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셋째 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66%로 최고지지율권에서 소폭 오르내리며 횡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조사해 1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6%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주와 비교해 1%포인트 소폭 하락한 수치다. 반대로 이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 못 하고 있다는 응답은 26%로 한 주 전과 비교해 2%포인트 올랐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2월 첫째 주 58%에서 2월 둘째 주 63%로 급등한 이후 60% 중반대에서 오르내리며 횡보를 이어가고 있다. 3월 셋째 주 67%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한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직후인 3월 넷째 주 65%로 소폭 하락했으나 곧 4월 첫째 주 67%를 회복했고 4월 둘째 주에도 67%를 유지했다. 긍정·부정 평가 모두에서 가장 많은 이유로 꼽힌 것은 ‘경제·민생(17%)’이었다. 중동 사태의 여파로 국내외적으로 경제·에너지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경제 관련 대응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뒤를 이어 ‘외교(14%)’, ‘직무능력·유능한(11%)’,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부정 평가 이유로는 뒤를 이어 ‘외교(12%)’,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9%)’, ‘국고낭비·추경·재정확대(7%)’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3.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잇달아 국빈방문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19일부터 24일까지 5박6일간 인도와 베트남 방문길에 오른다”며 “고속 성장 중인 두 국가를 연달아 방문하는 이번 순방을 계기로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여러 핵심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고도화하는 기회를 물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부터 22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인도 뉴델리를 국빈방문한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8년 만의 인도 국빈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19일 뉴델리에서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을 접견한 뒤 동포 간담회를 진행한다. 20일에는 공식환영식과 간디 추모공원 헌화를 시작으로 소인수회담 및 확대회담을 잇달아 진행한 뒤 양해각서 교환식과 공동 언론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이 대통령은 양국 정상과 주요 기업 대표들이 참석하는 한·인도 경제인 대화에 참석하고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 경제계 주요 인사들과 교류한 뒤 국빈만찬을 끝으로 인도 일정을 마무리 짓는다. 위 실장은 “인도 방문을 통해 우리의 ‘글로벌 사우스 외교’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난해 주요 7개국(G7)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의 만남에 이어 역대 정부 출범 후 최단 기간 내에 성사된 이번 국빈방문을 통해 한·인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호혜적·전략적 협력 확대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1일부터 24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이뤄지는 베트남 국빈방문은 베트남 새 지도부의 첫 국빈행사이자 지난해 8월 우리 정부의 첫 국빈으로 방한한 또럼 당서기장에 대한 답방 차원의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하노이에 도착한 뒤 22일 동포 간담회로 일정을 시작해 호찌민 묘소에 헌화한 뒤 베트남 지도부와 공식환영식을 갖는다. 이어 또럼 당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해각서 교환식과 공동언론발표, 국빈만찬 등 일정을 소화한다. 23일에는 팜민찐 총리와 면담하고, 쩐타인먼 국회의장과 오찬을 함께한다. 이후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계 대표 인사들과 교류하며 교역 투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24일에는 또럼 당서기장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탕롱 황성을 시찰한 뒤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이번 대통령 순방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함께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과 구 회장은 인도와 베트남 일정에 모두 참여한다. 반면 최 회장은 베트남 일정에만 동행한다. 정 회장은 인도 일정에 집중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지원을 위한 메가 특구 추진 방안’을 보고받았다. 대통령 전략경제협력특사 자격으로 중동·중앙아시아 4개국 방문을 마치고 전날 귀국한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올 연말까지 원유 2억7300만 배럴을 도입하고 나프타도 최대 210t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①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 열고 ‘메가 특구’ 청사진 보고받은 李 이 대통령은 이날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남궁범·이병태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장으로서 직접 첫 회의를 주재했다.