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복귀 후 처음으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복귀는 헌정질서 유린으로 얼룩진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았다는 점을 상징하는 이정표”라며 소통 강화와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은 청와대로 옮긴 뒤 첫 국무회의다. 공간이 여유 있다 보니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는 것 같다”면서 “복귀작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준 공직자 여러분, 응원해준 국민 여러분, 불편을 감수해준 언론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복귀를 계기로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다, 국정의 완성도 국민을 통해 이뤄진다는 우리 정부의 원칙과 철학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겠다”라면서 “이를 위해 특히 중요한 것이 주권자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뜻을 직접 경청하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국정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네 편 내 편이 따로 있을 수 있겠나”라며 “이념을 초월해 힘을 모으고 진영을 넘어 지혜를 담아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최근 이 대통령이 보수진영의 경제통으로 불려오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불거진 각종 논란과 갈등을 의식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또 이 대통령은 “다사다난이라는 말도 부족한 2025년이 저물어간다. 올해 우리는 초유의 국가적 위기를 국민의 하나 된 힘을 통해 이겨냈고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소중한 디딤돌을 놨다”며 “그 결과 올해 수출이 어제 기준으로 사상 최초인 70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외국인 투자 유치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기업 여러분 덕분”이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런 대한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바탕으로 국가 대도약과 모두를 위한 성장의 길로 힘차게 전진해나가겠다”고 했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방산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중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방산 협력 지원을 위해 또다시 출국했다. 강 비서실장이 특사 자격으로 출국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29일 언론공지를 통해 “강 실장은 28일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출국했다”고 알렸다. 구체적인 행선지나 일정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하겠다”며 알리지 않았다. 청와대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정치권과 방산업계 등에서는 강 실장이 한국산 다연장로켓인 천무 3차 수출 계약을 앞두고 폴란드를 방문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폴란드는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천무 발사체계 수백 대를 도입한 바 있으며 3차 계약을 앞두고 있다. 앞서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 카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지난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9일(현지시간) 오후 바르샤바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WB일렉트로닉스 간의 협력 계약 체결이 예정돼 있다”며 “폴란드 현지에서 ‘호마르-K’용 미사일을 생산하는 공장 건설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호마르-K는 폴란드 맞춤형 천무 수출 모델이다. 강 실장이 이처럼 3차 계약을 앞둔 시점에 정부 차원의 측면 지원을 위해 폴란드를 방문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외에도 강 실장이 이번 출국에서 캐나다와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캐나다는 60조원 규모의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데 강 실장이 잠수함 수주전에서 우리 조선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캐나다를 방문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강 실장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두 차례 출국해 방산 협력 관련 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 강 실장은 지난 10월 폴란드와 루마니아, 노르웨이를 방문했고, 11월에는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앞두고 먼저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방문한 바 있다.

3년7개월간 이어졌던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막을 내리고, 다시 청와대가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중심 무대로 돌아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29일 자정을 기해 공식 명칭을 ‘청와대’로 변경했다.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도 같은 시각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려져 청와대에 게양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29일부터 청와대로 출근한다고 28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다만 대통령 내외가 거주하는 관저는 아직 보수공사가 끝나지 않아 당분간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을 이어갈 예정이다. 청와대로 복귀한 이 대통령은 3실장과 여민1관 한 건물에서 근무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7일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에 출연해 “대통령의 요청도 있었고 저희의 판단도 그러했다”며 “(이 대통령이) 참모와 지근거리에서 국민의 민심을 자꾸 들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셨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출근을 앞두고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14개 기관 합동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전준비 작업을 마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며 약 3년간 청와대가 전면 개방됐던 만큼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최고 수준의 경호·경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작업이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3일 당선 후 약 6개월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 정권이 드리운 비상계엄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소통을 강화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취임 첫날인 4일 이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그 자리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첫 브리핑을 진행하며 윤 정부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브리핑룸에 생중계 시스템을 구축하며 불통의 상징과도 같았던 계엄의 선포 장소를 소통의 이미지로 전환하려는 시도도 했다.