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부와 청와대 직원,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원, 청와대 출입기자단 등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탑승자 개인 정보가 인터넷에 수개월 간 노출됐던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은 물론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주요 국무위원 등 정부 핵심 인사들의 정보가 모두 노출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의 벨기에·이탈리아·프랑스 순방을 앞두고 한 보안 관련 온라인 유료 사이트에 공군 1호기 탑승자 명단 파일이 게시됐다. 파일에는 이 대통령 부부와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배경훈·조현·김성환·한성숙 당시 장관 등의 정보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고위 인사들 외에도 청와대와 외교부 소속 수행원들과 경호처 소속 경호원들, 청와대 출입기자단 등 총 168명의 정보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출된 개인정보 내역은 이름·소속·직책과 생년월일, 여권 번호, 여권 발급 및 만료일 등 고유식별정보 등이다. 해당 정보는 순방이 이뤄지기 일주일 전인 6월2일 이미 게시됐고 유료회원 등은 제약 없이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었던 걸로 알려졌다. 대통령을 근거리에서 수행하는 인원들과 통상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경호원들의 정보까지 노출되며 자칫 대형 경호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언론 공지를 내고 “보도 내용에 대해 사전 인지 후 대응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 외교부 등에서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7년도 예산안을 ‘성장확산 예산’으로 칭하고 ‘소수의 성장’이 아닌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진행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주권정부가 마련한 2027년 예산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로 만들어 갈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이라며 “비할 수 없이 높아진 국가의 위상, 비약적으로 커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동력과 격차 완화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대도약의 기반을 단단하게 다지고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 경제는 좋아졌다는데 내 살림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호소, 내 삶이 나아지지 못한다면 성장이 무슨 소용이냐는 이 무거운 질문에 우리가 답해야 될 때가 됐다”며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들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서울·수도권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지방·지역도 함께 잘 사는 나라, 성장의 결과뿐만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런 공정한 나라를 꼭 만들어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성장 기회 확산을 구체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이 대통령은 ‘3대 민생 프로젝트’를 꼽으며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SEED)’는 3대 민생 프로젝트의 기반 위에서 더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세 가지 원칙으로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는다 △조세지출을 하기보다는 재정지출을 우선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을 우대한다 라는 원칙들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 원칙에 따라 모든 재정지출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2100여 개 기존 사업 폐지를 포함해 6476개 사업, 총 107조2000억 원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이자 역대 최고 증가율인 820조9000억원의 예산안 규모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룬 경제적 성취에 걸맞게 국민이 누려야 할 삶의 수준과 국가의 미래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도록 살림 규모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기준을 남에게만 강요하는 ‘내로남불’의 태도가 지속되는 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비판과 냉소는 피하기 어렵다”며 “특히나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인생이 걸린 정치 영역에서는 훼손된 정치적 올바름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문화가정 정책을 둘러싸고 연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이 같은 메시지를 내면서 다문화가정 정책과 관련해 정치권 일각을 저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쿠데타와 집단 학살의 주범이 외친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정치적 올바름이 오늘날 대중의 반발과 피로감에 부딪힌 이유는 그 지향가치 자체가 아니라 이를 주창하는 태도에 내재된 ‘언행불일치’와 ‘내로남불’에 있다”며 “도덕과 정의 등 숭고한 가치를 내걸지만, 실제에서는 이중잣대로 타인에게만 가혹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말과 주장은 화려한데 정작 행동은 반대이거나 자신과 자기 진영의 결점과 부정에는 관대하면서 타인이나 상대 진영에 대해서는 가혹한 이중행태가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이를 진정한 윤리가 아닌 ‘도덕적 우월감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이게 됐다”면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겉과 속(내외), 말과 행동(언행)이 같아야 하고 처음과 끝이 일관되어야 하며 타인보다 자신에게 더 엄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선과 이중잣대는 그가 내세우는 어떤 대의명분도 설득력을 잃게 만든다”라며 “가장 부정의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의사회 구현을 외치니 정의나 정의사회라는 말 자체가 오염되고 말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실천이 담보되지 않은 도덕적 구호를 앞세우기보다 액면과 실질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하이브리드 정책시대, 까대기식 보도가 국가발전을 가로막는다”며 언론 보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정부 정책을 직접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국무회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자 개별 보도를 반박하는 데서 나아가 “국민과 대통령의 친구들에게 부탁드린다”며 여론의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 동시에 “좌든 우든 극단적 진영주의는 경계해야 한다”며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비판에 귀 기울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밤부터 이날까지 엑스(X)에 10여 건의 글을 쏟아내며 농지 전수조사와 외국인 노동자 관련 보도 등 각종 현안에 직접 대응했다. 언론이 사실을 왜곡한다고 주장하며 SNS 소통을 막는 것은 “때려도 저항하지 말고 그냥 맞으라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강경론에도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언론 비판하며 지지층에 도움 요청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국민과 대통령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리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인공지능(AI) 로봇 공공구매 관련 게시물을 공유했다. 