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및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부동산 정책 업무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부동산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가운데 다주택 청와대 참모들도 잇달아 주택을 처분하며 대통령의 기조에 발을 맞추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전날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2주택자로 기재된 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이 세종시의 주상복합 매매계약을 이미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수석은 재산 공개 자료에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의 아파트 한 채와 본인 명의의 세종시 어진동 소재 주상복합 한 채를 보유한 2주택자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재산 신고 시점 이후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함에 따라 조 수석도 다주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세종시의 주상복합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찬가지로 2주택자로 신고된 김현지 제1부속실장 역시 아파트 한 채를 처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실장은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의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아파트를 보유해 2주택자로 분류됐다. 이 중 김 실장은 모친이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진 청주의 아파트를 현재 처분 중인 상황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청와대 참모들이 잇달아 주택 처분에 나선 것은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연일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대통령의 기조에 발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 중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공직 사회를 향해서도 고강도 다주택 해소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서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경기 용인시 소재의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하고 1주택자로 전환하는 등 청와대 참모들 중에서도 다주택 해소 사례가 나왔다. 7가구를 보유한 김상호 춘추관장 역시 6채의 주택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 공개 자료상 청와대 참모들의 주택 보유 현황과 실제 주택 보유 상황에 차이가 있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재산 신고 시점이 지난해 말이라 자료 공개 시점과 차이가 있다 보니 현시점의 상황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택 보유세에 대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 보유세 등 세제 정책을 ‘마지막 카드’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는데, 6월 지방선거 이후 정부의 세제 개편 시 논의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투기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최악의 문제점”이라며 강도 높은 압박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24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선진국 주요 도시의 보유세와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라고 짧게 썼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는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세가 선진국 주요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유예 중단에 관한 글을 SNS에 게시한 것을 기점으로 SNS를 어젠다 세팅 및 정책 여론 수렴 창구로 적극 활용해왔다. 부동산뿐 아니라 설탕 부담금 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SNS 활용법을 고려했을 때, 이번 보유세 관련 글 역시 일종의 ‘군불 때기’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일단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대통령께서 갖고 있는 생각은 현재로서는 보유세를 인상한다 이런 건 아니다”며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가 끝나고 매물이 그 이후에 잠기거나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을 때는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중에는 당연히 보유세 문제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선거 등과 같은 정치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엄정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여전히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나, 결국은 정치적 이유로 압력이 높으면 포기하겠지, 버티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런데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힘줘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기는 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없고,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면서 내각을 향해 “철저하게 준비를 잘하셔야 되겠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금 아마 관련된 각 부문에서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다들 준비하고 계실 텐데 엄정하고 촘촘하게, 0.1%의 물샐 틈도 없게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며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할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없을 것이라는 일각의 예측을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결국 부동산이 심리전에 가까운데 ‘욕망’과 ‘정의’가 부딪쳐 지금까지 욕망이 이겨왔다. 그리고 여기에 기득권 또는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이나 사람들이 욕망을 편들지 않았나”라며 “소수는 엄청난 혜택을 받겠지만 압도적 다수는 ‘평생 집 구경 못 하고 살겠구나’, ‘평생 남의 집 전전하면서 엄청난 주거비용 부담하면서 괴롭게 살아야 하는구나’ 생각하게 만들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들을 향해 “제도 자체 설계는 철저히 해주시고, 제재 권한을 가진 각 부·처·청은 조사 제재 준비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부동산 정책 업무 배제에 관해 야권에서 제기된 비판을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한다면, 주식 보유 공직자도 자본시장 정책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헛짚어도 한참 헛짚었다”고 쓴 글을 재인용하면서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는 부동산 문제와 주식 문제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는 이 대통령의 인식을 담은 비유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문제점”이라며 재차 강도 높은 부동산 압박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지방선거 등과 같은 정치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엄정한 대응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관련해서 