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출시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빠르게 소진되며 출시 첫날 사실상 ‘완판’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는 “일부 금융회사의 판매 물량은 일찍 소진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오늘 출시된 국민성장펀드는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성장펀드는 오프라인 지점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며 향후 3주간 판매될 예정이나, 일부 금융회사의 판매 물량은 일찍 소진될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이날 주요 은행과 증권사 등을 중심으로 판매를 시작한 국민성장펀드는 출시 당일인 이날 거의 대부분의 물량이 빠르게 소진된 것으로 알려지며 초기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 범죄”라며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관련 범죄를 미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응징’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피해 회복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 역시 빠르게 정비하고 국가폭력에 가담해 받은 서훈 취소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자주 벌어지는 것 같은데,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국가폭력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며 “과거를 적당하게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불거진 스타벅스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비하 마케팅 논란과 무신사의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 비하 광고 논란 등을 겨냥한 것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스타벅스 코리아의 반역사적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행안부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활용한 기업의 상품은 제공하지 않겠다”고 불매를 선언했다. 경찰은 이번 논란 이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스타벅스 전 대표 등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혐의 고발이 잇따르자 이를 병합해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수사를 맡기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중국인이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집중 매수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혐중(중국 혐오) 선동 재료로 사용될 수 있게 의도적으로 만든 가짜뉴스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명색이 언론, 그것도 경제 언론인데 혐중을 부추겨 나라와 국민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고 질타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르면 다음 주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21일 “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북·중 간 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기를 희망하며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미국 시사주간 타임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시진핑 주석이 이르면 다음 주 북한 국빈방문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시 주석의 북한 국빈방문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며 중국과 북한이 일본의 군국주의 강화 분위기에 맞서 더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 주석은 앞서 지난 2019년 6월 북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우리 국민이 탑승한 가자지구 구호선이 이스라엘군에 추가 나포된 것과 관련해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며 이스라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전쟁범죄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점을 거론하며 “상당히 많은 유럽 국가가 (네타냐후 총리가) 자국 내로 들어오면 체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우리도 판단을 해보자”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비판으로 해석되는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① 이스라엘 향한 날 선 비판… 네타냐후 체포까지 거론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우리 국민이 탑승한 구호선이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사실을 직접 언급하며 “이게 타당한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선박을 나포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거기가 이스라엘 영해인가”라며 “(나포된 배가) 이스라엘 영해를 향해서 갔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영해를 향해서 가나. 가자지구로 가는 중 아니었나. 가자지구가 이스라엘하고 관계없는 데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 통제를 두고서는 “국제법적으로는 불법 침범, 침략한 것 아닌가”라고 강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선박 나포가 이뤄진 지역이 교전·전투 상황이라는 특수한 점이 있다는 설명에는 “교전을 하면 제3국 선박을 막 나포하고 잡아가고 그래도 되나”라며 “교전국끼리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닌데, 지원 혹은 자원봉사를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해 감금했다는 데 이게 타당한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잡아갔으니까 하는 이야기”라며 “우리가 (한국인 활동가에게) 가지 말라고 권고하긴 했지만 (해당 활동가가) 정부의 방침이나 권고를 안 따른 건 우리 내부 문제이고 우리 국민들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건 맞지 않나”라고도 했다. 이어 “제가 보기엔 너무 심하다. 너무 비인도적이다”라면서 “원칙대로 하라, 너무 많이 인내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가 국내에 입국할 경우 ICC가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야 외교관계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유럽의 거의 대부분 국가가 자국 내로 들어오면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지는 않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라며 “우리도 판단을 해 보자”고 했고, 위 실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② 삼성전자 노조 겨냥 “세금도 떼기 전 영업익 나누는 건 투자자도 못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삼성전자 노사 협상 사후조정이 결렬된 이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다”라며 “영업이익에 대해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 주주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받지 않나”라며 세금도 떼기 전의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 나눠 갖게 해달라는 요구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수행할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면서 “사회 구성원들이 적정한 선을 넘을 때는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게 정부의 큰 역할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회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특정 주체가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자들도 보호돼야 하고, 연관된 기업 생태계도 보호돼야 한다. 누군가 일방적으로 선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며 “뭐든지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연대와 책임의식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언제나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고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덧붙였다. ③ 스타벅스·무신사 등 민주화운동 조롱 마케팅에 “어떻게 사람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벌어진 스타벅스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비하 마케팅 논란 등과 관련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 있나 하는 것들이 많이 벌어진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공동체가 제대로 잘 작동하려면 적정한 선을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할 선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 중요한 건 ‘상식선’”이라며 “선을 넘는 행위는 타인과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예를 들면 5·18 광주민주화운동 문제 표현이나 참혹한 피해자에 대한 표현, 이런 것이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 싶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며 스타벅스의 ‘탱크 데이’ 이벤트 논란과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엑스(X)에서 공개 비판한 무신사의 2019년 박종철 열사 조롱 논란 광고를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된 장에서 책임 있는 인사가 조직적·체계적으로 그런 만행을 저지른다. 