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도 처음 생중계하는 등 국정 관련 소통 강화 시도도 해왔다. 이외에 이 대통령과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 간의 만남 등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군·소방·경찰 등에서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이들의 유가족과 오찬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예우와 보상을 하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백악관 황금 열쇠 모형을 선물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선물한 백악관 황금 열쇠 모형 사진을 공개했다. 강 비서실장은 “지난 16일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주미대사의 환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각별한 안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을 많이 좋아한다(I really like him)며 양 정상 간 최고의 협력관계가 형성됐음을 언급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특히 지난 10월 방한 당시 매우 귀한 선물을 받아 이에 특별한 선물을 전달하고자 한다며 5개 제작된 백악관 황금 열쇠 중 마지막 남은 한 개를 우리 대통령에게 보내왔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이 언급한 지난 10월 방한 선물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당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라 금관 모형을 선물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강 비서실장은 황금 열쇠에 대해 “현재까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축구 선수가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이번 황금 열쇠 선물이 굳건한 한·미 관계의 상징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 동맹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우리나라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한·미가 미국의 원자력법 91조에 예외·면제를 두는 별도의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6∼22일 미국·캐나다·일본을 연이어 방문한 성과를 공유했다. 위 실장은 미국 방문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과 면담한 사실을 소개하고 “핵잠수함 협력과 관련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의 원자력·핵 추진 관련 기술과 핵물질을 외국에 이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원자력법 91조에 의거해 면제 또는 예외를 설정하는 별도 조항이 있을 경우 미국 대통령 권한으로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핵잠수함 건조 협력 지원을 받는 호주의 경우도 별도 협정을 체결해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 위 실장은 우리의 핵 비확산 의지를 미국 측에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비확산 의지를 강조했음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며 “불안정한 세계 우라늄 시장에서 우리의 역량이 한·미 양국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협력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측은 대통령실이 중심이 돼 정상 간 합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분명한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다 본격적인 협의는 내년 초 미국 실무단이 방한하면 이뤄질 예정이다. 위 실장은 “내년 초 가능한 이른 시기에 미국 측의 실무 대표단이 방한해 팩트시트 상의 안보분야 사항을 사안별로 본격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또 내년 중·하반기쯤 고위급 회담을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정표를 설정해 협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 결과를 바탕으로 대미 협의 채널을 적극 가동시키고 합의 사항들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선물한 백악관 황금 열쇠 모형을 공개했다. 강 비서실장은 “지난 16일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주미대사의 환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각별한 안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을 많이 좋아한다며 양 정상 간 최고의 협력관계가 형성됐음을 언급하기도 했다”며 “특히 지난 10월 방한 당시 매우 귀한 선물을 받아 이에 특별한 선물을 전달하고자 한다며 5개 제작된 백악관 황금 열쇠 중 마지막 남은 한 개를 우리 대통령에게 보내왔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백악관 황금 열쇠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한 손님에게 주기 위해 직접 디자인한 것으로 대통령 문장과 함께 ‘백악관 열쇠(KEY TO THE WHITE HOUSE)’라는 문구가 각인돼있다”며 “현재까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축구 선수가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가 회고록에 적은 황금 열쇠 관련 일화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첫 번째 열쇠를 주며 ‘내가 퇴임한 후에도 열쇠를 백악관 정문에서 보여주면 안으로 들여보내 줄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이어 강 실장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이번 황금 열쇠 선물이 굳건한 한미 관계의 상징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동맹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산에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형사보상금 급증 배경에 관한 별도 보고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 수요 급증에 따른 ‘2025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원안 의결한 후 형사보상금 급증 배경에 혹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없는지 물었다”며 “형사보상금 증감 현황과 무죄 판결 추이를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형사보상금은 구금된 상태로 재판받은 