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들은 각각 민생(박용진)·성장(남궁범)·지역(이병태) 분야를 맡아 우리 사회의 여러 부문에 존재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다양한 시각들을 고루 담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화하고, 첨단기술·산업 분야에 있어선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비효율적인 규제들은 정리하고, 금지해야 하는 사항들만 명시하고 나머지를 전부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정 지역·영역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규모 지역 단위로 한 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도 주문했다. 이에 맞춰 정부는 기술 패권 경쟁 심화 속 미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메가 특구’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메가 특구를 지역 균형 성장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핵심 성장거점으로 삼고,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와 재정·세제·인력 등 ‘정책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을 국회와 협의를 통해 연내 제정할 계획이며, 법 제정 이후 메가 특구 지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산업부는 ‘로봇 메가 특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메가 특구’, 보건복지부는 ‘바이오 메가 특구’,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메가 특구’ 추진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② 강훈식 전략경제협력특사 “연말까지 원유 2억7300만 배럴 도입” 지난 7일 출국해 카자흐스탄·오만·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등 4개국과 원유·나프타 확보 방안을 협력하고 전날 귀국한 강 비서실장은 올 연말까지 원유 2억7300만 배럴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나프타도 연말까지 최대 210만t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전략경제협력 특사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강 실장은 “원유 2억7300만 배럴은 작년 기준으로, 즉 별도의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도 세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다. 나프타 210만t은 작년 기준으로 약 한 달 치 수입량에 해당한다”며 “특히 이번에 확보한 원유와 나프타는 호르무즈해협 봉쇄와는 무관한 대체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유와 나프타 물량 확보를 통해 핵심품목 수급이 조금이라도 더 안정화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일상을 유지하는 데 불편함이 줄어들길 바란다”며 “특히 나프타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우리 기업의 나프타 도입단가 상승분을 지원하는 예산이 포함돼 있어 수급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③ 李 대통령, 국민의힘에 “조폭설 조작 유포 사과 안 하나”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과거 자신이 조폭과 연루돼있다는 허위 사실을 조작·유포한 데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공당인 국민의힘도 큰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사과해야 한다”며 “허무맹랑한 조폭연루설 유포로 대선 결과를 바꾼 데 대해 공식 사과를 기다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20대 대선 후보 시절 자신에 대한 ‘조폭연루설’을 주장한 장영하 변호사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이후인 지난달 20일에도 야당에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조폭연루설’이 지난 20대 대선 패배의 원인이었다고 지목하며 국민의힘이 대선을 “훔쳤다”라고 쓰는 등 강도 높은 표현도 사용했다. 이 대통령은 “조폭설만, 대장동 부패 조작만 아니었어도 대선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며 “차이는 0.73%, 100명 중 한 명도 안 됐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1614만7738표를 얻어 득표율 47.83%를 기록했는데,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 24만7077표 차이에 불과했다. 이는 역대 대선 최소 표차다. 이 대통령은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할 것을 요구하며 “국민의힘이 조폭설 유포로 대선을 훔칠 수 있게 한 공로자들에게 돈이든 자리든 뭔가 보상했을 것으로 추측했는데, 사건의 실체가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방문하고 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중동 4개국으로부터 올 연말까지 원유 2억7300만 배럴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나프타도 연말까지 최대 210만t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전략경제협력 특사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강 실장은 지난 7일 출국해 카자흐스탄과 오만·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등 4개국을 방문해 원유와 나프타 확보 방안을 협력하고 전날 귀국했다. 카타르는 애초 방문 대상국이 아니었지만, 지난 8일 새벽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 소식을 계기로 일정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실장은 “원유 2억7300만 배럴은 작년 기준으로, 즉 별도의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도 세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다. 