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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지휘 포기… 대통령 탄핵 사유”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권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전날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수사 독립성 침해 논란에 “수사기관 특별대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맞선 데 이어, 이날은 대통령의 지휘·감독이 권한이자 책임이라는 점을 앞세워 한층 강하게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며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고 적었다. 이어 “중수청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고 했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재차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 참석에서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라며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은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다. 전날 제기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논란에도 직접 해명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근거를 AI에 의존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날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도 같은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관련 규정이 있고, AI에 물어봐도 확인되는 분명한 팩트라는 것”이라며 “AI에게 국정을 묻는 것이 아니라 AI에게 법률 조항의 팩트를 따져본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과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도 구분했다. 성 수석은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 유지 관련 내용은 일절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2026.10.22 18:00:00
靑 “대통령, AI에 국정 기대는 것 아냐… 법률·헌법 팩트 찾는 도구로 쓴 것뿐”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문제와 관련해 생성형 인공지능(AI)에게 물어봤다는 글을 엑스(X)에 올린 데 대해 청와대가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관련 규정을 관련 규정이 AI한테 물어봐도 확인되는 분명한 팩트라는 것”이라며 “AI에게 국정을 묻는 것이 아니고, AI에게 법률 조항의 팩트를 따져봤다는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의 엑스 글을 바탕으로 ‘AI에 국정을 기댄다’는 건 어폐가 있는 것”이라며 “엑스 글에 담긴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의 근거는 AI를 통해 새삼스럽게 새로 발견한 논리가 아니라 이미 대통령의 신념과 철학일 뿐 아니라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말한 내용이란 점을 다시 환기한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이 대통령의 엑스 글과 관련해 언론에서 국정최고책임자가 AI 답변을 국정 운영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초유의 일이라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대통령이 생성형 AI를 활용한 것은 해당 법률과 헌법 조항에 관한 ‘팩트를 찾는 도구’로써일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대통령은 어제 그 말을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분명한 입장으로 밝혔고 어제 엑스 글은 (13일에 밝힌 입장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일관된 철학과 의지를 바탕으로 분명히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성 수석은 또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 유지 관련 내용은 일체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 자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성 수석은 이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김지용 중수청장을 향해 중수청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달라고 당부한 점을 언급하며 “이게 수사 지휘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수사 지휘라는 것은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이 수사 지휘라고 하는 거 아니겠나”라며 “대통령도 밝혔지만, 인허가 특허 권한을 갖고 있는 장관들에게 구체적인 인허가 지시를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인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참석 자체를 수사 기관에 대한 정치적 통제나 수사 개입으로 연결하는 것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무회의 운영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 국민주권정부는 국무회의를 정부 기관장들이 국정 철학 및 현안을 공유하고 민생 문제를 실질적으로 논의 해결하는 장으로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다.
2026.10.22 12:03:25
부마항쟁기념식서 눈물 보인 李… “누군가의 피와 목숨 아닌 모두의 관심·실천으로 민주주의 지켜내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마민주항쟁 47주년을 맞아 “누군가의 피와 목숨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 관심과 실천으로 어렵게 만든 민주주의를 꼭 지켜내자”며 “다시는 모두를 위해 대신 죽어가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자)”는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87민주항쟁, 그리고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을 거치며 어렵게 만들어낸 민주주의”라며 “인권과 자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민주주의는 저절로 오지도 저절로 지켜지지도 않는다”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며, 고문받고 영어의 몸이 되어가면서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낸 것”이라면서 “그래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다시는 그런 역사가 재발되면 안된다”고 강조하며 모두의 관심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47주년 기념식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무대에 올라 기념사를 하던 중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삶을 바친 그 많은 분들의 숭고한 뜻을 깊이 새기면서 다시 한 번 부마민주항쟁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라는 마지막 문장을 말하며 목이 메어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거나 목소리가 떨리는 모습을 보였다. 기념사를 마치고 무대 아래로 내려와 착석한 뒤에는 고인 눈물을 닦아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국가폭력 재발 방지를 이야기해왔다. 부마민주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도 거듭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이 부마항쟁기념식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더 이상의 희생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 역시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일관된 기조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2026.10.16 16:02:02