그게 어떻게 인간사회라 할 수 있겠나”라면서 “꼭 형벌이 정하는 처벌, 물리적 제재 대상이 아니라 해도 그렇게 해서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에 올린 글에서도 2019년 논란이 됐던 무신사 광고를 공유하며 “돈이 마귀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을까”라며 강도 높은 비판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그로 시발된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광고”라며 ““제보받은 것인데 진짜인지 확인해봐야겠다. 여러분도 함께 확인해봐 달라”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최근 벌어진 스타벅스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비하 논란 등을 겨냥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 있나 하는 것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통령의 공개 비판 이후 여당 내에서는 스타벅스 출입 자제 움직임까지 확산했고, 시민단체는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사회 공동체가 제대로 잘 작동하려면 적정한 선을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할 선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 중요한 건 ‘상식선’”이라며 “선을 넘는 행위는 타인과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예를 들면 5·18 광주민주화운동 문제 표현이나 참혹한 피해자에 대한 표현, 이런 것이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 싶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며 스타벅스의 ‘탱크 데이’ 이벤트 논란과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엑스(X)에서 공개 비판한 무신사의 2019년 박종철 열사 조롱 논란 광고를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된 장에서 책임 있는 인사가 조직적·체계적으로 그런 만행을 저지른다. 그게 어떻게 인간사회라 할 수 있겠나”라면서 “꼭 형벌이 정하는 처벌, 물리적 제재 대상이 아니라 해도 그렇게 해서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이 연일 비판을 이어가자 여당 내에서도 스타벅스 ‘출입 자제령’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박시선 경기 여주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선거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후보자들은 스타벅스에 출입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매우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스타벅스 출입은 자제해 주시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5·18 조롱 처벌법’ 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캠프도 이날 ‘캠프 내 특정 브랜드 물품 반입 및 이용 금지’라는 제목의 내부 공지를 공유하고 스타벅스 출입 자제를 당부했다. 이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신세계그룹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날 결렬된 삼성전자 노사협상과 관련해 삼성전자 노조 측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다”라며 “영업이익에 대해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 주주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받지 않나”라며 세금도 떼기 전의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 나눠 갖게 해달라는 요구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수행할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면서 “사회 구성원들이 적정한 선을 넘을 때는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게 정부의 큰 역할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특정 주체가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자들도 보호돼야 하고, 연관된 기업 생태계도 보호돼야 한다. 누군가 일방적으로 선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며 “뭐든지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3권이라는 건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작동한다”며 “오로지 개인 몇 사람의 이익을 위해 집단적으로 뭔가를 관철해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니다. 적정한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약자들의 힘의 균형을 이뤄주기 위한 헌법적 장치”라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연대와 책임의식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언제나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고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9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 시장 불안과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양국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원유·액화천연가스(LNG) 수급과 비축,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 등 경제안보 분야의 공조를 강화하고, 한반도 정세와 중동 지역 안정 등 역내·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소통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안동의 한 호텔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직접 영접한 뒤 소인수회담과 확대회담 등을 잇달아 진행했다.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 두 정상 간 회담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최근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해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데 공감했다”며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는 점에도 뜻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3월 체결한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의 성과를 평가하고 공급망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체결된 ‘LNG 수급 협력 협약서’를 바탕으로 양국 간 LNG 협력을 확대하고, 원유 수급 및 비축과 관련한 정보 공유와 소통 채널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원유·석유제품 및 LNG 상호 융통과 스와프 거래를 포함한 에너지 안보 강화 협력을 시작하기로 이 대통령과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유·석유제품의 스와프 및 상호 공급과 관련한 민관 대화를 장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고, 저는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구축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핵 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북한 대응에 대해 이 대통령과 논의했다”며 한·일, 한·미·일이 긴밀히 연계해 북핵 문제 등에 대응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 대해 “불과 4개월 만에 다카이치 총리와 제가 서로의 고향을 방문하게 됐다”며 “한·일 간 셔틀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 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필요할 때 만나 소통하는 셔틀외교가 완전히 정착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조세이 탄광 유해 DNA 감정 등 인도주의적 사안부터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그간의 셔틀외교를 통해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다양한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진행한 한·일 공동언론발표에서 “한·일 양국 정상이 서로의 고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또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한다”며 “이렇게 뜻깊고 역사적인 교류가 불과 4개월 만에 이루어졌다는 점은 한·일 양국이 공유하는 우정과 유대가 그만큼 두텁고 또 단단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서울과 도쿄에 국한됐던 셔틀외교의 무대가 부산·경주·나라·안동 등 여러 지방 도시로 확대된 것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제 한·일 관계는 수도를 넘어 지역 구석구석으로 확장되며 새로운 지평을 맞이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양 정상 간에 4차례의 만남이 이뤄진 점을 언급하며 “이는 양국 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필요할 때 만나 소통하는 ‘셔틀외교’가 완전히 