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력에 따른 범칙금 차등화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의 의제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제도적으로 도입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논의가 있었지 않나. 예를 들어 교통 범칙금 내는 데 5만원, 10만원을 내면 서민들은 제재 효과가 있지만 일정한 재력이 되는 사람들은 5만원, 10만원짜리 10장 받은들 아무 상관 없어서 막 위반한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걸 자력에 따라 차등을 두자, 벌금 얘기도 있었지만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 범칙금이라도 그렇게 하자는 얘기에 대해 혹시 내부 검토된 게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이 논의된 바 없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제재 효과가 누구한테는 있고 누구한테는 없으니까 이건 공정하지 못하다”라면서 “이건 한 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또 하나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있다”며 “요즘 영상으로도 보니까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 안 되니까 맘대로 해도 돼’ 하고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더라. 그런 문제들, 연령을 좀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선 내부 검토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정 장관이 “최근에 저희가 논의하진 않았지만 국회에서 법안도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내리는 법안도 나와 있는데 찬반이 뚜렷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입장이 중요하지 않나. 그에 대해 이미 있는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정 장관이 “정리된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안다.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촉법소년 연령 하한 문제는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그건 한 번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면 좋겠다”라며 “그건 의제로 만들어서 요약해서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불법 사금융 단속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신설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민생금융경제특별사법경찰 관련 질의를 했다. 이 대통령은 “금감원이 기본적으로 금융감독을 하는 곳이고 감독을 하려면 조사를 하고 정보를 수집 해야 할 텐데 조사 인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주는 것 어떤가. 별도가 아니고”라며 금감원의 기존 조사인력에 특사경 권한을 주는 것이 어떻냐고 제안했다. 이에 이 원장이 특사경법 상 근거조항 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럼 어떤 범위의 특사경이 필요하고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기존인력에 특사경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범위에 필요한지, 그리고 인지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인지 권한이 없으면 수사를 못 하고 내사밖에 못 하는 것인데 그 세 가지 내용을 정리해서 총리실로 보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 원장에게 “불법 사금융 단속도 금감원에서 하나. 특사경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 원장이 필요하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 단속도 강화해야 될 거다. 지방정부들이 좀 하면 좋은데 잘 못 하는 것 같다”면서 “금감원에서 준비해서 하시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연체채권에 대해 우리 사회가 너무 가혹하다”며 채무조정의 필요성을 거듭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던 중 회수되지 못한 채무와 관련해 “그건 원래 비용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적절하게 정리하는 게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나”라며 “너무 가혹하게 추적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정리해주고 장기연체채무자들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국가의 경제잠재력을 복구하는 길이기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을 향해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해야 한다”고 말한 뒤 “이자율이라는 데에는 일정 비율의 못 갚는 사람을 다 비용으로 계산해 넣은 것 아닌가. 못 갚는 사람 비용을 금융기관은 다른 대출자들에게 다 전가를 해놓은 상태인데 실제 손해가 발생한다, 즉 연체를 한다고 해도 아예 못 받더라도 손해가 아닌 상태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 위원장이 “계산 방식이 부도율이 있고 회수율이 있다. 그것까지 다 계산한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악착같이 하는 건 좋은데 금융이라고 하는 영역은 가장 자유주의적인,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최첨단 영역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정책적으로 보면 이게 바람직한 건 또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금융이라는 게 개별금융기관 자체 그리고 그 구성원들의 개인적 노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국가 사무를 대신하는 측면이 있다”며 “거기서 이익을 보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공적 책임의식이 충분한지는 계속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이 거듭 상시채무조정제도 내실화와 채무 변제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이 위원장은 “조기에 그걸(채무를) 빨리 조정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장기로 끌고 가서 나중에 수습도 안 되는 경우가 되면 사회도 힘들고 개인도 힘들다”며 동조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부도 힘들다. 그걸 전부 다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자료 접근을 막는 것은) 국민을 주체적 존재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재명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북한자료 공개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현행법상 우리 국민이 북한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를 비롯한 북한 관련 자료들에 접근할 수 없게 돼있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들에게 이걸 못 보게 하는 이유가 뭔가. 꾀임에 넘어갈까 봐 그런 건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원래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들한테 못 보게 막는 이유가 국민들이 그 선전전에 넘어가 빨갱이가 될까봐 그런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있나.