권네트워크는 전날 성명서를 통해 “김현아 내정자는 서울 강남과 서초, 부산에 총 4채의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시절 다주택자들의 부자감세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온 전력이 있다”고 SH 공사 사장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다.

대권주자인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드루킹 특검 당시 검찰에 몸담고 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윤석열 후보는 말할 자격이 없으니 자중하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드루킹 수사) 당시 경찰에서 김경수 휴대전화와 계좌 추적을 하려 했으나 그 영장을 기각한 것이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후보 아니었나”라며 최근 드루킹 특검 카드를 들고 나온 윤 전 총장을 비판했다. 홍 의원은 “드루킹 1심 판결 후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정치권에 요구한 것이 불과 2년 전 일인데 이제 와 재특검 운운하는 것도 우습고 당시 사건의 은폐 당사자로 지목된 분까지 나서서 자기가 몸담았던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을 거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그건 당시 피해자였던 저나 안철수 후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못 박았다. 앞서 홍 의원은 전날 저녁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윤 전 총장을 향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해당 글에서 홍 의원은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은폐 당사자로 지목받던 분이 뒤늦게 정치적으로 문제 삼을 사건은 아니다. 1심 판결 후 제가 지속적으로 상선(上線)수사를 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당시 검찰은 도대체 뭘 했느냐”며 “윤석열 후보님은 그 사건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이어 “윤 후보님 주장대로 한다면 정통성 없는 정권에서 벼락출세해 검찰총장을 한 것을 오히려 참회한다고 해야 정상 아니냐”며 현 정권을 비판 중인 윤 전 총장에게 자중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법과 원칙대로 수사했다고 강변하면서 무리하게 감옥 보낸 두 분을 정치적으로 사면 요구하는 것도 정상적인 검사의 태도냐. 두 분에 대한 수사는 정치수사였고 잘못된 수사라는 걸 고백하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며 이명박·박근혜 두 전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한 윤 전 총장을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올린 글에서 자신은 드루킹 특검은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권 출범의 정통성이 훼손되고 문 대통령이 몸통으로 의혹의 중심이 됐다”며 “최소한의 조치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국민 사과는 해야 하지 않느냐”고 요구했다.

MBC가 2020 도쿄올림픽 중계방송에서 연이어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외신과 국민의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그러나 13년 전인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이어 도쿄올림픽에서도 반복해서 유사한 실수로 물의를 빚고 있는 만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고개 숙인 박성제 사장… 피해국들에 사과문 박성제 MBC 사장은 26일 마포구 상암동 MBC 경영센터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올림픽 중계 과정에서 생긴 여러 논란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지구인의 우정과 연대, 화합이라는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방송을 했다”며 “신중하지 못한 방송, 참가국에 대한 배려가 결여된 방송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은 해당 국가 국민들과 실망하신 시청자들께 MBC 콘텐츠 최고 책임자로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대사관에 사과 서한을 전달했으며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한 외신들에도 사과문과 영상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이티의 경우 국내에서 대사관이 철수해 아직 서한을 전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난 주말은 MBC 사장 취임 후 가장 고통스럽고 참담한 시간이었다”며 “1차 경위를 파악해보니 특정 제작진을 징계하는 것으로 그칠 수 없는, 기본적인 규범 인식과 콘텐츠 검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본 원인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고 참가국을 존중하지 못한 규범적 인식의 미비에 있다고 본다. 이를 시스템적으로 걸러내지 못한 것을 일차적인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개회식 ‘무례한 소개’ 이어 상대팀 선수 조롱 MBC는 지난 23일 ‘2020 도쿄올림픽 개막식’을 중계하며 무례한 참가국 소개 자막과 그래픽으로 비난을 샀다. 엘살바도르 선수단 소개 사진에 비트코인을, 이탈리아는 피자, 노르웨이는 연어 사진을 넣고 아이티 선수단 소개에는 ‘대통령 암살로 정국은 안갯속’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가장 큰 논란이 된 우크라이나 소개에는 체르노빌 사진을 썼다. 이 같은 사실이 영국 가디언과 미국 CNN·NYT 등 외신에도 알려지며 ‘무의미하고 이상하다’, ‘올림픽 개최식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국제적 비판이 이어졌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25일 일본 이바라키현 가시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조별리그 B조 루마니아와의 2차전 중계에서 자책골을 넣은 상대팀 선수를 조롱하는 듯한 자막을 넣어 또다시 빈축을 샀다. MBC는 중계방송 중 중간광고 시간에 상단 자막으로 ‘“고마워요 마린” 자책골’이라는 문구를 내보냈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연대와 존중이라는 올림픽 정신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루마니아 축구협회는 트위터를 통해 “한국 공영방송 MBC가 자막으로 마린의 부끄러운 순간을 조롱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냈다. ◆증발한 공영방송의 품격… “국가 망신” 비판 ‘공영방송’은 방송의 목적을 영리에 두지 않고 공공의 복지를 위해 행하는 방송으로 이에 걸맞은 공공성과 품격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MBC가 도쿄올림픽 중계방송에서 보여준 자막·그래픽 사고는 이 같은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 하지 못한 행위이자 ‘국가 망신’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대한민국이 그간 대외적으로 호감 있는 국가로 인식됐는데 그 이미지를 상당히 깎아 먹은 측면이 있다”며 “이제는 소셜미디어 때문에 사고가 나도 숨길 수가 없고 전 세계에 퍼진다.