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는 출범부터 개헌에 힘을 실었다. 123개 국정과제 중 1호로 꼽힌 것이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하는 헌법 개정이었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해 9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국정과제를 제안하며 그 첫머리에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뒀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 권력구조 개편 방안 논의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개헌 논의 사안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과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지속적으로 개헌을 향한 의지를 드러내 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5월 공개한 개헌 관련 공약에서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라며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이 대통령은 개헌을 향한 국민투표 시점으로 이르면 올해 지방선거, 늦으면 2028년도 총선을 제안하며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단계적 추진을 제안하면서 “하나씩 풀어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설계도를 마련하자.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자”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로서의 첫 번째 임기를 지내고 있던 2022년에도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을 통해 2024년 총선 때 4년 중임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부치자고 제안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필요성을 호소해왔다. 다만 관건은 타이밍이다. 청와대와 정치권 내 일각에서는 정부가 현시점에서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봤자 야당에 충돌의 빌미만 줄 뿐이라는 인식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권의 힘이 가장 강한 임기 초를 지나고 있는 만큼 일종의 어젠다 블랙홀이 될 개헌 카드를 아직은 꺼내들 필요가 없다는 인식도 있다. 이로 인해 이 대통령이 부동산 등 굵직한 정책들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집중하는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개헌에 본격적으로 힘을 싣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동발 국제 정세 불안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게 진짜 실력”이라며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과 에너지 세제 조정 등의 대책을 속도감 있게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 대응을 점검하는 동시에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메시지를 재차 발신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 상황이 심화하며 에너지 수급·해운·물류·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 위기 상황을 기회 요인으로 바꾸는 게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결국은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처럼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잘 분석하고 수용하고 그 속에서 기회 요인을 극대화하면 오히려 더 나은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 안정”이라며 “최근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택배 배달·하우스 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부는 민생 현장의 이 같은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신속하게 집행해주기 바란다”며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과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인 금융 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비상한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방안과 속도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황 점검 논의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대미투자관련법의 국회 처리에 협조해준 야당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며 “향후에도 정치적 의제를 두고 경쟁하더라도 국가적 위기 상황의 의제에 대해선 초당적으로 협력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중동 사태로 직접적 피해를 본 기업이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6개월부터 1년까지 연장이 가능토록 조치했다. 정유, 석유화학, 항공, 해운 업종 및 중동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엔 연말까지 지방세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에너지 수급, 석유류 가격을 포함한 민생 물가·외환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회에서 ‘중동 사태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에너지 물량 확보를 위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루트로 원유를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 기지에 비축된 해외 정유사의 원유 686만 배럴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또 석유류 가격의 비정상적 상승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최고가격제 시행일을 조만간 발표하고, ‘환율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환율안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중동 상황 대응과 관련해 “조기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며 추경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 대응에 관한 논의를 하던 중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 기업 지원 등을 하기 위해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갖고는 아마 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제품 가격 급등에 관해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상위층은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유류세 부담을 줄이면 그 경향을 제어하지 못한다”며 “이걸 보완하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률적으로 유류세를 내리면 양극화가 악화하는 경향을 통제 못 한다. 