여전히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나, 결국은 정치적 이유로 압력이 높으면 포기하겠지, 버티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런데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 망한다”라고 힘줘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기는 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없고,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면서 정부를 향해 “철저하게 준비를 잘하셔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금 아마 관련된 각 부문에서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다들 준비하고 계실 텐데 엄정하고 촘촘하게, 0.1%의 물샐 틈도 없게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며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할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없을 것이라는 일각의 예측을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결국 부동산이 심리전에 가까운데 ‘욕망’과 ‘정의’가 부딪혀서 지금까지 욕망이 이겨왔다. 그리고 여기에 기득권 또는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 또는 사람들이 욕망을 편들지 않았나”라며 “소수는 엄청난 혜택을 받겠지만 압도적 다수는 ‘평생 집 구경 못 하고 살겠구나’, ‘평생 남의 집 전전하면서 엄청난 주거비용 부담하면서 괴롭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값이 비싸지니 이게 또 물가를 올리는 원인이 되고 기업이나 산업 쪽에서는 비용이 올라가니까 생산비가 올라가니 경쟁에서 뒤처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가 대한민국이 가진 최악의 문제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을 향해 “제도 자체 설계는 철저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대한 제재 권한을 가진 각 부·처·청은 조사 제재 준비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며 “엄정하게 제재해서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엄정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 문제를 꺼내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선진국 주요 도시의 보유세와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라고 짧게 썼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국방은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 될,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될 핵심”이라며 자주국방을 통합방위의 핵심으로 꼽았다. 중동 사태의 여파로 주한미군 자산 반출 등 국내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외부의 어떤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방위력과 방위산업 등 모든 요소를 종합해 우리 스스로 자신감도 갖고, 스스로 어떤 악조건에도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대비해야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자주국방을 강조한 것은 최근 중동 상황과 연관돼 주한미군의 전략자산 일부가 이동한 정황이 포착돼 국민 불안이 높아진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제 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국가 단위 통합방위 체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민·관·군·경·소방 등 모든 방위 요소가 유사시에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국가와 국민을 지켜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각의 주체들이 전문성과 실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 안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국민의 통합방위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방”이라고도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허위사실들을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직접 ‘허위사실과의 전쟁’에 뛰어들었다. ‘한심하고 악질적인 마타도어’, ‘거짓의 무덤에 사람을 매장하는 일’ 등 표현의 수위를 높이며 허위사실 바로잡기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조폭연루설’ 방송 저격하며 추후보도 촉구 이 대통령은 20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만든 ‘그것이알고싶다(그알)’는 과연 순순히 추후보도할지,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도할지 궁금하다”며 “그알 PD의 기적의 논리, 김상중 씨의 리얼한 연기 덕분에 졸지에 살인 조폭으로까지 몰렸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이 방송은 나를 제거하기 위해 동원된 물리적 테러, 검찰을 통한 사법리스크 조작, 언론을 통한 이미지 훼손 작전 중의 하나로 보인다”고도 했다. 전날 청와대 차원에서 언론에 조폭 연루설에 관한 추후보도를 요청한 데 이어 이 대통령이 직접 특정 방송 프로그램을 거명하며 추후보도를 촉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올린 글에서 “그알로 전보돼 만든 첫 작품이 이 방송이고 얼마 후 그알을 떠났다고 하는 담당 PD는 여전히 나를 조폭 연루자로 생각하고 있을지, 전 국민을 상대로 몇 달간 방송을 동원해 제보를 받고 대규모 취재진이 성남 바닥을 샅샅이 훑었는데 과연 제보된 단서 비슷한 것이 단 한 개라도 있었는지 궁금하다”면서 “티끌만 한 건덕지라도 있었으면 후속보도를 안 했을 리 없지 않나”라고 썼다. 이어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의 무덤에 사람을 매장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조작 폭로한 국민의힘이나 그알 같은 조작방송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며 “저도 과욕이겠지만,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청와대는 언론이 2021년 10월 장영하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조폭으로부터 2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데 대해 추후보도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장 변호사가 최근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유죄 확정을 받았지만 정정보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조폭 연루설, 20억 수수설이 허위임이 드러남에 따라 추후보도를 게재해주길 바란다. 