李 “부마항쟁과 5·18 헌법 전문 담아야… 국회서 조속히 개헌 논의 나서주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부마민주항쟁 47주년 기념사에서 부마민주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국회를 향해 조속한 개헌 논의 착수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4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부마민주항쟁과 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 국민의 피어린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 자리를 빌려, 개헌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 토론에 국회가 조속히 나서주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단지 하나의 독재를 끝낸 것에 그치지 않는다”라며 “권력은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그 확고한 원칙을 지켜냄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든든한 주춧돌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부마의 함성과 정신은 80년 오월 광주로, 다시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그리고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그렇기에 부마민주항쟁은 대한민국 역사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자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이정표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숭고한 정신을 역사와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고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누리고 지키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에도 힘쓰겠다고 다시금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지난날 국가권력이 주권자 국민에게 남긴 상처와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며 “억울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권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국민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민주국가여야 한다”며 “국민주권이 살아 숨 쉬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2026.10.16 14:43:21
산업부 차관에 박동일·금융위 부위원장 신진창… 내부 승진으로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산업통상부 차관에 박동일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을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박 차관은 제조산업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산업정책 전반의 기획·조정과 주력 제조업 육성 현장 등을 폭넓게 경험한 산업정책 전문가”라며 “최근 충청권 대규모 투자계획 이행을 위한 민관합동 TF를 원활하게 이끌어가는 등 산업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와 민관 협력 조정 역량을 꾸준히 입증해 왔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 전략 산업의 초격차를 확보하고 제조업 혁신과 지역 주도 산업 전환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산업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금융위 신 부위원장 인선 배경에 대해선 “신 부위원장은 금융정책국장과 금융산업국장 등 요직을 역임하며 금융 시장과 산업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춘 경제 관료”라며 “뛰어난 추진력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중동전쟁 이후 자금시장 안정과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부동산 금융정책 등 금융 전 분야에 걸쳐 전문성을 발휘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포용적 금융을 주도하면서 경제를 살리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완성해나갈 적임자”라고 부연했다.
2026.10.16 13:59:41
부천 공장 화재에 李 “화재 진압·인명 구조에 만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경기 부천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경기 부천시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보고받고, 소방청과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또한 공장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많은 만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며 “이 대통령은 진압 과정 중 소방대원들의 안전 확보와 관련 대응에 특별히 총력을 기울여달라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8시38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4층짜리 금속 부품 도장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지만 공장 내부 위험물에 따른 연소 확대 우려로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한 상황이다.
2026.10.16 10:51:48
李대통령 “국무회의 전부 비공개 주장 동의 어려워 …공개라 말 못한단 것 사실 아냐”
국무회의 생중계와 관련해 최근 총리 주재 만찬에서 공개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 일부를 주권자인 국민들께 공개하고 있는데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취임 후부터 국정 공개 범위 확대를 원칙으로 삼아온 이 대통령이 반대 의견을 일축하며 직접 논란을 차단하고 나선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보고에 따르면 총리 주재 만찬 때 어떤 장관이 ‘국무회의 공개로 힘들다’고 한 것 외에 ‘공개하지 않게 건의했다’거나 그 외 SNS 운운 등에 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국무회의 공개를 통해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는 장관들의 열의와 역량을 국민에게 자랑할 기회이기도 하다”면서 “이를 잘 활용하는 국무위원도 많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공개회의에 이어 비공개회의가 따로 있고 보안이 필요하거나 국무위원들 입장이 난처할 수 있는 사안들은 비공개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고 이전부터 국무회의 회의록은 공개돼왔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회의에서 토론 시 국무위원들이 팩트 체크를 위한 대통령의 질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주무 장관으로서 자기 업무는 손바닥처럼 파악하는 게 당연하다”며 “세부 수치 등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장관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제가 하는 것처럼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면 된다. 토론과 판단에 방해되니 허위보고를 하거나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아달라’고 수차례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라 말을 못 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이어지는 비공개회의가 반드시 있으니 공개여서 못할 말은 비공개회의에서 하면 된다”면서 “비공개회의에서도 하기 어려운 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라고 독려하고 있고, 개별 오찬이나 면담 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최소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을 못 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한다”며 “‘회의가 공개라서 말을 못한다’는 것은 비공개회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로 회의 공개를 막고 싶은 측의 소망사항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중간유통업자들이 생산자·소비자 간 직거래가 불편한 것처럼 국민과 선출공직자의 직접소통이 불편한 분들이 많을 것이다.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유통마진 보장하자고 직거래를 막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좋은 친구는 쓴소리를 해주는 친구”라며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간다고 생각하면서도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구나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에게 시정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기심에 기인한 책임회피이거나 국민이 신뢰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6.10.16 10:14:45
