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자신에 대한 조폭 연루설을 다룬 방송을 직접 저격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엑스(X)에 글을 올려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만든 ‘그것이알고싶다(그알)’는 과연 순순히 추후보도할지,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도할지 궁금하다”며 “그알 PD의 기적의 논리, 김상중 씨의 리얼한 연기 덕분에 졸지에 살인 조폭으로까지 몰렸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이 방송은 나를 제거하기 위해 동원된 물리적 테러, 검찰을 통한 사법리스크 조작, 언론을 통한 이미지 훼손 작전 중의 하나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그알로 전보돼 만든 첫 작품이 이 방송이고 얼마 후 그알을 떠났다고 하는 담당 PD는 여전히 나를 조폭 연루자로 생각하고 있을지, 전 국민을 상대로 몇 달간 방송을 동원해 제보를 받고 대규모 취재진이 성남 바닥을 샅샅이 훑었는데 과연 제보된 단서 비슷한 것이 단 한 개라도 있었는지 궁금하다”면서 “티끌만 한 건덕지라도 있었으면 후속보도를 안 했을 리 없지 않나”라고 썼다. 그러면서 “저도 과욕이겠지만,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가 그것이알고싶다 등에 조폭 연루설 추후보도를 요구했다는 한 이용자의 글을 재인용해 이 같은 글을 썼다. 앞서 전날 청와대는 언론이 2021년 10월 장영하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조폭으로부터 2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데 대해 추후보도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장 변호사가 최근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유죄 확정을 받았지만 정정보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조폭 연루설, 20억 수수설이 허위임이 드러남에 따라 추후보도를 게재해주길 바란다. 당시의 국민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충실한 내용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보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조폭 연루설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장 변호사 등이 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출신 박철민 씨의 제보를 통해 성남국제마피아파측이 이 대통령에게 사업 특혜를 받는 조건으로 금품 등 20억원을 건넸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장 변호사가 이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연속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적극적으로 당내 잡음을 정리하고 당·청 간 갈등이 부각되는 모습을 신속히 마무리짓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여당 내부에서 이견이 계속되며 개혁의 논점마저 흐려지는 모양새가 되자 이 대통령은 관망하기보다 직접 교통정리를 하는 ‘적극적 대통령’ 행보를 택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17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면서도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당정 협의로 만든 당정협의안은 검찰 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 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면서 “당정협의안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 중수처를 만들고 경찰의 역할을 확대해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고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관여의 소지도 오해의 소지도 아예 없애고 명확히 했으면 좋겠는데, 이 과정에서 관리가 좀 그런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숙의하라고 하지 않았나. 숙의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통이 돼야 하고 소통의 기반 위에 진지하게 토론이 돼야 한다”면서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나는 듣지 못했다’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냥 하라니까 했다’는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다 책임도 안 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원래 어려운 사안들 같은 경우는 얘기할 기회를 다 주고, 어려운 의제일수록 끝날 때까지 계속 얘기하면 나중에 지쳐서 수용성이 높아진다”며 “바쁘다고 억압하거나 제한하는 식으로 하면 나중에 그게 다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당정관계라는 게 그렇게 누가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대통령께서 말한 것은 결과도 결과이지만 중간의 과정 관리에 대해 세밀하지 못했지 않았나에 대한 지적”이라고 해석했다. 홍 수석은 검찰개혁에 대해 대통령과 충분히 소통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 주말 사이 사안이 정리됐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을 앞두고 이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서도 “경찰의 모든 힘은 오로지 국민의 굳건한 신뢰에서 나온다”며 막중한 책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축사를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보다 강한 경찰이 없고 국민의 믿음에 부응하는 경찰만큼 빛나는 이름도 없다”며 “언제나 이 사실을 명심하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행동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공권력의 기준이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은 정교하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정의로워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연일 목소리를 내며 갈등 진화에 힘을 쏟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뿐 아니라 국무회의를 통해서도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 중수처를 만들고 경찰의 역할 확대,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고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관여의 소지도 오해의 소지도 아예 없애고 명확히 했으면 좋겠는데, 이 과정에서 관리가 좀 그런 것 같다”며 과정상의 아쉬움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숙의하라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숙의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통이 돼야 하고 소통의 기반 위에 진지하게 토론이 돼야 한다”면서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나는 듣지 못했다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냥 하라니까 했다는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다 