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셋째 주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39%로 이어지던 하락세 끝에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6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9%로 한 주 전과 비교해 2%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동시에 ‘잘 못 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도 1%포인트 올랐다. 앞서 5월까지 60%대를 유지하던 이 대통령 지지율은 6월 들어 50%대로 하락한 이후 7월 첫주부터는 연일 하락세를 이어왔다. 8월 둘째 주에는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역전되는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나타났고 이후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은 상황을 이어오고 있다. 한 주 전인 10월 둘째 주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였던 9월 셋째 주 조사와 동일한 37%로 나타나며 일단 하락세가 멈추는 모습을 보였고, 이어 이날 발표된 조사에서 소폭 상승을 이뤄내며 반등을 만들어냈다. 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의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외교(20%)’였다. 뒤를 이어 ‘경제·민생(11%)’, ‘소통’·‘전반적으로 잘한다’(각 7%), ‘서민정책·복지(6%)’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무수행 부정평가의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제·민생·주식시장 대응’이 두 번째로 높은 12%로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해 한국갤럽은 “7000선에서 5500선까지 후퇴한 코스피 7거래일 연속 하락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뒤를 이어 ‘국방·안보(11%)’와 ‘외교’·‘도덕성 문제 또는 본인 재판 회피’·‘전반적으로 잘 못 한다’·‘인사’(각 5%) 등이 꼽혔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접촉률은 43.0%, 응답률은 10.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임광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이 15일 공식 업무를 시작한 가운데 청와대와 여당이 임 실장을 둘러싼 ‘보은 인사’ 의혹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임 실장의 처남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력과 배우자의 총영사 임명을 비서실장 발탁과 연결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여당도 임 실장의 국정 경험과 대통령과의 호흡을 강조하며 인선에 힘을 실었다. 반면 야당은 “대장동 변호인 보은 인사”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임 실장의 처남인 이승엽 변호사가 이 대통령 사건을 변호한 이력을 근거로 제기된 보은 인사 의혹에 대해 “처남의 경력을 비서실장의 발탁과 연결하는 것은 인과관계에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임 실장의 배우자인 이경은 주휴스턴 총영사 임명 논란에도 “개인적인 업무 역량과 커리어 자체가 굉장히 탁월한 분”이라고 엄호했다. 성 수석은 이 총영사가 공보처와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고, 미국 터프츠대 플레처스쿨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임 실장 인선의 안정성을 부각했다. 김민석 대표는 당 공식 유튜브에서 “많은 분에게 의외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소리 없이 강한 카드이고 결과도 굉장히 좋을 것”이라며 “숙고 끝에 아주 좋은 인선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당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했고 정부 내에서 호흡을 맞춰 왔으며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핵심 인물들과 관계가 좋다”며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사람이 주목받는 것은 대장동 변호사의 매형이라는 사실 때문”이라며 “대장동 패밀리들이 국정 요직에 모두 포진해 이 대통령을 철벽 방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임 실장의 과거 행보를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 “임 실장은 윤석열정부 출범 당시 초대 국세청장으로 기용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뛰었던 분”이라며 “민주당 정권, 괜찮겠나”라고 적었다. 임 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 처음 참석해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대통령을 보좌해 민생 성과를 내는 데 온 힘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충분히 소통하고 토론하며 청와대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에 어떻게 기여할지 함께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임 실장에게 임명장을, 강훈식 전 비서실장에게는 공로패를 수여했다. 강 전 실장은 엑스(X)에 올린 글에서 “가장 괴로웠던 날은 대통령의 기자회견 날이었다. 모시는 분의 입에서 부족했다, 송구하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비수가 날아드는 심정이었다”며 “비서실의 장으로서 대통령께서 사과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했다. 전적으로 제 불찰”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가족·연인·동료 등에 의한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무차별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범정부 합동 대응기구를 구성해 기존 대책의 빈틈부터 전면 점검하라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관계성 범죄로 인한 인명 피해와 흉기 난동 같은 흉악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이 매우 크다”며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는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가 주로 여성 등 약자라는 점에서 보다 세심하고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전자발찌 착용자 등 고위험군 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위험 수준별 예방대책과 피해자 보호방안,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인력과 조직, 장비의 대대적인 보강을 적극 추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부마민주항쟁 제47주년을 앞두고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그는 “내란을 극복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기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발탁한 것은 정책 집행력을 앞세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정 전반을 총괄하며 정무적 조정에 무게를 뒀던 강훈식 초대 비서실장에서 실무와 성과 관리에 강점이 있는 경제관료 출신으로의 교체다. 다만 강 전 실장이 인사검증 실패에 책임지고 물러난 만큼 임 신임 실장에게는 인사시스템 쇄신이라는 무거운 과제도 주어졌다. 