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35.2%로 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지난달 기자회견 이후 소폭 반등했던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12일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6일에서 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나타났다. 이는 한 주 전(37.4%)과 비교해 2.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부정평가는 61.4%로 한 주 사이 1.6%포인트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 봤을 때 중도층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42.7%에서 39.2%로 3.5%포인트 하락했다. 보수층에서는 14.1%에서 10.2%로 3.9%포인트 하락했고 진보층에서도 54.4%에서 1.4%포인트 하락한 53.0%를 기록했다. 지지율 하락 이유와 관련해 리얼미터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성 충돌 논란과 DMZ 지뢰 폭발 사태를 둘러싼 여야 안보 공방, 수도권 전월세·아파트값 상승세 등 인사·안보·부동산 악재가 국정감사 이슈로 집중되며 지지율 하락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하루에만 7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올리며 국민과의 직접 소통에 열을 올렸다. 그러면서도 악성댓글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일삼는 이들을 ‘무뢰배’로 지칭하며 이들과는 소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여권 강경파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는 메시지도 계속해서 발신했다. ① “서민 복지예산 거리낌 없이 삭감하는 사람”… 秋 도정 직격?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어려움 없이 부모 덕에 호의호식하며 고관대작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은 고단한 소시민의 삶과 인식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서민들의 혈세로 온갖 호사는 다 누리면서 힘없는 서민들에게는 더 가혹하고, 소액의 서민 복지예산 거리낌 없이 삭감하는 사람들이 과일 사 먹을 돈 몇천 원이 없어 마른 침 삼키고 몇만 원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밥 굶는 사람, 차라리 가족들 껴안고 죽어버릴까 고민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나”라고 썼다. 이 대통령의 발언 중 ‘서민들의 혈세로 온갖 호사는 다 누리면서 소액의 서민 복지예산 거리낌 없이 삭감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두고 일각에서는 경기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일부 복지 정책 예산을 삭감한 추미애 경기지사를 이 대통령이 직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추 지사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에 반발하며 당내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추 지사의 도정을 지적한 듯한 글을 올린 것은 의미심장한 지점이다. 특히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마찬가지로 김 후보자 인선에 반발해온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과 맞물려 강경파에 대한 압박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② 박원순과의 일화 들며 “무뢰배는 문밖으로 내치는 게 당연”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의 일화를 언급하며 악성 계정 차단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했다. 악성 이용자에 대한 대처 방안을 언급하기 위함이었으나, 야권에서는 박 전 시장을 거론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공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서 “고 박원순 시장이 생각난다. 뛰어난 아이디어맨이었고 언제나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즐기던 분”이라며 “제게 소통과 그 수단인 SNS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과거 서울시 공관에서 박 전 시장을 만났을 때 그가 SNS 폭언·욕설에 대해 고민하자 ‘소통의 장에 폭언·욕설·비아냥으로 오물을 뿌리는 행위는 소통이 아니라 소통 방해다. 이런 오물을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는 일화를 소개하면서 “오물을 끼얹으며 공론의 장을 어지럽히는 계정은 차단해야 건전한 공론의 장이 유지된다”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남의 집 마당에 들어와 폭언·욕설하는 무뢰배는 문밖으로 내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당연히 반대 의견을 내거나 비판을 한다고 차단하지는 않는다”라고 적었다. 이어 “우아하게든 좌아하게든 품격과 예의를 갖춘 의견은 언제든 환영한다”고 말한 뒤 “참고로 ‘좌아하게’라는 말은 일베에서 쓰던 말이 아니라 민주개혁진영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부터 쓰던 말이고, 우아하게라는 말을 장난스럽게 비튼 말장난(언어유희)의 하나”라고 앞서 이 대통령이 SNS에서 ‘좌아하게’라는 표현을 썼다 일었던 논란을 해명하기도 했다. ③ ‘대구 상가 천장 붕괴 때 골프’ 공세에 靑 “李, 현장서 보고받고 수습 지시”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난 10일 가족과 함께 태릉골프장에 있었던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골프장에서 사고 보고를 받은 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해 인명 피해와 부상 정도 등을 확인하고 인명 구조와 신속하고 안전한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에서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 및 사적인 휴일 일정은 확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비공개 휴일 일정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는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그간 대통령의 휴일 골프 여부 등 사적 일정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유지해온 만큼 이례적인 대응이다. 청와대의 선제적 공개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날 이 대통령이 사고 당시 골프를 치고 있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예고한 가운데 나왔다. 청와대는 사고 당시 대통령이 현장에서 보고를 받고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직접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의 사적인 비공개 일정을 정치적 공방에 활용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권 강경파와의 갈등을 더는 내부 이견의 차원에 두지 않고 공개적으로 제어하는 쪽으로 대응 기조를 바꾸고 있다.