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손정의 회장과 만나 인공지능(AI)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 대통령이 정책 목표로 제시한 ‘AI 기본사회’에 대한 의견을 교류했다. 이 대통령은 “AI 기본사회라는 개념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기업·집단이 AI를 최소한 기본적으로는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AI 역량을 상·하수도나 도로처럼 모든 국민이 누리는 초보적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접견하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인공지능이 가지는 유용함과 위험성을 동시에 인지하고 있어서 위험성은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많은 투자와 기대를 하고 있다”며 “한·일 간의 AI 분야에 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손 회장이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에게 “이전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께 정말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이나 국가 발전에 정말 크게 도움이 됐다”면서 “AI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세계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좋은 제안과 조언을 부탁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손 회장이 조언과 도움을 준 것을 언급하며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는 손 회장이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주셨다는 것을 잘 모르고 계실 텐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손 회장은 초인공지능을 뜻하는 ASI를 다음 세대의 가장 중요한 기술로 꼽으며 ASI에 집중하라는 조언을 내놨다. 손 회장은 “제가 두 번 정도 대한민국 전 대통령들과 만남을 가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만났을 때는 제가 브로드밴드를 강조드렸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났을 때는 AI를 강조드렸다”라면서 “이번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ASI’”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AGI, 즉 범용인공지능이 실현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여전히 인간의 두뇌가 더 뛰어난지, AI의 지능이 더 뛰어난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이건 질문을 할 여지가 없는 문제다. AGI는 등장하게 될 것이고 인간의 두뇌보다 더 똑똑해질 것이란 점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은 AGI가 아니라 ASI가 언제 등장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고, ASI라는 것이 인간의 두뇌보다 얼마나 더 뛰어날 것인지 하는 질문”이라면서 “이제는 인류가 금붕어가 되고 AI가 인간이 되는 모습이 펼쳐지고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1만배 더 똑똑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AI를 통제하고 가르치고 관리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방식을 통해 AI와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동기화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손 회장은 ASI 구현을 위해 필요한 4가지 자원으로 에너지, 반도체, 데이터, 교육을 꼽으며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ASI 구축을 위해 데이터센터 증설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 확보에 보다 힘을 써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특히 한국이 강점을 지닌 반도체의 경우 ASI 구현이 진행될수록 그 중요성과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접견에는 소프트뱅크의 자회사인 칩리스 반도체 기업 ARM의 르네 하스 대표도 동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ARM은 이날 ‘한국의 반도체·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측은 반도체 설계에 특화된 교육기관인 ‘ARM 스쿨(가칭)’ 설립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ARM 스쿨을 설립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설계 인력을 약 1400명 양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접견의 의미에 대해 “이 대통령은 그간 ‘AI 3강’ 도약을 위한 글로벌 행보를 이어왔고 블랙록·오픈AI·엔비디아에 이르는 협력을 통해 AI 생태계 전반의 역량을 강화해왔다”며 “스타게이트, 비전펀드 등 세계적인 투자자이면서 전략가인 손 회장과의 면담은 대통령의 글로벌 행보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회장의 소프트뱅크와 ARM은 반도체에서 대규모 인프라까지 글로벌 AI 산업 생태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번 면담을 계기로 AI·반도체 분야에서 국내 스타트업 등 기업들과 우리 젊은 인재들이 두 기업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손정의(사진) 소프트뱅크 회장과 만나 인공지능(AI) 협력 확대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한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4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5일 오전 손 회장 일행을 만나 AI 및 반도체 분야 협력, 인프라 투자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배석한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과 만나 소프트뱅크가 오픈AI·오러클 등과 함께 추진 중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관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미국이 주도하는 AI 인프라 확장 사업으로, 아랍에미리트(UAE)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아부다비에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 정부는 UAE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기로 하고 한국 기업들의 프로젝트 참여에 합의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K민주주의’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주권자가 명령한 빛의 혁명의 완성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면서 “반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세워서 정의로운 통합을 이뤄내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향해 함께 꿋꿋하게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삼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한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의 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경일과 법정기념일, 법정공휴일이 다 다른 만큼 입법 과정을 꼼꼼히 챙겨봐 달라 당부했다”며 “여론조사를 실시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주권의 날보다 더 좋은 명칭이 있는지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찾아보자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이번 주를 ‘빛의 혁명, 국민주권과 통합주간’으로 정하고 관련 일정들을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특별성명과 외신 기자회견, 5부 요인 초청 오찬 등을 통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평화적이고 민주주의적으로 이뤄진 회복 과정을 부각하고 내란 청산 필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잇달아 냈다. 이날 대수보 회의에서 K민주주의를 핵심 의제로 다룬 것 역시 이 같은 행보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5일 ‘무역의날’을 앞두고 청와대 영빈관에서 산업역군 초청 오찬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제조업·수출업 등 우리 산업의 현장을 오랜 시간 지킨 뒤 은퇴한 산업역군 90여명을 초대해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나라는 딱 한 나라다. 