차라리 유류세를 깎아주는 만큼의 재원을 갖고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자층을 타깃으로 지원하면 양극화를 저지할 수도, 완화할 수도 있다”며 “예를 들면 유류세를 좀 내리고 재정 지원을 서민들 중심으로 차등적으로 하는 걸 섞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소비자 직접 지원을 하려면 추경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추경 편성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호황 사이클에 접어든 국내 반도체 산업과 주식시장 활성화로 관련 세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국채발행 없는 추경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 대통령의 추경 언급에 “기존 예산을 최대한 쓰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추경)까지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근 반도체 업황도 좋아졌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거래세 증가 등으로 재원도 늘었다”며 “국채발행 없이 (추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잇달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법 및 검찰개혁 관련 메시지를 내고 있다. 여당 내 개혁 강경파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틀 간격으로 통합의 중요성과 개혁 수위 조절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경론자들의 양해를 구하고 달래기에 나선 모습이다. ◆‘통합’ 메시지로 강경파 달래기 이 대통령은 9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조심 또 조심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 나름 고심의 결과임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지난하고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혁명을 할 수는 없다”면서 “더디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조금 마뜩잖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든든하게 함께 가주시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개혁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에도 대통령으로서의 통합에 대해 고민이 담긴 글을 SNS에 게시하며 당내 강경 여론 잠재우기에 나선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올린 글에서 “대통령이 되기까지 가졌던 이상이나 가치·약속을 결코 포기해선 안 되겠지만 대통령이 되고 집권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라면서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통합위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올린 SNS 글을 언급하며 “이는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며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국민통합의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이미 많은 성과를 내고 있음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SNS 글에서 “이재명정부가 이룬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권 완전 폐지, 검찰청의 중수청·공소청 분리는 역대 어떤 민주 정부도 해내지 못한 역사적 성과”라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희대·검찰 비판에 방점’ 해석도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날 올린 글의 방점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검찰 비판에 찍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 대통령이 “미꾸라지 몇 마리가 우물 흐리는 것처럼 정치화되고 썩은 일부의 문제”라고 한 것이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이고 사법개혁의 당위성은 오히려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글에서 “법원에도 정치적 사적(인 목적) 때문에 정의를 비트는 경우가 있지만 사법 정의와 인권 보호를 위해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결하는 법관들이 훨씬 많다”면서 “수십 년간 법정 변호를 생업 삼아 수천건의 송사를 했지만 악의적 왜곡으로 의심되는 판결은 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였고 대다수 법관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의와 진실을 위해 노력했다”며 전체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보였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대법관들과 검찰을 향한 적개심은 선명하게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저의 구속영장에 국회가 가결 동의했을 때 서슬 퍼런 윤석열정권 치하이고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대다수였으니, 영장판사가 정권과 대법원의 압박을 이겨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지만 영장판사의 용기 있는 판결로 구속영장은 기각돼 또 한 번 기사회생했다”며 전 정권에서 임명된 대법관들에게 날을 세웠다. 검찰을 향해서도 “저는 검찰이 기소할 때마다 결국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무죄판결할 것으로 믿었고 지금도 믿는다”면서 “검찰은 증거도 논리도 없는 사건을 대량 기소해 놓고 재판 지연을 위해 증인을 수백명, 수십명씩 신청하며 기간을 끌었는데 조기에 결론나는 것을 막고 저를 법정에 가둬두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 내에서는 조 대법원장 자진사퇴 촉구 목소리가 계속 분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요구나 탄핵 암시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전에 사법부는 삼권분립을 철저히 지켰느냐는 질문을 해야 한다”면서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신뢰를 떨어뜨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는 게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의 주장”이라고 했다. 박지원 의원도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사법부 책임을 지고 물어나야 한다는 것이 저를 비롯한 대거 의원들의 생각”이라면서 “탄핵에 대해선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사법개혁 문제와 관련해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며 개혁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일 “대통령이 되고 집권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메시지를 낸 데 이어 또다시 여당 강경파들을 향해 자제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며 “공직사회에 문제가 많다지만 구성원 모두의 문제는 아니다. 부패하고 부정의한 조직으로 비난받는 조직도 대개는 미꾸라지 몇 마리가 우물 흐리는 것처럼, 정치화되고 썩은 일부의 문제이지 대다수는 충직하게 공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썼다. 이 대통령이 올린 글은 과거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뿐 아니라 법원 전체가 이례적으로 움직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사 칼럼을 언급한 다른 이용자의 글을 재인용한 것이었다. 