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검찰개혁을 둘러싼 내부 충돌에 통합을 강조했던 이 대통령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자 이를 ‘국정 방해’와 ‘내부 공격’으로 규정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11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이제는 제어할 때”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합서 ‘제어’로… 李, 경고 수위 높여 이 대통령의 기류가 달라진 분기점으로는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이 꼽힌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온 마음으로 함께했던 분들이 서로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이라고 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이견에도 여권 내부를 최대한 끌어안겠다는 메시지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공개 반발은 잦아들지 않았다. 유시민 작가는 이 대통령의 통합 발언을 “별로 의미 없는 말”이라고 평가하고 검찰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민주당 일부 의원, 임 청장도 김 후보자 인선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순방 귀국 뒤인 지난달 30일 “허위임을 알면서 하는 억지주장은 국정 방해”라고 했고, 지난 5일에는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9일에는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 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수위를 높였다.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강경파의 공개 압박을 단순한 노선 차이가 아니라 인사권과 국정 운영 질서의 문제로 보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장관의 임 청장 감찰 지시는 이런 흐름에서 나온 첫 구체적 조치다. 중수청법 제6조는 행안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중수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 지휘·감독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연이은 공개 경고와 맞물려 정부 차원에서도 신설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석·박지원 제동… 사보임·징계 거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강경파의 공개 반발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직 지도부 차원의 공식 논의가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공개 반발이 계속될 경우 보다 강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과한 요구나 주장으로 과거처럼 대통령 리더십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당에서 제어할 때도 됐다”고 말했다. 이튿날에도 김 후보자 반대파를 향해 “이미 충분히 의사 표명을 하셔서 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실 것으로 안다”며 “당에서 이 문제를 제어할 때가 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제어’의 수단으로 상임위원회 사보임과 당내 징계까지 거론된다. 한 민주당 인사는 “지금 놔두니 점점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며 “중도층과 지지층이 떨어져 나간 상황에서 이렇게 지지율을 깎아먹었으면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하게 나가야 한다. 사보임이나 당내 징계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표의 ‘제어’라는 표현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말로만 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5선 박지원 의원도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7일 “인사청문회를 하기 때문에 그만 나서야 한다”며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경기지사나 잘해야 한다”고 했다. 10일에는 다시 추 지사를 겨냥해 “뭘 그렇게 잘했느냐”라며 “우리끼리 파묘하면 내란세력이 부활, 집권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임 청장 감찰 방침에 대해 “감찰 지시로 자칫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소신껏 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논란의 확산은 국정 동력 재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권 강경파의 공개 반발을 잇달아 비판하는 가운데, 김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가 내려졌다. 이 대통령이 최근 ‘개혁을 명분으로 한 내부 공격’과 인사 문제에 대한 공개 압박에 선을 그어온 상황에서 주무장관이 공직기강 차원의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민 복지예산 삭감을 비판하는 글도 올려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엑스(X)를 통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중수청 출범 이후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법에 따라 감독권을 행사한 첫 사례다. 그는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신설되는 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지적질에 골몰하는 모습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비판했다. 윤 장관은 “과거 검찰의 정치 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며 “중수청장 후보자 검증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사청문회를 책임진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 검증을 둘러싼 현직 중수청 간부의 공개 발언을 공직기강 문제로 본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서민의 혈세로 온갖 호사는 다 누리면서 힘없는 서민에는 더 가혹하고 소액의 서민 복지예산을 거리낌 없이 삭감하는 사람들이 과일 사 먹을 돈 몇천원이 없어 마른침 삼키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나”라고 적었다. 