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대통령이 지적했는데도 여전히 장관이 다시 보고받을 때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곳이 있다”며 공공기관 개혁 및 제재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공직기강을 다잡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장관들이 업무보고 받는 것을 몇 군데 봤다. 아주 잘들 하고 계신 것 같다”면서도 “그런데 제가 지적한 후에도 여전히 그러고(잘못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엄히 훈계해야 한다”면서 “이런 데는 할 수 있는 제재를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李 “지적에도 여전한 공공기관 제재”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정부보다 집행예산이 많다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공공기관 문제는 관심을 갖고 계속 보겠다”고 경고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외화 불법 반출 관리 문제와 관련해 이 사장을 공개적으로 질타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부처 보고에서도 여러 번 공직기강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조현 외교부 장관 보고 중 발언을 끊고 생중계 카메라가 발언자만 비추지 말고 화면에 띄운 자료 내용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좀 정성스럽게 하라. 국민이 다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지 말라”고 질책했다. 또 조 장관이 재외공관 주재관 비위 문제를 보고하자 시점 등을 상세히 캐물은 뒤 “장관도 혼자 꿀꺽 삼키고 넘어가면 어떡하나. 공직기강에 관한 문제인데”라고 대충 넘어가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지상파·종합편성채널(종편) 등 방송사 보도와 관련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무한대로 허용되는 게 아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김호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 “인터넷 언론을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쓸래’ 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100% 보장해야겠지만 최소한 공중파라든지 이런 특혜를 받는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상파와 종편은 정부 허가제로 운영되는 만큼 공영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원전·생리대 가격 등 현안 챙기기 원전 문제도 언급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원자력발전소 사업 관련 공청회 진행상황을 점검하던 중에서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자력발전소 추가가 필요하다는 것 아닌가”라며 “일종의 이념이 의제화돼서 합리적 토론보다는 정치 투쟁 비슷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최소화하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난타전을 하더라도 헤어져 싸우지 말고 모여서 논쟁하게 하라”고 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국가보훈부로부터 상하이 임시정부청사 활용 확대 방안을 보고받은 뒤 “(임시정부청사는) 대한민국 정부의 발상지 아닌가”라며 “중요한 역사적 시설물인데 너무 오래 방치해 놓은 것 같다. 잘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 국가가 기본적인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 무상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생리대보다 우리나라가 40% 가까이 비싼 것 같은데, 싼 것도 만들어 팔아야 가난한 사람도 쓸 것 아닌가”라며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아예 위탁생산해서 일정 대상에게 무상공급하는 것도 검토해 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알렸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한다”며 “TF 단장은 청와대 정책실장이 맡고, 재정기획보좌관과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 간사를 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도약 원년을 맞아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룰 국정 구상을 밝힐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인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엄중히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불법적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킨다든지, 또는 민간인이 북한지역에 무인기 침투를 시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쟁을 유발하기 위해 무인기를 침투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하지만, 정보수집 활동을 위해 (무인기를 보내는 일을) 어떻게 민간인이 상상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수사를 계속해 봐야겠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더라”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 민간인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건데, 이는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다. 북한에 총을 쏜 것과 똑같지 않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과학기술과 국방 역량이 발전했음에도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체크하지 못했나”라며 “뭔가 구멍이 났다는 뜻”이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이어 “필요하면 시설이나 장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남북 사이에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적대 감정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국방부는 전날 군 정보기관인 국군정보사령부가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대학원생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사실 확인에 나섰다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대학원생이 정보사로부터 지원을 받아 군 공작 업무를 수행하는 위장 회사를 운영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무인기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번 무인기 사건에도 정보사 등 군이 관여돼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분과위원회는 20일 윤석열정부에서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군 구조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권고안 발표에 이어 ‘평양 무인기 침투’에 활용된 드론사도 해체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자문위는 “각 군과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 등을 고려해 폐지하고, 드론 전투발전 방안의 통합적 추진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드론사는 계엄 전인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군인징계위원회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계획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계엄 선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전 상태에 있는 북한을 자극해 군과 국민에 대한 무력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만찬에서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후 6시부터 약 2시간40분에 걸쳐 만찬을 진행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만찬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최고위원 선출로 완전체가 된 민주당 지도부를 뵙고 싶었다”며 “평소에도 여러 계기에 자주 뵙기를 소망했고, 특히 이번에는 새 지도부 결성을 계기로 빨리 뵙자고 청했다. 