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분야는 이재명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지난 1년간 가장 높은 달성도를 기록한 분야로 꼽혔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대미 관세 협상과 중·일 간의 갈등, 중동 전쟁 발발 등 외교적 난관이 끊이지 않았지만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실용외교’가 정책적으로 비교적 충실히 구현됐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이와 함께 방위산업 육성 등 이른바 ‘K국방’ 관련 국정과제들도 높은 달성도를 기록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세부 과제별로 달성도 평가를 들여다봤을 때 대북·통일 분야 정책의 달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K국방’ 관련 정책 높은 평가 7일 세계일보가 이재명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공동으로 협회 소속 정책전문가 및 교수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123대 국정과제 달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교·안보·통일 분야에 해당하는 15개 국정과제 중 가장 높은 달성도를 기록했다고 평가받은 과제는 ‘K방산 육성 및 획득체계 혁신을 통한 방산 4대 강국 진입’으로 나타났다. 방산 4대 강국 진입 과제의 달성도는 5점 만점 기준 3.48점으로 평가됐다. 뒤를 이어 높은 달성도를 기록한 것은 ‘군인 사기 진작을 위한 장병 복무여건 개선’,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 증진’,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 ‘경제 안보·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외교 역량 강화’ 등 네 개의 국정과제로 동일하게 3.26점으로 평가됐다. 이재명정부가 외교·안보·통일 분야에서 세운 세 가지 추진전략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세 가지다. 이들 추진전략의 중요도와 달성도 평가를 각각 비교했을 때에는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가 중요도 3.66점에 달성도 3.29점으로 격차가 가장 작게(0.37점) 나타났다. 중요도와 달성도가 모두 가장 높고 격차는 가장 작아 제일 잘 수행된 추진전략으로 평가된 셈이다. 뒤를 이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이 중요도 3.61점에 달성도 3.12점으로 격차가 두 번째로 작은(0.49점) 것으로 나타났다.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추진전략은 중요도는 3.58점, 달성도는 3.05점으로 평가돼 격차가 0.53점이었다. ◆대북 과제 낮은 달성도… 단절된 남·북 관계 영향 달성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과제는 북한 관련 사안들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안보·통일 분야 15개 국정과제 중 전문가들이 달성도가 가장 낮다고 평가한 것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추구’로 5점 만점에 2.83점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낮은 달성도를 기록했다고 평가받은 국정과제로는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2.89점)와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2.89점)이 공동으로 꼽혔다. 뒤를 이어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 추진’(2.93점),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추진’(2.97점) 등이 달성도가 낮은 국정과제로 평가됐다. 북한 관련 국정과제들이 달성도 측면에서 대체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데에는 단절된 남북 관계가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줄곧 남북 간 소통이 완전히 단절됐음을 강조하며 답답함을 토로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 당시 “(북한과의 관계가) 지금은 너무 적대화되고 불신이 심해서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고,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순방 당시 튀르키예로 향하는 1호기 기내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도 “남북 관계는 초보적 신뢰조차 없는 상태로 적대 관계도 갖고 있는, 핫라인조차 작동하지 않을 만큼 완전히 단절돼 있다”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 역시 통일정책 분야에서의 낮은 달성도를 단순한 부진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공공정책평가협회 소속 이찬수 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는 평가 결과와 관련해 “(낮은 달성도 평가를) 정책의 실효적 효과가 부재하다는 격한 평가로 몰기에는 남북 간의 갈등이 고질화하는 현 상황에서 대북 정책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전 교수는 “전체 외교·안보·통일 분야 중에서도 대북·통일 정책 분야에 대한 평가가 냉혹한 편인데, (대북 정책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나마 가능하겠지만 한국에 휘둘리지 않으려는 북한의 강경한 대남 정책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간단한 일이 절대 아니다”라며 “그래서 오히려 북한에 휘둘리지 않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비교적 정책의 성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 대해선 분명한 자세를 갖고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더 긴 호흡이 필요하다”면서 “대북 평화 지향성은 분명히 가지되 서두르지 않으려는 현 정부의 정책이 비교적 옳다고 연구자들이 판단했던 것으로 읽힌다”고 해석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1년간 자치분권과 균형 성장 분야에서는 ‘5극3특’ 정책과 중소도시 성장 관련 과제가 높은 달성도를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세계일보가 이재명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공동으로 조사해 7일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 달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치분권 부문 7개 국정과제 중 가장 높은 달성도를 기록한 과제는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 성장’이었다.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 성장’은 5점 만점 기준 3.15점의 달성도 평가를 받았다. 두 번째로 달성도가 높은 과제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으로 3.12점을 받았다. 