특정 인물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최근 재정난을 이유로 일부 복지사업을 조정한 추 지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를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 검사’로 규정하며 인선에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에도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 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 인선과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공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대통령이 강경파와의 갈등을 단순한 노선 차이가 아니라 국정운영과 인사 질서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직접 소통 강화 의지를 연일 드러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의 일화를 언급하며 악성 계정 차단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고 박원순 시장이 생각난다. 뛰어난 아이디어맨이었고 언제나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즐기던 분”이라며 “제게 소통과 그 수단인 SNS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과거 서울시 공관에서 박 전 시장을 만났을 때 그가 SNS 폭언·욕설에 대해 고민하자 ‘소통의 장에 폭언·욕설·비아냥으로 오물을 뿌리는 행위는 소통이 아니라 소통 방해다. 이런 오물을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는 일화를 소개하면서 “오물을 끼얹으며 공론의 장을 어지럽히는 계정은 차단해야 건전한 공론의 장이 유지된다”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남의 집 마당에 들어와 폭언·욕설하는 무뢰배는 문밖으로 내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당연히 반대 의견을 내거나 비판을 한다고 차단하지는 않는다”라고 적었다. 이어 “우아하게든 좌아하게든 품격과 예의를 갖춘 의견은 언제든 환영한다”고 말한 뒤 “참고로 ‘좌아하게’라는 말은 일베에서 쓰던 말이 아니라 민주개혁진영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부터 쓰던 말이고, 우아하게라는 말을 장난스럽게 비튼 말장난(언어유희)의 하나”라고 앞서 이 대통령이 SNS에서 ‘좌아하게’라는 표현을 썼다 일었던 논란을 해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엄혹하고 바쁜 세상이지만 가끔씩은 맑은 하늘도 쳐다보고 주변도 둘러보는 여유도 가지면서 해학과 유머, 장난도 즐겨보시기 바란다”며 “엄중·진지·권위도 중요한 덕목이지만, 드라마를 다큐 취급하는 과잉진지도 경계하자”라고 썼다. 이는 ‘좌아하게’ 표현을 유머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한 이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의 국빈방한을 맞아 우리 재계 주요 인사들도 참석한 국빈오찬을 주최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의 인연을 부각하며 “이제 대한민국이 이집트의 새로운 도약과 더 큰 미래를 향한 여정에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빈오찬을 열고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을 환영하며 양국 간의 역사적 관계를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이집트의 인연은 참으로 깊고 또 특별하다”며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라는 어둠 속에 있었던 1943년, 국제사회가 한국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약속한 역사적인 ‘카이로 선언’이 나온 곳이 바로 카이로다.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카이로는 단순한 도시 이름이 아니라 국가적인, 민족적인 희망이 처음 문서로 기록된 곳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은 무역으로 성장을 일궈낸 나라다. 우리나라의 많은 선박들이 아시아와 유럽을 오갈 때 거치는 곳이 바로 수에즈 운하”라며 “한국이 세계로 뻗어 나가는 그 중요한 길목에서 이집트는 오랫동안 고마운 이정표가 돼주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이에는 빵과 소금이 있다’는 이집트 격언을 언급하며 “음식을 통해 고난과 기쁨을 나누고 깊은 신뢰와 우정을 맺는다는 그 속뜻처럼 한국과 이집트가 더욱 가까운 친구이자 전략적 동반자로서 더 큰 번영을 향해 함께 손잡고 나아가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알시시 대통령은 “한국은 유구한 역사를 거쳐 높은 가치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높은 가치와 발전된 지식을 통해서 인류가 만날 수 있는 가교를 형성하는 우리의 공통점이 확실히 있다고 저는 믿는다”며 “이번 방문과 지난 방문을 통해 한국이 얼마나 많은 분야에서 발전해 왔는지를 제가 확실하게 볼 수 있었다”고 화답했다. 이어 “요즘 세계는 다양한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고, 여러 지역에서 많은 위기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짚은 뒤 “이집트는 중동의 안정의 기둥으로서 그리고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향해 “우리의 전략적 관계는 세계 평화와 발전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배경훈 과기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 우리 정부 인사들뿐 아니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회장 등 경제계 주요 인사들도 여럿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재일동포 단체 재일본대한민국민단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그간의 헌신과 공로에 감사를 표하며 “지난 80년 동안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큰 사랑과 헌신을 이제는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창단 80주년을 맞은 민단 관계자와 재일동포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는 조국의 앞날을 걱정하며 일본에서 힘을 보태주신 재일동포 여러분과 선대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단은 오랜 세월 여러 어려움과 차별에 맞서 동포들의 권익을 지켜 왔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어려움이 있을 때면 양국 국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훌륭하게 해왔다”며 “대한민국은 그 역사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양국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두 사회를 연결할 수 있는 재일동포 여러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민단이 세대와 배경을 넘어 동포사회를 하나로 잇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차세대 재일동포들이 자신의 뿌리에 자긍심을 갖고 한·일 양국을 잇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달라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를 주재하고 “녹색 전환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삶과 터전을 지키는 확실한 미래 전략”이라며 K-GX에 국가적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집무실에서 누리호 5차 발사 장면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발사 성공에 