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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폴란드 “방산·공급망 안정화 협력”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빈 방한한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방산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첨단기술·에너지 등 미래산업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혀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투스크 총리와 한·폴란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오늘 저와 투스크 총리는 양국이 그간 쌓아온 두터운 신뢰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며 “오늘 양국이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정치·경제·문화·인적교류 등 여러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우주·에너지·인프라 분야 등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겠다는 양국의 확고하고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투스크 총리도 “양국 관계의 핵심 동력은 여전히 방위산업 협력”이라며 “우리는 이 협력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고 기술이전·폴란드 현지화·생산 기지의 폴란드 이전으로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지정학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2022년 442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총괄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우리 양국의 방산 협력은 더욱 두텁게 발전하고 있다”며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그리고 천무까지 대한민국의 기술과 자부심이 담긴 무기들이 폴란드의 영토와 국민을 지켜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이날 회담을 통해 중동 전쟁의 여파로 고조되고 있는 경제·에너지 위기 등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 강화에도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글로벌 경제·안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양국 모두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고, 이를 위해 필요한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2026.04.13 17:33:33
李, 이스라엘과 ‘反인권 지적’ 충돌… 野 “국익저해 외교참사”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스라엘군의 반인권적 행태로 알려진 영상을 재게시한 뒤 이스라엘과 공개 충돌한 것을 두고 정치권과 외교가에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호르무즈해협 통항 문제 등을 염두에 둔 외교적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청와대는 “보편적 인권에 관한 이야기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12일 엑스(X)에 “매국 행위를 하면서도 사욕을 위해 국익을 해치는 것이 나쁜 짓임을 모르는 이들도 많다. 아니 알면서 감행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며 “심지어 국익을 포함한 공익 추구가 사명인 정치와 언론 영역에서도 매국 행위는 버젓이 벌어진다”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어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은 존중돼야 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된다. 그게 우리의 헌법 정신이자 국제적 상식”이라며 “역지사지는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관계에도 적용된다”라고 썼다. 이는 최근 이 대통령의 SNS 글이 촉발한 이스라엘과의 설전과 이를 두고 국내에서 일어난 비판 여론에 관한 것으로 풀이된다. 논란은 이 대통령이 10일 엑스(X)에 한 영상을 재게시하면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해당 영상에 대해 실시간 영상이라면서 이스라엘 방위군 병사가 팔레스타인 아동을 지붕에서 밀어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재게시하며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다.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썼다. 문제는 해당 영상이 현재 중동사태와는 무관한 과거 영상이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이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재게시했다는 논란이 일자 이 대통령은 3시간여 만에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파장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지난 11일 “2024년 사건을 현재 일처럼 제시한 가짜 계정을 인용했다”며 “게시물을 올리기 전에는 항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좋다”고 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이 대통령이 다시 SNS 글로 “끊임없는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들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다”라고 이스라엘에 재반박하며 갈등은 확산하는 양상을 보였다. 청와대에서는 확대해석을 경계하며 이번 사태가 이스라엘과의 관계 악화로 더 번지지 않도록 수습하려는 분위기다. 외교 사안이라기보다는 취임 후 일관되게 인권 문제와 국제 평화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 온 이 대통령이 이번에도 이 같은 생각을 드러냈을 뿐이라는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꼭 이스라엘을 타깃으로 해서 ‘반(反)이스라엘’이라든가 그런 건 아니다”라며 “(이스라엘과의) 분란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이란과의 관계 및 호르무즈해협 통항 협상 등과 연계된 전략이라고 보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선 “그런 포석이라든가 전술·전략 고려가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평소에 갖고 있는 관점에 관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야권에서는 “국익을 저해하는 SNS 정치를 중단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무책임한 SNS 행보가 결국 ‘외교 참사’를 초래했다”며 “북한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국제 분쟁에는 거침없는 훈계, 이재명정부의 선택적 인권”이라고 지적했다. 외교가에서는 내용보다 시기와 전달 방식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에 비판적인 국제적 흐름 속에서 나온 원칙적 입장 표명에 가깝다면서도 전쟁 국면에서 공개적으로 나온 메시지라는 점에서 향후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김태형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내용 자체가 틀리거나 부적절하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현재는 전쟁 상황이 매우 민감한 시기”임을 지적했다. 이어 “각국이 호르무즈해협 개방과 에너지 공급 안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당사자를 겨냥한 듯한 메시지는 불필요한 파장을 낳을 수도 있다”며 “이스라엘이 미국과 강한 유대관계를 갖고는 있으나, 한·미 동맹 차원의 부담이나 갈등으로 확대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달 방식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하 교수는 “SNS를 통한 비공식적이고 맥락이 부족한 방식으로 전달됐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외교 전략의 일환으로 보기는 힘들다”며 “만약 구체적 목표가 있었다면 훨씬 더 공식적이고 정제된 방식으로 메시지가 나왔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6.04.12 19:15:00