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철저한 관리와 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올림픽 중계를 선거방송 경쟁하듯 쉽고 재밌게, 확실하게 기억에 남게만 준비하려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라며 “엘리트 의식을 기반으로 ‘사람들이 잘 모를 테니 무조건 쉽게 접근해야지’ 하는 어쭙잖은 고민으로 접근하다 보니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국가 망신”이라거나 “올림픽 정신을 위배한 부끄러운 사건”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13년 전에도 같은 실수… 국민 신뢰 회복 미지수 MBC는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 때도 국가 소개를 하며 일부 국가에 대한 비하 자막을 사용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MBC는 개회식 중계에서 카리브해 케이맨제도를 ‘역외펀드를 설립하는 조세회피지로 유명’하다고 소개하거나 차드를 ‘아프리카의 죽은 심장’으로 소개하고 짐바브웨 소개에는 ‘살인적 인플레이션’, 키리바시 소개에는 ‘지구온난화로 섬이 가라앉고 있음’이라고 쓰는 등 올림픽과 무관하고 배려 없는 자막을 사용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같은 해 9월 방심위는 법정제재인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박성제 사장은 이날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 번 재발 방지 의지를 다졌다. 그는 “철저하게 원인과 책임을 파악하고 대대적인 쇄신 작업을 하겠다. 방송강령과 사규, 내부 심의규정을 강화하고 윤리위원회, 콘텐츠 적정성 심사 시스템도 만들어 사고 재발을 막겠다”고 했지만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이날 MBC 시청자 상담실 게시판에는 박 사장의 사과 이후로도 시청자의 비판글이 끝없이 이어졌다. ‘관련 제작진을 모두 해고하라’거나 ‘박 사장의 사과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 ‘국가 망신 그만 시키고 중계를 그만두라’는 등 강한 수위의 비판글이 연이어 올라와 MBC의 국민 신뢰 회복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 투기 의혹이 촉발한 부동산 투기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이 내·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 4명을 불입건 또는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난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전셋값을 14.1% 올려 ‘전셋값 꼼수 인상 의혹’으로 고발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넉달간의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LH 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있지만 그간 국회의원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딘 국회의원 수사 속도… 23명 중 4명 ‘무혐의’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26일 부동산 범죄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와 관련해 “국회의원 내·수사 대상자 총 23명 중에서 오늘까지 4명을 불입건 또는 불송치 결정했다”며 “1명은 소환일정 조율 중이고, 1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사가 불청구해 재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혐의를 벗은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만·서영석·윤재갑 의원과 무소속 양향자 의원 등으로 알려졌다. 부천 역곡동 부동산의 거래신고법 위반 혐의가 불거진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부터 지금껏 여전히 소환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기 용인시장 재임 당시 특혜 의혹을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 본부장은 “전체 855건, 3790명을 내·수사했고 1327명을 송치했다”며 “혐의가 중한 40명을 현재까지 구속했다”고 전했다. 몰수 추징 보전액은 총 793억6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 3법 직전 전셋값 14%↑ 김상조 전 실장도 ‘무혐의’ 남 본부장은 이날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의혹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임대차계약 갱신 과정과 관련해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보니 내부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전셋값) 인상 요구가 법 통과 수개월 전부터 있었고 계약일이 법안 통과 전날로 잡힌 것은 임차인 측의 요구에 의한 것”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7월 이후 임대차 3법 관련 언론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비밀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자신이 소유한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1% 인상한 사실이 알려지며 고발당했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3월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에서도 사임했다. 당시 김 전 실장은 전셋값 보증금 인상 상한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정책을 사실상 이끌었으면서 자신은 정책과 반하는 행동으로 이득을 취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 달 임차인 A씨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에는 김 전 실장 배우자를 조사했고, 이달 5일에는 김 전 실장을 직접 불러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관련 입장을 들었다. 이후 경찰은 김 전 실장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산물 등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주호영(62) 의원 내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이 입건될 경우 김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는 첫 국회의원이 된다. 