첨단기업에 재정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가 시제품을 먼저 구매해 판로를 열어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감사와 비판 보도, 수사에 대한 공무원들의 부담을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대통령의 친구들에게 부탁드린다”며 AI 로봇 같은 불완전한 시제품을 구매하더라도 “대출과 재정지원 사이 하이브리드 정책임을 주변에 잘 설명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진영에만 갇히지 않고 여러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사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에펨코리아’(펨코) 게시물 공유를 비판한 한 누리꾼의 글에 “진영이 중요한 건 가치와 지향 때문일 뿐 좌든 우든 극단적 진영주의는 경계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모두가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이고, 누가 하든 좋은 지적은 좋은 지적이며 고칠 건 고쳐야 하고, 네 편 내 편을 떠나 잘못은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에펨코리아에 게시된 ‘국가 유공자, 유가족들하고 동급인 다문화 산모 산후조리원 입실순위’ 글을 엑스에 공유하며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 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되고 있다.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깊이 검토해보겠다”고 적었는데, 이에 대한 누리꾼의 비판을 직접 반박한 것이다. 에펨코리아는 보수성향의 20·30대 남성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국무회의 발언을 둘러싼 언론 보도에도 잇달아 문제를 제기했다.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안으로 조사를 추진했다고 밝힌 발언을 일부 언론이 책임 전가로 해석하자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지시했지만 장관이 제안해준 것”이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노동자 관련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도 대응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한 발언을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로 보도했다며 언론사에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해당 기사 제목이 바뀐 뒤에도 “기사 제목을 바꿨으면 왜 바꿨는지 밝히고 기사를 고칠 만큼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재차 글을 올렸다. 다만 진보 성향 야당들은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이현진 노동위원장은 논평에서 “무지와 편견에 사로잡힌 망언”이라며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이주노동자를 ‘송금 기계’로 폄훼하고 차별을 정당화한 혐오 발언”이라며 “이 대통령 발언은 통계와 현실을 정면으로 왜곡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검찰개혁 강경론에도 공개 반박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 비판에도 맞섰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강경파를 ‘국정방해세력’으로 몰았던 데 사과하라는 이용자의 글에 “자신의 숨겨진 정치적 사적 목적을 위해 선명성만 내세우거나 과도한 선동적 주장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검찰개혁을 발목 잡는 분들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선동을 하고, 진짜 개혁을 하려는 동지를 공격하며 실질적·실효적 개혁의 실패로 이끌어가는 것이 무책임한 극단주의”라고 비판했다. 5선 이상 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만찬에선 당내 통합을 위한 역할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만찬에서 “당내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고, 개혁 추진과 민생 개선 그리고 통합에 중진 의원들이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집권여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책 성과뿐 아니라 당의 말과 행동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삶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당과 청와대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도 했다. 만찬에는 송영길·박지원·정동영·우원식·안규백·정성호·윤호중·이인영·김태년 의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개헌과 정치개혁의 필요성,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 민생경제와 지방 재정 확보 문제, 당의 안정과 화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주택 착공 실적 또한 최대한 높여야 한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신용·재정 지원 검토를 지시했다. 부진한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고 필요하면 재정까지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집행이 부진한 공공사업에도 속도를 내라고 당부했다. 그는 “주택 부문은 주택 공급 자체도 의미가 있고, 부진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국가적인 신용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도 좀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와 관련해 저성장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많은 전문가가 연료비 등 고물가에 따른 민생 고통과 침체된 경제, 누적된 불평등을 현재 유럽이 겪는 어려움의 공통적인 배경으로 지적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저성장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성장의 장기화로 청년 실업과 양극화가 심화하고 재정 기반도 취약해지면서 사회 전체의 안정성이 뿌리째 뒤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럽의 현 상황을 우리도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2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세계 2위로 독일과 일본의 흑자를 합친 것보다 컸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역사적인 일이긴 하지만 자만해서도 만족해서도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는 지표상으로 보면 매우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민생 회복은 아직도 더디고 소득과 자산, 일자리 등에서의 격차 문제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기회의 총량 부족에 따른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또한 매우 크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주문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이날 제4차 범부처 주택 신속 공급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공급물량의 80%를 차지하는 민간부문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국토교통부에 “민간 정비사업 지연 현황과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3기 신도시 교통대책 완비도 주문했다.

