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특사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귀국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UAE 방문에서 양국이 방산 분야 350억 달러 규모 협력을 포함해 650억 달러 이상의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귀국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UAE의 한국 담당 특사이자 저의 카운터파트인 칼둔 알 무바라크 행정청장과 세 차례에 걸쳐 밀도 있는 대화를 진행했다”며 “최고위급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양국은 방산 분야에서 350억 달러, 투자 협력 분야에서 300억 달러를 합쳐 650억 달러 이상의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또 “원전·인공지능(AI)·첨단기술·문화 분야 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정상회담 계기까지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실무 협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강 실장의 이번 UAE 방문의 가장 큰 성과로 350억 달러 이상의 방산 분야 협력 사업을 확정하고 방산 협력 프레임워크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점을 꼽았다. 강 실장은 “방산 협력은 안보와 관련돼있기 때문에 국가 간 최고 수준의 신뢰가 뒷받침돼야만 가능한 분야”라며 “이번 UAE와의 MOU 체결은 양국 정상 간의 신뢰와 오랜 기간 양국이 쌓아온 협력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이번 MOU가 최종적으로 계약까지 이어져 양국 국익의 극대화 방향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UAE와 방산협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강 실장은 보안 등의 이유를 들어 방산 협력 관련 세부사항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이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을 계기로 이뤄진 정상회담을 토대로 기존의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력도 새롭게 개편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강 실장은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100년 동행을 위한 방산·AI·원전·문화 등 전략 협력 분야를 선정함에 따라 투자 협력도 이에 맞춰 재편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새로운 투자 협력은 UAE 대통령이 약속한 한국에 대한 300억 달러 투자의 실질적 이행은 물론이고 전략적 사업의 추진, 한국 기업의 UAE 진출, 제3국 공동 진출 등을 금융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세부 내용 조율을 거쳐 추후 이뤄질 정상회담을 게기로 새로운 투자 협력 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강 실장은 원전 분야에서도 “바라카 원전을 통해 쌓은 협력 경험을 토대로 전 주기에 걸친 협력을 확대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핵연료 공급, 원전 정비 역량 등 여러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AI 등에 필요한 전력 수요 급증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에 주목해 제3국 공동 진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실무 협의를 거쳐 정상회담 게기에 제3국 공동 진출 전략 로드맵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양국은 AI와 첨단기술, 문화, 보건, 교육, 식품 등 분야에서도 정상회담 계기까지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확정하기로 하고 실무 협의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해 격주 단위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칼둔 청장이 오는 3∼4월에 재차 방한해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훈식(사진)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했다. 강 비서실장은 방산과 인공지능(AI)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양국 간 협력에 관한 협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강 실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계기 정상회담과 지난해 11월 UAE 국빈 방문의 후속조치 및 실무 협의를 위해, 또 지난달 칼둔 행정청장의 방한에 대한 답방을 위해 1박3일간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출국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방산·AI·원전·K컬처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특히 대한민국과 UAE가 기술과 자본력을 합해 제3국으로 함께 진출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다”면서 출국길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UAE를 국빈 방문해 방산과 AI, 에너지 등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국빈 방문에 동행한 강 실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150억달러 이상 규모로 우리 방산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양국이 함께 ‘바라카 원전’과 같은 사례를 세계 원전 시장에 확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고, UAE에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를 조성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한국 정부와 기업이 동참하기로 했다. 지난달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한국을 방문해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합건물과 상가 임대료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형태로 우회 인상하는 관행에 대해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질타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각 부처가 사소한 일이라도 민생에 중요한 사안들을 발굴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소위 집합건물·상가 이런 데서 관리비를 받지 않나. 임대료에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리비를 올리면 안 된다”라며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관리 비용을 나누는 것인데 거기에 수수료니 이런 것들을 붙여 바가지를 씌우거나, 아니면 수도 요금이 10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10개 지분을 가진 사람들한테 20만원씩 받아 200만원을 받은 다음 100만원은 자기가 가지고 이러는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심지어 관리비 내역도 안 보여주고 숨긴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며 “이건 은폐돼있지만 사실은 범죄 행위에 가깝다. 