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평범하게 고용되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창업사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이 ‘국가 창업 시대’ 즉 창업을 국가가 책임지는, 고용보다는 창업으로 국가의 중심을 바꾸는 첫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양극단이 공존하는 시대 같다. 오늘도 전광판이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하며 주식시장의 활황을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저게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지, 세상은 좋아진다는데 내 삶은 왜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나빠질까, 저거 다 사기다 이렇게 보는 양 측면이 공존한다”며 “양극화라고 하는 게 우리 시대의 모든 측면과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평범함은 존중받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 같다”며 “요즘은 특별함·특출함·특이함·개성·창의성 이런 요소가 아니면 평범한을 갖고는 평범한 삶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돼가는 것 같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불평등과 양극화가 사회적 갈등과 기회 총량의 부족을 불러왔다면서 기회 부족의 돌파구로 ‘창업사회’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청년세대, 신규 진입세대인 청년세대들은 기회가 부족하다 보니 도전하면 실패할 거라는 생각이 훨씬 많다”며 “새로운 기회를 얻기도 어렵고 도전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그래서 사회적 불만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간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좋은 일자리’로 여겨지는 대기업·공공기관 등의 일자리는 전체 중 10∼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보자고 한 게 창업이다. 창업사회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다. 감수성도 그렇고 교육수준도 그렇고 성실함이나 집요함, 손기술, 기능, 사회적 인프라 등 모든 여건이 아주 좋은데 전통적 방식으로 평범하게 고용되는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면서 “요즘은 한국 문화와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기회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도 하나의 기회 요인이다. 이 독특함이나 창의성 등 우리가 가진 강점들을 (기반으로) 기회를 만들어보자고 하는 게 모두의 창업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창업 방식의 변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정부가 이미 성장한 기업들의 수출을 주로 지원했고 그다음 단계로는 스타트업을 키워주는 사업을 진행했다며 “이번에는 아예 씨앗을 만드는 것 자체를 한 번 지원해보자는 것이 오늘의 주요 주제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단 창업한 후에 가능성이 있는 데를 지원하는 스타트업이 우리의 최대치였는데 이제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아이디어 상태에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시작할 때부터 아예 정부가 지원을 해주자, 함께 책임 져주자는 방식을 생각해낸 것 같다”면서 “그래서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경진대회 같은 것도 해보고 붐도 일으켜 보고 관심도 끌어내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략회의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계획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1월 마지막 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이유로 경제·민생이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나며, 이 대통령의 경제·민생 정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3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0%로 나타났다. 한 주 전(61%)과 비교해 1%포인트 소폭 하락한 수치다. 이와 함께 부정 평가도 29%로 한 주 전(30%)보다 1%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해 12월 첫째 주 62%였다 12월 둘째 주와 셋째 주 각각 56%와 55%로 다소 떨어졌으나 1월 들어서는 60% 안팎을 넘나들며 횡보하고 있다. 긍정평가의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9%로 가장 많이 꼽혔다. 뒤를 이어 외교(17%), 소통(9%), 전반적으로 잘한다(8%), 직무능력·유능함(6%), 주가 상승(5%)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부정평가의 이유로도 경제·민생이 21%를 기록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를 이어 부정평가 이유로는 외교(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5%),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5%), 독재·독단(5%), 부동산 정책(5%) 등이 꼽혔다. 이번 조사는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1.6%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에도 담배처럼 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설탕 부담금에 대한 국민 여론이 우호적인 데다 공공의료 등 재원 마련에도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장바구니 물가를 자극할 수 있고, 전체 소득에서 식료품 비중이 큰 저소득층의 부담을 오히려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단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담긴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이 거론한 설탕 부담금은 그간 도입 여부가 꾸준히 논의됐던 제도다. 궐련형 담배 20개비당 841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담배처럼, 설탕도 건강을 해친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부담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담금은 재정수요 충당을 위해 일반에 부과하는 일반 세금과 달리 특정 공공서비스 창출이나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특정인에 부과되는 준조세 성격을 지닌다. 앞서 2021년 강병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추진된 바 있지만, 부담금 도입으로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반대 여론이 일고 관계 부처도 난색을 표하면서 흐지부지됐다. 22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설탕 과다사용세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다음달 12일 ‘설탕 과다 사용부담금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 밑작업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이 나서 의제를 던진 건 설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변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제로음료 등으로 설탕을 멀리하는 문화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달리기 경험이 있는 인구는 전체의 6.8%로 전년 대비 6.3%포인트 급증할 정도로 건강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는 80.1%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다. 5년 전보다 설탕세에 대한 저항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해외 주요국들도 설탕세를 도입하고 있다. 사업단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전 세계 120여개국이 설탕세 또는 그와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18년 설탕세를 도입해 설탕 함유량이 높은 청량음료에 세금을 부과했는데, 과세 대상 청량음료의 설탕 함량이 약 47% 줄어 도입 성과가 확인됐다. 설탕 부담금이 도입된다면 운용 방식은 현재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원과 건강검진 지원, 금연 지원 서비스 등에 사용된다. 