제가 미처 잘 모를 수도 있는 민심과 세상 이야기를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 자주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만찬에서 옆에 앉은 정 대표를 향해 “혹시 ‘반명(反明·반이재명)’이신가”라고 농담을 던졌고 정 대표는 “우리는 모두 친명이고 친청(친청와대)이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모두 참 고마운 분”이라며 “이 대표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 독재의 탄압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함께 사선을 넘었으며, 그 힘든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대표로서 당무에 한치도 소홀함이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저는 대표로서 부족함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 더 노력해야겠다고 늘 다짐한다”며 “지금도 다른 차원의 엄중함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시기이므로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당의 역할을 잘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취임 후 입법 상황을 점검해보니, 개원 후 20개월 지점을 기준으로 보면, 22대 국회 입법 통과율이 20.2%로 21대 국회의 24.5%, 20대 국회의 29.2%에 비해 최저를 기록하고 있어 국민께 죄송하고 걱정이 앞선다”라면서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해 신속추진돼야 할 입법이 184건인데 그중 37건만이 현재 국회를 통과하고 있어 앞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입법 처리에 집중함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튼튼하게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만찬에서는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대응, 행정통합의 성공적 추진, 검찰개혁 후속 입법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 K-컬처 문화 강국 도약 등에 대해 자유로운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통합 방안 등에 관한 논의도 활발히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전 세계 정부 인사들과 기업 고위급 인사 등이 참석하는 세계경제포럼(WEF)의 연차총회인 다보스포럼이 19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56회를 맞은 올해 다보스 포럼은 ‘대화의 정신’을 주제로 닷새간 진행된다. 매년 스위스의 휴양지인 다보스에서 열리는 다보스포럼의 올해 총회에서는 패널 토론과 정상급 특별연설 등 200여 개 세션이 열릴 예정이다. 특히 관심이 집중된 곳은 21일 오후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포럼 개막 이틀 전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을 반대하는 유럽 국가들에 대한 추가관세를 발표하면서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다보스포럼 연설에서도 자국 우선주의를 부각하고 인공지능(AI)·에너지 패권과 우크라이나 종전, 그린란드 합병 시도 등에 관한 언급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오픈AI·구글딥마인드·앤트로픽·팔란티어 등 미국 테크 기업의 경연진들도 대거 트럼프 대통령과 동행한다. 이번 총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를 부여하겠다고 밝힌 유럽 8개국 중 독일·프랑스·네덜란드·핀란드 정상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등도 참석한다. 다만 그린란드 갈등의 직접 당사국인 덴마크 정부는 대표단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

20일 아침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3도를 기록하는 등 맹추위가 찾아올 예정이다. 19일 기상청은 “20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크게 떨어지는 곳이 많겠다"며 "당분간 강한 추위가 지속되겠다”라고 예보했다. 20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7도가 되겠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이하의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겠고 중부지방과 전라권에서도 낮 기온이 0도 이하로 매우 추울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당분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 특보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으며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욱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그러면서 급격한 기온 변화와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복귀 후 첫 외빈으로 한국을 찾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양국 간 첨단산업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국제 외교무대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멜로니 총리를 영접한 뒤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 3건의 업무협약(MOU) 체결식 등을 잇달아 진행했다. 이 대통령과 멜로니 총리는 회담 후 양국 간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동언론성명을 발표했다. 양 정상은 AI·항공우주·반도체·핵심 원자재 등 4대 핵심 산업 협력 강화를 비롯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파트너십 육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국가의 미래가 달린 과학 분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기초 응용 분야 공동연구 지원을 통해 역량 있는 연구자들을 지속 발굴하고 AI·우주항공 같은 첨단산업으로 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산 분야에서도 서로의 강점에 기초해 상호보완적인 협력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반도체 협력에 관한 MOU’를 기반으로 실질 협력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에 체결된 MOU에는 AI 등 첨단 분야를 포함하는 비즈니스 협력 확대와 정보 공유, 반도체 공급망 강화 협력, 공공·민간 부문 네트워킹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민보호 협력 MOU와 재난예방·문화유산보호 관련 MOU도 체결됐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이탈리아는 국제무대에서 가치를 공유하며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하고 있는 우방국가”라며 “한반도 긴장 완화를 넘어 세계적 평화 가치를 함께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멜로니 총리는 공동언론발표에서 “양자적 측면뿐 아니라 다자적 측면에서도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멜로니 총리는 전날 한국에 도착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에 반대하는 유럽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실수”라고 밝힌 바 있어 다자외교 협력 강화를 강조한 데에 이 같은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멜로니 총리와 공식 오찬을 함께하고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플립 7’ 스마트폰을 깜짝 선물했다. 두 정상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즉석에서 셀카를 함께 찍기도 했다. 특히 오찬에서는 멜로니 총리의 ‘K팝 사랑’이 화제에 올랐다. 지난 17일 서울공항으로 입국할 당시에도 한 손에 블랙핑크 응원봉을 든 멜로니 총리의 모습이 화면에 잡혔고, 동행한 딸 지네브라 역시 블랙핑크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멜로니 총리는 이 대통령이 올해 안에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초대에 감사를 표하며 “머지않은 시기에 이탈리아를 방문해 오늘의 건설적인 논의를 거듭 이어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외교·안보 문제와 국민 통합 등에 있어 힘을 한데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을 열고 “이번에 중국과 일본을 방문하고 보니 대한민국의 위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에 대해 전혀 다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소위 국익이라고 하는 국가적 이익이나 우리 국민 전체의 대외적인 위상 등을 고려하면 대외적 관계에서는 가급적 함께 힘을 모아가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야당의 대표단 여러분께서도 대외관계, 국가 안보나 외교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힘을 모아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꼭 드리고 싶다”며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주신 것도 분명하지만 조금 더 부탁을 드리고 싶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역할이 국민 통합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아주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고 입장도 다양한데 그걸 전체적으로 다 반영하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중 “오늘 빨간색이 안 보인다”라며 국민의힘 지도부가 불참한 사실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이어 “세상은 빨간색, 파란색, 오렌지색, 노란색 다양하게 있다. 