나프타 210만t은 작년 기준으로 약 한 달 치 수입량에 해당한다”며 “특히 이번에 확보한 원유와 나프타는 호르무즈해협 봉쇄와는 무관한 대체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유와 나프타 물량 확보를 통해 핵심품목 수급이 조금이라도 더 안정화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일상을 유지하는 데 불편함이 줄어들길 바란다”며 “특히 나프타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우리 기업의 나프타 도입단가 상승분을 지원하는 예산이 포함돼 있어 수급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또 “지금은 돈이 있더라도 구할 수 없는 게 원유와 나프타”라면서도 원유 도입 가격과 관련해서는 “시장가격을 베이스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원유 도입의 반대급부로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무리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국가별로는 카자흐스탄에서 원유 1800만 배럴을 확보했고, 오만에선 한국 선박 26척의 호르무즈해협 안전 통과 지원과 함께 원유 500만 배럴, 나프타 160만t 공급 약속을 받았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선 연말까지 원유 2억 배럴과 나프타 추가 공급 약속을 끌어냈다. 카타르와는 LNG 계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강 실장은 “오만의 경우 호르무즈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라며 “작년 도입물량(450만배럴) 이상의 원유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또 “중동 산유국들은 우리나라 원유 저장시설을 활용하는 국제공동비축사업 확대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이번 추경을 통해 국내 비축기지 저장시설 확충 예산이 편성된 만큼 향후 주요 산유국과의 공동비축이 확대돼 비상 상황에서도 원유수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확보된 성과들이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지도록 면밀하게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원유 공급선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유사들이 중동산 외 물량을 확보하는 과정 에서 발생하는 운임 차액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김정관 장관 주재로 관계 부처와 해운·정유·석유화학업계가 참여한 ‘나프타·원유 수급 대응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지원체계를 개편해 4∼6월 석 달간 미주, 아프리카, 유럽 등에서 도입한 원유에 대해 중동산 대비 운임 차액의 전액을 보전해줄 방침이다. 기존 환급 지원체계에서는 운임 차액의 약 25%만 환급해 왔으나 이를 ℓ(리터)당 16원인 석유수입부과금 납부 한도 내에서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환급 확대액은 약 1275억원으로 예상된다. 국내 정유사들의 원유 공급선 다변화를 유도하려는 조치다. 나프타 수급 안정과 관련해선, 4∼6월 사이 체결한 나프타 도입 계약물량에 대해 전쟁 이전 가격과 실제 수입 가격 간 차액의 50%를 지원하는 예산 6744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나프타 대체 원료인 LPG, 콘덴세이트를 비롯해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단기적인 나프타 수급 위기에 대응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나프타와 원유 도입 물량의 각각 73%와 69%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중동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나프타·원유 공급선 다변화와 대체 물류망 확보를 통해 국민의 일상을 흔들림 없이 지키고, 산업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업계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첫 회의에 앞서 박용진·남궁범이병태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들은 각각 민생(박용진)·성장(남궁범)·지역(이병태) 분야를 맡아 우리 사회의 여러 부문에 존재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다양한 시각들을 고루 담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규제혁신위 부위원장 인선에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인사’ 기조가 뚜렷하게 담겼다. 보수 진영에서 경제통으로 불려온 이 부위원장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 캠프에 몸담으며 경제 정책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 박 부위원장은 현역 의원 시절 당내 소장파이자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며 전당대회 등에서 이 대통령과 당대표 자리를 두고 경쟁하기도 했다. 남궁 부위원장은 1989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평생 민간 영역에만 몸담아온 인물이다. 이처럼 각기 다른 영역 출신 인물들로 부위원장단을 구성하며 이 대통령은 규제 혁신 앞에 여야도 계파도 영역도 뛰어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세 명의 부위원장들에게 모두 발언 기회를 주며 의견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부위원장이 세 분인데 좀 많다. (출신 영역이) 완전히 다르다”며 “세 분의 이런 시각들을 토론을 통해서 정립하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열심히 싸우고 대신 멱살을 잡고 헤어지지는 말고 균형을 이루자’ 그런 표현도 장난스럽게 쓰는데, 규제혁신위도 그랬으면 좋겠다”며 서로 다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세 부위원장이 토론과 조화를 통해 국민 삶을 개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부위원장은 “경영학에서 어떤 전략을 수행할 때는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분명해야 성과가 난다”며 “국민주권정부가 끝났을 때는 대한민국의 경제 자유도를 아시아에서 톱으로 올리겠다든가 이렇게 분명하고 측정 가능한 객관적인 목표가 있어야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그걸 좀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걸 건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규제 개혁을 해서 인식되게 하고 국민적 지지를 유도했으면 좋겠다고도 건의 드린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건의하지 말고 직접 그렇게 하시라”고 말하며 웃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방문하고 온 강훈식(사진) 대통령 비서실장이 중동 4개국으로부터 올 연말까지 원유 2억7300만 배럴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나프타도 연말까지 최대 210만t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전략경제협력 특사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강 실장은 지난 7일 출국해 카자흐스탄과 오만·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등 4개국을 방문해 원유와 나프타 확보 방안을 협력하고 전날 귀국했다. 