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우리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공식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 “법 성안 과정에서 한·미 간에 여러 의견 교환이 있었고 그 후에도 (의견 교환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 관련 브리핑에서 미국의 정통망법 개정안 우려 표명에 관한 입장을 질문받고 이처럼 답했다. 위 실장은 그러면서 “(미국 측에) 우리의 입장을 잘 알려가겠다”고 밝혔다. 한·미 간 의견 교류 과정에 대해서는 “해당 법에 대해 한·미 간에 의견이 오간 것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미국 측 의견이) 반영된 점도 있다”면서도 “물론 미국의 입장에서는 반영된 부분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볼 수도 있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후에 (미국 측이)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대화의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대화 과정을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고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4일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앞둔 2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양안(兩岸)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관련 브리핑에서 중국·대만 문제에 관한 질문을 받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갖고있는 일관된 입장이 있고 그것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며 이처럼 답했다. 한·중 정상회담 조율 과정에서 양안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냐는 질문에는 위 실장은 “다양한 협의가 실무선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돌려 말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달 31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믿는다”라고 말한 것이 전해지며 중국 측이 이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하나의 중국에 대한 공개적 지지 표명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조 장관은 통화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한국의 존중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5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도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공개적 지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철환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사임한 데 이어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31일 사의를 표명하며 윤석열정부 시절 임명된 기관장들이 속속 이탈하고 있다. 두 사람이 국무회의 참석 불가를 통보받는 등 사실상의 사퇴 압박을 받고 거취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며 전 정권 인사들의 이탈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주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그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주 부위원장의 임기는 원래대로라면 2026년 2월 중순까지다. 임기를 1년여 남기고 지난 30일 사의를 표명한 유 위원장은 전날 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함에 따라 이날 이임식을 열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전날 저녁 “이 대통령은 유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과 주 부위원장은 윤석열정부 시절인 2024년 초 임명됐다. 두 사람은 사의 표명에 앞서 이달 초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고 지난 9일 국무회의부터 불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안건 등에 따라 국무회의 참석자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참석자를 국무조정실에서 조율하기 때문에 청와대와는 무관한 일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년간 공석이었던 한국관광공사 사장직에 박성혁 제일기획 자문역을 임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임 박 사장은 국내 광고업계 호황기였던 1990년대 중후반 삼성전자의 ‘애니콜’, SK텔레콤의 ‘011’ 및 ‘TTL’ 등 초대형 캠페인을 진행한 홍보·마케팅 전문가다. 이후 제일기획 글로벌부문장을 지내며 주요 해외 시장에서의 사업 전략 수립과 실행을 주도해 온 경력을 인정받아 2년여 빈자리였던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선임됐다. 박 사장은 “그동안 한국 관광은 일본이나 동남아 등 이른바 ‘안전한 시장(Captive Market)’ 공략에 집중해 온 측면이 있다”며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며 가장 치열하게 발로 뛰었던 곳이 북미와 유럽 대륙이다. 이제는 한국 관광의 외연을 그쪽까지 과감하게 넓혀 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다음 달 6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의지의 연합’ 정상들과 프랑스에서 회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엑스(X)에 글을 올려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의지의 연합 정상 회동에 앞서 다음달 3일에는 회원국 국가안보보좌관들이 먼저 회동할 예정이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다음 달 초 프랑스 파리에서 의지의 연합 국가들이 회동을 갖고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휴전 협상은 전날 러시아 측의 드론 공격 주장으로 경색 분위기에 접어든 상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측이 지난 28∼29일 밤 사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관저를 드론으로 공격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종전협상에 관한 러시아의 입장이 강경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로 인해 휴전 협상이 또다시 지연될 위기에 놓이면서 다음 달 중으로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안의 세부사항을 확정 짓길 원했던 의지의 연합 회원국들의 바람도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포함해 전 세계 정상 20여 명에게 새해 인사를 보냈다고 크렘린궁이 발표했다. 크렘린궁은 30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이 외국 국가 및 정부 수반들에게 성탄절과 2026년 새해를 맞아 축하 인사를 전했다면서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에는 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또 럼 베트남 서기장,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등에게도 축전이 전달됐다. 