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국빈 방한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1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교역·투자 및 국방·방산 협력을 고도화하고 자원·에너지 안보 등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번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한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역사적인 결실을 맺게 됐다. 참으로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정치·안보, 교역·투자·산업, 첨단기술·에너지전환·녹색경제, 사회문화·인적교류, 지역·국제문제 등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회담의 결과로 ‘한·인도네시아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양국 간 정상회담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때 이후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방산 협력을 특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서로에게 매우 각별한 국가”라며 “인도네시아는 한국 기업의 첫 해외투자처였고 오늘날의 K방산을 있게 한 소중한 파트너일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첫 번째 전기차 생산을 한국 기업이 함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양산형 1호기가 출고된 KF-21의 공동개발국이 인도네시아라는 점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에너지·자원 안보도 중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여파로 양국의 에너지 공급망은 물론 역내 경제에 미칠 충격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자원 안보 관련 양국 간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핵심광물과 재생에너지, 해양플랜트 등 분야에서 1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거나 개정했다. 청와대는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며 최고 수준의 예우를 표했다.

중동 상황의 여파로 인한 에너지 및 경제 위기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긴급재정명령’ 발동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나섰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던 1993년 금융실명제를 위해 발동된 이후 33년간 발동된 적 없던 긴급재정명령을 이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현 경제 상황이 그만큼 위급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향해서도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① 李 대통령 “긴급할 땐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도” 이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과 관련해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철저한 점검과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면서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하루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선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대응책을 고민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 기존의 관행이나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긴급재정명령 발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 최대치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법과 제도라고 하는 건 필요하면 바꾸면 된다”면서 “그것도 만약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예를 들면 수입 규제 심사 절차가 법에 정해져 있어서 도저히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런 것들을 다 모아 갖고 오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법도, 시행령도, 지침·방침도 바꾸고 관행에서 벗어나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②李 “공정위 전속고발 극복…지방정부에 조사 권한 분산도 고민을” 이 대통령은 31일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에 대해 “(권한을) 독점하고 있으니 ‘봐주기 할 권한’이 생긴 것”이라며 “이를 극복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간 수차례 전속고발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 온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에 직접고발권을 주는 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속고발권과 관련해 “검찰도 (권한을) 독점하고 있으니 문제가 된 거다. 그 권한을 남용할 여지가 생기고 남용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남용하는 정권이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전속고발권 전면 개편 추진방안에 대해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 간 토론도 제안하며 분명한 제도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1980년 도입된 전속고발제는 경쟁 업체 등이 고발을 남발할 경우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느라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속고발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일정 수 이상 국민이나 기업이 뜻을 모으면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을 고발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고발요청권을 각 지방정부에 주는 정도만으로는 전속고발권 남용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에 직접고발권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지방정부를 너무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지방정부가 그렇게 엉터리로 막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전부 (조사) 할 수 없으면 일부 지방정부에 조사 권한을 넘기든지 분담하든지 그것도 고민해야 할 것 같다”며 조사 권한 분산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③인니 대통령 방한… 李 “전투기 공동개발 계기로 방산 협력 확장하자” 이 대통령은 방한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31일 공개된 인도네시아 언론 콤파스와의 인터뷰에서 “양국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은 세계적 모범이 될 국제 방산 협력 모델”이라며 “방산 협력 확장의 계기로 삼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한 국가에서 모든 방산 공급망을 구축해야만 자주국방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우방국과 협력을 통해 더 효율적인 자주국방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라면서 “무기 체계를 함께 개발하고 방산 공급망을 공유하면 개발비용을 분담할 수 있고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으며 효율적 운용 유지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수비안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교역·투자 및 안보·방산 협력 고도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담 이후 협력 중장기 로드맵도 발표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과 니켈 등 핵심광물도 주요 의제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양국은 ‘AI 기본사회’에 대한 강한 공감대를 토대로 AI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연대체’를 선언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핵심광물과 관련해서는 “양국은 자원(인도네시아 니켈)과 기술(한국 전기차 배터리)을 결합하는 ‘상호 보완적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미래 산업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핵심 협력 파트너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자”고 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에너지 위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며 정부에 과감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1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선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긴급재정명령 발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 최대치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긴급재정명령이 발동됐던 건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실시 당시가 마지막이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언급이 “경제 위기나 비상상황에서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유류 탄력세율 인하 및 나프타 관련 품목 할당 관세 적용 범위 확대 안건 등이 통과됐다. 