책임도 안 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누구의 잘못이라고 따지자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하여튼 터놓고 지겨울 정도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원래 어려운 사안들 같은 경우는 얘기할 기회를 다 주고, 어려운 의제일수록 끝날 때까지 계속 얘기하면 나중에 지쳐서 수용성이 높아진다”면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바쁘다고 억압하거나 제한하는 식으로 하면 나중에 그게 다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좀 힘들더라도 특히 갈등 의제일수록,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것일수록 정말 진지하게 터놓고 진짜 숙의를 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이중, 삼중으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제가 얘기한대로 숙의하려면 대전제는 진지하게 토론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이전 단계로 진짜 소통이 돼야 한다. 신뢰가 있어야 한다”면서 “당정관계라는 게 그렇게 누가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나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며 검찰개혁 법안을 정부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못 박았다. 앞서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여러 차례 메시지를 내며 당내 강경파들에게 자중해줄 것을 우회적으로 당부했지만 갈등이 진화되지 않자 결국 직접적으로 의중을 밝히며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 법안 입장을 최종 정리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16일 엑스(X)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 정부안이 입법 예고됐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한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며 검찰개혁 수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 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면서도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 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 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에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면서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고도 썼다. 당내 강경파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꿔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주면서까지 검사 전원 해임 선별 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 배제라는 이 정부의 명확한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집권세력은 집권의 이유와 가치를 잃지 않되, 언제나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모든 국민을 대표하려 노력해야 한다”며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악용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 판단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그간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대응을 자제해왔지만 파장이 지속하자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고 나섰다. 15일 청와대에 따르면 홍익표 정무수석은 지난 13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한 질문을 받고 “너무 어이가 없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홍 수석은 “정부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가짜 뉴스”라고 비판하며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언론사로 등록된 상태라 방미심위(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적절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후 정무수석실은 언론공지를 통해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인터넷에 올라온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는 방미심위에서 할 수 있지만, 인터넷 언론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른바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선 언론중재법에 따른 중재 대상이기에 발언을 바로잡는다”고 알렸다. 홍 수석 발언은 그간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언급을 피해온 청와대가 보다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올린 글을 두고도 공소취소 거래설을 포함한 허위주장들에 대한 비판이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대법원이 이 대통령에 대해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에 유죄 확정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세상에는 저를 여전히 조폭 연루자로 아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그래서 사실확인 없이 보도하는 언론, 의도적으로 조작·왜곡 보도하는 언론, 근거 없는 허위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서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 없는,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맑은 세상을 희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폭 연루설뿐 아니라 최근 논란이 되는 공소취소 거래설과 같은 허위주장들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자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당정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총리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며 “흔들리거나 갈라지면 국정도 실패하고 국정의 승계도 실패한다”고 적었다. 김 총리는 “DJ의 새천년민주당이 재집권에 성공하고, 분리축소의 길을 갔던 열린우리당이 수년간 수십 번의 선거에서 패배하며 재집권에 실패했던 역사가 준 교훈”이라며 “올해 이런저런 일들을 거치며 유포되는 온갖 황당한 허위들을 바라보고, 때론 체감하면서 개인보다는 전체의 미래에 대한 긴장감이 커진다”고 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소취소 거래설’을 직접 수사한다. 