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에 대해 “나를 엮어보려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전날 이뤄진 검찰의 위례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윗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고 썼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녹취록은 2013년 위례신도시 사업 선정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나눈 대화 녹취로 보인다. 이 대통령 측과 더불어민주당 등은 검찰이 해당 녹취록 내용 중 “위례신도시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는 남 변호사의 말에서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바꿔 제출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이 위력을 행사한 것처럼 변조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여러 차례 검찰의 무리한 기소 등을 지적하며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게시한 SNS 글 역시 그간 겪은 검찰의 수사·기소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중국 상하이에서 진행한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도 검찰의 기소에 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이상하지 않나. 왜 항소를 안 했냐고 따진다”며 “기소한 걸 탓해야지 왜 법원이 판결을 잘못했다고 항소해서 법원이 판결을 뒤집으라고 하나”라고 꼬집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본인과 연관 있는 사건의 결과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자칫 수사나 기소의 ‘가이드라인’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상황이 이어지면 앞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나 기소가 될지 의문”이라며 “최근 항소 포기 사건들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기에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이후에 종결된 사건을 두고 재수사 요구 등 문제 제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항소 포기가 옳으냐 잘못됐느냐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다”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위례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총체적인 범죄 진상규명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하며 대장동 사건과 묶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대장동의 예행연습이었던 위례신도시 일당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 포기했다”며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3건이 결합된 이 대통령의 비리 재판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쯤 되면 검찰의 항소 포기가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자포자기가 문제”라며 “권력 수사를 스스로 알아서 포기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대장동 일당의 재산만 배불리고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대장동·위례신도시 항소 포기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특검법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의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위례신도시 개발은 ‘대장동 팀’이 주도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등 개발 구조와 등장인물까지 똑같은 대장동 복사판”이라며 “대장동에 이어 위례까지 이 대통령이 연관된 대규모 개발비리 사건에서 똑같은 결론을 되풀이한 검찰의 판단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권력형 비리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검찰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법치의 후퇴이자 검찰 권한을 위임한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면서 “국민적 의혹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내려놓은 검찰의 무능과 무책임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을 겨냥해 주택을 매도하라는 고강도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다주택자인 청와대 참모들에 대한 조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참모와 장관 등이 자발적으로 주택을 매도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과거 경기지사 시절 다주택자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인사 평가 반영 등 강력한 매도 유도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만큼 청와대 참모들과 관련 부처 고위 공직자 등의 다주택 보유에 대한 지적이 이어질 경우 매도 유도책을 제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사 시절 다주택 보유 시 인사 반영 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까지 다주택자 참모들에 대한 직접적인 주택 매도 지시나 권고 등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전날 일부 참모들이 주택 처분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 다주택자 참모들을 겨냥한 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앞서 경기지사 시절인 2020년 7월 경기도의 4급 서기관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주택 처분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방침을 도입한 바 있다. 주택 매도를 강제하지는 않았지만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매각을 유도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2021년 인사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전보·성과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며,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승진·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미 해당연도 인사에서 고위공무원이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된 일이 있다는 점을 알리며 해당 조치가 단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갖게 될 것이라는 엄포를 놓기도 했다. 지사가 직접 이처럼 강력한 조치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면서 당시 경기도에서는 실제로 주택을 매도한 공무원들이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익을 감수하고 매도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상당수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주택 매각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참모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시나 권고가 없는 상황이지만,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조치에 비춰봤을 때 이번에도 다주택자 참모들의 주택 매도가 자발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사고과 반영을 비롯한 여러 조치를 고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참모 이미 주택 처분 진행 중 이 대통령의 다주택자에 대한 매도 압박 발언 이후 청와대에서도 자발적으로 매도에 나서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최근 공개된 공직자 재산 내역에 따르면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참모 56명 중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2명이다. 