설탕세도 이와 마찬가지로 국민건강증진기금에 편입돼 기존 사업지원이 두터워지거나 설탕에 취약한 학생들을 위한 비만 예방사업 등으로 확장될 수 있다. 다만 각종 부작용을 감안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찮다. 소득과 상관없이 설탕을 소비하는 계층 모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인 만큼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무엇보다 물가 상승과 내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유통업계는 건강 증진이라는 정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충분한 논의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설탕세가 현실화할 경우 원가나 가격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설탕이 주원재료인 음료·제과·가공식품의 경우 세금 부담이 결국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저당·무당 제품 개발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경영학)는 “설탕세 도입은 음료 제품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고, 유사한 제품의 물가를 같이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어서 결국 내수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며 “도입 취지가 좋다고 제도 효과가 좋은 건 아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정교하게 정책을 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퍼줄 때는 재정건전성을 외면하고 곳간이 비자 국민 생활영역부터 건드리는 모습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를 끝으로 마무리 지었던 대미 관세협상을 재개하게 됐다. 정부는 관세 재인상 철회 또는 최소한 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글이 올라온 후 청와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따로 전달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대미 관세협상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지난해 10월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관세와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했다. 이후 11월14일 팩트시트를 확정하며 관세협상을 일단락 지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언론 메시지를 통해 “현재 미국 측의 의중을 파악 중”이라며 “앞으로 한국 국회의 법안 논의 상황을 미국 측에 설명해 나가는 등 미국 정부와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어 “당초 오늘 오후에 예정된 부총리와 국회 재경위원장 면담 등을 통해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었다”면서 “이를 포함해 앞으로도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캐나다 방문 중 관세 재인상 소식을 듣고 가능한 한 빨리 미국을 방문하기로 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갈라쇼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2주 전쯤 양국 간 무역합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한·미) 양국이 지난해 11월 체결한 팩트시트의 합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라’는 내용의 미국 측 서한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참조인에는 산업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는 해당 서한은 한·미 간 합의 후속 법적 절차 진행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미국 측이 과기부 장관 등에게 보낸 서한은 디지털 이슈 관련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사유로 삼은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언급과는 직접적 관련은 없다”고 알렸다. 최근 방미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의 회담에서 관세 재인상 관련 언질을 받지 못했고 방미 기간 중 상호관세 재인상에 대한 다른 사전 기류도 감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지난 23일 50분간 진행된 김 총리와 밴스 부통령 회담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관련 한국의 입법 상황이나 관세 재인상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 총리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상호관세 재인상 관련 논의는)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총리실은 김 총리의 이번 방미 성과로 밴스 부통령과의 ‘핫라인’ 구축을 꼽았다. 그러나 정작 두 사람 간의 회담에서 관세 관련 언질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다소 난감해진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미 투자가 기대대로 진행되지 않자 압박하기 위해 ‘관세’ 카드를 꺼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상정된 법안을 이르면 2월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나는 한국에 대해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인상 시점은 거론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난 2025년 7월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29일 한국에 있을 때 조건을 재확인했다. 그런데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합의된 거래에 따라 우리는 관세를 신속히 인하해왔다”며 “당연히 우리는 교역 상대국들도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곧바로 정책실장·안보실장 주재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 모색에 돌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 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며 “참석자들은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이 종료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하기로 했다”면서 “관세 인상은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되는 만큼 우리 정부는 관세 합의 의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청와대 주요 참모들과 관계부처 차관들뿐 아니라 전략경제협력 특사단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 중인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 장관도 유선으로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을 2월말 내지 3월초에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MOU 이행과정에서 국회 비준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5월9일 시한이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하루에만 4차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면서 26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를 중심으로 이 대통령의 의중에 대한 해석이 쏟아졌다. 네 번의 메시지는 모두 이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특유의 ‘SNS 직접소통 정치’를 앞으로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 등에 대해 무게감이 다른 대통령의 발언이 정제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나올 경우 자칫 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직설적 메시지로 파급력 증폭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SNS를 통해 양도세 중과 추가 유예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썼다. 이후로 이 대통령은 약 10시간에 걸쳐 양도세 중과 유예에 관련된 메시지를 세 번 더 내놨다. 