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첫째 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65%로 한 주 전과 비교해 1%포인트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해 7월 이후 약 8개월 만에 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65%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주인 2월 넷째 주와 비교해 1%포인트 오른 수치로 지난해 7월4일 발표됐던 이 대통령 지지율 최고치와 동률이다. 반면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 못 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5%로 한 주 전보다 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2월 둘째 주 이후 60% 초·중반대에서 1%포인트씩 소폭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2월 첫째 주 58%였던 이 대통령 지지율은 2월 둘째 주 63%로 올라섰고 설 연휴로 인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셋째 주를 지나 연휴 직후인 2월 넷째 주 64%로 소폭 상승했다. 이어 3월 첫째 주에도 1%포인트 상승한 65%를 기록한 것이다. 긍정평가 요인으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경제·민생(18%)’이었다. 뒤를 이어 ‘부동산 정책’이 16%, ‘외교’가 11%, ‘전반적으로 잘한다’ 10%, ‘소통’과 ‘주가 상승’이 각각 6%로 나타났다. 동시에 부정 평가 요인으로 가장 많이 꼽힌 것도 ‘경제·민생’과 ‘부동산 정책’이었다. 두 응답 모두 13%씩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법을 마음대로 변경한다’ 8%, ‘독재·독단’ 7%, ‘외교’·‘전반적으로 잘 못 한다’·‘도덕성 문제·자격 미달’이 각각 6%씩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고 접촉률은 44.7%, 응답률은 11.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사법개혁 3법’과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등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야권을 중심으로 사법개혁 3법이 ‘3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싱가포르·필리핀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속전속결로 심의·의결을 진행하며 강한 사법개혁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으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법왜곡죄 신설법)·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 도입법)을 비롯한 7개 법률안 및 법률공포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사·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기존의 14명에서 26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행 시기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공포 후 2년 뒤고 형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사법개혁 3법 외에도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공포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3차 상법 개정안(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도 가결됐다.

정부와 청와대가 3일 중동발 국제 정세 불안정이 심화하자 국민 불안을 달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도한 우려는 불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내는 동시에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안보·경제 안정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싱가포르 현지에서 지난 2일 밤 진행한 브리핑에서 중동발 국제 정세 불안과 관련해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정부는 실물경제와 금융·군사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고, 청와대 또한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응을 지휘했다. 강 실장은 이날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관련 상황을 점검했다. 전은수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본연의 기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며 “중동 체류 교민과 방문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항공 통제로 고립된 국민이 조속히 귀국할 수 있도록 현지 공관을 통한 밀착 지원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기업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하는 동시에 공직자들이 비상 상황에 걸맞게 공직기강을 엄격히 확립해줄 것을 지시했다.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을 대신해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안전과 재외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안정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주재한 3차 중동 상황점검 긴급 관계부처회의에서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혹 이득을 보려 하는 가짜뉴스 배포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뿐만 아니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아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국민 피해는 없으나 많은 수의 국민께서 중동 지역 영공 폐쇄와 항공편 취소로 귀국편이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적의 귀국 방안을 적극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어 국민안전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까지 당정이 파악한 이란·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지역 체류 국민은 2만1000여명으로 정부는 현지 공관과 공조해 인접국 수송 등 귀국 경로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관계부처도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부산 중구 부산항만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중동사태에 대해 “국제 공급망과 국제 물류망 문제도 면밀하게 분석하고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지역 정세 불확실성이 큰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향후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하며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해 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4선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을 지명하면서 안정 위주 인사로의 방향 전환을 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보수 야당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하면서 통합 인사의 시험대로 삼았던 것과는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일 춘추관에서 진행한 인선 발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통합·실용 인사 기조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재명정부의 통합·실용 인사 방향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어떤 자리 하나를 놓고 거기에 실용·통합 인사를 써야 한다고 하지는 않는다. 전체적인 인사 방향에서 실용과 통합의 노선은 계속 가지고 가지만 어떤 자리를 놓고 이건 이런 사람을 써야 한다는 게 정해져 있진 않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출신 이 전 의원을 지명했다 철회한 뒤 민주당 박 의원을 지명한 데 관한 부연설명으로 풀이된다.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경제 전문가가 아닌 현역 정치인이 지명된 데 대해 이 수석은 “전에 지명했던 후보자도 경제 연구자 출신이지만 대다수 경력이 정치권에서 있었던 분”이라며 이 전 의원 역시 박 의원과 마찬가지로 정치인으로서의 경력이 더 길었던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 수석은 “박 의원이 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운영위원장 등을 거친 예산 정책 전문가라고 볼 수 있다”며 “그래서 조직을 이끌고 실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초대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기획·예산 부문 국정과제 이행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이 재경위 소속으로 기획처 관련 업무에 정통한 데다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기획분과위원장을 맡아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 역시 기획처 입장에선 ‘플러스’ 요인이다. 기획처는 지난 1월 조직 출범 이후 임기근 차관의 장관 대행 체제가 지속됐다. 이 전 의원이 깜짝 임명됐지만 부정 청약 논란으로 지명 철회되면서 오히려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됐다. 이에 기획처 안팎에서는 여권의 힘있는 인사가 임명돼야 조직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여론도 높았다. 