그게 대한민국”이라며 “물론 리더의 역할도 없지 않았지만 성실하고 영민하고 뛰어난 대한민국 국민들이 현장에서 처절하리만큼 열심히 일한 덕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의 민주주의든 문화 역량이든 다 경제력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그리고 이 경제력을 뒷받침하는 엄청난 과학기술 역량, 제조 역량, 산업 역량 등이 우리가 가진 힘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3심제’의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법제도 개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5부 요인 초청 오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계신 국민들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 대법원장은 “다만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의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재판들에 대해서는 “사법부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면서도 “다만 현재 법원에서 관련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장으로서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 오찬에서 사법제도 개편이나 3심제 등에 관한 논의는 따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찬에는 조 대법원장과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참석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로 모여 주신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있었기에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었다”며 “비상계엄 관련 재판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재판이 1심 결론을 향해 가고 있는 만큼 그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리고 분열된 국론을 수습하고 국민 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헌재소장은 “지난해 12월 3일에 비상계엄으로 우리 사회가 충격적으로 직면하였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침해에 맞서 이를 지켜내 주셨던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존중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오늘처럼 매섭게 추웠던 지난겨울,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헌법을 수호했던 역사적 장면을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헌법재판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 모두발언에서 “날을 일부러 오늘(12·3 비상계엄 1주년)로 잡은 건 아닌데 하다 보니 의미 있는 날이 됐다”며 “헌법기관 책임자분들이신데, 모두가 헌정 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주요기관 기관장들이셔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주 모시고 말씀도 듣고 허심탄회하게 국정 운영 상황이나 각 기관 운영의 어려움이나 현황들도 가끔씩 논의하고 그런 자리를 자주 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은 이날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외신 기자회견, 5부 요인 오찬 등을 진행하며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이날 저녁에는 시민단체·정당이 주최하는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까지 참석하려 했으나 경호상의 이유로 행사 직전 참석을 취소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는 이날부터 내년 1월16일까지 ‘광복부터 12·3 빛의 혁명까지 시민 참여와 민주화 운동’을 주제로 한 특별전 ‘빛의 연대기 전(展)’이 열린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전은 그림과 영상 등을 통해 해방 이후 한국 사회가 겪은 독재에 대한 저항, 분단의 상처, 민주주의 회복, 시민 참여 확대를 ‘빛’이라는 상징적 서사로 풀어낸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할 것을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또다른 이커머스 업체 G마켓에서도 무단 결제 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쿠팡 때문에 국민이 걱정이 많다”며 “피해 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원인 규명과 책임 추궁을 주문하면서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에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라고 당부했다. 정부도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과학기술정보통부는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류제명 2차관)며 가능성을 열어뒀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최대 1조원대 과징금 부과 가능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이 정보 유출 사실을 알린 지난달 29일 G마켓에서 모바일 상품권 도용 결제 사고가 발생한 사실도 이날 뒤늦게 알려졌다.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G마켓 이용자 60여명은 금융감독원에 무단 결제 사고를 당했다고 신고했다. G마켓의 간편결제 서비스 ‘스마일페이’에 등록돼 있던 카드로 상품권이 결제됐다는 것이다. 1인당 피해 금액은 20만원 이하로 파악됐다. G마켓 관계자는 “해킹이나 유출이 아닌 도용으로 추정된다”며 “외부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취득해 정상적으로 로그인했기 때문에 플랫폼에서는 고객 신고 전까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하루 앞둔 2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청산과 관련해 ‘나치 전범’까지 거론하며 강경한 대응을 강조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 통합 등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이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이해 위대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강조했다”며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집단 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꿈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를 향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해야겠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우리 위대한 대한국민들과 함께 열어가겠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비상계엄 관련자 처벌과 관련해 나치 전범을 처리했던 방식과 같이 엄중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발언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내란 사태는 국가권력을 이용해 국가체제를 전복하려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덮어놓는 게 통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도 높은 처벌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내란 청산 및 책임 추궁의 중요성을 연신 강조하면서도 비상계엄 관련자라도 사실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할 경우 가혹하게 처벌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기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했다기보다 시스템에 따라 부화수행한 경우도 많을 텐데 (자진) 신고받으면 면책이나 감면해주는 시행 계획은 있나. 혜택이 있든지 해야 (자진 신고)하지 않겠나”라고 물은 뒤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책임을 감면하는 방침을 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면서도 “그렇지만 숨기고 은폐하고 있는 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내란을 부화수행했는데 모른 척하고 있으면 처벌하고 단죄해야 하지만 인정하고 시켜서 했다고 하면 굳이 처벌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리한 판세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내란 청산 카드를 띄우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국무회의에서는 ‘가짜 뉴스’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혐오(발언)와 가짜 뉴스의 (폐해가) 너무 심한 것 같다. 이러다가 나라에 금이 갈 것 같다”며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허위·가짜 정보에 대해서도 보호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요새는 대통령 이름으로도 사기를 친다고 하더라. 또 ‘중국이 어쩌고, 부정선거가 어쩌고’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떠드는 사람도 있다는데, 중국하고 부정선거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에 대책은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면 어떨까 싶다.