이 중 강유정 대변인과 김상호 춘추관장이 보유한 주택 일부를 처분 중이라는 사실이 전날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주택을 내놓은 시점은 다주택자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와 본인 명의의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 중 부모님이 거주 중인 용인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관장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다세대주택 6채에 대한 처분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 외에도 집을 내놓은 참모가 더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개인의 선택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마이TV에 출연해 참모들의 주택 매도에 관해 “(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집을) 팔아라, 팔지 마라 얘기하지 않는다”며 “알아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국무위원 중에서도 매물을 내놓는 사례가 나왔다. 국무위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4채 중 2채에 대한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주택 3채를 신고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이날 KBS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최근 상속받은 주택을 매물로 내놨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연일 강도 높은 부동산 관련 메시지들을 내놓으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의 의중에 관한 해석도 난무하고 있다. 6·3 지방선거까지 불과 4개월여를 남겨둔 시점에서 진보 진영의 ‘아킬레스건’처럼 여겨지는 부동산 문제를 부각하는 것이 일종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에도 이 대통령이 나날이 부동산 관련 발언의 수위를 높여가자 대통령의 진의를 두고 여러 분석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감·전 정권과 차별화 전략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부터 열흘 사이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잇달아 내놨다. 이 대통령은 3일에도 SNS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에 관한 메시지를 2건 올렸다. 그뿐만 아니라 면제 추가 유예 요구를 비판하는 글을 재게시하기도 했다. 진보 진영에 있어 부동산 문제는 ‘아픈 지점’으로 여겨진다. 과거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 문재인정부 등 진보 진영 출신 대통령 정권에서 부동산 값이 급등한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문제에 민감한 수도권 민심 등을 고려했을 때 서울시장·경기도지사 등 사활을 걸어야 하는 선거가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문제는 조심스러운 사안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놓는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내보이며 전임 진보 정권들과의 차별화를 꾀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사실상 정권 교체된 것에서 학습효과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 평론가는 “문재인정부와의 차별화에 성공해야만 선거에서도 유리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만을 겨냥해 때리는 것도 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와 무주택자 구도로 잡으면 무주택자 인구가 훨씬 많으니 표 계산에서 다주택자를 때리면 유리할 거라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내부 일각에서는 전 정권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현 상황에서는 보수 진영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메시지를 공격하더라도 과거와 비교해 유권자들의 반응이 격렬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다. 지방선거까지 아직 4개월여의 시간이 남은 만큼 이 대통령으로선 지금이 부동산 문제에 관해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낼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으로 인식하는 것 아니겠냐는 분석도 있다. 지방선거가 더 가까워 오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적극 개입해 문제를 해결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불리한 지형에 있지 않으니,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시급한 민생 문제를 정면돌파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의 자신감이 느껴진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나 부동산은 시기를 놓치면 투기심리가 들끓기 때문에 초장에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선거를 기다리다가 투기심리에 불붙어버리면 결국 문재인정부의 전철을 밟게 될 테니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높아지는 수위는 ‘리스크’ 다만 이 대통령의 SNS 발언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위험요소로 여겨진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5월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시글을 올리며 처음 SNS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면제를 직접 언급했다. 이후 이틀 뒤인 지난달 25일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9일 종료는 지난해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재차 재유예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망국적 부동산’이라는 표현을 쓰며 발언의 수위를 다소 높였고 지난 1일에는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드나”라며 “망국적 투기 두둔이나 정부 ‘억까(억지공격)’만큼은 자중해달라”고 썼다. 지난 2일에는 보수 진영을 직접 타기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부동산 관련 비판 메시지가 담긴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하시면 어떨까”라고 꼬집었다. 이날 게시한 글에서는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뺏긴 건 아닌가”라고 쓰며 다주택자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野 “다주택자 범죄자 취급” 맹비난 이처럼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며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을 악마화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야당을 중심으로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을 겨냥해 “관세 장벽은 높고 당내 2인자 싸움은 사생결단이니 그 분노의 화살을 돌릴 만만한 곳이 결국 집 가진 중산층뿐이었나”라며 날을 세웠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이상 SNS를 통한 겁박으로 불안과 리스크를 키우지 말고, 시장 원칙에 기반한 민간 공급 확대 방안을 책임 있게 제시하라”라며 “이 대통령은 소수 다주택자를 모조리 범죄자 취급하며 마치 이들 때문에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한다”고 비판했다.

