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지금과 같은 위기의 시대에는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국가의 역량을 키우는 데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소비쿠폰이 100만원의 재정 투입을 통해 143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는 연구결과를 언급하며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 국가채무를 명분으로 들고 있는데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한때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이고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라며 “이럴 때는 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발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예산 총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효율성을 높이면 총액을 늘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며 “세상도 많이 변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기 때문에 소위 ‘저효율 사업’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李 “금융기관, 공적 부담도 져야” 이 대통령은 2002∼2003년 카드대란 당시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를 질타하며 필요하면 입법을 해서라도 해결책을 찾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상록수를 겨냥해 “당시 연체 채무자들, 가입자들을 모아 관리하는 곳에서 아직도 아주 열심히 추심하고 있다”며 “죽을 때까지 (이자가) 10배, 20배 늘어나서 집안의 콩나물 한 개 팔아서라도 다 갚아야 한다. 이게 국민적 도덕 감정에 맞나”라고 물었다. 이어 “카드 사태 때 카드회사, 금융기관들이 다 정부 세금으로 도움받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원인이 됐던 우리 국민의 연체 채권을 악착같이 지금도 추심하고 연간 수십조원씩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백몇십억 이렇게 배당을 받고 있나 보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질책 후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상록수 관련 회사들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고 상록수 청산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하나은행·KB국민은행·IBK기업은행·신한카드·KB국민카드·우리카드·유에셋대부·카노인베스트먼트·나이스제삼차 등 상록수 주주사 9곳이 모두 참석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록수 보유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일괄 매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상록수의 청산으로 약 11만 명의 장기연체 채무자가 약 8450억원 규모의 ‘장기 추심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 출발의 기회를 얻게 될 전망이다. ◆“‘코리아 프리미엄’ 꼭 가능하게” 이 대통령은 최근 국내 주식 시장 동향과 관련해선 “지금도 제가 보기로는 (한국 주식 시장) 저평가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 자본시장으로 가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이 가능하게 꼭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지난 3월 말 국내 주식시장에 복귀하는 ‘서학개미’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조세특례제한법 개정령안) 등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서는 “국제 원유가격은 내렸는데 석유 최고가격이 자꾸 오르냐, 이런 소리를 일부에서 하던데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지적”이라며 “(시장에 맡겨놨을 경우라면 정제유 가격이) 2500∼2600원 정도 갔을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보고를 듣고는 “정말로 꼭 해야 될 것은 입법으로 하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사항들은 가능하면 입법 없이 신속하게 하라”며 시행령의 적극적인 활용을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지금과 같은 위기의 시대에는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국가의 역량을 키우는 데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소비쿠폰이 100만원의 재정 투입을 통해 143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는 연구결과를 언급하며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 국가채무를 명분으로 들고 있는데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한때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이고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라며 “이럴 때는 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2002∼2003년 카드대란 당시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를 질타하며 필요하면 입법을 해서라도 해결책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상록수를 겨냥해 “당시 연체 채무자들, 가입자들을 모아 관리하는 곳에서 아직도 아주 열심히 추심하고 있다”며 “죽을 때까지 (이자가) 10배, 20배 늘어나서 집안의 콩나물 한 개 팔아서라도 다 갚아야 한다. 이게 국민적 도덕 감정에 맞나”라고 물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 가격 담합 문제와 관련해 “내년부터 담합이 발생하면 아주 세게 (처벌)해서 다시는 담합 생각도 못 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교복 담합 문제는 아주 오래된 적폐 중에 하나”라며 경고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는 높은 수준의 담합 규제를 시행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학부모들이 다 안다. 가격이나 품질 수준이 다 비교가 돼서 ‘또 당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도 시스템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것”이라며 “담합 규제는 1000만원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다. 부당이득을 취하면 걸리면 본전이고 안 걸리면 남고 이렇게 돼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교복 문제를 교육청별로 다루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그걸 통합해서 각 교육청에 있는 걸 다 모으면 되지 않나. 교육부가 전국의 교복 가격 상황 같은 걸 공지해줘서 비교하게 하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금액 규제만으로는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면서 “금액 규제해도 그 외의 것을 또 한다”라고 자신의 성남시장 시절 ‘무상교복’ 시행 경험담을 얘기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먼저 시작한 일이긴 한데 ‘교복 하는 데 이만큼 드는구나’ 계산해서 그때 실제 쓰고 있는 금액 만큼으로 정했더니 이걸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체육복, 무슨복 한 번 더 해서 바가지를 씌우더라”라며 “제가 보기엔 비교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있는 그대로 공지해서 쭉 비교할 수 있게 하는 걸 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간 ‘배드뱅크(Bad bank)’를 비판하며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문제점을 지적한 언론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향해 “지금까지 관할 당국은 왜 이런 부조리를 발견조차 못 하고 있었나”라고 지적하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 보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활동이나 기업의 수익활동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라면서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 안의 우리 이웃인데 과유불급이다”라고 재차 비판했다.