하나의 사안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네 차례나 SNS 글을 올린 것은 유례없이 강력한 정책적 메시지로 받아들여졌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개편을 예고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문재인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과 겹쳐보며 보유세 관련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통상 매우 정제되고 다듬어진 형태로 국민에게 제시된다. 이 대통령 역시 대통령 취임 직후에는 SNS에 강한 어조의 메시지를 올리는 것을 피하면서 조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어온 격의 없고 직설적인 SNS 메시지 스타일을 점점 자주 선보이고 있다. 지난 6일에는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한 이들에 대한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이런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다”라고 썼고 14일에는 “주가조작 패가망신은 빈말이 아니다. 정상적으로 투자하라”고 직설적인 메시지를 올렸다. 이른바 통혁당 사건 재심 무죄 판결 기사를 공유하며 검경과 판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가짜뉴스를 다룬 기사를 올리며 “이런 거짓말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하나”라고 쓰기도 했다. ◆논란에 해명 나선 청와대 문제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갖는 무게가 무겁다 보니 이 같은 직접소통이 예기치 못한 파문을 불러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전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관련 메시지와 관련해서도 세제개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청와대는 “세제 정책과는 상관없는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일부 부동산 세력 등이 세제개편이 있을 것처럼 불안을 조성한다거나, 말은 저렇게 해도 결국 유예해서 효과가 없을 거라는 식으로 작업하니 그런 게 아니라는 원칙을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라며 세제개편 예고 차원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규연 홍보수석도 이날 유튜브 채널 ‘백운기의 정어리TV’에 출연해 “새로운 증세안을 발표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이) 당연히 정책실 등에 검토시킨 뒤 보고를 받았을 테고 즉흥적으로 (SNS 글 게시를) 하셨을 리는 만무하다”고도 말했다. 앞서 지난달 이 대통령이 정원오 성동구청장 여론조사와 함께 올린 메시지도 지방선거와 맞물려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출마 후보군 중 정 구청장을 공개적으로 밀어주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그러자 청와대는 단순히 개인적 생각을 표현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이후로도 논란은 계속됐다. ◆“효과적” VS “위험” 평가 갈려 이 대통령의 직접소통 정치 스타일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엇갈린다. 효과적인 국정운영 수단이라는 의견과 위험한 방식이라는 의견이 공존한다. 윤태곤 더모아정치분석실장은 “직접소통 자체는 긍정적으로 본다. 부동산 메시지를 4번이나 직접 내면서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시장에 주는 효과를 내지 않았나”라며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SNS를 소통 창구로 사용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내용이 감정적이라거나 정부 방향성과 어긋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말할 때는 그 내용이 최종적으로 다 결정된 상황이어야 혼선을 빚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 개인의 입장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 팬덤 정치만 활성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신 교수는 “당대표가 아닌 대통령이 된 만큼 국민 전체에게 가닿을 수 있는 소통방식을 쓰는 게 더 바람직하다”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얘기하고자 할 때는 SNS를 통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전 의원에 대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가 이뤄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의지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향후 보수 진영 인사 기용이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협치 행보가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5일 이 전 의원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알리는 브리핑에서 “통합은 진영 논리를 넘는 변화와 함께 대통합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다”며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의원 지명이 대통합의 의미를 살리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냐는 질문에 홍 수석은 “그렇지는 않다”며 “야당의, 다른 정당의, 그리고 보수 진영에 계신 분을 모셔온 것인데 국민적 눈높이와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함으로 인해 장관 취임까지는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특정 진영에, 한쪽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성 가진 분들을 폭넓게 쓰겠다는 대통령의 통합에 대한 의지는 계속 유지된다고 이해해달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을 후보자로 지명하던 당시 ‘통합’의 인사원칙을 전면에 강조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당시 브리핑에서 이 전 의원 지명 이유에 관해 “대통령의 인사 철학이 기본적으로 통합과 실용 인사라는 두 축이 있다. 이런 인사원칙을 지킨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이 국민통합 강화의 차원에서 이 전 의원을 지명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보수 진영 출신 인사들을 기용하며 통합 인사원칙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취임 후에도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을 유임시키며 능력만 있으면 진영에 무관하게 기회를 주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후로도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허은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 등 보수 진영 인사들을 적극 기용하며 국민통합의 가치를 강조해왔다. 이 전 의원 지명 역시 이 같은 통합 인사원칙의 맥락으로 이해됐지만, 지명 이후 각종 논란이 불거지며 국민 정서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자 결국 지명 철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청와대는 주말까지 여론과 국회 상황을 지켜본 뒤 26일 인사청문결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예상보다 빠른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결과보고서 채택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송부 요청 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될 경우 다음 한 주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슈로 온통 점철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 전 의원 지명 철회 이후로도 보수 진영 인사 기용을 계속할지에 이목이 쏠린다. 조경태 의원, 홍준표 전 대구시장, 유승민 전 의원 등 정권 출범 후 입각설이 지속 제기돼온 보수 진영 인사는 여럿이다. 