본인 역시 배우자와 처남을 둘러싼 인사 논란이 제기됐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인사 공정성에 대한 신뢰 회복도 시험대에 올랐다. ◆경제·정책 중심 재편… 성과로 쌓은 신임 이번 인선에는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운영의 무게중심을 정책 수립에서 실행과 성과 창출로 옮기겠다는 구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의 틀을 잡고 당정 관계를 조율하는 데 강 전 실장이 역할을 했다면, 임 실장에게는 국정과제의 실행력을 높이는 역할이 기대된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정책실장으로 승진 기용한 데 이어 비서실장까지 경제·정책 전문가로 채우면서 청와대 핵심 참모진도 재편됐다. 임 실장 발탁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임명 전날인 13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감사 참석으로 자리를 비운 임 당시 국세청장을 찾으며 “오늘 표창하려고 했다. 국세청이 요새 매우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박수를 보냈다. 앞서 국세청은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의 체납세금 3938억원 가운데 1000억원을 징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확보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임 실장과 국세청 직원들의 성과를 치하하며 포상을 언급했고, 9일에도 “이런 공직자들이 나라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두 사람의 인연은 2024년 이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조세 분야 영입인재로 정치에 입문한 임 실장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의 민생·경제 노선에 맞춰 상속세 공제 확대 등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직장인 세 부담 완화를 논의하는 ‘월급방위대’ 간사로도 활동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임 실장을 초대 국세청장으로 발탁했다. 행정고시 38회 출신인 임 실장은 국세청 조사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을 거친 정통 관료다. 참여정부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과 부산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 등 조사·정보분석·감찰 업무도 경험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임 실장에 대해 “실제로 업무 역량을 입증하신 분”이라며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실행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 쇄신 과제…가족 인사 논란 부담 새 비서실장의 첫 과제는 인사 쇄신이다. 강 전 실장은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의 잇따른 낙마로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자 지난달 21일 사의를 밝혔다. 대통령비서실장은 인사위원장을 겸하는 만큼 후보자 추천·검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국세청에서 쌓은 정보분석과 조직관리 경험을 인사시스템 개선에 어떻게 활용할지가 관건이다. 임 실장 가족을 둘러싼 인사 공정성 논란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처남인 이승엽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했으며, 지난해 대통령 지명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됐다가 고사했다. 당시 임 실장의 국세청장 후보 지명도 같은 날 발표됐다.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이 변호사가 임 실장의 민주당 영입과 국세청장 발탁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 실장은 조세 전문가로 추천받은 것이며 처남의 영향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배우자 이경은씨도 올해 3월 주휴스턴 총영사에 임명돼 보은인사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오랜 공직 경력과 국제업무 경험을 들어 적격 인사라고 설명했다. 부당한 인사 개입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정무적 조정 능력도 검증 대상이다. 임 실장은 국회의원 경력이 1년 남짓으로, 3선 의원 출신인 강 전 실장과 비교하면 정치 경험이 짧다. 청와대 조직을 장악하면서 당정 관계와 대야 소통까지 조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인선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정감사 도중 비서실장을 교체한 것을 두고 “명백한 국감 방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임 실장이 국회의원으로 일한 1년을 제외하면 대부분 세무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며 부동산과 한·미관계 등 국정 현안을 풀어갈 역량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강훈식 비서실장 후임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오늘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임 비서실장은 22대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을 역임했으며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경제 관료 출신 정치인”이라며 “이재명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 조세 정의 확립에 기여해 왔고, 불평등의 벽을 낮춰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리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정책 현장에서 충실히 실천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더 크게 반영하고 당·정·청 간 협력으로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낼 적임자”라며 “대통령을 최일선에서 보좌하는 최고위 참모로서 민생 회복과 사회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주문을 실천하며,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신임 비서실장은 “이재명정부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 아닐까 한다”며 “앞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책임자로서 청와대 업무 전반을 책임지며 민생 성과를 위해 온힘을 바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어 “국민의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청와대의 하루도 절박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고단한 하루를 바꾸는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국가”라며 “언제나 당당한 대한민국만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정보협력을 둘러싼 이상기류 등 외교·안보 현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용적 국익 외교’ 원칙을 대통령이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명확하게 실용적 국익 외교”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간 관계에 있어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과 한·미 동맹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외교의 축이라고 