정부는 휘발유·경유 및 유사 대체유류에 대한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4월30일에서 5월31일까지로 연장하고 휘발유 및 유사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ℓ당 492원에서 450원으로, 경유 및 유사 대체유류의 탄력세율은 ℓ당 337.5원에서 281원으로 인하 폭을 확대한다. 할당 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된 정유·석유화학 기업이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해 생산한 주·부산물에도 할당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6~30일 카메룬에서 열린 제1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을 만나 나프타 공급 확대를 긴급 요청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석유제품 생산 차질 등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비축유 스와프(SWAP·교환)’ 제도를 전격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축유 스와프란 정부가 보유한 비축유를 민간 정유사가 대체 도입하기로 한 원유와 맞교환하는 개념이다. 정유사들이 확보한 원유 대체 물량이 국내에 도달하기까지 14∼50일이 걸리자, 일시적인 도입 차질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4∼5월 실시하고, 추후 산업부 장관 승인을 받아 1개월씩 연장할 예정이다. 강력한 수급 관리도 병행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석유화학 제품의 매점매석 금지, 필수 제품의 공급 차질 방지를 위한 생산 명령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3단계 ‘경계’로 격상될 경우 공공 부문 승용차 5부제를 2부제(홀짝제)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동 상황으로 인한 경제·에너지 위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며 정부를 향해 과감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OECD는 올해 주요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에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철저한 점검과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면서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1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선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대응책을 고민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 기존의 관행이나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긴급재정명령 발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 최대치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긴급재정명령이 마지막으로 발동됐던 건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실시 당시가 마지막이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대책을 발굴해줄 것을 당부하면서도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법과 제도라고 하는 건 필요하면 바꾸면 된다”면서 “그것도 만약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예를 들면 수입 규제 심사 절차가 법에 정해져 있어서 도저히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런 것들을 다 모아 갖고 오라”고 지시했다. 이어 “우리 헌법에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고 하는 게 있다. 입법도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헌법에 있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법에 있는데 어떡하냐 하지 말고 현장의 필요를 최대한 수집한 다음, 합당한데 현재의 제도나 법령에 제한이 있으면 그걸 극복할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법도 바꾸고, 시행령도 바꾸고, 지침·방침도 바꾸고 관행에서 벗어나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도 “국무위원들이 (일선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찾아내라, 내가 책임져주겠다’고 해서 장애물을 제거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해결할 건지가 걸리면 각 부처 단위에서 끌어안고 고민하지 말고 국무회의로 가져오고 대통령실로 가져오라”며 “가져오면 제도를 바꿔서라도, 비상 입법을 해서라도 해결할 테니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저도 잠이 안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재생에너지로 정말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문제를 거론하며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 당장도 그렇지만 미래에는 상황이 더 불안정해지는 것 같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무공해 차량 보급에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취임 후 전국을 돌며 타운홀미팅을 진행해온 이 대통령은 제주를 끝으로 타운홀미팅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4·3 희생자 유족들과의 오찬에 이어 이날도 국가 폭력 형사 공소시효·민사 소멸시효 배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 문화와 관련해선 “(정치인들이) 국민 삶을 직접 책임져야 할 때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언급했다. 또 “(정치인들이) 서로서로 잘하게 하고 국민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판단한다면 이념이고 가치고 개인적 성향이 뭐가 중요하겠나”라며 정치의 유일한 기준이 ‘다수 국민의 최대 행복’이 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기의 신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며 “그것도 일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해악을 가져온다면 그건 잘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막스 베버라는 사람도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ABC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정치인 등을 ‘가치 중심’의 A그룹과 ‘이익 중심’의 B그룹, 그리고 두 성향의 혼합형인 C그룹으로 구분하는 유 작가의 ABC론은 최근 여권에서 갑론을박의 소재가 된 바 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정치 현실을 두고 “민주적이라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가와 국민을 해치며 자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이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와의 결혼기념일이라는 점과 신혼여행 경험을 언급하며 제주 관광의 매력을 부각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사건 희생자 유족과 만나 “대한민국에서 국가폭력으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국가폭력 발생 시) 나치 전범을 처벌하는 것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부인 김혜경 여사와 제주도를 방문해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잔인한 국가폭력에 희생된 제주도민들을 생각하면 대통령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마음이 든다”며 “국민주권정부는 유족과 제주도민의 노력을 되새기며 제주 4·3의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소멸을 완전히 배제해 살아 있는 한 형사 책임을 끝까지 지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그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형사처벌 시효, 그리고 민사 대상 소멸시효도 폐지하겠다”며 “소멸시효 폐지 법률은 이미 윤석열정권 당시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재입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다시는 국민을 상대로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제주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아직 