기획처 관계자는 “임 차관이 열심히 했지만 장관과 차관은 조직 입장에서 차이가 크다”면서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수장 공백 상태가 길었던 만큼 박 후보자에게 주어진 과제도 산적해 있다. 일단 잠재성장률 반등과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 핵심 어젠다를 발굴해야 한다. 기획처는 6~8월에 집중했던 예산안 관련 업무 방식을 개선해 올해는 1월부터 예산안 편성을 위한 조기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지출 구조조정 기준 마련과 함께 의무지출 등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발굴해야 한다. 인구 위기, 탄소 중립, 인공지능(AI) 등 산업 경쟁력 등 한국이 향후 30년 내 마주할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 중인 ‘미래비전 2050’ 역시 박 후보자가 주도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큰 영광이지만, 막중한 책임감에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기획예산처는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직접 기능과 위상을 설계한 조직인 만큼,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대도약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힘있게 떠받치는 톱니바퀴이자 윤활유가 되겠다는 단단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했다.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 의원은 4선 중진 의원으로 민주당 내 기획통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맡을 당시 원내대표를 맡아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전남 고흥(56) △경희대 국문학과 △경희대 행정학 석사 △19·20·21·22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기획분과위원장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박홍근 국회의원을 지명했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는 황종우 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을 지명했다. 이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상황에서 중폭 수준의 인선이 이뤄진 것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오늘 정무직 장관급 4명과 헌법상 독립기구 3명, 대통령 소속 정부위원회 5명을 지명 또는 임명했다”며 모두 11명의 총리급 또는 장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이재명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박 의원이 지명됐다. 국민의힘 출신이었던 이혜훈 전 의원이 갑질 논란 등 각종 의혹에 휩싸여 낙마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이 수석은 “4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을 두루 거친 국가 예산정책 전문가”라며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을 맡아 국민주권정부의 청사진을 그려온 정부 예산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황 위원장은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해수부에서 기획조정실장과 해사안전국장, 대변인 등 주요 보직을 두루 맡아온 정통 관료 출신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는 정일연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 수석은 “정 위원장은 권익위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국민고충을 해소하며 부정부패 없는 사회를 구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는 송상교 진화위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는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전현정 변호사가 지명됐다. 이날 인선에서는 대통령 소속 정부위원회 인사도 발표됐다.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남궁범 에스원 고문과 박용진 전 국회의원, 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옥주 서울대 의대 주임교수가 위촉됐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이북5도위원회 황해도지사에 배우 명계남씨를 임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사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언급하면서 평화·공존의 중요성과 동북아 지역의 화합을 각별히 강조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발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으로 경계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평화’와 ‘화합’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80여년간 확립됐던 국제 규범은 힘의 논리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1혁명이 일어났던 한 세기 전의 세계는 강자가 약자를 수탈하는 격변의 시대였다. 우리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국권 피탈과 식민지배의 아픔을 겪었다”면서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은 후에야 국제사회는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국가 간 분쟁을 조정하고 평화를 관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선열들의 3·1혁명 정신은 오늘날 우리를 비롯한 전 세계인들에게 크나큰 가르침을 주고 있다”며 “3·1혁명은 독립선언이자 평화선언이었으며, 우리가 나아갈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제시한 나침반이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동북아 지역 3국인 한·중·일의 화합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격변의 시대를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의 화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일찍이 안중근 의사는 ‘동양평화론’을 통해 한·중·일 3개국 간의 협력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길임을 역설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동북아 평화와 화합의 의미를 되새기며 저는 올해 초부터 중국과 일본을 연이어 방문해 한·중·일 3국이 공통의 접점을 찾아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며 “동북아의 평화를 세계의 평화로 이어가고자 했던 선열들의 바람대로 화합과 번영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에 대해선 ‘과거를 직시하되 현재의 과제를 함께 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실용외교 노선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열기 위해 호응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선열들은 3·1독립선언을 통해)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을 꿈꿨고 힘을 앞세워 다른 나라를 수탈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감하고 함께 연대하며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평화로운 대동세상을 꿈꿨다”며 “다시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협받는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3·1혁명의 정신을 깊이 되새겨야 하는 이유”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우리 선열들이 주창하셨고 우리 국민이 이어온 3·1혁명의 정신이야말로, 민주주의와 평화가 흔들리는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인들을 새로운 희망의 세계로 인도할 밝은 빛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강조해온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이날 재차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선열들의 헌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자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난해 광복절에 밝혔던 것처럼 미서훈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확대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각별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효창공원 일대를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의 폭넓은 활용 방안을 마련해 선열들의 독립 정신을 대대로 기리겠다”며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는 올해, 온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기념사업으로 그 숭고한 뜻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독립운동하면 삼대가 망한다’는 자조적인 말은 사라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존경받으며 공동체를 배반한 행위는 준엄하게 심판받는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나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재명(얼굴) 대통령은 3·1절 107주년을 맞은 1일 “적대가 아니라 공존과 협력으로, 불신이 아니라 신뢰의 토대 위에서 함께 성장하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3·1혁명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길”이라며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적대와 