법조계 전체를 싸잡아 개혁 대상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며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 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들이 의욕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여당 내 사법개혁 강경론자들을 향해 불필요한 충돌은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동발 국제 정세 위기가 지속하며 국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기름값 바가지’ 등을 저격하며 타격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며 정부가 국제 정세를 빌미로 발생하는 시장 혼란 유발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순방 귀국 후 연일 중동 상황 대응 점검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상황 관련 대응을 점검하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 지역의 위기 고조로 세계 경제가 격변의 소용돌이에 직면하고 있고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며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일수록 기민하고 세밀한 대응을 통해 국민 삶에 가해질지도 모를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참모들을 향해 “중동 상황이 금융·에너지·실물경제 등 핵심적인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선 아주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다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본다,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중동 지역의 위기가 고조되며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금융시장이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에너지 수급과 수출입 불안으로 경제·산업과 민생 전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 신속한 대책을 빠짐없이 세밀하게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럴 때 기승부리는 가짜뉴스나 유가 시세교란 같은 범죄행위도 철저히 차단해달라”며 “특히 국민경제에 혼란을 조장해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류 공급에 관해선 아직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빚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주요소 휘발유 가격, 유류가격이 폭등했다고 한다”고 지적하며 정부를 향해 제재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지시했다. ◆국민 불안 해소에 SNS도 적극 활용 이 대통령은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도 엑스(X)를 통해 정유업계의 유가 담합 행위를 정조준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 발생 후 닷새 사이 리터당 휘발유 값이 140원 가량 올랐고 이 대통령의 가격상한제 카드에 정유업계가 긴장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다.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기업들이 범법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부 관리, 정치권과 유착해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면서 “불법을 자행하며 국민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덕 기업들에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우치게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면서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경제영역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필리핀 순방 상황에서도 SNS를 통해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를 국빈방문 중이던 1일 엑스에 글을 올려 “국제 정세가 불안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실물경제·금융·군사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내란조차 이겨낸 우리 대한국민이다. 이제 그 위대한 대한국민들이 만든 국민주권정부가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고 일상을 즐기며 생업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의 헌법 원칙을 강조하며 농지 실태 전수조사를 주문한 가운데, 야권에서 6일 청와대 참모 중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이 투기성 농지 매입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추후 상황을 좀 더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정 비서관의 투기성 농지 매입 의혹 제기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고 이처럼 답했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 공무원은 임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재산 신고를 하게 돼 있다”며 “그리고 각자 법률과 공직자 윤리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정부 재산공개 내역과 토지 등기 및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 비서관이 지난 2016년 본인과 자녀 명의로 경기 이천과 시흥에 각각 농지를 구매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농지들이 개발사업 부지들과 인접한 곳이라며 투기성 매입 의혹을 제기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아랍에미리트(UAE) 민항기 운행 재개가 확정돼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일부가 귀국길에 올랐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여파를 줄이기 위해 UAE로부터 약 600만 배럴 규모의 원유도 도입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동 지역 위기 고조로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과 민생에 직접 영향을 주는 에너지 수급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며 “대통령 지시에 따라 중동 지역 내 핵심 우방국인 UAE와 즉각적인 협의에 착수했고, UAE는 지역 내 긴장 상황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배려한 특별한 지원을 결정했다”고 알렸다. 귀국 지원과 관련해 강 실장은 “현재 14개 중동 국가에 우리 국민 1만8000여 명이 있고 이 중 4900여 명이 단기체류자다. 특히 단기체류자 중 약 3500명이 항공편 취소로 인해 UAE와 카타르에 머물며 귀국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분들의 안전한 귀국을 돕기 위해 UAE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 운항 재개 방안을 UAE와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젯밤 늦게 UAE 민항기 운항 재개가 최종 확정됐고 지금 우리 국민을 태운 에미레이트 항공의 대형 여객기가 두바이를 출발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이라며 “6일 저녁 7시반 쯤이면 인천공항에 착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아부다비에서 출발하는 에티하드 항공 여객기의 경우 7일부터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한항공 전세기도 추가 투입해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국민이 모두 귀국할 수 있도록 UAE와 협의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강 실장은 원유 도입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칼둔 행정청장과 원유 도입 방안을 협의했고 총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긴급도입을 확정했다”며 “먼저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필요하지 않은 UAE 내 대체 항만에 약 200만 배럴 규모의 우리나라 국적 유조선 두 척을 즉시 접안토록 하고, UAE 국영회사가 항구 내에 보관 중인 원유 약 400만 배럴을 채워 조속한 시일 내에 복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UAE가 우리나라에 보관 중인 공동비축 물량 중 200만 배럴은 우리가 원한다면 언제든 제공할 수 있다는 약속도 받았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강 실장은 “우리나라 일일 소비량의 두 배가 넘는 600만 배럴 이상 규모의 UAE 원유 긴급도입은 에너지 수급 안정은 물론이고 최근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유가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긴급도입은 양국 간 전략경제협력의 결실”이라며 “우리 항공 방공 시스템인 천궁이 UAE의 안보를 지키듯 UAE 원유가 우리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충북 타운홀미팅 개최를 예고하며 참석자를 모집했다. 