피고인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가 지급하는 돈으로, 무죄 판결이 늘어날수록 지급이 증가하는 구조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 및 수사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으로 기소하고 (무죄 판결이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며 “이걸 왜 이렇게 방치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주요 사건과 관련해서는 (항소·상고를 남용하지 않도록) 직접 지휘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고 대검찰청 관련 사무 예규를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을 찾아 “해양수산부 이전은 국토균형발전과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경제·산업·물류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재정·행정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정부 출범 후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를 연내 부산 이전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그 약속을 지키게 됐다”며 “쉽지 않은 여건에도 이전을 차질 없이 진행해준 해수부 직원들과 부산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항만시설 확충,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지역 산업 성장 지원을 통해 부산과 동남권을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주인공으로 만들겠다. 가덕 신공항 본궤도 안착, 부산 K 문화·K관광 인프라도 서두르겠다”면서 “부산과 동남권 발전이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열쇠라는 자세로 범정부 차원에서 역량을 총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전재수 전 장관이 최근 사임하며 공석이 된 해수부 장관 자리와 관련해서는 “후임 해수부 장관도 가급적이면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해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해수부 업무보고를 끝으로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가 마무리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상 최초로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의식도 내실 있게 다져졌다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부처나 기관의 미흡한 보고를 국민이 댓글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례도 많았다”며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은 그만큼 뛰어나고 성숙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국민의 뜻을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정신이고 우리 국민주권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며 “앞으로도 정책 수립·집행·집행 결과 평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끊임없이 국민의 의견을 구하는 자세를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직자는 주권자인 국민을 늘 두려워해야 하고 국민의 집단지성은 언제나 가장 현명한 해답을 찾아낸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의료나 돌봄 같은 기본적 복지는 더욱 촘촘하게 하되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적 자산으로 발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전환을 만들어가겠다”며 노인정책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을 열고 “2025년 우리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이제는 어르신 정책이 곧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내년 3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대 수준인 115만개로 확대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어르신이 전쟁의 폐허 위에 맨손으로 집과 기업을 일궈냈고 이역만리 해외에서 땀 흘리며 조국의 재건과 산업화를 위해서 헌신했다.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을 거치며 민주주의를 꽃피워냈고 민주정부를 수립하며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이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촬영물 게시 등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한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차단 필요성을 제기하며 초국가범죄 태스크포스(TF)에서 ‘해외 서버를 통한 국내범죄’를 같이 다룰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최근에 성착취 촬영물이 기사에 나서 난리가 났던데 이게 대개는 해외 서버로 돼 있단 건데, 불법인데 현재 상태로는 사이트 차단이 안 되나”라고 물었다. 이에 원 장관이 “사이트에서 70% 정도가 불법촬영물인 것이 확인돼야 차단이 된다고 한다”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70%나요? 이론적으로 그 사이트 안에 범죄적인 불법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을 차단하는 게 안되면 전체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조형수 안전인권정책관이 “방심위에서 심의하는 기준에 어떤 사이트를 폐쇄하기 위해서는 사이트 안에서 운영되는 음란물이 70% 이상이 돼야만 전체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다고 한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라고 언성을 높인 뒤 비서실장을 향해 “방심위 쪽에 얘기해 일부라도 차단 요청을 하고 안되면 전체를 차단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일단은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는 신속하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뒤 “그런데 이게(성착취물 사이트) 무슨 회원이 50만명, 60만명이 된다고 하던데 이렇게 크게 성장할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이 사이트 이름은 직접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지난 2022년 8월에 이미 피해가 신고돼 경찰청이 3년 넘게 수사 중이다”라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이건 말이 안 된다”며 검찰을 향해서도 어떻게 보는지 질의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사이트에서 벌어지는 범죄 중 국내 저작물 위반 범죄 등도 언급하며 “일단은 차단하면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을테니 차단하는데, 마약·보이스피싱·스캠·도박 등을 초국가범죄 TF에서 하기로 했지 않나. 이 문제도 아예 하나 추가하면 어떻겠나”라고 제안했다. 이어 “음란물 한 항목을 추가해서, 민정수석이 거기다 이 항목을 넣고 인력을 파견받든 배치해서 추가하자”라며 “이건 디지털 성착취 촬영물도 하고 저작권도 하는 것으로 해외 서버를 통한 국내범죄로 같이 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