이외에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정상에도 메시지를 보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레오 14세 교황에게도 새해 인사를 전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5일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지나간 한해는 모스크바와 평양 사이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의의를 가졌다”며 “앞으로도 친선적이며 동맹적인 관계를 백방으로 강화하자”는 뜻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에게 보낸 답신에서 푸틴 대통령을 ‘친애하는 나의 동지’라고 칭하며 “조·로(북·러) 동맹관계는 현시대뿐 아니라 대대손손 영원히 계승해나가야 할 공동의 귀중한 재부”라고 화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선물인 백악관 황금열쇠 모형을 직접 ‘언박싱(개봉)’하고 “소통의 의지가 듬뿍 담긴 황금열쇠가 열어줄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금열쇠 선물을 언박싱하는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혹시 백악관 열쇠일까요. 다음에 방문했을 때 자리에 안 계시면 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도 될는지”라며 웃음 표시를 뜻하는 이모티콘을 덧붙인 익살스러운 글을 함께 게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변함없는 우정과 깊은 신뢰에 늘 감사드린다”며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언박싱 영상에서는 청와대 집무실 책상에 앉아 “어디 한 번 언박싱 해볼까요”라고 말하며 황금열쇠가 들어있는 상자를 열었다. 이어 “황금열쇠라는데”라는 말과 함께 열쇠 모형을 꺼내 살펴보면서 한쪽에는 ‘백악관으로 가는 키(KEY TO THE WHITE HOUSE)’라는 영어 문구가 적혀 있고 반대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백악관 문이 열리지 않을 때 이것으로 열면 열린다는데 진짜인가 확인해봐야겠다”라고 농담스럽게 말한 뒤 열쇠 모형을 다시 상자에 넣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4일 SNS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 주미대사와의 환담에서 5개만 주문 제작한 백악관 황금열쇠 모형 중 마지막 열쇠를 이 대통령에게 선물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선물한 신라 금관 모형과 무궁화훈장에 대한 답례 성격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논란과 관련해 ‘통합’ 카드로 정면돌파를 택했다. 이 대통령은 “최종 권력을 갖게 되더라도 그것을 쟁취하는 과정에 함께했던 세력, 사람들만 모든 것을 누리고 그 외에는 모두 배제하면 그건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라며 “좀 더 포용적이고 융화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네 편 내 편이 따로 있을 수 있겠나”라며 “이념을 초월해 힘을 모으고 진영을 넘어 지혜를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이 대통령이 보수진영의 경제통으로 불려오던 이 후보자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지명하면서 불거진 각종 논란과 갈등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라며 “물론 모든 일은 최종적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최대한 결정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긍정해주고, 의견이 다른 것이 불편함이 아니라 ‘시너지의 원천’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멘트만 모으면 시멘트 더미고 모래만 모으면 모래 더미다. 내가 모래면 자갈·시멘트·물을 모아야 콘크리트가 된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를 무지개에 빗대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회를 통째로 다 파랗게 만들 순 없다. 빨간색은 어디로 가나”라며 “빨간색은 우리나라 공동체 자격을 상실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이고 주권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권자, 집권세력, 대통령, 국무위원의 역할은 세상을 고루 편안하게 만들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 아니겠나. 그게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의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며 “그러나 당시에는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획처 초대 장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앞둔 지금 과거의 실수를 덮은 채 앞으로 나아갈 순 없다”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나의 판단 부족이었고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나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지키려고 추운 겨울 하루하루 보내고 상처받은 분들, 나를 장관으로 부처 수장으로 받아들여 줄 공무원들, 모든 상처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사과에 비판을 쏟아내며 청문회에서의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전북 김제시 현장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가 그간 행동과 말로 한 것들이 있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그것들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고 국민을 설득할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후보자가 어디까지 입장을 바꾸고 어떤 모습으로 전향할지 지켜볼 일이지만, 그 과정은 결국 그의 학문적 양심과 정치적 명예를 갉아먹는 길이 될 것”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전날까지 이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 반응이 엿보였던 더불어민주당은 공개적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여론의 흐름을 지켜보는 모양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깜짝 발탁 파격 인사라는 표현보다는 대통령의 절박함이라는 생각을 한다”며 “민생과 직결되는 경제팀 진용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야 새 성장 동력이 발굴되고 그래야 우리가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 이 대통령의 절박함이 담긴 인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출신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불거진 논란에 대해 “최종 권력을 갖게 되더라도 그것을 쟁취하는 과정에 함께했던 세력, 사람들만 모든 것을 누리고 그 외에는 모두 배제하면 그건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라며 “좀 더 포용적이고 융화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통합과 포용을 강조하며 논란을 정면돌파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각료 지명이나 인사에 있어 참으로 고려할 게 많다”며 “제가 하고 있는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어떤 것인지 뭘 해야 하는지 자꾸 생각하게 된다. 