타운홀미팅은 이번이 열한 번째다. 이 대통령은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의 동서남북을 잇는 중심축, 충청북도에서 뵙겠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충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바다가 없는 내륙도지만 지리적 특성을 장점으로 살려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완성했다”며 “청주국제공항과 오송역을 아우르는 탄탄한 인프라 위에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의 첨단산업이 뿌리내리며 충북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썼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이러한 지역 발전의 성과가 지표 상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면서 “첨단산업의 과실이 지역경제의 활력과 도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길을 찾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다. 타운홀미팅에 함께하셔서 도민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들려달라”고 요청했다. 오는 13일 열릴 충북 타운홀미팅 참석 인원은 200명으로 네이버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5일 속전속결로 법안을 가결한 것은 논란을 하루속히 마무리하고 중동 사태 등에 따른 민생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이나 야당 등이 삼권분립 훼손 등을 이유로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 처리를 미루거나 거부할 경우 오히려 논란이 확산해 자칫 국정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사법 장악’ 비판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호한 ‘거부권 행사 없다’ 해석 청와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국회 절차를 거쳐 의결된 법안에 대해 정부도 절차에 따라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후 춘추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정부가 해당 법률안 내용과 국회 논의 경과를 종합 검토한 것으로 안다”며 “국회의 소정 절차를 거쳐 의결된 법안인 만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저희는 의결하고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야권과 법조계의 거부권 행사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오히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사태를 빨리 정리하기 위해 의결을 서두른 것 아니겠냐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 출범 이후 계속해서 논란의 불씨가 돼온 사법개혁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공포하고 민생·경제 법안 등에 보다 집중하는 국면으로 넘어가고자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사인을 보낸 것”이라며 “다소 좀 설익은 사법개혁 3법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통과시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더라도 더 미룰 수 없다(고 봤을 거다)”라고 해석했다. 이어 “심사숙고하면 오히려 사법개혁이 동력을 잃어 포기돼 버릴 수 있다. 더 미뤘으면 반발이나 소모적인 싸움만 커졌을 것”이라며 “나라 안팎의 정세가 간단치 않은데 대통령으로선 이런 문제를 갖고 한 번 더 논의하자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사법개혁 3법 자체가 이 대통령 본인의 사법리스크 지우기를 위한 것이라 서둘러 처리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 대통령이 본인의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크다고 의식하고 있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며 ‘다시 숙의해서 위헌 소지를 줄여 보여 달라’거나 했으면 정치적으로 훨씬 나았을 수 있다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평론가는 “좀 더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좋지 않았을까”라며 “사법개혁 3법 가결로 인해 사법리스크를 털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 사법리스크를 안고 가는 형국이 돼 버렸다”고 덧붙였다. 사법개혁 3법을 매듭지은 여당은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는 이날 국조 대상을 △대장동·위례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문재인정부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 등 7가지로 추렸다. 국조 요구서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해 12일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與, 검찰개혁안 재수정 요구에 신중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중대 기로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으나, 정부안 수정 폭을 두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원내지도부는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대폭 수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강경파 의원들은 정부안을 두고 사실상 ‘기존 검찰청법과 다르지 않다’며 반발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세 차례에 걸쳐 정부안을 비판하며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의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제목만 바뀌었다”고 꼬집었다. 공소청법 ‘상급자의 지휘·감독권’ 조항이 유지될 경우, 부당한 지시에 맞선 검사들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추 의원은 또 검찰총장이 임의로 사건 배당을 옮길 수 있는 ‘직무 이전 및 승계권’ 조항을 들어 “제왕적 검찰총장제 남용의 대표 조항”이라고 반발했다. 추 위원장과 김용민 의원 등 일부 법사위 강경파는 정부안에서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지휘권 등 ‘수사권 우회 확보’ 여지와 신분 보장 관련 조항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원내지도부에 전달했다. 원내지도부는 신중론을 유지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전향적인 변경이나 대폭 수정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안이 이미 중수청의 수사범위 축소 및 인력체계 일원화 등 여당의 요구사항을 한 차례 반영한 수정안이라는 점에서 대규모의 추가 수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도부와 법사위원들의 의견이 갈리며 조율 과정에서 당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의 11일 대한변호사협회 공동 토론회와 16일 종합토론회 등을 거쳐 이달 중순 이후 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