당시의 국민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충실한 내용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보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대법원이 장 변호사의 유죄를 확정한 뒤인 지난 14일에도 엑스에 비판 글을 올리며 언론 보도 정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올린 글에서 “아무 근거 없는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확인도 없이 무차별 확대 보도한 언론들이 이런 판결이 나는데도 사과는커녕 추후정정보도 하나 없다”면서 “추후정정은 고사하고 사실 보도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에는 저를 여전히 조폭 연루자로 아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그래서 사실확인 없이 보도하는 언론, 의도적으로 조작·왜곡 보도하는 언론, 근거 없는 허위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서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없는,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맑은 세상을 희구한다”고 했다. ◆극우 유튜브 방송에도 “엄중하게 단죄해야” 언론뿐 아니라 유튜브 방송에서 나온 허위사실도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한국사 강사 출신의 극우 성향 유튜버인 전한길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이 안기부 공작관 출신이라고 주장한 한 남성이 ‘이 대통령이 중국으로 피신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중국에 군사 기밀을 넘겼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데 대해 “엄중하게 단죄해야 될 일”이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해당 유튜브 방송을 언급하며 “대통령을 겨냥한 악의적 가짜뉴스가 도를 넘었다”,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쓴 글을 재인용하면서 “정말 한심하고 악질적인 마타도어”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직접 비판 글을 올리자 여당 지도부도 이에 발을 맞춰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신뢰 자산을 역으로 까먹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이 대통령이 중국으로 피신하려 한다는 피신설, 어마어마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등 황당한 가짜뉴스”라며 “당에서 가장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비공개회의 때 이미 특별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가짜·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도 이미 통과된 만큼 가장 엄중한 조치를 사법당국에서 취해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생태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탄탄하고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포함해 창업이나 스타트업 등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정한 기업 경쟁 문화 확립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착취가 사회 전반의 경쟁력을 훼손한다고 지적하며 “기업 영역에서도 이제는 불공정한 경쟁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게 불가능한 합리적인 사회경제 문화를 만들어내 보고자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해 “보이지 않는 많은 중소기업인 여러분이 대한민국 고용의 대부분을 책임지며 국민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감당하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어낼 혁신성장·균형성장·공정경제 이 모든 것들은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균형발전과 관련해 중소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수도권 집중에 따른) 문제를 어떻게든 완화하고 해결해나가는 게 과제다. 지방에서, 지역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 일자리들의 질이 높아지고 (지방) 기업들도 성장·발전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텐데 이 자리에 참석한 중소기업인 여러분의 역할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독특한 요소가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착취구조”라며 “예를 들면 기술 탈취나 성과 탈취, 소위 말하는 ‘갑질’ 이런 것에 희생돼서 기업들의 혁신 의지를 갉아먹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경영 개선을 이뤄내도 납품 단가를 후려치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 성과를 다 뺏긴다고 생각하면 경영 개선의 기술 혁신, 시장 개척에 신경 쓰기보다는 발주자 또는 수요처 임원들에 로비하는 데 주력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사회 전체로는 경쟁력을 훼손하는 한 요인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성장의 기회도 함께 누리고 성장의 과실도 공정하게 배분돼 의욕도 제고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며 사회 전체의 효율도 높아진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문제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들을 한때 ‘빨갱이’ 취급하고 노동이라고 하면 왠지 뭔가 빨간색이 들어가 보이고 불순해 보이고 그러면서 탄압의 대상이 됐었는데 저는 그게 앞으로는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크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노동자들이 기업이 망하기를 바라겠나. 자기 일자리인데”라고 꼬집었다. 이어 “기업의 상황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충분히 다 드러내고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서로 존중하고 공감을 해야 (기업이) 제대로 잘 굴러가지 않을까 싶다”며 “(노동자들이) 소속감도 갖고 성과의 결과도 공유하면서 이 회사의 발전이 나한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 역시도 생산성 향상과 기업의 성장·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소기업 임직원 140명 정도가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업무 수행에 관한 중소기업인들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우리 중기부 장관이 잘하고 계신가”라고 물은 뒤 “박수 한 번 줘보시라”고 말했다. 이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자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다 사실. 잘 부탁드린다”라며 “여러분도 중기부와 협의나 협조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중기부에서도 (중소기업들을) 잘 지원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전 대덕구에서 발생한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히 인명 구조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대전 대덕구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 사건을 보고받고, 즉각 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에 장비 및 인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며 “특히 신속한 인명 구조과 함께 구조 인력의 안전사고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라 당부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1시17분쯤 대전 대덕구 문평동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오후 3시 기준 중상자 25명, 경상자 22명으로 총 47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확산 속도가 빠르고 불길이 거세 소방청은 인명 피해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오후 1시53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 상태다.

