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2일부터 판매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 “생산적 금융을 확산하고 미래 첨단 산업 발전과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증식에 기여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보다 많은 국민들이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국민의 손으로 첨단 전략산업을 키우고 그에 따른 성장의 과실과 기회를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판매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세계는 미래 경제 산업의 주도권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첨단 산업 성장을 위한 국민의 적극적인 투자와 참여는 우리 산업에 새롭고 역동적인 활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성과를 공유하지 않는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국민성장펀드 조성이 생산적 금융을 확산하고 미래 첨단 산업 발전과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증식에 기여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모들을 향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모두의 성장을 향한 길에 동참하고 그에 따른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남은 기간에 홍보도 철저히 하고, 혹 제도적 미비점은 없는지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중동 전쟁 여파에 맞선 비상대응 태세를 재차 다잡았다. 이 대통령은 “국제 유가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며 물가 압력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 관리 덕택으로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폭이 크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이 가중되고 소비심리가 위축돼 경제 회복 흐름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면서 “지금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되 원유와 핵심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관리와 함께 주요 품목의 수급 안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태지만 이번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며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오히려 이 위기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탄탄하게 할 수도 있다. 다 우리 하기 나름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금융기관들을 겨냥해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며 “금융기관이 돈 버는 것이 능사이고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기관들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아주 잘 지적하셨다. 욕먹을 일이 아니다”라며 동조의 뜻을 밝혔다. ◆李, 금융기관 공공성 강화 필요성 강조 이 대통령은 “개인 사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해 수출해서 돈을 버는 것(과 달리 금융기관은)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대출해 주면서 이자를 받아 수익을 올린다”며 “당연히 반 이상은 공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등급·상위 등급만 대출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아예 대상 취급도 안 해주면서 전부 제2금융, 대부업체, 사채업자한테 의존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며 “서민들이 금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포용 금융’이라고 하는 게 금융기관의 의무 중의 하나라는 걸 계속 주지시켜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으로부터 포용적 금융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서 “금융위가 엄청난 실적을 내고 있다”면서도 “포용 금융을 얼마나 실현했는지를 평가해서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거나 제도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나”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이 공무원 조직의 논리에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원장이 재야에 계실 때 하고 싶던 일이 많았을 텐데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 ‘평소 내 생각이 잘못됐나’ 생각이 들 때가 꽤 많을 것 아닌가”라면서 “그런데 그것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어 “금융위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큰 힘을 갖고 돈을 만지는 조직은 마귀와 정의의 최전선에 서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경도될 가능성이 크다”며 “잘 견디셔야 한다”고 재차 부탁했다. ◆매점매석·농지 투기 등 엄정 대응 주문 이 대통령은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 문제에는 몰수 등 엄정 대응과 신고포상금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매점매석하는 건 시장 질서에 혼란이 오니 물량이 묶이더라도 그냥 몰수해 버리라”라고 지시했다. 몰수와 별개로 과징금 추징과 신고포상금 상향도 검토해 보라고 주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을 보고받고는 이 대통령은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의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 보유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실효성 있게 고칠 것을 지시하면서 투기 의심 농지 등에 대한 매각 명령도 현실화할 것을 주문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3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응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상대를 음해하기 위해 흑색선전을 하는 행위, 금품을 살포해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표를 매수하는 행위, 공직자들의 선거 개입 행위 등 소위 3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말했다. ◆“언론·野 지적 감사해야…시정 점검할 것”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언론에 보도된 산림청의 산림 훼손 복구공사 위탁 입찰 부실조치 의혹을 언급한 뒤 “몇 년 동안 했는데 그냥 넘어온 것 아닌가. 