청와대가 11일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우리 선박 HMM 나무호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의 원인이 외부 타격으로 밝혀진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격 주체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은 채 추가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조사를 통해 공격 주체와 정확한 기종, 물리적 크기 등을 식별해 나가고자 한다. 그에 따라 필요한 대응 조치도 고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관국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고 현재 인근 해협에 위치한 우리 모든 선원 및 선박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배가해나갈 것”이라며 “또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의 안전 보장 및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련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피격 형태와 관련해 “폭발 압력으로 인한 파손 패턴과 관통형상, 부위를 고려할 때 기뢰·어뢰 피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보다 정확한 비행체 관련 정보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공격 주체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우리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 자체에는 규탄의 메시지를 내되 공격 주체가 누구인지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는 만큼 속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반 상선에 대한 공격이 규탄의 대상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지금 공격 주체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 특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라며 “그때까지는 어떤 예단을 갖거나 미리 단정해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공격 주체로 이란이 거론되는 데 관해서는 “이란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현재는 미지의 영역”이라며 전날 외교부가 사이드 쿠제치 이란 대사를 만난 것도 ‘초치’가 아닌 인근국으로서의 소통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나무호 공격 주체와 관련해 “(확인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나무호 피격 대응 관련 이 대통령의 지침에 대해서는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항상 주는 기본 지침은 재외국민 또는 재외자산의 안전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는 것이고 국제적인 원칙이나 국제법적 기준에 맞게 대처하라는 것”이라며 “그렇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우리 선박 HMM 나무호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의 원인이 외부 타격으로 밝혀진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11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공격 주체에 대해서는 아직 특정할 수 없다며 신중 기조를 이어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정부는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위 실장은 “추가 조사를 통해 공격 주체와 정확한 기종, 물리적 크기 등을 식별해 나가고자 한다”며 “그에 따라 필요한 대응 조치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관국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고 현재 인근 해협에 위치한 우리 모든 선원 및 선박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배가해나갈 것”이라며 “또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의 안전 보장 및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련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피격 형태와 관련해서는 “사고 당시 선박은 해수면보다 1∼1.5미터 상단 부분에 파손이 있었다”며 “폭발 압력으로 인한 파손 패턴과 관통형상, 부위를 고려할 때 기뢰·어뢰 피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보다 정확한 비행체 관련 정보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는 공격 주체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우리 선박 HMM 나무호 화재 사건의 원인이 미상의 비행체에 의한 외부 타격으로 밝혀진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10일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유관부처가 참석한 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해 나무호 피해 사건과 관련해 논의했다”며 “구체적 논의 내용은 확인이 어려움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정부합동조사단은 지난 4일 발생한 나무호의 폭발 및 화재 사고의 원인이 미상의 비행체 2기에 의한 타격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국민과 성과를 공유하지 않는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22일부터 판매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보다 많은 국민들이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여파에 대해서는 “마음을 놓을 수 없다”며 비상대응 체계를 재차 다잡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국민의 손으로 첨단 전략산업을 키우고 그에 따른 성장의 과실과 기회를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판매된다”며 “생산적 금융을 확산하고 미래 첨단 산업 발전과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증식에 기여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세계는 미래 경제 산업의 주도권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첨단 산업 성장을 위한 국민의 적극적인 투자와 참여는 우리 산업에 새롭고 역동적인 활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참모들을 향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모두의 성장을 향한 길에 동참하고 그에 따른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남은 기간에 홍보도 철저히 하고, 혹 제도적 미비점은 없는지 잘 살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18일부터 시작될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점검과 홍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에너지 위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유가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며 물가 압력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 관리 덕에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 폭이 크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이 가중되고 소비심리가 위축돼 경제 회복 흐름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면서 “지금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되 원유와 핵심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관리와 함께 주요 품목의 수급 안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태지만 이번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며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오히려 이 위기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탄탄하게 할 수도 있다. 다 우리 하기 나름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순부채비율 전망치가 주요국 대비 낮은 것은 착시’라는 내용의 한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 여력이 상당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일각에서 나오는 긴축 재정 요구에 선을 긋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해당 보도와 관련해 아쉬움을 표하고 “우리 언론이 다양하고 입체적인 의견과 정보를 국민께 잘 전달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보도에는 ‘IMF의 올해 한국 순부채비율 전망치(10.3%)가 주요 20개국(G20) 평균 전망치(89.6%)보다 크게 낮은 건 정부 금융자산에 연기금 적립액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IMF가 지난 4월 ‘재정 모니터’를 통해 한국을 “역사적으로 재정이 튼튼한 나라”라고 언급하고, 지난해 10월에는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 “중앙정부 부채가 지속 가능하며 상당한 재정 여력이 있다”고 평가한 내용을 언급하며 해당 보도에 대한 아쉬움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재정 여력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엑스(X)에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라고 적으며 IMF의 올해 한국 순부채비율 전망치가 10% 수준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직접 공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민과 성과를 공유하지 않는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22일부터 판매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더 많은 국민들이 동참해줄 것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생산적 금융을 확산하고 미래 첨단 산업 발전과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증식에 기여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세계는 미래 경제 산업의 주도권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첨단 산업 성장을 위한 국민의 적극적인 투자와 참여는 우리 산업에 새롭고 역동적인 활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18일부터 시작될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점검과 홍보에 힘써줄 것도 당부했다. 아울러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에너지 위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유가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며 물가 압력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 관리 덕에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 폭이 크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이 가중되고 소비심리가 위축돼 경제 회복 흐름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면서 “지금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되 원유와 핵심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관리와 함께 주요 품목의 수급 안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태지만 이번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며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오히려 이 위기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탄탄하게 할 수도 있다. 다 우리 하기 나름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관련 비서관실의 보고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특수목적고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참모들에게 물은 뒤 “어릴 때부터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학생들이 변화하는 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하는 명실상부한 영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와대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 의결이 야당 의원들의 투표 불참으로 불성립된 것과 관련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전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내일 본회의가 한 번 더 소집되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 기관으로 책임감을 갖고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며 “개헌 취지를 완성하기 위해 법과 제도적 틀 안에서 어떤 방안이 있을지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앞서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는 5·18과 부마 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비상계엄 선포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불성립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본회의를 다시 소집해 개헌안 표결을 재차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