기망·사기일 수도 있고 횡령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주 나쁜 행위이지만 일상적으로 ‘관리비는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라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 무슨 저런 사소한 것 가지고 얘기하나’라고 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문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이 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을 향해 “이런 부조리를 찾아내서 정리해주면 좋겠다”면서 “필요하면 제도개혁도 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다주택자들을 겨냥해 또다시 고강도 메시지를 내놓으며 압박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대한민국 정상화를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지 순응할지는 각각의 자유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정상사회를 비정상사회로 만들 수 있지만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다”며 “권력이 정상화의 길을 갈지 비정상화의 길을 갈지 이정표는 권력의 사심과 사욕”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사심과 사욕을 버리면 정상화가 더 쉽다.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원하기 때문”이라며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임은 알고 있고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규제·세제·금융·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갖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며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 정책을 비롯한 여러 수단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어 “다시 한 번 미리 알려드린다.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면서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비정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메시지와 함께 대통령의 다주택자 압박이 통했다는 취지의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다룬 기사 링크도 함께 공유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주택가격전망 심리지수(CSI)는 전월과 비교해 16포인트 급락한 108포인트를 기록하며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으로 임호근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이 내정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재명정부에서 신설된 국민안전비서관으로는 이종원 충북경찰청장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 기획조정실장은 광주제일고·서강대를 졸업하고 1997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정책과장, 사회서비스정책관, 정책기획관 등을 거친 정통 공무원이다. 2021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내기도 했다. 임 실장이 내정되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9개월 만에 인구정책비서관 직책도 공석 상태를 벗어나게 됐다. 이 청장은 충북 진천 출신으로 경찰대를 7기로 졸업한 뒤 서울 광진경찰서장·송파경찰서장, 경찰청 자치경찰 기획팀장,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등을 역임했다. 국민안전비서관은 현 정부 들어 신설된 직책으로, 경찰과 관련된 치안 및 안전 업무를 다룰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만나 “대한민국이 여러 정치적 역정을 거쳐 오늘의 발전에 이른 것과 브라질이 과거의 어려움을 딛고 세계적인 국가로 성장하게 된 것은 유사점이 많다. 그리고 룰라 대통령의 개인 인생사와 저의 개인 인생사도 닮은 게 많다”며 각별한 유대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브라질 정상회담에서 “존경하고 정말 사랑하는 룰라 대통령의 대한민국 방문을 우리 국민 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룰라 대통령의 방한과 추후 이뤄질 저의 답방을 통해 오늘 이뤄낸 교류 협력의 성과가 양국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고 이행을 위한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룰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국빈 자격으로 전날 방한했다. 청와대 복귀 후 처음 맞이한 국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공식환영식을 열고 김혜경 여사와 함께 룰라 대통령 부부를 맞이한 뒤 정상회담과 양해각서(MOU) 체결식, 국빈 만찬, 친교 일정 등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양 정상 간의 공통점과 친밀감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국빈 만찬에서 룰라 대통령을 “참으로 존경해왔던 지도자이자 저의 친구·동지·아미고(Amigo·친구)”라고 부르며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의 길에 들어선 이후 저와 룰라 대통령의 정치적 여정과 인생 역정이 참 닮아있단 말을 자주 들었다”라며 “룰라 대통령과 제가 만난다고 하니 ‘소년공들의 만남’이라고 축하해주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19살에 공장 프레스 기계에 팔이 눌려 장애를 얻은 아픔이 있는 이 대통령은 비슷하게 17살에 프레스기에 손가락을 잃는 사고를 당한 룰라 대통령에게 남다른 애정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회담 후 진행한 공동언론발표에서 “오늘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낸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룰라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환영했다. 룰라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대통령을 브라질로 초청해 저와 제 대표단이 받은 따뜻한 환대에 보답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초청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과 만나기 전인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도 룰라 대통령을 “나의 영원한 동지”로 칭하며 깊은 애정과 열렬한 환영의 뜻을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국빈 방한 중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나의 영원한 동지”로 칭하며 열렬한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존경하는 룰라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문을 온 국민과 함께 열렬히 환영한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에 대해 “소년 노동자 출신으로 민주주의가 사회 경제 발전에 가장 유용한 도구임을 온몸으로 증명했다”며 “민주주의 파괴와 함께 형극의 길을 잠시 걸었으나, 위대한 브라질 국민들과 함께 강건하게 부활해 이제는 브라질을 부활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삶과 정치에서 한발 앞서가신 룰라 대통령의 길이 나의 인생 역정과 너무도 닮았다”면서 “룰라 대통령의 그 올바름과 치열함, 불굴의 도전과 용기로 브라질이 크게 융성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길이 남을 룰라 대통령의 삶과 투쟁, 성취를 응원한다. 빨리 만나고 싶다”고 덧붙였다. 룰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국빈 자격으로 전날 방한했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복귀한 후 처음 맞이하는 국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공식환영식을 열고 김혜경 여사와 함께 룰라 대통령 부부를 맞이한 뒤 정상회담과 양해각서(MOU) 체결식, 국빈 만찬, 친교 일정 등을 함께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룰라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소년공 출신으로서의 동질감과 친밀감을 표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룰라 대통령과 만났다. 