김씨가 금품을 제공한 대상에 주 의원뿐 아니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김씨의 근거지 경북 포항이 지역구인 김병욱 의원, 김무성·정봉주·이훈평 전 의원 등 전·현직 정치인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과 경찰, 언론계에 이어 정치계로도 수사가 확대될 것인지 이목이 쏠린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주 의원이 김씨로부터 해산물 등을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달 초 참고인을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김씨가 주 의원 측에 해산물 등을 보냈고 주 의원의 부탁으로 한 승려에게도 해산물을 전달했다는 의혹의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 의원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입건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끝난 뒤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참고인의 신분이나 혐의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찰은 김씨에게서 금품 등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직위해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를 5월 초 입건했다. 이어 중앙일간지·종합편성채널 기자 1명씩과 포르쉐 렌트 의혹으로 사퇴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수사 대상이 됐다. 김씨를 도운 전 직원까지 포함해 지금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모두 8명이다. 경찰이 주 의원과 관련된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사실이 알려지며 박지원 국정원장과 김병욱 의원, 김무성·정봉주·이훈평 전 의원 등 김씨 사건과 관련해 이름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추가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주 의원이 금품 수수로 입건될 경우 유사하게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다른 정계 인사들 역시 줄줄이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한편 경찰은 입건된 금품 수수 피의자 중 유일하게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박 전 특검에 대해 조만간 출석 통보를 하고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25일 종합편성채널 기자를 소환해 10시간이 넘게 조사했고 전날에는 중앙일간지 기자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 부부장검사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배 총경, 엄성섭 TV조선 앵커도 이달 차례로 경찰에 출석한 바 있다.

서울시가 26일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위해 광장에 있는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를 계획대로 강행할 예정이지만 유가족 및 관련 단체의 반발이 거세 충돌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세월호 유족들에게 기억공간 철거 공문을 전달하려 했으나 유족들의 거부로 구두 전달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조성 공사를 앞두고 지난 5일 유족 측에 세월호 기억공간에 대한 철거를 통보했으며 25일까지 기억공간에 있는 사진과 물품 등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철거 기한이 가까워지며 기억공간 내에 있는 사진과 물품 등을 가져가겠다고 통보했고, 지난 23일부터는 박스 등을 가지고 기억공간을 직접 찾았지만 유족 등의 반발로 발걸음을 돌린 바 있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대표 및 지원단체에서는 기억공간 철거를 거부하고 공사 중 이전설치나 공사 후 재설치를 요구하며 이를 위한 TF 구성을 요청하며 노숙농성을 이어가는 중이다. 경찰은 이들과 철거를 요구하는 보수성향 유튜버 등 일부 시민들의 충돌 우려로 기억공간 주위 출입을 통제 중이다. ◆서울시 “이미 두 차례 연장… 일정상 철거 불가피”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미 오랜 기간 지연된 새 광화문광장 조성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7월 중 기억공간을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시는 “광화문 세월호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은 2019년 4월 개관 당시 그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존치·운영하기로 한 가설 건축물”이라며 “광화문광장 공사 착공 시기가 연장되며 1년간 연장 운영된 후 2021년 재연장돼 오늘에 이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지연된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시민 품으로 광장을 돌려드리기 위해선 기억공간 부지도 8월 초부터 공사를 본격화해야 하므로 7월 중에는 해체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유가족 대표 및 지원단체에 지난 26일 철거 예정임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기억공간의 이전설치나 광화문광장 조성 후 추가 설치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시는 “새로운 광화문광장이 지상 구조물 없는 형태로 계획된 것은 유가족들에게 일관되게 안내한 사항이고 특정 구조물을 조성·운영하는 것은 새 광장의 취지에 맞지 않아 시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시는 기억공간을 철거한 후에도 세월호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데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할 것이란 입장도 밝혔다. 시는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이 철거된다고 해도 세월호의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지자체 차원에서 가능한 힘을 다해 매뉴얼이 작동하는 안전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족들 “시민들이 기억할 수 있게 존치해야” 유가족과 관련 단체들은 서울시가 기억공간을 강제 철거하지 말고 시민들이 세월호를 기억할 수 있도록 기억공간 이전 및 존치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광화문광장 공사 기간 동안 기억공간을 이전했다가 재설치하는 방향으로 논의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시의 강제 철거 통보에 반발했다. 4·16연대는 “기억공간 존치나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이라며 “광화문광장이 아니더라도 서울 시내에 시민들이 오가며 볼 수 있는 곳에 세월호 참사를 기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공사 중에는 임시 이전할 수 있고, 완공 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취지에 