이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3.10점),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 성장 거점 육성’(3.09점),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3.08점), ‘지역 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3.06점),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3.01점) 순으로 달성도가 높았다. 해당 조사와 관련해 자치분권 분야 국정과제 분석을 맡은 협회 소속 중앙대 이종수 박사는 “현재 기준 지방분권과 지방재정분권은 답보 상황”이라며 “지방재정 확충이나 지방분권 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가장 먼저 수반돼야 할 부분은 헌법 개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정부의 남은 임기 안에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정부 들어 지방분권과 관련해 확실하게 눈에 띄는 부분을 평가한다면, 디지털이나 인공지능(AI) 쪽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며 “여러 가지 금융이나 보조금 제도 지원 같은 것을 블록체인이나 AI를 통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앞으로의 지방분권 관련 국정과제 이행 방향성과 관련해선 “블록체인 정부를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블록체인 정부를 도입해 공공조직 인력·재정을 효율화함으로써 지방분권을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어제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 혼란과 불편을 언급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면서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 문제 발생 이유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 참정권 훼손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관련 사안에 대해 엄중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스스로 철저한 점검과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강 수석대변인은 “이 말씀이 선관위에 대한 직접적 제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 참정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선관위가 책임 있는 조치를 다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선 “지방선거에 담긴 우리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소속 정당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 수석대변인은 “모든 선거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라며 “정부는 민심을 잘 받들어 민생 안정과 경제성장, 국민통합의 계기로 삼아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6·3 지방선거가 막을 내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 1주년을 맞으면서 ‘이재명정부 2기 내각’ 구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달 안으로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후임 총리 인선이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후임 총리 인선을 시작으로 일부 부처 개각과 청와대 인적 개편 등 이재명정부 2기 진용 개편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 인선이 2기 내각 구성의 첫 단추로 여겨지는 만큼 후임 총리 하마평에는 청와대 인사부터 국무위원, 국회 인사까지 여러 인물이 오르내리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김용범 정책실장이 후임 총리로 기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과의 호흡 및 국정 이해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과 가까운 청와대 고위급 인사를 후임 총리로 기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무위원 중에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거명된다. 국회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의 이름이 나온다. 청와대 내에서도 정권 2년 차 국정 방향성을 보여주기 위한 인적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과 김남준 전 대변인 등 선거 출마를 위해 비운 자리를 채우기 위한 인선이 불가피한 데다 임기 1년을 맞아 이동을 원하는 인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각 부처에서는 개각 언급을 다소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다만 장관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거나 논란에 휩싸인 일부 부처는 개각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선거 개입 논란을 빚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경우 부처 안팎에서 유임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정부 교육 정책이나 철학이 없다는 지적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철학이 바뀌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한 것을 두고도 적절치 않다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차기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는 등의 사유가 아닌 이상 개각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총리 하마평에도 오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업무 전반에서 이 대통령에게서 신뢰를 얻은 것으로 전해지며 김 정책실장 또는 구 부총리가 다른 자리로 이동할 경우 후임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국방 라인도 개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당 복귀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문민 국방장관’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군 내 내란 청산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교체될 경우 정책 실패 프레임이 제기될 수 있어 청와대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외교정책 기조 전환이라는 소임을 상당 부분 마쳤다는 평가다.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낼 경우 북·미, 대북 분야에 강점을 가진 인사로 교체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를 풀기 위한 카드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 교체가 검토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이 대통령은 다시 한번 ‘국정 속도전’을 위해 고삐를 조이고 있다. 