완결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9차 희생자 유족 신고 기간과 가족관계 작성 및 정전·혼인·입양 특례 보상 신청 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영령들에 참배하기도 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 내외는 헌화와 분향을 통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희생자 1만5126위의 위패가 모셔진 위패봉안실과 4·3 당시 행방불명돼 시신조차 찾지 못한 희생자들의 표석이 설치된 ‘행방불명인 표석’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방명록에 ‘제주 4·3을 기억하며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제도를 폐기하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에는 엑스를 통해 제주 4·3사건의 비극을 다룬 소설가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가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에 축하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이라는 우리 현대사의 비극을 인간의 존엄과 기억, 서사로 승화시킨 작품”이라며 “지난해 노벨문학상 수상에 이어 다시 한 번 대한민국 문학의 깊이와 품격을 증명해 준 한강 작가님, 참 자랑스럽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민·형사상 시효를 배제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이 대통령의 선언은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국민주권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국가폭력 시효 배제 법안 등의 입법 속도를 높여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및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부동산 정책 업무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부동산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가운데 다주택 청와대 참모들도 잇달아 주택을 처분하며 대통령의 기조에 발을 맞추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전날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2주택자로 기재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아파트 1채를 처분 중이다. 김 실장은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의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아파트를 보유해 2주택자로 분류됐다. 이 중 김 실장은 모친이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진 청주의 아파트를 현재 처분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은 세종시의 주상복합 매매계약을 이미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수석은 재산 공개 자료에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의 아파트 한 채와 본인 명의의 세종시 어진동 소재 주상복합 한 채를 보유한 2주택자로 기재돼 있다. 하지만 재산 신고 시점 이후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함에 따라 조 수석도 다주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세종시의 주상복합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주택자인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도 보유 주택 처분을 진행 중이다. 이 비서관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세종 아파트 외에 배우자가 강남구 대치동 다가구주택과 도곡동 아파트 일부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이 비서관은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채 모두 처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 비서관이 3채 모두 처분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청와대 참모들이 잇달아 주택 처분에 나선 것은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연일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대통령의 기조에 발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 중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공직 사회를 향해서도 고강도 다주택 해소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서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경기 용인시 소재의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하고 1주택자로 전환하는 등 청와대 참모들 중에서도 다주택 해소 사례가 나왔다. 7가구를 보유한 김상호 춘추관장 역시 6채의 주택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 공개 자료상 청와대 참모들의 주택 보유 현황과 실제 주택 보유 상황에 차이가 있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재산 신고 시점이 지난해 말이라 자료 공개 시점과 차이가 있다 보니 현시점의 상황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충남 보령의 단독주택과 상속받은 아파트 지분 등 보유 주택 6채 중 4채를 처분한 것이 이날 알려졌다.

중동발 국제정세 불안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며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는 경제 영향 최소화와 에너지 절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26일 중동 사태 발생 후 두 번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부당이익 행위 단속과 에너지 절약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한편 전날 공개된 인사혁신처의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다주택자로 분류된 청와대 참모들 중 일부가 주택을 이미 처분했거나 처분 중인 사실도 속속 확인됐다. ①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 연 李… “전기요금 변경 않겠지만 전기 절약 각별히 협조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 지속에 따른 경제적 여파와 비상대응 현황을 점검하며 국민들에게 전기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위기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향후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위험의 위치와 파급 정도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매점매석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정부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재차 못 박았다. 에너지 위기와 관련해선 “공공부문은 차량 5부제를 비롯해 솔선수범해야겠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에너지 절약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요청한다”며 “정유사 공급가에 대한 2차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일선 주유소 역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가격 책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전기 부분은 한전이 독점 공급하고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정부가 100% 책임지고 있는 구조라 전기 요금은 웬만하면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한다”면서도 “전기 요금을 계속 이대로 유지할 경우 손실 폭, 적자 폭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한전 부채가 200조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 국민 여러분도 그 점을 고려해 특히 전기 사용 줄이기에 많이 참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② 李 대통령, 석유공사 서산비축기지 방문해 현장 점검 이 대통령은 26일 오후에는 충남 서산시 한국석유공사 서산비축기지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민과 관이, 또 기업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한 원유를 확보하고 소비를 좀 줄여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요한 문제 해결점들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개선을 해 나가는 게 다음을 위한 중요한 대비책이 될 것 같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석화업계의 비상시 나프타 수급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국가 차원의 비축 체계 구축 제안 등에 대해 듣고 “석유화학기업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백방으로 뛰고 있는 만큼 정부도 외교적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며 “특히 대체 조달처 확보는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가용한 수단을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③ 靑 다주택 참모들 속속 주택 처분… 李 ‘부동산 强 드라이브’ 기조에 발 맞추기 전날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2주택자로 기재된 청와대 참모들이 주택을 이미 처분했거나 처분 중인 사실이 26일 잇달아 확인됐다.