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야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은 “노동신문 개방 문제는 진보정부뿐 아니라 보수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설정해 추진했었다”며 “다만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나 우려를 표명하는 분들이 있어 정책적인 동력을 잃어버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정부 출범 후에 우리가 이 문제를 국정과제로 다시 한 번 설정을 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런 걸 뭐 국정과제로 하나 그냥 풀어놓으면 되지. (국정과제는) 너무 엄숙하지 않나”라고 답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는 그런(제재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국정원이라든지 법무부 같은 다른 부처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이제 우리 국민의 수준으로 볼 때 노동신문이나 북한 TV를 다 소화할 수 있는 역량과 수준에 있다고 본다”며 “그래서 이것을 위한 법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12월 셋째 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5%로 전주에 이어 50%대 중반을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5%로 이전 주와 비교해 1%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36%로 한 주 전보다 2%포인트 올랐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에 대한 평가가 영향을 끼친 11월 첫째 주 63%로 10월 마지막 주 57%에서 7%포인트 급등한 이후 한 달 반 동안 60% 안팎을 넘나들며 횡보해왔다. 그러던 중 12월 첫째 주 62%에서 12월 둘째 주 56%로 6%포인트 급락했다. 긍정평가 요인으로는 ‘소통·국무회의·업무보고’가 18%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를 이어 ‘외교(15%)’, ‘경제·민생(11%)’, ‘직무능력·유능함’·‘전반적으로 잘한다’(각 10%) 등으로 나타났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8%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도덕성·본인 재판 회피(11%)’, ‘독재·독단’·‘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각 7%), 외교(5%)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갤럽은 “이번 주 국정평가는 전반적으로 지난주와 비슷하고 APEC 이전인 10월 수준에 해당한다”며 “외교의 비중이 잦아들고 국내 현안이 부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긍정평가 이유에서는 외교 비중이 줄고 소통이 1순위로 부상했는데 이는 부처별 업무보고 생중계 영향으로 추정된다”며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사법·안보 등 국내 다방면 현안이 망라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북한과 우리는 꼭 민족공동체 이런 가치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아주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굳이 심하게 다툴 필요가 없다. 적대성이 강화되면 경제적 손실로 직결되지 않나”라며 “인내심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외교부·통일부 대상 업무보고에서 “남북관계를 요새 들여다보면 진짜 원수가 된 것 같다. 과거에는 원수인 척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가는 것 같다”면서 “불필요하게 강대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남북이) 정말로 증오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50년대 전쟁 이후에 군사분계선에서 대치하긴 했지만 북한이 전 분계선에 걸쳐 3중 철책을 치고 다리를 끊고 도로를 끊고 옹벽을 쌓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안타깝게도 정략적 욕망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문제는 쉽지가 않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겠다고 얘기 드린 것처럼 남북 간에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고 공존·공영의 길을 가야 하는데 지금은 바늘구멍 하나도 여지가 없다. 북측의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접촉 자체를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 입장에서는 인내심을 갖고 개선해나가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의 어려움을 ‘일종의 업보’로 표현하며 “물론 이게 전략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전략이었다면 그 전략을 바꿔야 되겠다”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남북 간의 적대가 완화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역할은 통일부가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포기할 일도 아닌 것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곧바로 전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재명정부 들어 재임 중인 장관이 물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전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 전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첫 번째로 낙마한 현직 장관이 됐다. 유엔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방미했던 전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귀국 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밝혔다. 전 전 장관은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면서도 “허위 사실에 근거한 일이지만, (해수부가)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전 장관은 사의 수용 후 발표한 이임사에서도 “저로 인해 해수부의 성과와 실적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직원 여러분께서는 흔들림 없이 업무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제기된 근거 없는 의혹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도 말했다. 통일교와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또 다른 여권 인사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해명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원이나 공직에 있지 않을 때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단 한 번 만났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2021년 9월30일 경기 가평에 있는 통일교 본부에서 윤 전 본부장과 처음 만나 10분간 통상적인 통일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고등학교 동창 등 친구와 강원도 여행을 다녀오던 중 방문했다고 덧붙였다. 이후로는 윤 전 본부장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학자 총재와는 만난 적이 없고, 일절 면식이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30년 정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금품 관련 사건에서 이름이 오르내린 적 없다”며 “이를 오래도록 긍지로 여겨 왔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정부 들어 재임 중인 장관이 물러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전 장관의 사의를 수용할 예정”이라며 “사의는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고 알렸다. 