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 얼마든지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재차 부동산 투기 규제 강화를 시사하는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는다”라며 “세제·금융·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 없이 5월9일 중단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이후 지속적으로 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 규제 메시지를 내오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들을 향해 직접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냈던 이 대통령은 최근 들어서는 1주택자라고 할지라도 비거주일 경우에는 규제할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과 함께 금융당국이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 보증 전면 금지와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을 불허하는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당초 전세대출은 대출액의 90%까지 보증이 가능했지만, 지난해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조치’ 이후 보증비율이 80%로 낮아졌다. 그해 9월부터는 1주택자에 대한 보증 한도가 보증기관 3사(HF·HUG·SGI) 모두 2억원으로 제한됐다. 금융당국은 더 나아가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신규 보증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대출 연장과 신규 공급이 동시에 막힐 경우 은행권의 1주택자 전세대출이 사실상 중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교육·직장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방안과 수도권 등 지역별 차등 적용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에 한해 전세대출 규제를 시행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전세대출 이용자 8명 중 1명꼴이 유주택자라는 자료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주택 이상 차주의 전세대출 보증액은 지난해 기준 13조939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전세대출 보증액 109조3995억원의 12.7% 수준이다.
2026.04.12 18:47:21
“청와대에 경제안보정보전략 총괄팀 만들어야” [국민경제자문회의]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전체회의에서는 중동발 위기 대응부터 미래 성장 전략, 세제 개편에 이르기까지 경제 전반에 걸친 제언이 쏟아졌다. 김성식 부의장은 중동 상황 이후에도 여파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 뒤 “비상시기가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조세·재정·외환·채권시장 등 여러 분야에서 정책 여력도 같이 신경 써야 한다”면서 ‘익숙함으로부터 결별하기’를 새로운 경제전략으로 시작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대기업 밀어주기 식의 경제전략을 벗어나 미래주도 혁신 벤처를 지원하고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원주 전략경제협력분과장은 “이번 위기는 과거와 다르다. 밸브를 잠근 게 아니라 파이프를 끊고 공장을 태웠다”라고 진단한 뒤 “2주간의 휴전 기간이 골든타임이다. 이 시간 동안 에너지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분과장은 “호르무즈해협이 지금 열리지 않고 있지만 열리는 즉시 유조선을 투입해야 한다”며 “원전은 정비 일정을 조정해 올겨울엔 최대한 가동하고, 수명이 종료된 원전도 한시적으로 계속 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수출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물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물류비 지원과 전기요금의 합리적 조정도 필요하다”며 “그 외에도 호주 같은 나라에서 시행하는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도 이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박 분과장은 중동 사태가 촉발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적 방안으로서 러시아산 원유 등의 긴급 수입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러시아나 이란산 원유와 LNG를 긴급하게 확보해야 하고 나프타는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부터 최대한 들여와야 한다”면서 “‘동맹은 원칙, 에너지는 예외’ 이런 식으로 우리의 에너지 기조를 바꿨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김양희 경제안보분과장은 “경제안보 관련 정보를 한데 모은 정보포털을 구축하고 전략을 총괄하는 경제안보전략팀을 청와대 내에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위원들의 제안을 듣고 난 뒤 “다 의미 있는 제안들이니 각 내각의 부처들과 청와대 참모들도 신중하게 검토해 피드백하고 논의해주길 바란다”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민경제자문회의도 각별한 각오로 대한민국 경제를, 아니 어쩌면 대한민국 미래를 어떻게 전환해낼 건지 앞으로 더 많은 열정을 갖고 토의도 많이 하고 제안도 많이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04.09 18:45:00
李대통령 “비업무용 부동산 부담 강화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문제를 언급하며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자”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비생산적 분야인 부동산에 묶여 있는 자본이 생산적 분야인 자본시장으로 흘러가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첫 전체회의에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과거에 한 번 대대적인 규제를 한 적이 있지 않나”라고 말하며 청와대 정책실에 관련 사항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꼭 쓸데없는 (부동산을),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렇게 대규모로 갖고 있나”라면서 “어차피 주택 문제, 다음 단계로 농지, 그다음 단계는 일반 부동산으로까지 확장해나갈 건데 오늘 얘기 나온 김에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문제를) 미리 한 번 점검해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못하게, 이익 보는 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세체계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이 비생산적 분야, 대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잠겨 있다”면서 “자본을 비생산적인 분야에서 생산적인 분야로 전환하는 것은 이번 정부 최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행히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거래세 세수는 늘었는데, 사실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바꿔야 한다”며 “돈 버는 사람은 내고, 안 버는 사람은 안 내야 하는데 지금은 못 버는 사람도 돈을 다 내고 있어서 역진성이 있다”고 조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한시적으로나마 배당소득세에 혜택을 줘 장기투자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한 자문위원의 의견을 듣고는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고 동의를 표했다. 다만 장기보유 인센티브 도입 시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들에게 이익이 몰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며 “소액 주주들만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선 “소액일 경우 배당소득 과세가 적지만 예금이자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 고액이면 세금이 훨씬 더 많을 텐데 한 번 검토해봐야 한다”고도 했다.