왜 그걸 언론이나 비판적인 야당 국회의원들이 자료 수집을 요구해서야 비로소 발견하나”라며 “언론이나 야당이 문제를 지적하면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민원 형태로 제기되는 의견들도 보물창고 같은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이든 언론이든 시민단체든 전문가든 지적했던 것들이 어떻게 시정되고 있는지 제가 나중에 한 번 점검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계곡 내 불법시설 정비에 관한 재조사 현황도 질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적발된 불법시설이 3만3000건을 넘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지금부터는 (신고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감찰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다 직무유기로 수사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는 국정의 신뢰에 대한 문제이자 권위에 대한 문제”라며 “이런 문제를 적당히 넘어가면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ㅂㅅ’이라고 욕한다”고 비속어 초성까지 언급해 가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공직사회를 향해 “우리가 못 보는 것도 찾아주기 때문에 야당과 언론에 고맙게 생각하라”며 “지적받은 것들이 어떻게 시정되고 있는지 제가 나중에 한 번 점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산림청의 산림 훼손 복구공사 위탁 입찰 부실조치 의혹을 언급한 뒤 “어떤 언론에서 이걸 열심히 보도하고 있던데 이 문제는 하나의 사례이고, 제가 몇 주 전에 이런 걸 한 번 얘기한 적 있지 않나. 각 부·처·청 단위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들을 발굴하고 시정하고 필요하면 대책도 세우라고 했다”며 국무위원들을 향해 “그런 과제·아이템들을 발굴하라고 했는데 잘하고들 계신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산림청 사례 같은 일을) 몇 년 동안 했는데 그냥 넘어온 것 아닌가. 왜 그걸 언론이나 비판적인 야당 국회의원들이 자료 수집을 요구해서야 비로소 발견하나”라며 “제가 취임 초에 ‘야당에 고맙게 생각하라, 언론에 고맙게 생각하자’고 얘기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못 보는 것도 찾아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나중에 한 번 점검할 거다”라고 예고하며 “야당이든 언론이든 시민단체든 전문가든 지적했던 것들이 어떻게 시정되고 있는지”라며 “다들 언제 지적된 게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시정했다, 이런 데는 시정을 못 했다, 아니면 지적이나 보도가 오히려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정리를 해야 한다.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에서 제기되는 민원에 관해서도 “정부에 연간 수백만 건의 민원이 들어오지 않나. 그건 정말 보물창고 같은 것”이라고 강조하며 “행정개혁을 하겠다, 문제를 시정하겠다는 시각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고마운 것이다. 우리가 모르는 걸 가르쳐주지 않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을 향해 “각자 맡고 있는 비정상적인 또는 비효율적인 일들을 최대한 찾아내서 그걸 교정하자. 손발이 좀 바쁘겠지만 콩알 모으듯이 하자. 획기적인 한 방은 없다”면서 “작아 보이는 일들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진짜 성과를 내는 일이고 큰 변화를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라든지 비효율의 효율화, 이런 문제는 오늘 산림청 사례를 계기로 전면적으로 다시 점검하자”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이날 새벽 엑스(X)에 올린 글에서도 산림청 입찰 문제를 지적한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보도에 감사드린다. 내각에 이 같은 구조적 부정·비리를 장기간 방치한 상황에 대한 파악과 근본대책 수립, 문책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고 썼다.

김용범(사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논란과 관련해 “제도는 당연히 유지된다”며 완전 폐지는 정부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부동산 세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다주택자·비거주 1주택자·초고가 주택 등 유형별로 차등해 세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장특공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윤종오 국회의원 발의 법안과 관련해 “정부 입장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다만 김 실장은 공제율과 관련해 “거주와 보유가 똑같이 40%를 적용하는 게 주택시장을 실거주 위주로 재편하는 데 맞는 것인가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고민하는 정도이지 실거주가 어떻게 줄어든다 이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특공제와 관련해 실거주 1주택자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고 있는 1주택자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김 실장은 “장특공제가 실거주 위주로 재편될 때 실거주가 아닌 사유는 참고할 만한 사례도 있지만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며 “실거주 1주택자 보호에는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실장은 투기적 부동산 보유 문제 해결에 앞으로도 계속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내며 “부동산 투기적 요인과 금융을 절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실수요자와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대출을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기존 대출과 관련해서도 “이미 나가 있는 대출을 어떻게 적정화할 것인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주택 6만호를 공급하겠다는 1·29 공급대책과 관련해서는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실장은 “6만호 공급은 반드시 예고한 대로 착수하도록 준비 중”이라면서 “국민들이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불안해서 소위 ‘패닉 바잉(Panic Buying)’에 나서지 않도록, 공급 스케줄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선 “일각에서는 매물 잠김 현상도 얘기하지만, 정부의 세제 관련 입장들도 시장에 전달이 되고 있으니 (가격 급상승이 아닌) 완만한 상승을 하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9일 이후 ‘매물 잠김’ 여부가 관건일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문재인정부 때인 2021년 6월 중과세 시행 이후 매물 감소 사례와 이번 상황을 단순히 비교하긴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실장은 “양도세 중과가 2021년 6월에 도입된 후 다주택자 매물이 21% 정도 감소했는데 그때와 똑같은 패턴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6·27대책과 10·15대책을 통해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 두 가지 강력한 조치가 시행 중이고 서울과 경기도에 대해 별도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도세를 내느니 차라리 증여세를 내고 증여하겠다는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가볍지는 않기에 비정상적으로 보기 힘들다”며 “증여세를 내고 증여하는 부분까지 문제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글로벌 에너지·경제 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5월 초에도 비상 대응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에서는 이 같은 기조에 발맞춰 희귀질환자 등 중동 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내놓기로 했다. 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주 국정기조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중동 전쟁 비상경제 대응’으로 유지된다. 2월 말 중동 전쟁이 발발한 이후 9주째 비상경제 대응 기조가 이어지는 것이다. 