청와대가 유튜브 등 뉴미디어 매체들에 보다 넓게 문을 열기로 해 이재명정부 청와대의 뉴미디어 친화 기조가 심화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2일 온라인 홈페이지에 ‘청와대 신규 출입 뉴미디어 등록 공고’를 게시했다. 청와대는 “국민주권정부는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뉴미디어에 청와대 출입 및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공고 취지를 설명했다. 등록 신청은 4일부터 6일까지 사흘에 걸쳐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등록을 원하는 매체는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중 한 곳에 회원으로 속해 있어야 한다. 등록을 원하는 기자는 △국회 2년 이상 출입 경력 △중앙정부부처나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 2곳 이상 그리고, 총 5년 이상 출입한 경력이 있는 자 △뉴미디어 활동 경력 2년 이상인 자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종 등록 여부는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심사위원회 구성 관련 질문을 받고 “투명하게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실 건지는 추후 좀 더 논의한 이후에 공지하거나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당시 용산 대통령실에는 유튜브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뉴미디어 기자 세 명의 신규 출입이 허용된 바 있다. 청와대는 이후에도 추가로 뉴미디어 매체들의 출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일 부동산·설탕부담금 등 정책 관련 의견을 직접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SNS를 통해 야당을 직접 겨냥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엑스(X)에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SNS 글을 비판한 내용을 담은 기사의 링크를 공유하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하시면 어떨까”라고 꼬집었다. 앞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나 설탕부담금 등 주로 정책적 어젠다 세팅에 SNS를 활용해온 것을 넘어 야당을 향한 직접적 비판 메시지를 내놓는 데에도 SNS를 활용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른 아침에도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값을 4억원가량 낮춘 부동산 급매물이 나왔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공유했다. 별다른 부연설명은 적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 메시지가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 SNS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5월9일 중과 유예 만료에 대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으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김용범 정책실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그날(5월9일)이 아닌 한두 달 뒤에 종료되게 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며 유예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던 중 이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5월9일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다시 못 박으며 일각에서는 청와대 내에서도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정확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공개일정 없는 이날도 전날에 이어 SNS를 통한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내용뿐 아니라 사랑의열매 모금에 관한 글도 썼고, 검찰이 서민경제 교란사범 집중 수사를 통해 52명을 기소했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검찰이 큰 성과를 냈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이를 공유하고 법정형 상한 개정 등 제도 보완 방안, 담합업체들의 부당이익 환수 방안, 부당하게 올린 물가 원상복구 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며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주기 바란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관련 메시지 등 SNS 소통을 겨냥해 맹공을 퍼부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이 대통령이 호통정치학, 호통경제학, 호통외교학에 푹 빠진 것 같다”며 “호통친다고 잡힐 집값이라면 그 쉬운 것을 왜 여태 못 잡았나”라고 반문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보유한 분당 아파트가 1년 새 무려 6억원이나 올랐다”며 “인천 국회의원 되면서 2022년부터 판다더니 아직도 팔지 않고 있다. 4년째 못 팔았으면 못 판 게 아니라 안 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부터 똘똘한 한 채 쥐고 버티는 것처럼 보이니까 무슨 정책을 내도 약발이 먹힐 리가 없다”고 질타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못된 것은 일찍 배운다더니, (이 대통령이) 하루에만 4번 총 7번씩이나 SNS에 글을 올려서 5월9일까지 집을 팔라는 식으로 대국민 협박 정치를 하는 행태는 SNS로 관세인상을 일방 통보하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배운 것인지 궁금하다”고 비꼬았다. 이어 “시장은 명령으로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과 신뢰로 인정되는 체계”라며 “호텔경제학에 이어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족보 없는 말을 되뇌면서 협박·호통 경제학을 전파하는 건 국민 불안과 불신만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부의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두고 비판에 가세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1·29 대책에 대해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된 일방적 대책”이라며 “이미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정부의 8·4 대책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 세대의 자산인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면서까지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실현 가능성보다 발표 효과에 집착한 ‘물량 밀어내기식 대책’”이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협의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정책 공조에 뜻을 모았다. 서울시는 앞서 약속한 대로 2031년까지 한강 벨트 19만8000호를 포함해 서울 도심에 총 3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제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국토교통부·서울시가 참여하는 ‘여·야·정·서’ 4자 협의체 구성을 재차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61%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중간평가인 지방선거를 약 4개월 앞두고 이 대통령 지지율은 60%대 초반에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다. 세계일보가 전국 성인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61%로 나타났다. 