李 “연임 목적 개헌 음모론 벗어나도 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이제는 일부에서 만들어낸 연임 목적 개헌론이나 정계개편용 개헌 음모론에서는 벗어나셔도 된다”며 개헌을 둘러싼 우려 불식에 직접 나섰다. 이 대통령은 엑스(X)에서 자신의 지향점 변화와 개헌 방향을 우려한 이용자의 글을 재인용해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참으로 안타깝다”며 “국민과 지지자 일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모두를 대표하고 모든 일에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과정과 방법·수단은 더 실용적으로 변하고 더 신중해졌지만 지향점은 바뀐 게 없다”고 했다. 개헌은 대통령이나 여당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할 수 없고 내각제나 이원집정제도 자신이 선호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16일 부마민주항쟁 제47주년을 앞두고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그는 “내란을 극복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족·연인·동료 등에 의한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무차별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는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범정부 합동 대응기구를 구성해 기존 대책의 빈틈을 전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피해자가 주로 여성 등 약자라는 점에서 보다 세심하고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6.10.16 06:00:00
李,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안 재가...출범 2주 만에 수장 공백 해소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김지용(사진)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7일 김 후보자를 제청한 지 38일 만으로, 중수청도 지난 2일 출범한 뒤 약 2주 만에 수장 공백을 해소하게 됐다. 김 후보자 제청 직후 범여권 일각에서는 ‘친윤석열 검사’ 출신이 중수청장을 맡을 경우 검찰개혁이 후퇴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추가 검증을 지시했고, 청와대는 보름 넘게 검증한 끝에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 종합의견에는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공동성명 참여 등을 문제 삼은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청문 과정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검찰 내 역할을 문제 삼았고, 조국혁신당은 당론으로 임명 반대 입장을 정했다. 반면 민주당 내에서는 ‘친윤 검사’라는 비판이 사실과 다르다는 옹호론도 나왔다. 청와대는 청문회에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초대 중수청장으로 일하는 데 흠결이나 결격이 될 만한 정도의 사유는 굳이 지적하기 힘들 정도로 잘 설명됐다”고 말했다.
2026.10.15 20:44:33
李, 신임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 임명… 임기 중반 ‘성과 속도전’에 방점 [청와대 24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임광현 국세청장을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임 비서실장은 15일부터 전임 강훈식 비서실장의 뒤를 이어 이 대통령을 보좌하고 청와대 조직을 이끌게 된다. ① 강훈식 후임에 임광현… “국정 성과 속도 낼 적임자” 강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임 비서실장은 22대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을 역임했으며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경제 관료 출신 정치인”이라며 “이재명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 조세 정의 확립에 기여해 왔고, 불평등의 벽을 낮춰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리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정책 현장에서 충실히 실천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더 크게 반영하고 당·정·청 간 협력으로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낼 적임자”라며 “대통령을 최일선에서 보좌하는 최고위 참모로서 민생 회복과 사회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주문을 실천하며,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신임 비서실장은 “이재명정부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 아닐까 한다”며 “앞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책임자로서 청와대 업무 전반을 책임지며 민생 성과를 위해 온힘을 바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어 “국민의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청와대의 하루도 절박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고단한 하루를 바꾸는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선 발표 후 엑스(X)에 글을 올려 “임광현 실장님 환영한다. 훈식이형만큼 아니 그 이상을 해내실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고 썼다. 강 전 실장을 향해서는 “강훈식 실장님 수고 많으셨다. 황무지 벌판에서 시작된 국민주권정부를 조기에 안정시키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데 큰 역할 해주셨다”며 노고를 치하했다. ② “인구 변화 맞춰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 재설계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 선포식’에서 “인구정책은 노동정책이자 복지정책이기도 하고, 일자리·주거정책인 동시에 또 교육정책이어야 한다”며 “결혼, 출생, 양육 문제를 망라하면서도 국가의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노동 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인구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서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정부 정책 및 법제도 상의 이른바 ‘정상가족’ 관념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는 아직도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많이 남아 있다”며 “용어를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남녀가 결혼식과 혼인 신고를 하고 사는 것을 정상가족이라고 부르는데, 그 외의 가족은 비정상이라는 뜻”이라며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하면 안 되고 전통적이냐, 전통적이지 않은 새로운 유형이냐,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유형의 가족 형태를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용인하고 받아들일 것이냐”라며 “얘기를 더 하면 심각한 논란이 벌어질 것 같아서 멈추겠지만, 그 외의 유형도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6.10.15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