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우리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마다 추구하는 이익이 다른 만큼 이견이 생기는 것 자체를 문제 삼아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라며 “이견들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되겠지만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국가들이 각각의 국익을 추구하는 데 언제나 그게 일치할 수 있겠느냐”며 국가 간 이견은 토론과 조정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간 이견이 있을 때 우리 정부를 위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애정으로 그 문제를 잘 조정하고 또 타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주변국과의 관계에서도 같은 원칙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운항 과정에서 러시아와의 협조 필요성을 보고받은 뒤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익을 추구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 논란도 발생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결국 마지막 남는 것은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이라고 했다. 특히 “원래 전쟁 중에도 손을 잡고 대화는 하는 것처럼 적국과도 외교하는 게 원칙”이라며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고 강조했다. 국제 정세나 국가 간 관계가 변하더라도 외교의 최종 판단 기준은 한국의 국익이어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한·미 간 대북 정보협력을 둘러싼 미국 측 우려는 아직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불거진 한·미 정보협력 이상기류와 관련해 “미측이 기대하는 만큼 충분히 해소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지난 9월 한·미 외교장관회의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한국과의 정보협력 문제에 관해 설명한 사실도 전했다. 강 대사는 루비오 장관의 문제 제기 이후 양국 간 협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미국 측이 기대하는 수준까지 우려가 해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공소 담당 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 문제를 두고 최근 일각에서 벌어진 논란에 대해 “왜 수사 담당하는기관장들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다. 저는 그 지적에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제5조의 조항에 행정기관의 정의가 있다. 그리고 11조에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는 게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도 있다”며 “12조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 부 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행정은 당연히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관할하에 있다”며 “우리가 세부 사건들 처리에 대해서야 관여하지 않지만 국정의 일반적인 방향이나 또는 방침들을 함께 공유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국정 방향을 공유하고 의견도 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우리가 개별사건들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수사기관도 당연히 국민과 국가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수사업무만이 아니라 각 행정기관과 각 부에서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이익 관계된 인가·허가·특허 이런 걸 다 하지 않나”라며 “그런 걸 한다는 이유로 아예 공감·공유 대상에서 뺀다는 것도 옳지는 않은 것 같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견은 있겠지만 정부조직법상 그리고 헌법에 의해서 당연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① ‘비타민 주사’ 속이고 납 배출 주사 맞힌 업체 “엄중 대처”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자동차 배터리 제조사 DN오토모티브가 노동자들에게 체내 납 배출 촉진 주사를 맞히면서 ‘비타민 주사’라고 속여왔다는 의혹에 대해 엄중한 대처를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오늘 한 자동차 배터리 공장에서 몸에 있는 중금속을 강제 배출하는 주사를 이른바 비타민 주사라고 속이고 노동자들에게 상습적으로 반복 투약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노동부 조치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다”며 “생산 과정에서 기준치의 5배가 넘는 납이 검출됐음에도 해당 공장이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꼼수를 동원해 작업환경측정 평가를 통과한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기업이 부작용의 위험을 숨긴 채 노동자들에게 주사를 맞게 하고 유해 물질 노출을 은폐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 침해”라며 엄중히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어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와 수사기관에 해당 사업장의 유해 물질 노출 실태와 주사 투약 경위, 건강검진 결과 은폐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면서 “더불어 다른 사업장에서도 산업 안전 보건 제도를 무력화하는 유사한 사례의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노동자들의 건강 및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 당부했다”고 알렸다. ② 李대통령, 이르면 내달 靑 관저로 이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달 청와대 관저로 이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관저를 포함한 청와대 부속시설 환경정비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사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면서도 “건물 시운전과 이사 준비 등을 거쳐 연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생활해왔다. 한남동 관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면서 사용했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뒤 약 6개월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업무를 보다가 정비 작업을 거쳐 지난해 12월 말 집무실을 청와대로 이전했다. 하지만 대통령 관저 보수 공사가 계속되면서 이 대통령 부부는 한남동 관저에 남았고, 이 대통령은 매일 한남동에서 청와대로 출퇴근해왔다. 청와대는 당초 올해 상반기 중 대통령 관저까지 청와대로 이전하는 방안을 목표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비 공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이전 시점이 하반기로 늦춰졌고, 최근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연내 이전이 가능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③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긴급회의 개최… “즉각 중단” 촉구 국가안보실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함에 따라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대비 태세 및 안보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발사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도 지시했다. 