이재명정부가 임기 2년 차를 맞아 정책 실행과 성과 창출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을 내세웠지만, 주무 부처가 추진해 온 주요 정책들이 이해관계 충돌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원칙을 유지해 온 가상자산 과세는 청와대가 추가 유예를 검토하고 있고, 산업통상부가 추진해 온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대통령 지시로 연내 가입 신청이 보류됐다. 주요 정책이 최종 결정 단계에서 재검토되거나 유보되면서 국정 컨트롤타워의 정책 조정 기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가상자산 과세다. 재경부는 내년 1월부터 과세한다는 원칙을 유지해 왔지만, 최근 청와대가 네 번째 유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존 방침이 흔들리고 있다. 과세 시행까지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정부의 최종 입장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뒤 이미 세 차례 유예됐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예정대로 과세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달 22일 국정감사에서는 “업계와 국회 의견을 모아 최대한 숙고해 판단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과세 인프라 미비와 국내외 거래소 간 형평성 문제가 다시 불거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당정협의를 열고 추가 유예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CPTPP 가입도 비슷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수출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가입을 검토해 왔다. 이달 2일 제조업계, 8일 서비스업계 간담회를 열며 준비를 이어갔지만, 농어업계 반발이 거세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농어민과의 대화에서도 “전체를 위해서는 안 할 수는 없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보완조치를 할 것이냐에 집중해야 한다”며 가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밝혔다. 농어업 피해 보전 방안으로 수출 부담금 도입까지 거론했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두 사안 모두 정책 추진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제도적 준비 문제로 시행 일정이 불투명해진 경우다. 주무 부처와 청와대 간 정책 조율이 뒤늦게 이뤄지면서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모범답안을 정해놓고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접근한 것이 문제”라며 “부동산과 가상자산, 농업 등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야의 현실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추진했는데, 정책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공개회의에 참석하냐 안 하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게 옳으니 그르니 논란이 많다”고 언급한 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청·중앙 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서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사정기관들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하는 지적일 것”이라면서도 “여기 이런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이 사정기관장들한테 이런 사적인 부탁을 하겠나 아니면 부정한 지시를 하겠나.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오히려 작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공개회의에 법적인 의무로서 참석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과 어떠한 연관 관계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오히려 이런 공간에서 국정의 기조·방향·가치·지향 이런 것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그걸 각자의 국가 업무, 본인들이 맡은 국정에 반영을 해야 한다”며 “오히려 이런 공개회의에서 안 하고 따로 지시하거나 (하면) 지휘를 받는 기관인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공개회의에서 공유하는 게 낫지, 그게 아니고 따로 하는 게 더 이상하다”면서 “이것도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이라는 말씀을 하나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워낙 비정상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면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오인되고 정상이 비정상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많다. 그런 잘못된 관행이나 일종의 열외 이런 것들을 시정하는 게 개혁이고 발전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제가 출석하라니까 무조건 의무적으로 다른 일이 있는데 억지로 오고 그럴 필요는 없다. 국무위원들은 의결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겠지만 그 외에 위원회·처·청 쪽은 바쁘면 안 오셔도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지용 중수청장을 향해 “특히 중수청은 새로 개청해서 인력도 없고 시설도 불완전하고 그런데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오셔도 된다”고 말한 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시라”라고 웃으며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전체를 위해서는 안 할 수는 없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보완조치를 할 것이냐에 집중해야 한다”며 농어민 피해 보전 방안으로 ‘수출 부담금’ 도입을 거론했다. 연내 가입 신청은 보류하되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장기적으로 가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농어업계에 돌아갈 피해는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해 두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이 무역·통상 국가인 만큼 농어업 보호를 위해 국제적인 자유무역 흐름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가입 신청 뒤에도 모든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해 임기 내 타결이 쉽지 않다는 점을 짚으며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또 일부 비난, 비판이 있더라도 해 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신 시장 개방의 부담을 농어업계에 일방적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수출시장 확대 과정에서 농어업 분야가 상대적으로 희생해 왔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힘없다는 이유로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손실과 피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 보전 비용을 분담할 방안으로는 “지금까지 했던 방법들 말고 예를 들어 수출 부담금 이런 걸 해야 하지 않냐는 게 제 생각이다. 물론 실무적인 협의를 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투기 단속과 농지 현황 파악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해 땅을 산 뒤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쓰는 사례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상속받은 농지까지 일률적으로 문제 삼으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땅 뺏는다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이라며 “무슨 불이익 처분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농지 매입 예산을 늘려 매각을 원하는 농민을 지원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4일 전격 방중은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처한 대북정책의 딜레마를 더 선명하게 드러냈다. 북한이 중국과 접촉하며 대외 행보를 넓히고 다음 달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전후해 북·미 대화 가능성까지 거론되지만 남북대화는 여전히 막혀 있다. 국내 악재 속에서 외교·안보 분야 돌파구가 필요한 이 대통령으로선 한반도 정세 변화가 새로운 외교적 공간을 만들 수 있지만, 정작 북한을 대화로 이끌 자체 수단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청와대의 고민에는 국내 정치 상황도 겹쳐 있다. 부동산 정책과 인사·안보 논란 등으로 국정 지지율이 하락한 가운데 국정운영 동력을 되살릴 계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정부가 출범 이후 긴장 완화와 대화 복원을 강조해왔지만 북한은 호응하지 않았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명의의 대남 입장문과 접경지역 공방이 이어지면서 대북 여론도 악화했다. 