2026.04.09 18:00:00
李 ‘선거 마케팅 자제령’ 보도에 감찰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가 여당에 대통령 관련 선거 마케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와 관련해 관련자를 색출해 문책하는 등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비서관급 이상 고위 참모들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해당 보도와 관련해 ‘인용된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감찰해 찾아낸 뒤 문책하고, 해당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지시는 청와대 내부의 기강을 바로잡고 청와대의 선거 및 당무 개입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난 4일 각 시·도 당에 대통령의 취임 전 사진이나 영상을 선거 홍보에 활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공문의 배경에 청와대 요청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는 해당 공문이 청와대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전은수 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당에서 하는 문제라 설명해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청와대의 요청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에선 당무와 관련해 ‘명심(이 대통령 뜻)’이 왜곡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지난 2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 과정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며 “대통령의 뜻을 참칭하는 행위가 여러 차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국민께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고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며 국정운영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대통령의 공식 지시도 아닌 내용을 마치 대통령의 뜻인 양 언론이나 관계자에게 흘렸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엄중히 문책해야 할 사안이다. 단순한 일탈로 볼 수 없다”고 했다.
2026.04.09 06:00:00
[청와대 스케치] 이시바 前 日총리 다시 만난 李 “더 큰 협력 성과 기대”… 고유가 관련 화물운송·물류 업계 목소리도 청취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일 셔틀 외교 복원’과 협력 강화 논의를 함께했던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와 8일 다시 만나 중동 전쟁 등의 여파로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긴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위기 극복을 위해 화물운송·물류 업계와의 현장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도 했다.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선 국가안보실이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북한 측에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① 이시바 前 일본 총리 다시 만난 李 “韓·日 더 큰 협력 기대”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이시바 전 총리와 오찬을 갖고 “한·일 협력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상태라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시바 전 총리가) 총리로 재임 중일 때 한·일 관계가 상당히 많이 안정되고, 그 후로 한·일 협력도 상당히 잘 되고 있는 상태”라면서 “총리께서 매우 넓은 시야로 국제 문제에도 관심도 많고 역할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 복잡한 국제 환경 속에서 큰 역할을 계속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이 대통령의 환영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그는 “제가 1년이라는 짧은 임기였지만 외교라는 맥락에서 가장 중시한 곳은 일·한 관계 발전이었다”며 “전 세계에 양자 관계라는 것은 많이 있으나, 저는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관계로 만들고 싶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앞마당을 공유하는 이웃으로서 한·일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양국이 긴밀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더 큰 협력의 성과를 거두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시바 전 총리는 최근 중동 전쟁 등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매우 커지는 가운데 양국이 경제·사회·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② 李, 화물운송 물류업계 만나 고유가 위기 극복 논의 이 대통령은 8일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연 ‘고유가 위기 극복을 위한 화물운송·물류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중동 전쟁 때문에 유가 상승 폭이 커 특히 화물 수송 업계의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며 화물차주를 위한 소상공인 대출 지원 제도 개선 등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업체도 그렇고 운송을 실제 담당하는 화물차주 여러분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면서 “정부에서도 나름 유가 최고가격제 고시나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아마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업계 종사자들은 고유가 상태가 지속할 경우 운송업 특성상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임을 호소하며 추가적인 대책을 요청했다고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의 구체적인 건의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차량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소상공인 대출이 어렵다는 한 화물차주의 건의를 듣고는 저리 지원 등 화물차주를 위한 소상공인 대출 지원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또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요청과 관련해선 국가별로 제도가 상이한 점을 언급하며 국토부에 품목별 운송원가와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③ 靑, 北 미사일 발사에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 장금철 담화엔 “모욕적 언사 평화에 도움 안돼”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계기관과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발사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점검했다. 국가안보실은 중동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점에서 관계기관에 대비태세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또 이번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인 만큼 즉각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청와대는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의 담화와 관련해 “비난과 모욕적 언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상호 존중의 바탕 위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북측도 호응해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6.04.09 06:00:00