카타르는 애초 방문 대상국이 아니었지만, 지난 8일 새벽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 소식을 계기로 일정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실장은 “원유 2억7300만 배럴은 작년 기준으로, 즉 별도의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도 세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다. 나프타 210만t은 작년 기준으로 약 한 달 치 수입량에 해당한다”며 “특히 이번에 확보한 원유와 나프타는 호르무즈해협 봉쇄와는 무관한 대체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유와 나프타 물량 확보를 통해 핵심품목 수급이 조금이라도 더 안정화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일상을 유지하는 데 불편함이 줄어들길 바란다”며 “특히 나프타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우리 기업의 나프타 도입단가 상승분을 지원하는 예산이 포함돼 있어 수급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또 “지금은 돈이 있더라도 구할 수 없는 게 원유와 나프타”라면서도 원유 도입 가격과 관련해서는 “시장가격을 베이스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원유 도입의 반대급부로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무리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국가별로는 카자흐스탄에서 원유 1800만 배럴을 확보했고, 오만에선 한국 선박 26척의 호르무즈해협 안전 통과 지원과 함께 원유 500만 배럴, 나프타 160만t 공급 약속을 받았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선 연말까지 원유 2억 배럴과 나프타 추가 공급 약속을 끌어냈다. 카타르와는 LNG 계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강 실장은 “오만의 경우 호르무즈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라며 “작년 도입물량(450만배럴) 이상의 원유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또 “중동 산유국들은 우리나라 원유 저장시설을 활용하는 국제공동비축사업 확대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이번 추경을 통해 국내 비축기지 저장시설 확충 예산이 편성된 만큼 향후 주요 산유국과의 공동비축이 확대돼 비상 상황에서도 원유수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확보된 성과들이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지도록 면밀하게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원유 공급선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유사들이 중동산 외 물량을 확보하는 과정 에서 발생하는 운임 차액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김정관 장관 주재로 관계 부처와 해운·정유·석유화학업계가 참여한 ‘나프타·원유 수급 대응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지원체계를 개편해 4∼6월 석 달간 미주, 아프리카, 유럽 등에서 도입한 원유에 대해 중동산 대비 운임 차액의 전액을 보전해줄 방침이다. 기존 환급 지원체계에서는 운임 차액의 약 25%만 환급해 왔으나 이를 ℓ(리터)당 16원인 석유수입부과금 납부 한도 내에서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환급 확대액은 약 1275억원으로 예상된다. 국내 정유사들의 원유 공급선 다변화를 유도하려는 조치다. 나프타 수급 안정과 관련해선, 4∼6월 사이 체결한 나프타 도입 계약물량에 대해 전쟁 이전 가격과 실제 수입 가격 간 차액의 50%를 지원하는 예산 6744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나프타 대체 원료인 LPG, 콘덴세이트를 비롯해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단기적인 나프타 수급 위기에 대응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나프타와 원유 도입 물량의 각각 73%와 69%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중동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나프타·원유 공급선 다변화와 대체 물류망 확보를 통해 국민의 일상을 흔들림 없이 지키고, 산업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업계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자 중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보유자 등을 주택 정책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라는 지시와 관련해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하라”며 철저한 시행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관료조직의 논리에 물들어선 안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고가주택 보유자·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주택 정책 입안·결재·승인·논의 과정에서 다 빼라고 했는데 그거 다 하고 있나”라며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동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전부 빼라고 했는데 누가 관리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처별로 차관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서류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주택자 등은) 다 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거기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기안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며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관료조직에 