맞게 위치는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은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민변은 인권위에 기억공간 철거 중단과 시설의 재설치 방안 등 후속 계획을 수립·집행할 것을 서울시장에게 권고해 달라는 진정을 내고 긴급구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서울시의 기억공간 철거 강행은 국제인권법상 퇴행 금지의 원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의 적극적 보장을 위해 부담하는 최소한의 의무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해 피해자와 시민의 기억과 추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적법한 계고 절차가 아닌 구두 통보와 구체적인 이행 기간 및 방법을 알 수 없는 공문으로 철거 강행 의사를 밝혀 최소한의 절차조차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직 검사와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들이 잇따라 업무 배제·대기발령 조치됐다. 2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형사는 김씨의 비서 B씨를 찾아가 최근 불거졌던 경찰의 ‘녹음 강요 의혹’을 함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형사가 수사와 관련된 진술을 확인하려 B씨를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만 녹음 함구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A형사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일부 언론을 통해 강력범죄수사대 C경위가 B씨에게 “김씨의 변호사를 만나 그가 하는 말을 녹음해 오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A형사는 의혹이 불거진 당일 오후 11시쯤 포항에 있는 B씨를 찾아가 “C경위에게 녹음 파일을 준 것이 맞나’고 물었고, B씨가 “카카오톡으로 녹음 파일을 전달했다”고 하자 “(C경위에게) 안 줬다고 하면 안 되겠나”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형사의 발언이 경찰청 훈령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된다고 보고 감찰을 거쳐 처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형사가 오랫동안 C경위와 근무해 걱정되는 마음에서 한 발언으로 추정된다”며 “A형사의 발언이 수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수사의 신뢰성을 고려해 A형사가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C경위의 녹음 강요 의혹이 나오자 C경위를 해당 수사 업무에서 배제한 바 있다. C경위가 실제 녹음을 강요했는지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수사팀 인력을 7명에서 10명으로 증원했고, 법률 검토 등 지원인력 4명까지 추가 투입한 만큼 기존 수사를 진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한 일이네요. 사건 이후에도 그 남자가 한참 동안 지하철 같은 칸에 그대로 타고 있는 걸 봤는데 잡지 못했다니 놀랍습니다….” 지난 2일 밤 승객들로 가득 찬 경의중앙선 전철 안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소변을 본 사건을 처음 경찰에 신고했던 사람의 반응이다. 신고자를 비롯해 당시 해당 남성과 함께 전철에 탔던 승객들은 충격을 받거나 불쾌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신고 사흘 뒤인 5일까지도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는 소식에 신고자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제의 남성이 소변을 본 전철 안에 한동안 타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검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그 남성이 달아나거나 저항한 것도 아닌데 경찰이 빨리 붙잡지 못한 이유는 명확했다. 지하철 운행 구간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관할 경찰서가 달라져 경찰서 간 공조를 해야 하는데 제대로 안 된 것이다. 신고를 처음 접수한 고양경찰서 관계자는 “일산동부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통보가 누락됐는데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돼 상황실에서도 모니터링이 미흡했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당시 여러 신고가 몰려 바쁜 상황에서 직원들이 해당 사건은 사소한 문제라고 판단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경찰은 부랴부랴 사건 초기정보를 갈무리해 철도사법경찰단에 이첩했다. 신고 초기의 보고 누락은 결과적으로 쉽게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경찰서 간 공조만 잘 됐어도 금방 잡을 수 있었을 용의자를 한참 지난 14일에야 붙잡았다. ‘통보 누락’ 실수로 많은 행정력과 시간을 낭비한 셈이다. 이처럼 사소한 실책이 쌓이면 경찰을 향한 불신을 강화할 수도 있다. 경찰이 국민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를 받아온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얼마 전 논란이 됐던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만 봐도 경찰이 과학 수사 기법 등 수사력을 총동원해 수사 결과를 내놓았지만 믿기 어렵다는 사람이 많았다. ‘지하철 방뇨 사건’을 사소한 경범죄로 여겨 제대로 챙기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 경악스러운 장면을 목격한 시민 중에는 심리적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공공질서를 해치는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유야무야 처리된다면 앞으로 누가 신고정신을 발휘하겠는가. 지난해 10월 김창룡 경찰청장은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범죄 피해가 국민 개개인에게는 심각한 일인데 경찰관에겐 일상적인 일이라 인식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 인식차를 어떻게 줄일지 고민 중”이라며 “내 가족의 일처럼 진정성 있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찰활동을 하다 보면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경찰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이 경미한 사건으로 판단해 용의자를 놓친 뒤 실수였다고 변명하는 일이 반복되는 한 김 청장의 바람은 바람에 그칠 공산이 크다. 크든 작든 눈에 보이는 치안망의 구멍은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다. 더욱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세지며 수사력과 신뢰도를 의심하는 눈초리가 많다. 사건의 경중을 떠나 ‘단순한 실수’로 경찰 스스로 신뢰를 갉아먹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