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의 아파트 한 채와 본인 명의의 세종시 어진동 소재 주상복합 한 채를 보유했던 조성주 인사수석은 세종시의 주상복합 매매계약을 이미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찬가지로 2주택자로 신고된 김현지 제1부속실장 역시 아파트 한 채를 처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실장은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의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아파트를 보유해 2주택자로 분류됐다. 이 중 김 실장은 모친이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진 청주의 아파트를 현재 처분 중인 상황이다. 청와대 참모들이 잇달아 주택 처분에 나선 것은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연일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대통령의 기조에 발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 중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공직 사회를 향해서도 고강도 다주택 해소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의 여파와 관련해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매점매석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정부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재차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전기 사용 절감에 협조해줄 것을 각별히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 지속에 따른 비상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위기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향후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위험의 위치와 파급 정도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에 정부는 비상경제대응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국무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를 어제부터 가동하고 있다”며 “오늘 논의할 대응 방안과 다음 주에 발표 예정인 전쟁 추경을 통해 대응의 큰 틀은 갖춰진 만큼 이제는 실행의 완성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비상경제점검회의는 중동 상황 발생 후 두 번째로 열린 것으로,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에도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 관련 대응을 점검한 바 있다. 에너지 위기와 관련해서는 “국민 일상 곳곳에 예상치 못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말고 미리 대비해야겠다”며 “위기 시에는 작은 행정적인 실수도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위기 상황은 정부의 진짜 실력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시험대라고 할 수 있다”며 “한편으로는 정부의 실력, 즉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위기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공동의 도전이다. 우리에게 단번에 상황을 반전시킬 해법은 없지만 그럴수록 더욱 지혜를 모으고 고통을 나누는 연대가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공공부문은 차량 5부제를 비롯해 솔선수범해야겠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에너지 절약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내일부터 시행되는 정유사 공급가에 대한 2차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일선 주유소 역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가격 책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 절약을 특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다른 민간 분야의 에너지 가격이나 물가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필요한 경우 재정을 투입해 손실을 메우는 방식으로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전기 사용에 관련해서는 특별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전기 부분은 한전이 독점 공급하고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정부가 100% 책임지고 있는 구조라 전기 요금은 웬만하면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한다. 그런데 전기 요금을 계속 이대로 유지할 경우 손실 폭, 적자 폭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재정 손실도 문제고 과도한 에너지 낭비 또는 절감하지 않는 문제도 생길 수 있어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전기 사용이나 이런 점에 있어 절감·절약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한전 부채가 200조라고 하는데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 국민 여러분도 그 점을 고려해 특히 전기 사용 줄이기에 많이 참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와 부동산 과다 보유자 등을 부동산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 고위 공직자 중 다주택자가 다수 존재해 부동산 정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택 외에 부동산으로서의 자산 가치가 있는 상가 등으로까지 범위를 넓혀 보면 부동산 과다 보유자는 더욱 많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재산 공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 참모진 중 아파트 등 주택과 주택·상가 복합건물, 근린생활시설(상가), 사무실, 숙박시설 등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참모는 20명이다. 주택으로만 국한했을 때에는 청와대 참모 중 다주택자는 12명으로 집계됐다. 대통령비서실 소속 참모들 중 부동산 자산을 2채 보유한 경우는 이규연 홍보수석과 조성주 인사수석 등을 포함해 9명이었고, 3채 이상 소유한 경우는 봉욱 민정수석과 문진영 사회수석을 포함해 7명이었다. 이 대통령이 업무 배제를 지시한 부동산·주택 정책 직결 정책 라인에서는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만 다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 비서관의 경우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세종시 아파트 외에 배우자가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아파트 지분 일부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가구주택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 송기헌·윤종군 의원 등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경제정책을 다루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의원 중에서도 김영환·박민규·정일영 의원 등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본인 주택 외에 배우자가 미국 뉴욕에 주택을 갖고 있다. 정부 부처 고위 공직자 중에도 부동산 과다보유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아파트와 경기 화성시 오산동 상가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달 말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경우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2채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것으로 기재됐지만, 지난해 10월 한 채를 처분했다. 이 원장은 아파트 외에 본인 명의로 서울 성동구와 중구에 상가 각 1채를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 자산을 다수 보유한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이 이 대통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부동산 정책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 방침대로 다주택자들을 부동산·주택 정책 업무에서 엄격 배제할 경우 인력난이 심화할 수 있고, 반대로 배제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관련 의지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