통합 인선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다음 통합 인선으로 누구에게 손을 내밀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사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후보자 지명 후 27일 만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5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그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봤다”며 “이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후보자는 보수 정당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26∼27일로 예상됐던 여야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논의와 무관하게 지명 철회를 결정한 것은 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의 의혹이 국민 정서에 부합될 정도로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수석은 지명 철회 결정의 배경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일부 부분에 대해 후보자가 소명한 부분이 있고 소명이 국민적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다”며 “여러 사안을 고려한 것이지 특정 사안 한 가지에 의해 지명 철회가 이뤄진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아닌 지명 철회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때에도 보수 진영의 분을 모셔 왔기 때문에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 결정에 국정 부담을 덜었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이 후보자 지명 배경이었던 ‘통합·협치’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그간 제기된 여러 의혹의 심각성과 국회 청문회에서의 소명 과정,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전달된 우려, 무엇보다 엄정한 국민 눈높이와 정서적 수용성을 고려한 고심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모든 기준은 국민이 될 것이다.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 또한 한 치의 소홀함이나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명 철회는 상식적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명 철회는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이다”며 “청문회 과정서 후보자 거짓과 위선 탐욕과 반칙으로 점철된 인생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의혹이 일절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23일에서 24일 새벽까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자격으로 진행된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 후보자를 상대로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을 비롯해 보좌진 갑질 의혹 등 여러 논란을 두고 다방면으로 질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참모들에 “대한민국 국민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행위를 하면 이익은커녕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캄보디아 스캠(사기) 범죄를 언급한 뒤 “이런 초국가범죄는 우리 국민의 개인적 삶을 파괴할 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것이고 나아가 외교 분쟁까지도 야기하는 아주 악질적이고 위협적인 범죄”라며 “끝까지 추적해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들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민생을 파괴하는 초국가범죄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반드시 처벌된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게 조치해달라”고 했다. 이어 “특히 외국 정부와의 물샐틈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범죄수익금도 한 푼도 빠짐없이 환수해 우리 국민의 피해도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날 캄보디아에서 스캠·인질강도 등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 조직원들이 대규모 송환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TF)가 23일 오전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의 피의자 73명을 강제 송환한다”며 “이번 송환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수보 모두발언에서 이날부터 전면 시행된 인공지능(AI) 기본법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AI는 이미 경제 영역을 넘어 우리 사회와 삶의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핵심동력이 되고 있다”며 “마땅히 제도적 지원을 통해 산업의 잠재 역량을 최대한 키우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특히 필요한 것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정책 집행을 통해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관계부처·청과 청와대 참모들은 업계의 우려 사항을 경청하면서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벤처·스타트업 등이 이 새로운 제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지시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각 수석·보좌관별로 새해 신규·중점 정책을 보고했다. 지역균형발전, 청년·취약계층 지원, AI 등 미래성장산업 성장 지원, 안보 역량 강화 사업, 재외동포 지원, 공급망 안정화 지원 등에 관한 정책과 사업이 보고됐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들 정책·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직사회 전문성 강화 등 인사관리 방안도 논의됐다”며 “정부는 오늘 논의된 사업과 정책들을 면밀히 검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얼굴)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비핵화를 해야 하는데,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나. 그건 엄연한 현실”이라며 “현실을 인정하되 이상을 포기하지 말자”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과 접경지역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윤석열정부에서 폐기된 9·19 군사합의의 조기 복원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을 주제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핵무장을 하고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받기를 갈망하고 있다”며 “핵 문제를 이상적으로 본다면 북한의 핵이 없어지는 한반도 비핵화다. 북측에만 핵무기가 없으면 한반도가 비핵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그러나 바람직한 이상과 엄연한 현실은 쉽게 공존하기 어렵다”면서 실용적 접근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가 가급적 조기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며 남북 대화도 재개될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다”며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다.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 처벌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남용의 여지가 없게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그런 정도는 해주는 게 실제로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개혁이기도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한 데 대해선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면서도 “본인 얘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보고 청문회 과정을 본 국민들의 판단을 들어보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서 아쉽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과의 소통에 관해서는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인 것 같다”며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세금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과 관련해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꼭 필요하고 유효한 상황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새로운 성장전략의 원칙이 될 5대 기조를 제시한 뒤 “5가지 대전환의 길이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