대통령이 한쪽 색깔만 자꾸 비춰서야 되겠냐는 말씀을 전에 드렸는데 그 점도 역시 저의 역할인 것 같다”라면서 “국민통합이라는 것에 대해 우리의 입장이 다양하긴 하지만 야당 대표 여러분께서도 많이 배려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재차 협조를 부탁했다.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을 위한 협력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지금 수도권 1극 체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주택 문제, 산업 배치 문제, 특히 최근에 아주 현실적으로 전기 문제가 당장의 제약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분권, 균형 발전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능한 협력 방안이 있다면 힘을 좀 많이 함께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 대통령은 행정 통합이 거론되는 광주·전남과 충남·대전을 언급하며 “가급적이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광역 도시들이 탄생하면 국제적 경쟁에서도 유리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서도 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십사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결과야 어떻게 되는지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결정할 부분”이라면서도 “저희가 이번에 지역 통합을 하면 지방 자치와 분권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재정적 측면에서든 아니면 권한 배분의 문제, 산업 배치 문제 특히 공공기관 이전 이런 데서 최대한 인센티브를 보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참석했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대표 겸 원내대표 등 9명의 정당 지도부 인사들이 참석했다. 불참을 선언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찬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찬 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아쉽게도 참석하지 않았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해외순방 일정으로 함께 자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이날 오찬에서 오간 이야기와 관련해 “민주당 정 대표는 국익을 위해 외교에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고,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검찰 개혁을 확실히 마무리해 달라고 밝혔다고, 김재연 진보당 대표는 지방선거 전에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개혁신당 천 원내대표는 2차 통합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본소득당 용 대표는 기본사회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건의했고, 사회민주당 한 대표는 갈수록 악화하는 사회 불평등을 해소해 달라고 각각 발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밖에 이날 모임에서는 쿠팡·홈플러스·한국GM 사태 등을 논의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16일 “사법부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결과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질문받고 “아직 입장을 내긴 어렵다”며 “몇 번에 걸쳐 구형과 선고가 계속되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이 수석은 “사형 구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돼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구체적으로 형량이 무겁냐 가볍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 입장을 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그런 형량 관련해 입장을 내지 않는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이날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선포문을 사후 서명·폐기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6일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의 집을 한 채 소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보유세·양도세 과세 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고 누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확정된 방안이 아니라며 여러가지 안을 고민 중인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이날 공개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공급 정책이 발표되고 주택 가격이 좀 안정되면 그다음엔 세금 문제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며 “같은 한 채라도 소득세처럼 20억, 30억, 40억원 등 구간을 더 촘촘히 해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자는 제안이 있는데,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공급 계획에 관해서는 기대 수준 이상이 될 것으로 예고했다. 김 실장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물량이 있고 발표도 할 수 있지만, 시장의 기대 이상으로 의욕을 부리고 있다”며 “서울 용산지구의 경우 서울시와 의견 접근이 많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파출소·우체국 등 정부의 국유지나 노후 청사 등을 복합 개발할 수도 있다”며 “태릉체력단련장 등과 같은 굵직한, 과거에 고려하지 않았던 곳도 포함해 신규로 개발할 수 있는 꽤 큰 규모를 생각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고가 1주택 보유세·양도세를 손보는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여러 고민을 하는 단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김 실장 발언에 관한 질문을 받고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정책실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정도”라며 “확정은 아닌 것이고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1월 셋째 주 지지율이 58%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조사해 1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8%였다. 한 주 전인 1월 둘째 주 조사에서 긍정평가가 60%였던 것과 비교하면 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2%로 이 역시 직전 주와 비교해 1%포인트 하락했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도층이 소폭 늘어난 셈이다. 직무수행 긍정평가의 요인으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외교(36%)’였다. 뒤를 이어 ‘경제·민생(12%)’, ‘소통(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직무능력·유능함(5%)’, ‘서민정책·복지(3%)’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한국갤럽 측은 “지난주 중국 국빈 방문에 이어, 이번 주에는 이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에 다녀왔다. 긍정평가 이유 1순위 외교 비중이 더 커졌으나 직무 긍정률 추가 상승을 견인하진 못했다”고 평가했다. 부정평가 요인으로는 ‘경제·민생’이 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친중정책(8%)’,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6%)’, ‘외교(5%)’, ‘독재·독단’(4%), ‘국방·안보(4%)’ 등이 부정평가 요인으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