기뻐하기도 했다. ① “정책의 정치화 위험”… ‘녹색시장의 선도자’ 목표 제시 이 대통령은 이날 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녹색대전환은 우리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R&D(연구개발) 역량으로 핵심 녹색 기술을 먼저 확보해 미래 녹색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산업단지와 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녹색대전환이 새로운 지역 성장 동력이 되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노후산단과 취약 업종, 저소득층이 녹색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 쓸 것도 주문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자’라는 격언을 인용한 이 대통령은 “남을 뒤따르던 추격자 관행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가 직접 판을 짜는 녹색 시장의 설계자, 선도자가 돼야 한다”며 “녹색대전환 과정에서도 대한민국의 혁신 DNA가 다시 한 번 힘을 발휘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역대 정부에서 정치 지형에 따라 태양광·원전 등 에너지 관련 정책 변화가 극심했던 점을 지적하며 “정책의 정치화는 정말 위험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불확실성 제거는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면서 “국가 정책 중 가장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는 영역이 희한하게도 에너지 영역”이라며 정권에 따라 부침을 겪어온 태양광 산업과 원자력 발전을 예시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태양광 산업에 관한 정부 정책이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한 데다가 심지어 거의 탄압에 이를 정도의 정책 변화가 있었다”며 “그것 때문에 (태양광 산업 발전이) 몇 년간 늦어지면서 대한민국의 GX라는 게 상당히 좀 지체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태양광 산업에 대해 약간 혐오하거나 적대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고도 짚었다.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선 “학술적 논쟁이기보다는 정치 논쟁에 가깝게, 지금도 그렇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② 누리호 5차 발사 장면 실시간 시청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집무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하준경 정책실장, 이해민 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누리호 5차 발사 장면을 실시간으로 시청했다.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누리호 이륙 후 약 20분간 위성 사출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숨죽여 지켜보던 이 대통령은 발사 성공이 확인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들이 환호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오자 함께 손뼉 치며 기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우주 발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성과”라며 향후 발사 주기를 더욱 당겨 위성체 기술 발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전 정부에서 36개월 만에 수행한 총 2차례의 발사를 이재명정부에선 불과 17개월 만에 달성했다”며 “향후에도 발사 횟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는 급성장 중인 글로벌 우주항공 시장의 속도에 우리 기업들이 따라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③ 재일동포들 靑 초청해 “韓에 보내준 사랑과 헌신 더 크게 돌려드릴 것” 이 대통령은 이날 재일동포 단체 재일본대한민국민단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그간의 헌신과 공로에 감사를 표하며 “지난 80년 동안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큰 사랑과 헌신을 이제는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창단 80주년을 맞은 민단 관계자와 재일동포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는 조국의 앞날을 걱정하며 일본에서 힘을 보태주신 재일동포 여러분과 선대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단은 오랜 세월 여러 어려움과 차별에 맞서 동포들의 권익을 지켜 왔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어려움이 있을 때면 양국 국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훌륭하게 해왔다”며 “대한민국은 그 역사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양국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두 사회를 연결할 수 있는 재일동포 여러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민단이 세대와 배경을 넘어 동포사회를 하나로 잇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차세대 재일동포들이 자신의 뿌리에 자긍심을 갖고 한·일 양국을 잇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달라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출범 닷새째를 맞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향해 “다시는 정치권력을 위해서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권력에 대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여당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이르면 오는 14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기관, 검찰청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대한민국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법률가 출신인 이 대통령은 과거 법학을 배우던 시절 들었던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면 안 된다’라는 말을 언급하며 “질서 유지 자체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걸 빙자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결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을 보호해야 할, 그래서 국민들이 맡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수사·공소 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방치하면 결코 안 되는 것”이라며 중수청과 공소청을 향해 “국가 사회 질서를 제대로 유지하고 또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게 국민들의 인권 