청와대가 지난 2023년 7월 이후 추진이 중단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0일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며 “기획예산처는 올 상반기 중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은 “그동안 지역 주민과 지자체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특혜 문제와 별개로 국민 편의와 지역 염원 등을 고려해 수도권 동부 핵심 교통축이 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신속한 재개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며 “실제로 평일에는 출퇴근 차량이 집중되고 주말에는 관광 수요가 몰리면서 국도 6호선과 수도권 제1 순환망의 교통 혼잡은 날로 극심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오는 2029년에는 교산 신도시까지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홍 수석은 상반기 중 예산 지원 방안 마련 후 “이에 기반해 새로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지역주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최적의 노선을 신속히 결정해 2029년 말에는 사업에 착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불식하고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양평 지역주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고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해 수도권 동부 지역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부 지역 간선 기능 강화와 경기도 광주시 북부 양평군의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위해 경기도 하남시에서 양평군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 신설 사업이다. 2017년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반영된 후 2019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했고 2021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됐고 2022년 3월부터 타당성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후 2023년 6월 고속도로 종점이 기존의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업 추진 중단이 결정됐고 특검의 대상이 됐다. 홍 수석은 특검과 관련해서는 “1차 특검 당시 일부 부적절한 외압이 작용했다는 증언이 확보됐고 특검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최종적으로 외압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고 현재 2차 특검이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특검 수사와 재판 상황과는 별개로 수도권 동부 지역의 교통 혼잡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고 특히 2029년 교산 신도시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을 더이상 외면해선 안 되겠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 정부 첫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식에 참석해 “기업이 원하는 고용 유연성에 대해 노동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이 경사노위 출범식에 참석한 것은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사노위 1기 출범식에서 직접 정책 토론회를 주재하고 고용 유연성과 임금 격차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들 입장에선 ‘해고는 죽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현실이 실제로 그렇기도 하다”고 말한 뒤 “기업 입장에선 정규직으로 뽑아 놓으면 꼼짝 못 하고 어떤 상황이 돼도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우니 아예 정규직으로 안 뽑는 것”이라며 양측의 입장에 모두 공감을 표했다. 이어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부담되긴 하지만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갖추면 기업 입장에서도 유연성이 확보되는 대신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며 “‘해고가 죽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 즉 사회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6면> 이 대통령은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정규직·비정규직·하청 노동자 간 갈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규직 우월적 구조 타파 필요성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일인데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보수를 덜 받는다”며 “원래 더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불안정에 대한 대가도 지급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노사가 모두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을 겨냥해 “추세적으로 노동자들의 위치가 더 불안정해질 텐데 ‘로봇세’ 같은 것도 나중에 한 번 얘기해야 한다”며 노동계를 향해서도 “AI 활용 역량을 키워 생산성을 올리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된다”고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고용 유연화와 관련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여건상 고용이 유연한 노동자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며 “현실에서는 정리해고가 굉장히 쉽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고용 유연성이 아주 경직돼 있다고 볼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구조개혁 본격화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하기에 따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얼마든지 정상 평가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하다”며 ‘심하다 싶을 정도의 제도들’을 통해 자본시장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지속적으로 해나가면 결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누가 더 안정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성장·발전이 담보되는 산업·경제시스템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판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 △시장의 불투명성·불공정성 △국가 경제·산업정책의 문제 △지정학적 리스크 4가지를 꼽았다. 이 중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으로 이 대통령은 “제가 ‘주가조작 패가망신’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며 “어떻게 보면 심하다 싶을 정도의 제도들, 또 금감원 중심으로 조사 단속 인력도 대폭 늘리고 실제로 성과도 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선 이 대통령은 “생각보다 많이 과장돼 있다”며 “그걸 정치권이 부당하게 악용하면서 불필요하게 긴장감이나 불안함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문제는 조금만 노력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면서 “최근 전쟁 때문에 불안감이 증폭되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방위력은 세계적 수준이다. 국방력의 기본인 경제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압도적이라 객관적으로 보면 문제 될 게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왜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을 이틀 뒤에 주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미국과 유럽의 기준에 맞춰 결제주기를 하루(T+1)로 단축하고, 장기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거래와 동시에 실시간 대금 지급과 청산이 이뤄지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매도 문제도 언급하며 “사실 필요한데 악용되는 걸 어떻게 막을 거냐 (하는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공매도제도가 다른 나라의 모범적 공매도제도와 비교했을 때 합리적인가, 더 나은가, 아니면 부족한 게 있는가 이런 것을 발견해 고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