다만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는 만큼 이번주 국정기조로는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도 함께 내세우기로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민생·경제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수석실별 기획 과제에 대한 보고 및 관련 토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중동 전쟁의 여파로 필요한 의료물품을 구하는 데 고충을 겪는 희귀질환자를 위한 직배송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병원 의료진, 비대면진료 플랫폼 솔닥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었다. 희귀질환 환자들은 집에서 주사기·수액세트 등 의료물품을 활용해 질환을 꾸준히 관리해야 하지만, 최근 중동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진 탓에 물품 가격 상승·물량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복지부는 일반 온라인 쇼핑몰과 달리 의료기관과 연계해 희귀질환자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플랫폼 솔닥과 협력키로 했다. 희귀질환자나 보호자가 해당 플랫폼을 통해 주사기 등 의료물품을 구매하면 대상자 확인을 거쳐 상품을 받을 수 있다.

국회의원 시절 적극적인 재벌 개혁 활동으로 이른바 ‘삼성 저격수’로 불린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끼리끼리 먹자판 잔치와 집안싸움에 몰두하는 모습”이라며 삼성전자 노조와 사측을 동시에 저격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와 사측 간의 협상에 관해 “노사 협상 과정을 보며 매우 씁쓸한 느낌을 갖는다. 왜 협상 테이블에 삼성전자가 엄청난 성과를 만드는 과정에 함께한 협력업체, 하청업체, 사내 비정규직 이야기는 없나”라며 “삼성전자가 어려웠을 때 단가를 낮추거나 물량을 줄여 고통은 함께 나눠 왔을 이들에게 왜 잔칫날 함께 음식을 나눠 먹자는 이야기를 안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저 이 천문학적 이익을 두고 동네 사람들 같이 불러 음식 나눌 생각은 안 하고 대문 걸어 잠그고 끼리끼리 먹자판 잔치와 집안싸움에 몰두하는 모습 솔직히 불편하다”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전태일 열사를 언급하며 “노조에 ‘노동자 연대 정신’을 생각하길 요구한다. 전태일은 버스비를 털어 어린 여공들에게 풀빵을 사주고 자기는 평화시장에서 창동까지 먼 길을 걸어서 퇴근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대한민국 노조가 전태일을 따르겠다면 힘없는 사람들, 더 힘든 직업군, 노조 밖 노동자들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나만 챙기겠다면 전태일의 이름은 지우고 시작하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삼성전자 사측을 향해서는 “‘초거대 갑’인 삼성전자가 이번 영업이익의 일부를 바탕으로 협력업체, 사내 비정규직에게 먼저 공동·동반 성장의 길을 제안하길 바란다”며 “지난 보수정부들에서 이야기했지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분수효과’를 삼성전자가 먼저 보여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어 “사실 세제 혜택과 금융정책, 전력과 산업용수, 부지조성까지 삼성전자의 영업을 위해 국민 혈세를 동원해 얼마나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하는지 삼성전자가 더 잘 알 것”이라며 “단순 노사 갈등을 벗어나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삼성전자가 받은 엄청난 혜택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는 노사와 투자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업이기도 하다”고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노사 모두를 겨냥해 “성과급을 둘러싼 파업 갈등에 불편한 느낌을 갖는 국민은 저 하나뿐이 아니다. 노사 모두 그 시선을 잘 헤아리지 않으면 이 불편함이 분노로 바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라며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에 관해 쓴 글을 재인용하며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썼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이 위원장의 글은 지난달 28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 변화되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피해 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을 구체화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 추심 및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게시글에서 불법 대부업으로 고통받은 이들의 사례들을 소개한 뒤 “지난 8주 동안 이와 같은 분들 233명이 신용회복위원회의 문을 두드렸다. 1인당 평균 대출원금 1097만원, 평균 상환액 1620만원, 평균 연이율 1417%”라고 썼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두 가지다. 하나는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라며 “둘째로는 불법 전화번호의 차단 속도를 높인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다.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면서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은 국민을 향해 “혼자 짊어지지 말라. 정부가 곁에서 함께하겠다”고 손을 내밀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된다”며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모두가,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책임 의식과 연대 의식도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이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① ‘노동자들 간 연대 의식’ 강조한 李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고용에 있어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힘은 같은 입장을 가진 다른 노동자들과의 연대에서 나온다. 노동3권을 보장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라며 “노동자들 상호 간에 연대 의식도 발휘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부터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점을 언급하며 “올해부터는 노동절이 노동이라는 정당한 이름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법정공휴일로 지정도 됐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매우 각별하다. 우리 모두가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함께 공유하고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고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려면 노동시장의 격차 완화가 중요하다. 