결론은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특정 세력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엔 모두를 대표해야 한다”면서 “물론 모든 일은 최종적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최대한 결정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긍정해주고, 의견이 다른 것이 불편함이 아니라 ‘시너지의 원천’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멘트만 모으면 시멘트 더미고 모래만 모으면 모래 더미다. 내가 모래면 자갈, 시멘트, 물을 모아야 콘크리트가 된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은 점령해서 다 갖는 것이고 필요하면 다 제거할 수 있다. 그런데 정치란 그러면 안 되는 것”이라며 “최종 권력을 갖게 되더라도 최종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에 함께한 세력이나 사람만 모든 것을 누리고 그 외에 모두 배제하면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 돼 버린다”고 꼬집었다. 이어 “내 의견과 다른 집단·인사를 다 제거하고 모든 걸 갖겠다고 벌인 극단적 처사가 바로 내란이었다”라면서 “그런 사회가 반대쪽으로 오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대결하는 사회에서 오히려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략적 수단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정상인 사회로 돌아가려면 더 반대쪽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통합과 포용의 노력을 더 강하게, 더 크게, 더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를 무지개에 빗대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회를 통째로 다 파랗게 만들 순 없다. 빨간색은 어디로 가나”라고 했다. 이어 “빨간색은 우리나라 공동체 자격을 상실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이고 주권자”라며 “집권자, 집권세력, 대통령, 국무위원의 역할은 세상을 고루 편안하게 만들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 아니겠다. 그게 민주주의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통일교 특검 법안 추진 상황이 지지부진한 점을 지적하며 정교유착 문제를 수사할 특별수사본부 설치 추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통일교·신천지 얘기는 오래전에 얘기했던 의제긴 한데 특검을 한다고 해서 더 얘기 안 했다. 검·경도 수사 준비를 안 하고 있을 것 같다”고 말한 뒤 “너무 지지부진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여든 야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질 것 책임 물어야 다시 안 생길 것 아니겠나”라며 “그래서 특수본을 행안부와 검찰이 같이 하든 해서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앞서 이날 회의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먼저 정교유착 문제를 수사할 특수본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총리는 “정치권에서 통일교 특검 얘기도 나오고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신천지도 같이 특검 대상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매우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며 지켜보고 있었는데, 해를 넘기면서 보니까 이 또한 정치적 공방 속에서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며 “이 문제에 대해선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특수본을 준비하는 것까지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통일교가 됐든 신천지가 됐든 더이상 정교유착을 하고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관여하고 심지어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대선에 개입하려 하고 권력에 손을 뻗치려고 하는 이런 행태는 완전히 끝나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건 정치적 차원이 아니라 국정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짚고 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내 방산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다연장로켓 천무에 탑재하는 유도미사일(CGR-080)을 폴란드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5조6000억원 규모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방산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중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측면지원’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9일(현지 시각) 폴란드 군비청과 사거리 80km급 천무 유도미사일(CGR-080)을 공급하는 5조 6000억 원 규모의 ‘3차 실행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 페이스는 지난 9월 폴란드 최대방산업체인 WB그룹과 천무에 탑재할 유도미사일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맺었다. 이번 현지 생산 이행계약은 그 후속 조치다. 한화에어로는 2022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천무 플랫폼을 납품하는 계약을 폴란드와 체결했다. 유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천무’ 플랫폼에 이어 유도미사일 현지 생산까지 본격화된 것으로 폴란드 내 ‘K-방산 생태계’가 구축되는 셈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특히 이번 3차 실행계약은 유럽산 무기 우선 구매를 장려하는 ‘유럽 방산 블록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거둔 성과”라고 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K방산이 대한민국 안보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계약식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참석한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29일 언론공지를 통해 강 실장이 지난 28일 MOU(업무협약) 계약식 참석차 폴란드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폴란드에서 1박3일 일정을 소화한 뒤 오는 30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강 실장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서 이번 수주를 측면 지원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번 출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성과는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강 실장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두 차례 출국해 방산 협력 관련 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 올 10월 강 실장은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폴란드를 방문해 코시니악 카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을 만나 현지 생산 계약이 연내에 이뤄지도록 당부한 바 있다. 이때 강 실장은 루마니아, 노르웨이 등 지상무기 구입사업을 진행중인 국가들을 방문했고, 11월에는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앞두고 먼저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