여야 대표 만난 李대통령 “고유가지원금, 포퓰리즘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둘러싼 야당의 ‘포퓰리즘’ 비판에 대해 “‘현찰 나눠 주기’라고 하는 건 좀 과한 표현”이라며 “이게 현금 포퓰리즘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7개월 만에 재개된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중동발 위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안과 국정 현안을 고리로 국정운영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만나 중동발 위기 대응과 민생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특히 외부 요인에 의해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럴 때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다”고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안 처리에 야당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세수는 국민을 위해 반드시 써야 하는 돈으로 잘 쓰는 게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대외적 위기에 따른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전해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야당은) 그 내용들이 좀 부적합한 게 있다는 얘기인데 예산안은 정부의 의견이니까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토론하고 그 과정을 통해 필요한 것들을 더 추가할 수도 있다”고 야당의 불만을 달랬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추경안과 부동산 정책 등 각종 현안을 언급하며 국정운영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국민 삶이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만큼 지금은 정치의 모든 역량을 민생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께서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꾸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추진한다면 야당도 얼마든지 협력하고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2026.04.07 17:55:25
홍해 통한 원유 수송 착수…李 “위험 조금 감수해야”
중동 정세 장기화로 국내 경제와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6일 홍해 항로를 통한 원유 수입과 관련해 “위험을 조금씩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도 홍해 항로를 이용한 원유 수송을 일부 허용하기로 하면서, 중동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홍해 내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을 통한 원유 수입 문제를 점검하던 중 “앞으로는 우회 수입할 수 있는 루트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위험성이 조금 있다고 원천봉쇄하거나 하면 대한민국 전체의 원유 공급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국가나 국민들에게 위협이 너무 크니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면서 “무조건 100% 안전을 위해서 조금의 위험이 있으면 다 금지하고 이렇게 하면 국내 원유 공급 문제는 어떻게 하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이란이) 예멘의 후티 반군을 동원해 홍해 해협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는데 실제 실행 가능성은 어떤가”라고 물었고 조 장관은 “홍해를 호르무즈처럼 봉쇄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전력이 부족하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한 달간 홍해를 통해 유류 수입 운항이 이뤄졌다면 물량이 꽤 들어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 선사들이 홍해로 들어가겠다고 신고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해도 된다고 해서, 몇 척이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 협조로 일정 요건을 갖춘 원유 운반선의 홍해 통항을 허용하는 등 민간의 추가 물량 확보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보고하며 홍해를 통한 원유 수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해 항로를 통한 원유 수입 경로는 봉쇄된 호르무즈해협 대신 사우디아라비아 서안의 얀부항을 이용하는 우회 경로다. 우리 정부는 해당 항로에 대해 중동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달 1일 운항 자제 권고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중동 상황이 장기화하며 원유 수급 상황이 어려워지자 홍해 항로 운항을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중동 전쟁으로 전시 상황인데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건 반란 행위나 다름없다”라며 중동 상황 관련 가짜뉴스에 정부가 강력 대응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심지어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조차도 가짜뉴스를 퍼트린다”면서 “평소에 장난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 국정에 혼란을 주는,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스크리닝 팀’ 신설 등을 언급했다.
2026.04.06 18:07:54
李대통령, 7일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개최…중동발 위기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을 열고 중동발 경제·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국내외적으로 위기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직접 여야 지도부와 머리를 맞대고 진영을 초월한 초당적 협력으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3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 및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민통합과 여·야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번 회담은 오는 7일 11시30분 오찬을 겸해 청와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담 참석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홍 수석 등이 될 예정이다. 첫 회담에서는 중동 전쟁에 따른 국내 경제 위기와 국제 정세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홍 수석은 “그러나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 간의 회담이기 때문에 의제에 제한은 없다”며 “자유롭게 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회담 성사 배경에 대해 홍 수석은 “중동 전쟁에 따른 국가 경제적 위기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난 극복을 위한 사회적 통합과 초당적인 협력”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이번 여·야·정 협의체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물론 그 전에 국민의힘 송 원내대표가 유사한 제안을 미리 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께서 제안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례화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례화할 것인지 또는 어느 시기로 할 건지에 대해선 정해진 바는 없다”며 “관련해서 추후에 협의가 이뤄지고 만약 합의된 결과가 있다면 그때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2026.04.03 2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