안보실은 “북한의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현 한반도 상황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엄중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3일에 이어 9일 만에 또다시 이뤄졌다. 앞서 북한은 지난 3일 원산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달 청와대 관저로 이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저 정비 공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관저를 포함한 청와대 부속시설 환경정비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사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면서도 “건물 시운전과 이사 준비 등을 거쳐 연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생활해왔다. 한남동 관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면서 사용했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뒤 약 6개월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업무를 보다가 정비 작업을 거쳐 지난해 12월 말 집무실을 청와대로 이전했다. 하지만 대통령 관저 보수 공사가 계속되면서 이 대통령 부부는 한남동 관저에 남았고, 이 대통령은 매일 한남동에서 청와대로 출퇴근해왔다. 청와대는 당초 올해 상반기 중 대통령 관저까지 청와대로 이전하는 방안을 목표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비 공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이전 시점이 하반기로 늦춰졌고, 최근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연내 이전이 가능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충분한 사전 검토와 이해관계 조정 없이 정책을 내놓은 뒤 반발이 커지면 보완하거나 사실상 후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농지 전수조사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부동산 세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 분야도 다양하다. 개별 정책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발표 뒤 논란이 커지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수정 방향을 제시하는 모습이 되풀이되면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정부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 수정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문제는 비슷한 과정이 여러 부처에서 되풀이됐다는 점이다. 이해관계자와의 사전 조율이나 시장 충격 점검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먼저 제시한 뒤 반발이 커지면 대통령이 직접 보완을 지시하고 부처가 다시 수정하는 방식이 반복됐다. 여권 내부에서도 이런 과정이 정책 혼선을 키우고 정부가 무엇을 최종 방침으로 삼는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농지 전수조사다. 정부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촌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편한다며 지난 5월 사상 첫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상속농지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 농촌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던 행위까지 위법으로 분류돼 농지를 처분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농민 반발이 거세졌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당정협의를 거쳐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 농지는 농지은행에 임대·관리를 맡기면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안이 가라앉지 않자 지난 8일에는 비투기 목적 위반 농지에 대해서는 아예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발 더 물러섰다. CPTPP 가입도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정부는 수출시장 확대와 통상 다변화를 위해 가입 논의에 속도를 냈다. 가입 시 협정 발효 10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포인트 상승하고 향후 15년간 제조업 생산이 연평균 최대 6조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농림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약 8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면서 농어민 반발이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원점에서 다시 대화하라”며 재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이틀 뒤에는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부동산 세제도 비슷한 과정을 밟았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에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담았다. 실거주 중심 세제를 만들겠다는 취지였지만 직장·학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세를 사는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커진다는 반발이 일었다. 결국 재경부는 발표 29일 만에 기본공제를 다시 12억원으로 원상복구했다. 개인 투자자 피해까지 현실화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정책 설계 부실 논란을 키운 사례다. 해외 증시 관련 상품으로 빠져나가는 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리겠다며 지난 5월27일 도입했지만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비판과 함께 스트레스 테스트 등 사전 검증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시행 약 두 달 만인 7월 말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올리고 최소 주문 단위를 20주로 늘리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상품 출시 이후 8월14일까지 10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서 개인 투자자가 확정한 매매손실은 2조3242억원에 달했다. 이 대통령도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의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라고 했고,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는 “정부 정책에 불안정성이 좀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며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다”고 인정했다. 제도 도입을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1일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