서울청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장인수 전 MBC 기자 사건을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면서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 12일 장 전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방송을 진행한 김어준씨를 명예훼손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장 전 기자를 고발한 건도 공공범죄수사대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김 총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맡는다. 김씨는 5일 이 대통령 순방 기간 김 총리가 중동 상황에 대응하는 대책회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김 총리 측은 사실이 아니라 반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5개 국가에 호르무즈해협에 군함을 파견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재명정부의 전략·안보 대응 능력도 시험대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민 안보 청구서를 무시할 수도 없지만 국제사회에 참전으로 비칠 소지가 있는 만큼 실제 군함 파견을 하기도 난감하다 보니 청와대와 정부·국회 모두 곤혹스러워하는 모양새다. 국내에서는 과거 노무현정부 시절 이라크 파병을 둘러싸고 진보 진영에서 벌어졌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靑 “공식 요청 없어”… 정치권도 신중 청와대는 15일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해협 군함 파견 요구와 관련해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으며 조심스러운 기조를 유지했다. 청와대는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법의 보호 대상으로, 이에 기반해 글로벌 해상 물류망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정부는 중동 정세와 관련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우리 국민 보호와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공식적인 요청이 오지 않은 상황이라 본격적인 내부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미국 측의 공식 요청은 없었다”며 “아직 파병에 관한 논의나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구 관련 직접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는 분위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는 “조심스러운 사안이라 아직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이 청해부대 보낼 때보다 더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다른 외통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치밀하게 계획하고 요구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동맹국들을 전쟁에 동원하는 차원은 아닌 것 같다. 당분간 질서 유지 차원의 요구인지가 불분명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전쟁은 과거 미국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과 다툴 때와 달리 출발부터 국제 여론이 나쁘다”며 “한국이 끌려들어 가선 안 될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논의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3년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이라크전쟁 파병을 요청받았고 치열한 찬·반 논의 끝에 국회는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 파병동의안’을 통과시켜 건설공병단과 의료지원단 등의 병력을 이라크로 파병한 바 있다. 현 상황은 당시와는 전쟁의 성격이나 국제사회의 여론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결국 미국과의 관계 설정이 달린 일인 만큼 고심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귀국하는 대로 방미 결과를 공유받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응을 지켜본 뒤 관련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적 대응 청해부대 파병 시 국회동의 필요 호르무즈해협 군함 파견 요청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한국 정부에 전달된 후 파병을 결정하면, 아덴만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가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을 중심으로 해적 퇴치 및 안전 항해 지원 등 임무를 수행하는 청해부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2009년 1진이 파병됐다. 현재 47진 구축함 대조영함(4400t급)이 임무를 수행 중이며, 오만 동방 해상에서 활동하고 있다. 청해부대는 아덴만 일대에서의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2020년 1월 미군이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제거하면서 미국·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자, 작전 구역을 오만만과 호르무즈해협, 아라비아만 인근까지 넓힌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우리 군의 독자적 작전 수행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란 전쟁은 예전과는 상황이 다르다. 호르무즈해협 파병이 성사된다면, 청해부대는 다국적군에 참여해서 공동작전을 펼치는 형태로 활동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청해부대의 임무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만큼 별도의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해부대는 넓은 바다인 아덴만에서 활동하는 해적 대응이 주요 임무다. 임무 수행에 쓰는 장비도 해상 대테러 등에 필요한 것 위주로 구성됐다. 하지만 호르무즈해협 일대는 아덴만보다 지리적 여건이 훨씬 열악하고 분쟁의 강도도 훨씬 높다. 호르무즈해협의 전체 폭은 평균 50㎞지만, 유조선 등 대형 선박이 실제로 항해할 수 있는 항로의 폭은 6㎞에 불과하다. 해협 인근 아부 무사 등의 섬들은 이란이 실효 지배 중이다. 항해 도중 이란군이 해안에서 지대함미사일이나 자폭드론으로 기습 공격을 감행해도 이를 회피할 시간적·공간적 여유가 거의 없다. ◆시민단체는 줄줄이 반대 성명 이런 가운데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대 성명을 내고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정당화할 수 없는 불법행위이자 국제법상 침략범죄”라며 “대이란 군사작전에 동맹국을 끌어들이려는 한국군 파견 요청을 단호히 거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헌법 제5조 1항에서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선언하고 있고 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로 국군의 의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며 “침략 전쟁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해상 안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으로 포장된 미국의 전쟁 확대 전략에 편입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시민평화포럼은 성명에서 “청해부대 이동은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아덴만 이외의 분쟁지역 파견, 특히 미군 등과의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호르무즈해협 파견은 국회가 동의한 임무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 일부의 유해가 사고 발생 1년2개월이 넘은 시점에서야 발견된 것과 관련해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수석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12·29 참사 잔해물에 대한 추가조사 보고를 받았다며 “이 대통령은 뒤늦게 유해 등이 발견된 데 대해 아직도 비탄에 빠져있는 유가족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전하고 희생자들을 애도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지난달 26일부터 기체 잔해 재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12·29 참사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 9점을 발견했다. 