보호에 총력을 다하고 그래서 신망받는 수사 공소 기관이 꼭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중수청답게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지도층의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이런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길 부탁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두고 “국민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후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오찬을 갖고 재차 수사 공정성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본인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해방 이후 정부가 수립된 이래 검찰이 수사·기소·공소 유지·형 집행 등 엄청나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악용되기 시작했다”며 “국가가 권력을 악용해 개인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고, 국민의 공분을 사 결국은 오늘날처럼 수사와 공소 기능을 분리할 뿐 아니라 아예 소속까지 바꾸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 대통령이 과거 자신을 겨냥한 수사 조작에 억울함을 표출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덮어서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는 옛 표현을 언급한 것도 조작·표적 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로 해석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검찰 폐지 후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한 당일까지 사건사무규칙 등 실무와 관련된 하위 법령을 무더기로 공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범 당일까지도 실무에서 쓰일 규칙들의 정비 작업이 부랴부랴 이뤄진 것이다. 공소청과 중수청 안팎에선 검사와 수사관들이 사무규칙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한 채 사건 처리에 임해야 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이날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2일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과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들 개정령에는 본문 등에 검찰청 표현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그 전날(1일)에도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과 검사복무평정규칙, 검사근무 규칙,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등 40여개 규칙 부령 일부개정령 등을 공포했다. 행안부도 2일 중수청 사건사무규칙 제정령을 비롯해 수사관 임용령 시행 규칙 제정령을 공포했다. 또 공소청법·중수청법 제정에 따른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을 공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 의결이 예정됐다”며 “계획대로 의결되면 14일에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중수청장들은 이날부터 출근을 시작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은 이날 첫 출근길에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가 여러 차례 불미스러운 일에 지휘라인으로 관여했다”며 공개 비판을 이어갔다. 임 청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후보자가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임 청장은 이날 전남광주 북구 광주중수청사 앞에서 열린 도어스테핑에서 ‘과거 주요 사건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는 김 후보자의 해명을 반박했다. 임 청장은 “그분께서도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고 주장하지 않느냐”며 “제가 알기로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바 없고 결재 도장도 다 찍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과 관련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그래서 국민들이 맡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수사·공소 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또는 방치하면 결코 안 되는 것”이라며 “다시는 정치권력을 위해서 이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기관, 검찰청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대한민국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법률가 출신인 이 대통령은 과거 법학을 배우던 시절 들었던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면 안 된다’라는 말을 언급하며 “질서 유지 자체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걸 빙자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결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과 공소청을 향해 “국가 사회 질서를 제대로 유지하고 또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게 국민들의 인권 보호에 총력을 다하고 그래서 신망받는 수사 공소 기관이 꼭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해방 이후 정부가 수립된 이래 검찰이 수사·기소·공소 유지·형 집행 등 엄청나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악용되기 시작했다”며 “국가가 권력을 악용해 개인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고, 그래서 국민의 공분을 사 결국은 오늘날처럼 수사와 공소 기능을 분리할 뿐만 아니라 아예 소속까지 바꾸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두고 “국민들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소청도 그렇지만 중수청도 이제 중요 범죄를 전담해서 수사하게 되지 않나”라며 “우리 국민들이 과연 이 나라에 정의가 있는가에 대해 가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다. 힘세면 봐주고, 돈 많으면 봐주고, 힘없으면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바뀌고 이런 경우들을 겪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수청답게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지도층의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이런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길 부탁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