반면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33%였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올해 들어 60% 안팎을 넘나들며 횡보하는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셋째 주 55%였던 이 대통령 지지율은 1월 둘째 주 60%를 기록한 뒤 1월 셋째 주 58%, 1월 넷째 주 61%, 1월 마지막 주 60%를 기록했다. 연령별로 보면 이 대통령 지지율은 40∼50대 중장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20∼30대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40대에서 79%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50대에서도 이 대통령 지지율은 75%로 높게 나타났다. 지지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연령대는 20대로 43%에 그쳤고, 두 번째로 낮은 연령대는 30대로 53%를 기록했다. 70세 이상과 60대에서는 각각 56%, 54%였다. 지역별로 봤을 때는 이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에서 81%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전·세종·충청에서 71%로 두 번째로 높았고, 제주에서는 67%, 서울 62%, 인천·경기 61%였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51%, 대구·경북(TK) 48%였고 강원에서 가장 낮은 40%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정치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91%를 기록했다. 보수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33%였고 중도층에서는 64%였다. 지지 정당별로 세분화했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한 응답자 중 96%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도 8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20%만 이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평가했고,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3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 외 정당 지지자들은 60%, 지지 정당이 없거나 모른다고 한 응답자들은 45%가 긍정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연속 인공지능(AI) 로봇의 산업 현장 투입 문제를 언급하며 AI 대전환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사측의 생산 현장 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도입 계획에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이 대통령이 연일 이 사안을 언급하면서 갈등 국면의 해법을 찾을지 이목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현대차가) 아틀라스라고 하는 AI 로봇을 노동 현장에 투입한다고 하니 그 회사 주가가 올라가고 각광을 받는데 현장에서는 ‘저 로봇 들어오면 우리 일자리 없어지는데 저 로봇 설치를 막자’ 이런 운동을 하지 않나”라며 현대차 사태를 언급했다. 이어 “그 절박함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며 “(노동자들이) 암담하지 않겠나. 평생 안전하게 지켜오던 일자리에 이제 24시간 먹지도 자지도 않고 빛도 필요 없는, 전기만 꽂아주면 기계가 닳아갈 때까지 무작스럽게 일하는, 스스로 기능도 개선해가며 일하는 AI 로봇이 들어와 우리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하니 얼마나 공포스럽고 불안하겠나”라고 심정적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결국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든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전날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기술 발전에 따른 시대 변화를 ‘거대한 수레’에 빗대 “과거 증기기관이 도입될 때 기계 파괴 운동이 있었지만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생산 로봇을 현장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어느 노동조합이 선언한 것 같은데 투쟁 전략의 일부겠지만 AI 로봇이 24시간 공장에서 일하는 세상이 곧 오게 돼 있다”라며 현대차 노조의 AI 로봇 반대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생산수단을 가진 쪽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대다수 사람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극단적 양극화가 생각보다 빨리 오고 있다”며 대비책 마련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연일 현대차 노조의 AI 로봇 도입 반대를 언급한 것은 AI 시대로의 변화를 늦추거나 막을 수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 발전에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거듭 ‘AI 대전환’을 강조해오고 있다. 이재명정부는 미국·중국에 이은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행동계획을 발표하는 등 AI 대전환 속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15일에는 국가AI전략위원회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3대 정책축과 12대 전략분야, 98개 과제 및 정책 권고사항 300개를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위원회는 전체 권고사항 중 82%에 해당하는 247개를 올해 안에 끝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가 이처럼 AI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제조업 등 산업 현장의 AI 도입도 불가피한 변화로 여겨진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고용이 아닌 창업 중심 국가로의 전환을 선언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풀이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전략회의에서 AI 로봇 도입에 반대하는 노조 소속원들의 절박함을 이해한다며 “하지만 어떻게든 이런 흐름에 대응해야 한다. 결국 방법은 창업”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관찰국으로 재지정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미국 재무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30일 언론 알림을 통해 미국 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환율관찰국 재지정에 대해 “미국 재무부의 평가 기준에 따라 다소 기계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율 보고서에서 미국 재무부는 최근 원화 약세가 한국 경제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환 당국은 미국 재무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국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일본·대만·싱가포르·베트남·독일·아일랜드·스위스 등 기존 목록에 있던 국가들과 새롭게 지정된 태국 등 10개국을 환율관찰국으로 지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기술의 발전이 불러올 사회 변화와 관련해 “생산 로봇이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선언이 있었던 것 같은데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제조 로봇의 생산 현장 투입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을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AI와 관련해 “이 문제에 있어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알아야 하고, 우리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도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적응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증기기관과 기계가 도입될 