한편 이날도 12·29 참사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 24점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날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여객기 잔해 재조사 현장에서는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 24점이 발견됐다. 이로써 지난달 시작된 재조사 과정에서 이날까지 발견된 유해는 총 33점이다. 이 가운데 9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감식 결과 희생자 6명의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정부가 11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힌 데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12일 언론공지를 통해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나간다는 입장이었는 바,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서 확보한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날 연방관보를 통해 한국과 중국·일본·EU(유럽연합)·싱가포르·스위스 등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행동·정책·관행에 미국 정부가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중동 상황의 여파로 패트리엇에 이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주한미군 방공무기가 차출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11일 “대북 억지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며 국민 불안을 잠재우는 데 집중했다. 청와대는 이날 사드 차출설과 관련해 “한·미 간 전력 운용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주한미군 전력 일부의 해외 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군사력 수준, 국방비 지출 규모, 방위산업 역량, 장병들의 높은 사기 등을 감안하면 대북 억지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양국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코자 한다”며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무슨 장애가 심하게 생기냐고 묻는다면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사드 등 방공자산을 중동으로 반출했다는 워싱턴포스트(WP)의 관련 보도에 대해 ‘노코멘트’라는 입장을 보였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보도에 대한 한국 언론의 확인 요청에 10일(현지시간) “작전 보안상의 이유로 우리는 특정 군사능력이나 자산의 이동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반도에서 전투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군사태세를 유지하는 데 계속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WP는 익명의 행정부 관계자 2명의 말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한국에 배치된 사드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미군이 이란의 드론 및 탄도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의 사드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등 여러 지역에 배치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등을 중동으로 이동시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WP에 “미군의 이런 조치는 미군의 중동지역 무기 부족 때문이 아니라 최근 감소한 이란의 보복 공격 빈도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에 대비한 예방 조치”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게 진짜 실력”이라며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과 에너지 세제 조정 등의 대책을 속도감 있게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지역 상황이 심화하며 에너지 수급·해운·물류·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이 위기 상황을 기회 요인으로 바꾸는 게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면 낙담하고 시험 문제가 쉬워지면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시험이 어려워도 모두가 똑같이 어렵지 나만 어려운 건 아니고 시험이 쉬우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쉽다. 지금의 국제 상황도 모든 국가들이 겪고 있다”면서 “결국은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잘 분석하고 수용하고 그 속에서 기회 요인을 극대화하면 오히려 우리가 더 나은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 안정”이라며 “최근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택배 배달·하우스 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부는 민생 현장의 이 같은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신속하게 집행해주기 바란다”며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과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인 금융 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비상한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방안과 속도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면서 “외부요인을 완벽하게 통제하긴 어렵지만 다양한 정책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국민 경제에 가해지는 압박을 충분히 낮출 수 있고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절박하고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지금의 상황을 더 나은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잘하고들 계시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