물들지 않고 색깔을 유지하며 국정기조에 맞춰 조직을 지휘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를 ‘로봇 태권브이’에 빗대 “빨간색 지휘관을 머리로 꽂으면 회색인 관료조직은 발끝까지 빨간색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그런데 실제로는 회색이 위로 밀고 올라와서 빨간색이 어느 날 회색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변 (공무원들)이 워낙 전문가들인 데다 나름의 논리가 있어서 얘기하다 보니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다”면서 “국민들은 빨간색 또는 파란색을 꽂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회색이 침투해서 거무튀튀하게 변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저도 여러분들 보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회색으로 변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그림 기부를 탈세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실태 파악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제도를 만들면 악용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며 “그림, 예술작품을 예를 들어 1억원을 주고 산 뒤 몇 년 지나 100억원이라고 감정을 받아 감정서를 첨부해서 어디에다 기부를 한다고 한다. 이렇게 주고받을 때는 세금 감면을 해주는 소득공제 제도가 있나 보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1억원짜리를 사서 100억원이라고 해서 어디에 내고 세금 혜택을 받으면 몇십억, 몇억이 남는다고 한다. 그것도 나름의 절세방법이랍시고 한다더라”라면서 “이런 것도 스캔을 좀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임기 내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위한 부지조성 공사를 15일 입찰 공고한다”며 “대상 부지는 35만㎡이며 사업비는 98억원이고 공사 기간은 14개월”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번 부지조성 공사는 국가 균형성장의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문서에만 있는 계획이나 정치구호로만 두지 않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첫 행동, 첫 공사, 첫 삽이기 때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며 “당초 국민과의 약속대로 2029년 8월까지 세종 집무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집안싸움에 집착하다 지구를 침공한 화성인 편 들 태세”라며 “일단 지구부터 구하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썼다. 최근 이 대통령이 이스라엘군으로 추정되는 영상물을 공유한 뒤 이스라엘 정부와 마찰을 빚은 데 대해 야권이 ‘외교 참사’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고 정면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에 “오목 좀 둔다고 명인전 훈수하는 분들”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훈수까지는 좋은데 판에 엎어지시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이 대통령이 이스라엘군의 과거 영상을 엑스에서 재게시하며 촉발된 논란과 국내에서 일고 있는 비판 여론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MBC 라디오에서 “바둑으로 치자면 저는 오목을 두는 수준이라면 (대통령은) 늘 고수의 국수전을 펼친다”며 “그런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본다면 국익이나 실용주의라는 관점은 단말마적으로 살펴볼 게 아니라 긴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설명한 것과 맞물려 이 대통령이 야권을 향해 단편적 시각으로 판을 엎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 이스라엘 외무부와 온라인 설전을 벌인 데 연일 강도 높은 SNS 메시지를 내놓으며 국내에서 일고 있는 비판 여론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정치권과 언론을 ‘매국노’에 빗대 “매국 행위를 하면서도 사욕을 위해 국익을 해치는 것이 나쁜 짓임을 모르는 이들도 많다. 심지어 국익을 포함한 공익추구가 사명인 정치와 언론 영역에서도 매국 행위는 버젓이 벌어진다”고 질타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날 올린 글에서는 이스라엘군의 반인권적 행위를 ‘지구에 침공한 화성인’으로 비유한 것으로 풀이되는 표현을 사용하며 연일 거침없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외교 현안이라기보다 보편적 인권에 관한 문제 제기로 봐야 한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직접 대응 수위를 높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자 중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보유자 등을 주택 정책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라는 지시와 관련해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하라”며 철저한 시행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고가주택 보유자·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주택 정책 입안·결재·승인·논의 과정에서 다 빼라고 했는데 그거 다 하고 있나”라며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동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전부 빼라고 했는데 누가 관리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처별로 차관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서류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주택자 등은) 다 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거기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기안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된다”라며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석유 최고가격제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국민들에게 