지난 1년간 각종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데 주력했다면 남은 임기 동안에는 새로운 비전을 바탕으로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현실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최우선 국정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완성하기 위한 노력에도 더 공을 들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와 수석보좌관회의 등 공개 석상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 책무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구체적인 임기 2년 차 국정운영 방향은 8일로 예정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제시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검찰을 향해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며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를 두고 야당이 “대놓고 재판 취소를 겁박한 것”이라며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자 청와대는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국정운영에 대한 일관된 생각을 밝힌 것”이라며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① 李 대통령 “檢,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19개 위원회·처·청으로부터 국정 성과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대검찰청 성과를 보고받고 “검찰이 고생이 많던데 그 와중에도 성과를 내줘서 고맙다”면서도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며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준사법기관 또는 공익·객관 의무를 가진 기관이고, 엄청난 권한도 갖고 있어서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사과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② 李 “빚 때문에 죽는단 얘기 안 나오도록” 대책 마련 지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장기 연체 채무 청산은 최대한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며 “빚에 쪼들려 못 살겠다 싶으면, 신고하면 해결해 주는 기구를 만들든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며칠 전에도 기사를 보니 일가족이 유서에 ‘빚 때문에 죽는다’면서 자살했다고 한다. 빚 때문에 가족들 끌어안고 죽을 정도면 사실 빚 못 갚을 사람인데 그런 건 파산 면책을 해줘야 하지 않나”라며 “계속 (채무로 인한) 일가족 집단자살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원시적인 사회가 어디 있나”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제도적으로는 사실 그런 경우에 파산 신청을 하든 채무조정 신청을 하든 하면 다 정리해 줄 수도 있는데 방치돼 있다는 얘기 아닌가”라며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관련 시스템 정비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 연체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도덕적 해이’로만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법원에 신청해서 탕감하거나 파산하고 면책하면 되는데 이걸 매우 부도덕하고 나쁜 행위로 공격하니 그냥 끙끙거리다가 죽어버리는 것”이라며 “이건 비정상”이라고 했다. ③ 강훈식, 캐나다 국방장관 만나 잠수함 수주전 지원 이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 중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을 통해 스티븐 퓨어 국방조달 국무장관, 데이비드 맥귄티 국방장관과 면담한 사실을 공개했다. 강 비서실장은 “면담에서는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 등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표적인 방산국가인 한국이 캐나다의 안보 강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의지와 역량이 있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조달 속도, 품질, 납기 신뢰성을 모두 갖춘 유일한 파트너인 한국을 선택하는 것은 캐나다 국방 조달개혁의 성공 사례이자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한국 잠수함의 우수한 성능을 매개로 두 장관과 농담을 주고받은 일화도 전했다. 그는 “비행기 연착으로 면담 시간에 촉박하게 뛰어들어갔더니 두 장관은 ‘캐나다에서 연착은 일상’이라며 괘념치 말라 했다”며 “저는 ‘지금 캐나다 서부해안에 정박 중인 우리 잠수함이 태평양 1만4000㎞를 잠행해 오면서도 단 한 치의 지연도 없이 온 타임(on time)에 도착했으니, 다음에는 잠수함을 타고 와야겠다’고 농담도 주고받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검찰을 향해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며 ‘무오류의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19개 위원회·처·청으로부터 국정 성과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대검찰청의 1년간 성과를 보고받은 뒤 “검찰이 고생이 많던데 그 와중에도 성과를 내줘서 고맙다”면서도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며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준사법기관 또는 공익·객관 의무를 가진 기관이고, 엄청난 권한도 갖고 있어서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사과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놓고 재판 취소를 겁박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무오류의 함정을 운운했다”며 “이재명이야말로 가장 많은 오류를 저지르는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일 투표로 막지 못한다면, 4일 헤드라인은 ‘이재명 재판 취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는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국정운영에 대한 일관된 생각을 밝힌 것”이라며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장기 연체 채무 문제와 관련해 “빚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장기 연체 채무 청산은 최대한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며 “빚에 쪼들려 못 살겠다 싶으면, 신고하면 해결해 주는 기구를 만들든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며칠 전에도 기사를 보니 일가족이 유서에 ‘빚 때문에 죽는다’면서 자살했다고 한다. 