또 작업환경 안전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현장감독 강화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용자들의 책임·연대 의식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노동자뿐 아니라 사용자도 노동자에 대해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며 “국민 모두가 가족 중에 누군가는 노동자이고, 누군가는 사용자가 될 것이고, 또 넓게 보면 ‘모두가 똑같은 대한민국의 구성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역지사지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간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과 산업 현장이 앞으로 근본적인 변화에 노출되게 된다. 이런 중차대한 도전을 이겨내려면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필요하다”며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 운영에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한다. 노동자, 노조도 책임 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했다. ② 중동 사태 관련 “긴장 끈 놔선 안 돼”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여파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다시 한 번 긴장감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절대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며 “‘지금까지 잘해왔으니 앞으로도 별일 없겠지’ 하는 순간의 방심이 민생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도 있다는 긴장감을 갖고 비상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달라”고 했다. 특히 “민생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크게 올랐는데 통상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한두 달 뒤에 장바구니 물가도 영향받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인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과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한 번 더 찾아보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매점 매석 같은 반사회적인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갖고 “위기 극복을 위해 정치권이 통합의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며 외교·안보 등 대외 현안에 대해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국회의원 초청 오찬간담회를 열고 “다른 나라 사례를 봐도 국내 문제에 대해선 의견이 달라 다투더라도 대외 문제에 대해선 자해적 행위를 하는 경우를 찾기 쉽지 않다”며 “아쉽게도 우리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글로벌 경제·에너지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과 관련해 “우리 국민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최근의 대외적 상황이 매우 안 좋다. 국내 상황도 매우 혼란스러웠지만 그건 우리 자체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데 대외 환경이 악화하는 문제는 사실 우리만의 힘으로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참석한 의원들에게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선 특히 국내에서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입장을 공적으로 가져 주면 좋겠다”고 당부하며 “우리 국민이 보기에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가 통합의 역량을 발휘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그중에 가장 큰 책임은 저한테 있다”면서 “저도 노력할 텐데 모두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고 국민의 힘을 모아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이겨내 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정치라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남의 일을 대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각자의 정치적 신념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국가나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미래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래서 정치에서는 넓은 시야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은 차이들이 있고 각자의 이익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게 더 나은지를 고민하고 누가 더 잘하나 경쟁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게 진정한 정치가 아닐까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비교섭단체 5개 당과 무소속 의원 등 총 21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조정식 정무특보, 홍익표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서 문해력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요즘 ‘사흘이 며칠을 말하냐’ 그러면 4일이라고 한다더라”라며 “우리 언어의 주요 단어들이 다 한문인데 그걸 가정에서 가르치나 안 가르치나”라고 물었다. 이에 최 장관은 “중학교 과정부터 한자를 가르친다”며 “그런데 교육과정 전체가 암기형, 혼자 공부하는 스타일이 많다. 문해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 수업 스타일이 바뀌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다”며 “교육을 하든 그건 배워야 할 것 같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훌륭한 성과를 낸 부처들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공직사회를 독려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공정위도 그렇고 많은 업무 성과를 내고 있다. 국세청도 열심히 잘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최근 조세회피 사례를 찾아낸 것과 평가에 따라 승진을 실시한 것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칭찬했다. 금융위원회를 향해서도 “금융위에서 금융 시스템을 정비해서 주식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는 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인도·베트남 순방과 관련해서는 “이번 인도와 베트남 방문을 통해 이들 국가와 다방면에 걸친 협력 관계를 공고화한 것은 장기적인 국익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성과로 평가된다”며 “앞으로도 전략적인 국익 외교라는 관점에서 ‘글로벌 사우스’와의 외교 지평을 넓혀가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인도 순방에서 힌디어 통역관이 없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과 인도 간 교류가 강화되면 언어 수요가 많아질 텐데 교육 기관 운영 등에도 힘을 실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국무회의서는 5월1일 노동절과 7월17일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또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인하 폭은 확대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7건,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1건, 일반안건 10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