유류 사용 절감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다 보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류값이 싼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랬더니 일부에서 ‘소비를 절감해야 할 상황인데 오히려 소비가 늘어난다’, ‘가격을 내려놓는 것이 100% 잘한 일이냐’하는 반론이 있다”며 “그것도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지적도 있기 때문에 유류 사용 절감을 노력해주면 좋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내는 세금으로 (가격 상승을) 누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 “생산 원가와 실제 판매 가격의 차액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줘야 하는데, 국민 세금 아니겠나”라며 “최대한 절감 노력을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그러면서 “가격이 정상적 가격은 아니다. 국민 경제와 서민들의 어려움,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 때문에 가격을 억제하는데 세금이 들어가는 걸 고려해주면 고맙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13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방산을 넘어 첨단기술·에너지·인프라 등 미래지향적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히며 양국 관계를 한층 밀착시켰다. 두 정상은 민주주의와 주권 수호라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강조하며 정서적 유대도 부각했다. 단순한 실무 협력을 넘어 가치와 전략을 공유하는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고, 미래 분야로 협력 외연을 더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회담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공식 오찬 환영사에서 “폴란드와 한국은 참 닮은 점이 많다”며 “두 나라는 8000㎞ 이상 떨어져 있지만, 국토와 주권이 상실된 아픈 역사의 기억 앞에서 하나로 연결돼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일제강점기 시절 김광균 시인이 쓴 ‘추일서정’의 문구인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 포화에 이지러진 도룬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케 한다’를 인용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폴란드 모두 국권 침탈이라는 수난을 극복하고 불굴의 의지로 희망의 새 역사를 써내려 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확대회담 모두발언에 이어 오찬에서도 ‘민주주의’를 양국의 공통분모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투스크 총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총리님이나 저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민주주의자라는 사실”이라며 “양국 간의 우정과 연대가 앞으로 더욱 깊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투스크 총리는 “우리는 동일한 이해 관계뿐만 아니라 동일한 가치관을 갖고 미래를 함께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유유상종’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 폴란드 속담을 현지어로 소개하며 “양국이 공유하는 역사적 유대감과 문화적 친근감이 있었기에 한국과 폴란드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시간 내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남색 바탕에 폴란드 국기색인 흰색과 빨간색의 사선 무늬가 들어간 넥타이를 매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협력과 존중의 의미를 담았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날 회담은 양국 협력의 범위를 넓히는 데도 방점이 찍혔다. 양국은 에너지 공급망과 인프라, 과학기술 등으로 양국 간 협력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폴란드 내 한국 전기차 배터리 투자 기업들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 시장에 본격적인 진출을 시작하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며 “투스크 총리께 우리 기업들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폴란드 내 주요 인프라 구축 사업인 신공항 연결 사업 및 바르샤바 트램 교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스크 총리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드렸다”며 “아울러 양국 간 협력이 수소, 나노·소재, 우주 등 첨단과학 기술 분야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공동연구 및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고 양국 정부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투스크 총리는 식품·투자 등 경제 협력을 언급했다. 투스크 총리는 “양국 협력 관계에 있어 핵심적인 키워드는 ‘신뢰’라고 생각하고 특히 안전과 국방 분야에 있어 협력하는 데는 신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농식품 분야와 관련해서도 신뢰가 중요하고, 그뿐만 아니라 최첨단 기술 부분에서 협력하는 데 있어 많은 부분을 서로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며, 특히 서로 투자환경에 있어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말씀드렸다”고 했다. 안보 및 한반도 문제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투스크 총리와 저는 무엇보다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가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양국이 각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쓰는 동시에 세계적인 차원의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지지에 사의를 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