정착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중동 전쟁의 여파로 인한 국제 정세 불안에 양국이 공동대응하기 위한 협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해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데 대해 공감했다”며 “나아가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는 점에도 뜻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국은 지난 3월 체결된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의 성과를 평가하고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다카이치 총리는 한일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공급망 위기를 겪는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원 공급망 협력도 심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저는 공감을 표하고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LNG(액화천연가스) 및 원유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체결된 ‘LNG 수급 협력 협약서’를 바탕으로 양국 간 LNG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원유 수급 및 비축과 관련한 정보 공유와 소통 채널 또한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동북아 지역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공통의 이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은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구축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인공지능(AI)과 우주 탐사,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우리 양국이 AI 분야에서 가진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전략적인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면, 양국의 기업과 국민들이 ‘글로벌 AI 기본사회’를 선도하는 주역이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렸다”며 “나아가 AI 시대에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합의한 일본 조세이 탄광 발굴 유해 DNA 감정이 곧 시작되는 것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은 “그간 외교당국 간의 긴밀한 실무협의를 통해 DNA 감정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에 합의했다”며 “우리 양국이 과거사 문제에 있어 인도주의적 사안부터 협력해 나가는 작지만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과 같은 위기의 시대에는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국가의 역량을 키우는 데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인공지능(AI) 시대 ‘부(富)의 양극화’ 심화 가능성을 지적하며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확보한 초과세수를 사회에 배분하는 ‘국민배당금’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파장이 커지자 청와대는 이날 “(김 실장)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① 김용범 ‘국민배당금’ 제안에 靑은 “개인 의견” 김 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닌, 반세기에 걸쳐 전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 과실의 일부는 전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른바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 아래 반도체 업계 초호황으로 걷힌 초과세수를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등 여러 복지 정책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실장은 “AI 시대의 초과이윤은 사회 내부의 K자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초과이익의 일부를 현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 역시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는 환원 정책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김 실장의 제안은 이날 코스피 급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큰 파장을 낳았다. 이날 국내 증시에서 대규모 외인 매도세가 이어진 가운데,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김 실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이날 한국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을 촉발했다”고 평가했다. 국내 반도체 기업을 겨냥한 ‘횡재세’ 도입으로 해석되며 투자심리를 위축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김 실장은 글에서 “초과 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이야기”라며 추가 과세 가능성은 차단했다. 국민배당금 제안의 파장이 커지자 청와대는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② 李 “소비가 미덕인 시대… 긴축재정 함정 빠져선 안 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소비쿠폰이 100만원의 재정 투입을 통해 143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는 연구결과를 언급하며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 국가채무를 명분으로 들고 있는데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한때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이고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라며 “이럴 때는 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발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예산 총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효율성을 높이면 총액을 늘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며 “세상도 많이 변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기 때문에 소위 ‘저효율 사업’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③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 질타한 李 이 대통령은 2002∼2003년 카드대란 당시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를 질타하며 필요하면 입법을 해서라도 해결책을 찾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상록수를 겨냥해 “당시 연체 채무자들, 가입자들을 모아 관리하는 곳에서 아직도 아주 열심히 추심하고 있다”며 “죽을 때까지 (이자가) 10배, 20배 늘어나서 집안의 콩나물 한 개 팔아서라도 다 갚아야 한다. 이게 국민적 도덕 감정에 맞나”라고 물었다. 이어 “카드 사태 때 카드회사, 금융기관들이 다 정부 세금으로 도움받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원인이 됐던 우리 국민의 연체 채권을 악착같이 지금도 추심하고 연간 수십조원씩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백몇십억 이렇게 배당을 받고 있나 보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엑스(X)에서도 해당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질책 후 신한카드·우리카드·KB국민은행·하나은행·IBK기업은행은 연이어 상록수의 장기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지금과 같은 위기의 시대에는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국가의 역량을 키우는데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소비쿠폰이 100만원의 재정 투입을 통해 143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는 연구결과를 언급하며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 국가채무를 명분으로 들고 있는데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한때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이고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라며 “이럴 때는 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발했다. 채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채무, 그러니까 명목상 있는 채무 말고 실제로 자산은 얼마가 있나 채권은 얼마가 있나 이렇게 따져보면 실질 채무가 10% 정도”라며 “GDP 대비 10% 정도라는 국제기관의 발표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국가채무 구조가 우량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 재정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성장률과 GDP 자체를 높이면 분모가 커져서 국가부채비율은 오히려 떨어진다”며 “특히 이 과정을 통해 잠재성장률과 생산성이 제고되면 세입 기반도 확대되고 부채비율은 장기적으로 낮아져 경제의 성장판이 더욱 두터워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시기다. 위기의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면 나중에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게 기본적인 원리 아니겠다”라면서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겠다”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