소년공 시절이던 19살에 프레스 기계에 팔이 눌려 장애를 얻은 아픔이 있는 이 대통령은 유사하게 17살에 프레스기에 손가락을 잃는 사고를 겪은 룰라 대통령에게 각별한 동질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정상은 이번 룰라 대통령의 국빈 방한과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과학기술·농업·보건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양국 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7일 전북 타운홀미팅 개최를 예고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약 세 달 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대통령은 PK(부산·울산·경남) 지역과 충청, 전북 등 전국 곳곳에서 일정을 소화하며 지방선거 힘 싣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전북서 10번째 타운홀미팅… “5극3특 핵심축으로” 이 대통령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생명의 땅,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뵙겠다”라며 오는 27일 전북 타운홀미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북은 문화와 역사, 관광의 보고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전략 산업의 씨앗을 고루 품은 곳”이라며 “그리고 새만금에 이르기까지 식량 안보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동시에 책임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강점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 지역 활력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다”면서 “이제 청년이 떠나지 않고 기업이 뿌리내리며, 산업과 지역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전북의 발전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전북을 ‘5극3특’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축으로 확고히 세워 미래산업을 주도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혁신을 창출하는 기회의 땅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라면서 “자리에 함께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달라. 경청하고 책임 있게 답하며 실행으로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전북 타운홀미팅은 이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로 열리는 타운홀미팅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광주를 시작으로 대전·부산·강원·대구·경기 북부·충남·울산·경남 등 전국 각지에서 타운홀미팅을 열고 지역 민심을 청취해왔다. ◆李, 충청·PK 등 다양한 지방 일정 소화 이 대통령은 지난 연말부터 특히 경남과 충청 지역을 집중적으로 방문하며 지방선거 준비 몸풀기에 나선 모습이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전국 단위 선거인 이번 지선의 승패가 향후 정국 운영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대통령 역시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5일 천안에서 충남 타운홀미팅을 진행했고 지난해 12월18일에는 대전·충남 지역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대전과 충남의 행정 통합이 이번 지방선거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이 대통령 역시 대전·충남 지역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설 연휴 직후인 20일에는 이 대통령은 충남 계룡대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및 격려 오찬에 참석했고,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수여식에도 참석해 축사를 했다. 연초에는 이 대통령은 PK 지역에 특히 집중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울산에서 새해 첫 타운홀미팅을 열고 지역 현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2주 뒤인 지난 6일에는 창원에서 경남 타운홀미팅을 진행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지근거리에서 이 대통령을 보좌해온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도전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 준비를 위해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의 사직서는 행정적 절차 등을 고려해 23일쯤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의 청와대 출근은 이날이 사실상 마지막인 셈이 됐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을 함께한 핵심 참모로 꼽힌다. 오랜 시간 이 대통령을 근거리에서 보좌해온 만큼 이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참모로 여겨지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2022년 대선에서는 캠프 대변인을 맡았고 이후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직을 지낼 때는 당 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 취임 직후에는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임명됐으나 이후 지난해 9월 대변인으로 이동해 강유정 대변인과 공동 대변인 체제를 구축하며 청와대의 소통 기능 강화에 앞장섰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당선되며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보궐선거 대상 지역구가 된 인천 계양을 출마 준비에 전념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변인은 다음 달 2일 인천 계양구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보궐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최근 이른바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2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계양을 출마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내에서 두 사람의 출마 지역을 두고 교통정리가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선거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진 박찬대 의원의 현 지역구인 인천 연수갑 등 다른 지역구들과 묶여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정부와 청와대 참모들에게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규제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을 포함해 연일 강한 ‘부동산 공화국’ 혁파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가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그러니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나”라면서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에 관한 강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앞서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3일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제도 정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 시 RTI를 재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