추가 유화책을 내놓아도 북한의 호응을 장담할 수 없고, 강경 대응으로 선회하면 그동안 내세운 화해·소통 기조와 충돌한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이런 한계를 더욱 부각했다. 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없이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을 만나고 당일 귀국했지만, 북·중 경제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어서 향후 북·미 접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실제 회담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북·미 대화가 성사되더라도 청와대의 고민이 모두 풀리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북한이 직접 협상에 나서는 동안 남북대화가 계속 단절돼 있으면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별도 과제로 남는다. 북·미 대화를 남북관계 복원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정부 자체의 카드도 제한적이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외교적 활로를 넓히는 동안 정부가 북한의 대화 의지만 기다리고 있다며 공세를 펴고 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뒷짐 지고 ‘주시’만 하고 있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로서는 북·미 접촉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남북대화의 별도 돌파구를 찾아야 하지만, 유화와 강경 어느 쪽도 선뜻 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권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는 의견을 밝혔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연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사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이 권한이자 책임이라는 점을 앞세워 한층 강도 높은 반박을 내놓은 것이다. ①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 강경 대응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며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중수청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고 했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재차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 참석에서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라며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은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다. 전날 제기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논란에도 직접 해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인용해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을 “위헌적 억지”라고 평가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AI에 의존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날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도 논란 불식에 나섰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관련 규정이 있고, AI에 물어봐도 확인되는 분명한 팩트라는 것”이라며 “AI에게 국정을 묻는 것이 아니라 AI에게 법률 조항의 팩트를 따져본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과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도 구분했다. 성 수석은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 유지 관련 내용은 일절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② “재정, 청년 일자리·주택 공급 등에 충분히 투입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산업구조의 변화로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청년의 일자리 통로는 좁아지고 수출과 내수 간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확보된 재정 여력을 청년 일자리 확대와 주택 공급, 국내 소비 활성화 등에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투입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 점을 거론하며 “모처럼의 잠재성장률 반등이 국민 경제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균형이 고착되면 청년의 경제 활동 참여가 저하되고, 내수 기반 약화로 잠재성장률 반등 기회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짚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체 일자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소외되는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도,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균형 있게 동반 성장하고, 국민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모처럼 맞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 기회를 모든 경제 주체가 고르게 누리고, 국민이 이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으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가을 행락철 안전관리와 관련해선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는 곳에서는 작은 위험 요인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사전에 빈틈없는 대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음 주 핼러윈을 앞두고 주요 번화가와 다중이용 시설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위기 징후를 포착해 조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말했다. 오래된 교량이나 도로, 건물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하며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과한 것이 부족한 것보다 100배 낫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소방·경찰 등 현장 대응 인력의 안전 대책도 철저하게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③ 초등학교 운동회 찾은 李 “지역마다 희망의 싹 자라도록” 이 대통령은 이날 전북 익산 왕궁초등학교에서 열린 운동회에 참석해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들과 활동을 함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제가 초등학교 운동회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니까 운동회 하는 데가 없다고 한다”며 “찾다 찾다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공 옮기기 등 체육 활동과 응원전 등에 동참하며 아이들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팔로우를 주고받기도 한 이 대통령은 운동회를 마친 뒤 SNS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을의 미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운동회는 아이들이 협동과 배려를 배우는 자리이자 세대와 이웃이 어울리며 정을 나누는 시간이다. 학교는 아이들이 자라는 곳일 뿐 아니라 이웃을 잇고 마을을 하나로 모으는 공동체의 중심”이라고 썼다. 이어 “인구가 줄면서 아이들이 줄고, 학교마저 문을 닫는 지역이 늘고 있다”며 “어디에 살든 아이들이 마음껏 배우고 꿈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아이들의 웃음이 학교를 넘어 마을 곳곳에 퍼지고 지역마다 희망의 싹이 자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