대결은 서로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역사의 가르침을 외면하지 말자”며 “반세기를 훌쩍 넘기도록 이어온 이 갈등과 대립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공존·공영의 한반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밝힌 것처럼 우리 정부는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행위도, 어떠한 흡수통일 추구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무인기 침투 사건을 언급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심대한 범죄행위이자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었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남북이 함께 살아가는 한반도에서 긴장과 충돌을 유발하는 행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제도적 방지 장치를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남북 간의 실질적인 긴장 완화와 유관국 협력을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간의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미래’를 강조하며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 역시 평화와 공영을 추구했던 3·1 정신을 바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엄혹한 국제 정세를 마주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한·일 양국이 현실에 대응하고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기념사에서 3·1운동을 ‘3·1혁명’으로 지칭한 것도 이목을 끌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 대통령이 국민 주권을 보다 더 강조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특사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한국과 UAE 정부가 모두 650억 달러 규모의 사업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귀국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UAE의 한국 담당 특사이자 저의 카운터파트인 칼둔 알 무바라크 행정청장과 세 차례에 걸쳐 밀도 있는 대화를 진행했다”며 “최고위급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양국은 방산 분야에서 350억 달러, 투자 협력 분야에서 300억 달러를 합쳐 650억 달러 이상의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또 “원전·인공지능(AI)·첨단기술·문화 분야 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정상회담 계기까지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실무 협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강 실장의 이번 UAE 방문의 가장 큰 성과로 350억 달러 이상의 방산 분야 협력 사업을 확정하고 방산 협력 프레임워크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점을 꼽았다. 다만 강 실장은 보안 등의 이유를 들어 방산 협력 관련 세부사항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이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을 계기로 이뤄진 정상회담을 토대로 기존의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력도 새롭게 개편하기로 했다. 강 실장은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100년 동행을 위한 방산·AI·원전·문화 등 전략 협력 분야를 선정함에 따라 투자 협력도 이에 맞춰 재편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세부 내용 조율을 거쳐 추후 이뤄질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투자 협력 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강 실장은 원전 분야에서도 “핵연료 공급, 원전 정비 역량 등 여러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AI 등에 필요한 전력 수요 급증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에 주목해 제3국 공동 진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실무 협의를 거쳐 정상회담 계기에 제3국 공동 진출 전략 로드맵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양국은 AI와 첨단기술, 문화, 보건, 교육, 식품 등 분야에서도 정상회담 계기까지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확정하기로 하고 실무 협의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하천 계곡 불법 시설 정비 실태 보고가 축소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공직사회를 향해 “재조사·재보고 기회를 줬으니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엄포를 놨다. 대통령이 연일 직접 칭찬 또는 지적 메시지를 내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당근과 채찍’ 전략을 적극 구사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글을 올려 “불법시설 업주들과 유착해 불법시설 은폐하고 허위보고와 직무유기로 불법 계곡시설 정비라는 국가행정을 방해한 공직자 여러분, 행안부를 통해 재조사·재보고 기회를 줬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기회를 놓치면 지역주민 고용 조사, 신고포상금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수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된다”며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국민과 국가에 본연의 책무를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NS를 통해 부동산 등 여러 현안을 두고 국민과의 직접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SNS를 공직사회를 향한 직접소통 창구로도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다. 지적이나 경고뿐 아니라 공직자들을 직접 칭찬하는 데에도 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민생 물가를 어지럽히는 편법·탈법을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며 할당 관세 관리 등을 개선하겠다는 SNS 글을 올리자 이를 재인용해 “구 부총리님 잘하고 계신다.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게 해서도 안 되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손실이 돼서도 안 된다”고 독려했다. 전날에는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와 관련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칭찬하는 메시지를 올렸고, K국정설명회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도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몇 배에 이르는 경제적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누구나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철저한 부정수급 방지·문책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 ‘우리들의 이순신’ 특별전을 관람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실태 전수조사와 매각 명령 검토를 지시한 것을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일자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게 한다)’의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로 취득해 농민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며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농지 매각 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게 아니다”며 “투기 목적으로 직접 농사짓겠다고 영농계획서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농사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을 존중해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 명령하라는 제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한 이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점을 언급한 뒤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이승만정부의 농지 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을 양민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 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라며 “이 전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1호 대상으로 정원오 성동구청장부터 조사하라”며 공세에 나섰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 구청장은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여수에 있는 논 38평, 2살 때 밭 599평을 증여받았고, 공시 자료에는 0세 때 논을 매매한 57년 경력의 영농인인 것처럼 기입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정 구청장은 “해당 농지는 제가 태어났을 때쯤 조부모가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한 땅으로, 장손인 제 명의로 등록했고 실제 부모님께서 쭉 농사를 지으셨다”며 “농지법이 만들어지기 전의 일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