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전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첫 번째로 낙마한 현직 장관이 됐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사례는 있었지만 재임 중인 장관이 물러난 사례는 없었다. 앞서 전 장관은 통일교 금품 지원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실명이 거론되자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면서도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문제를 밝히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한국 방산 업체가 페루 육군에 K-2 전차 등을 포함해 총 195대 규모의 지상장비를 수출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방산업계의 중남미 지역 수출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대통령실은 9일 페루 정부와 우리 방산업체 간에 페루 육군이 활용하게 될 지상장비를 공급하기 위한 총괄합의서가 체결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에 체결한 총괄합의서는 페루 육군이 우리 방산업체 그리고 페루의 국영방산기업과 협업해 K-2 전차 54대와 차륜형장갑차 141대 등 총 195대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는 내년까지 이행 계약 체결을 위한 이정표가 세워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행 계약까지 성공적으로 체결될 경우 K-2 전차가 유럽을 넘어 중남미 지역에 최초로 진출하는 사례가 된다. 페루 대통령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총괄합의서 서명식에는 우리 정부 대표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향후 이행 계약 체결 시까지 긴밀하게 협의하며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페루와의 지상 장비 총괄합의서 체결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양국의 국방·방산협력을 획기적으로 격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페루가 전력 보강과 함께 자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 K방산을 선택한 만큼,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산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총괄합의서 체결은 페루가 K-2 전차와 차륜형장갑차 구매를 사실상 확정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이번 총괄합의서 체결을 계기로 내년 상반기 중 본계약 체결을 목표로 가격협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페루가 구매할 K-2 전차와 차륜형장갑차 물량 중 일부는 현대로템이 생산하고, 나머지는 페루 현지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협상 과정에서 페루군의 요구사항에 따라 일부 사양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페루는 지난해 5월 현대로템이 만든 K-808 차륜형장갑차 30대를 6000만달러에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며, 같은 해 11월엔 한국과 지상장비 협력 총괄협약서를 맺고 지상무기 획득 사업을 현대로템을 통해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페루는 중남미 방위산업 시장에서 한국산 무기를 예전부터 구매한 이력이 있는 국가다. 2012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만드는 KT-1 기본훈련기 20대를 도입했고, 지난해 4월엔 HD현대중공업과 군함 4척을 페루 현지에서 공동생산하는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제재를 하듯 법인이나 재단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해봤나”라고 물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면서 “일본에서는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조 처장은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며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지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소관 부처가 해산 명령을 하면 해산 효과가 발생하고 정당한지 아닌지 소송하면 취소 효과도 발생한다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일본은 법원에 (해산을) 청구하게 돼 있는 모양인데 우리는 주무 관청이 결정하는가 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주무 관청이 어디인지를 물었고 문화체육관광부라는 답이 나오자 “나중에 다시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했다. 해산 시 재산이 정부에 귀속되는지 묻는 이 대통령의 말에 조 처장은 “해당 단체 정관에 정해진 대로 하고, 정해진 바가 없으면 국가에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 및 지시의 배경과 관련해 “어떤 특정한 종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조 처장에게 만약 종교가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에 대해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고 지시했고 그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며 “특정한 종교단체를 특정했다거나 특정한 종교단체에 대해 지시한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을 겨냥해 종교단체 해산을 언급한 것을 두고 “공권력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입틀막’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이 민생문제를 논의하기도 바쁜 국무회의 시간을 ‘종교탄압 토론회’로 만들어 놨다”며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자 ‘더 말하면 씨를 말리겠다’고 공개적으로 겁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통일교와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이 대통령은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했다고 비난했는데 그 이상한 짓으로 이익을 본 당사자는 바로 이 정권과 민주당 사람들이었다”며 “이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으로 종교를 탄압하고 국민 입을 막으려 하지만 오물은 아무리 덮어놓아도 냄새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일교가 해산돼야 한다면 민주당도 해산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연이어 종교단체 해산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 의혹이라는 진실을 권력으로 덮으려는 파렴치한 입틀막 시도”라며 “‘불리한 진술을 하면 단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공개적인 위협은 이 대통령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통일교 측이 재판에서 말하면 해산시켜버리겠다는 저질 공개 협박”이라며 “마피아 영화 찍느냐”고 비꼬았다. 한 전 대표는 “그런 속 보이는 헛소리 말고, 이번 기회에 정당, 진영 불문하고 썩은 정치인들 싹 다 처벌하고 퇴출시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