빚 때문에 가족들 끌어안고 죽을 정도면 사실 빚 못 갚을 사람인데 그런 건 파산 면책을 해줘야 하지 않나”라며 “계속 (채무로 인한) 일가족 집단자살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원시적인 사회가 어디 있나”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그런 경우에 파산 신청을 하든 채무조정 신청을 하든 하면 다 정리해 줄 수도 있는데 방치돼 있다는 얘기 아닌가”라며 관련 시스템 정비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 연체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도덕적 해이’로만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부업체들에 가 있는 건 대개 10년, 20년씩 넘은 것이고 심지어 30년 가까이 된 것도 있을 텐데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못 갚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갚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라며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도 얘기하던데 취직도 못 하고 계좌도 개설 못 하고 경제활동을 못 하는 걸 수년간 감수하면서 돈이 있으면서도 버티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사업장 안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들을 추려 따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를 언급하며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당국을 향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야겠다”며 “다른 유사 사업장들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을 서둘러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특히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고용노동부를 향해 “사업장 안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들을 추려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한번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요새 산재 사망 사고가 좀 줄어드는 것 같긴 하던데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살자고 간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사람의 생명에 대해 과연 충분히 존중하고 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들 때가 꽤 있다”라며 “우리가 과연 돈보다 생명을 귀히 여기고 있는 건가, 나의 생명만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가, 한 사람의 생명 그 자체는 또 하나의 우주인데 과연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는지 가끔씩 의문이 든다”라고도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해소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불과 이틀 앞두고 부동산 투기 근절 메시지를 다시 꺼내 든 것은 정책 추진 의지와 국정 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국세청 부동산 탈세 제보 10건 중 8건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부동산 불법투기 탈세 이제는 안 된다”고 썼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의견을 피력한 것은 지난달 11일 이후 약 3주 만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엑스에서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비거주 1주택자가 세를 끼고 집을 팔 경우 무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해주는 것이 사실상의 갭투자 허용에 가깝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사실상 갭투자 허용’ 주장은 소위 ‘억까’(억지로 비판하는 행위)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이후 지난달 22일에도 중국인의 강남 아파트 944채 긴급매수 기사에 관한 글을 올리긴 했지만 해당 글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언급보다는 가짜뉴스 질타에 집중했다. 이 대통령이 한동안 자제했던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다시 올린 것을 두고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 등에서는 해석이 분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주권자의 침묵과 투표 포기는 국민을 속이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며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국민을 향해 “투표에 적극 참여해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권력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주권자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달라”며 “국민이 맡긴 권력을 오로지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만을 위해 사용할, 충직하고 유능한 이들을 찾아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정치 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는 플라톤의 격언도 인용하며 “선출된 공직자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은 지옥이 될 수도 천국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투표의 힘은 생각보다 강하다”라면서 “선출된 그들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충직한 머슴이 될지, 세상을 파괴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악성 지배자가 될지는 주권자의 손에 달려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말이 불편한 정치인이나 정치 집단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주권자가 투표로서 극복해야 할 구태 기득권자들”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엑스에 글을 올려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투표는 민주주의의 생명줄이다.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나와 가족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의 편을 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