당시에도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기계를 부수자는 기계 파괴 운동이 있었다”며 “그러나 기술을 통제·조정·수리하는 새로운 역할이 생겼듯 지금도 빠른 적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생산현장 내 로봇 투입 계획을 반대한 현대차 노조는 이날 발행한 소식지를 통해 “회사 측이 일방통행하면 판을 엎을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현대차 노조는 “요즘 사측의 횡보를 보면 우선 로봇 투입이 가능한 해외 공장으로 물량을 빼낼 것”이라면서 “남은 국내 물량으로 퍼즐을 맞추다가 마지막 남은 빈칸은 공장 유휴화를 진행한 뒤 로봇을 투입하거나 자동화가 극대화된 신공장을 세울 게 불 보듯 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2일에도 휴머노이드 양산형 로봇 ‘아틀라스’의 해외 공장 도입 사례를 언급하며 “노사 합의 없이는 단 1대의 로봇도 국내 생산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AI가 사회 양극화를 심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하며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비책의 일환으로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강조해온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참모들에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너무 속도가 늦어서 답답하기 이를 데 없을 때가 많다”며 “입법과 행정 과정에 있어 속도를 좀 더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하루하루가 새로울 만큼 여러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많고 할 수 있는 역량은 제한적이라 언제나 마음이 조급하기도 하다”며 참모들에게 정책 추진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라 있는 시간이나마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다”며 “하루를 이틀처럼 쓰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려면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정책 마련을 주문하며 공직자들이 국민의 시각에서 살피는 이른바 ‘수요자의 시각’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정 성패의 기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크기에 달려 있다면서 일상 속의 작은 부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성과들을 꾸준히 속도감 있게 시행하고 쌓아가 달라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내부에서는 싸우더라도 우주인이 쳐들어올 때는 다 같이 싸워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으냐”며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힘을 모아줘야 한다. 힘든 국제사회의 파고를 힘을 합쳐 함께 넘어가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최근 한·미 간 관세 협상으로 대표되는 통상 현안의 엄중함, 국제질서 재편과 세계 안보의 불안정성 등을 고려하면 대외적인 문제에는 진영을 초월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의견 수렴을 제안한 ‘설탕부담금’과 관련해서는 세금이 아닌 ‘부담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언론 등이 자신의 의도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한 기사 링크를 공유한 뒤 “섀도복싱 또는 허수아비 타법”이라며 “일반 재정에 사용되는 세금과 특정 용도를 위해 그 필요를 유발한 원인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르고, 시행 방침과 의견 조회는 전혀 다른데도 ‘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조작 가짜뉴스”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참모들에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너무 속도가 늦어서 답답하기 이를 데 없을 때가 많다”며 “입법과 행정 과정에 있어 속도를 좀 더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며 기본사회 정책에 관한 논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요즘은 하루하루가 새로울 만큼 여러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많고 할 수 있는 역량은 제한적이라 언제나 마음이 조급하기도 하다”며 참모들이 정책 추진에 있어 속도전을 벌여줄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라 있는 시간이나마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다”며 “하루를 이틀처럼 쓰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려면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생을 위한 정책 마련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멋진 이상, 가치, 이념, 지향을 실천하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 아닌가”라며 “일상 속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성과들을 꾸준하게 속도감 있게 시행해서 쌓아가면 좋겠다. 결국은 그 작은 것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국민의 시각에서 살피는 이른바 ‘수요자의 시각’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AI와 관련해 “이 문제에 있어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알아야 하고, 우리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도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적응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I가 사회 양극화를 심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하며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비책의 일환으로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강조해온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부에서는 싸우더라도 우주인이 쳐들어올 때는 다 같이 싸워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으냐”며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힘을 모아줘야 한다. 힘든 국제사회의 파고를 힘을 합쳐 함께 넘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한·미 간 관세 협상으로 대표되는 통상 현안의 엄중함, 국제질서 재편과 세계 안보의 불안정성 등을 고려하면 대외적인 문제에는 진영을 초월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의견 수렴을 제안한 ‘설탕부담금’과 관련해서는 세금이 아닌 ‘부담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언론 등이 자신의 의도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한 기사 링크를 공유한 뒤 “섀도복싱 또는 허수아비 타법”이라며 “일반 재정에 사용되는 세금과 특정 용도를 위해 그 필요를 유발한 원인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르고, 시행 방침과 의견 조회는 전혀 다른데도 ‘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조작 가짜뉴스”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수보에서도 “제가 말하기가 점점 무서워지고 있는데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제 말을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며 “시비 걸 거 없나 보고 오로지 무조건 반대하기 위해, 없는 것도 지어내서 상대 주장을 왜곡해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설탕부담금 관련 SNS 게시글로 인해 촉발된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