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수 있게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입법 과정에서 로비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통제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관련 제도를 들여다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경우 로비 활동에 대한 규제가 있지만 우리는 그런 제도가 없다”며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면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안 하면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등록한 로비스트만 활동하도록 하고, 그 활동에 대해 규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입법을 준비해 보겠다”고 답했다. 국무회의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조만간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부산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하려는 경우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는지를 신고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입할 경우 자금 조달계획과 주택 이용 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할 것을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쿠팡 때문에 국민이 걱정이 많다”며 “피해 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원인 규명과 책임 추궁을 주문하면서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에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라고 당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전수 로그 분석을 한 결과 3000만개 이상 계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공격식별 기간은 지난 6월24일부터 11월8일까지”라고 했다. 류 차관은 “공격자는 로그인 없이 고객 정보를 여러 차례 비정상으로 접속해 유출했다”며 “이 과정에서 쿠팡 서버 접속 시 이용되는 인증용 토큰을 전자 서명하는 암호키가 사용됐다. 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과기정통부는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최대 1조원대 과징금 부과 가능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하루 앞둔 2일 이재명 대통령이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비상계엄 사태의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관련자라도 사실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할 경우 가혹하게 처벌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벌써 1년이 됐다. 지난해 12월3일 우리 국민이 피로써 쟁취해왔던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다”며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 집단 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게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국민 삶의 회복과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해왔다”며 “비록 다른 국가들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대미) 관세협상을 슬기롭게 마무리 지었고,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확정해 국가의 전략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 경제 역시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나아가 성장을 준비 중”이라며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겠다”고 말한 뒤 아직 숨어있는 내란의 어둠을 모두 밝혀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보고 과정에서도 “내란 사태는 국가권력을 이용해 국가체제를 전복하려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덮어놓는 게 통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재차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그렇다고 해서 극렬하게, 가혹하게 하자는 게 아니지 않나.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스스로 인정하거나 신고하는 데는 너무 가혹하게 할 필요 없지 않나”라며 “자기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했다기보다 시스템에 따라 부화수행한 경우도 많을 텐데 그렇다고 이걸 눈감고 넘어갈 순 없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라면 문책을 엄히 해야겠지만 그냥 부화수행한 정도인데 본인이 인정하고 반성한다면 그건 또 같이 가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진) 신고받으면 면책이나 감면해주는 시행 계획은 있나. 혜택이 있든지 해야 (자진 신고)하지 않겠나”라고 물은 뒤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책임을 감면하는 방침을 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면서도 “그렇지만 그걸 숨기고 은폐하고 있는 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내란을 부화수행했는데 모른 척하고 있으면 그건 처벌하고 단죄해야 하지만 인정하고 시켜서 했다고 하면 굳이 처벌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걱정이 많다”며 “피해 규모가 약 3400만 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추궁을 주문한 뒤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에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맞이해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 또한 조속하게 마련하고 시행해달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1일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해외주식 관련 세금을 늘리겠다는 이 대통령 명의의 가짜 담화문이 돈 데 이어 사칭 계정 문제까지 불거지며 대통령실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전은수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근 틱톡·엑스(X) 등 SNS 플랫폼에서 제21대 대통령을 사칭하는 가짜 계정이 확인돼 국민 여러분께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다”며 “이 가짜 계정들은 프로필에 ‘제21대 대통령’이라는 직함과 성명을 기재하고 대통령 공식 계정의 사진·영상을 무단 도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부대변인은 “단순 사칭을 넘어 금품을 요구하는 등 범죄 정황도 포착됐다”면서 “대통령실은 이를 명백한 범죄행위로 판단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온라인 사칭 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면서 “국민 여러분께도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리며, 유사한 계정으로부터 연락받을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대통령 사칭 계정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대통령 직함과 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한 가짜 계정에는 대통령 공식 행사 사진과 영상 등이 게시돼 있다. 이런 가짜 계정에서 특정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품을 요구하고 있다”며 엄중 처벌을 예고했다. 한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관행적이고 고질적인 병폐’를 주제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강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유재산 독점 영업권 문제와 체육계 폭력 문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문제, 지방 관광지 바가지요금 문제 등을 지적하며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특히 강 실장은 “‘케이팝데몬헌터스’의 인기로 남산 케이블카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했음에도 남산 케이블카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문제의 뿌리는 1961년의 특혜성 사업 면허가 60년 넘게 유지된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케이블카뿐 아니라 다른 국유재산도 시세에 맞게 사용료를 부과하고, 불법 시설물은 즉시 철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재부·국토부·산림청에 전국 케이블카 운영 현황 전수조사와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강 실장은 최근 필리핀 지방정부가 한국 일부 지역에 인력 송출을 금지한 점을 언급하며 “명백한 나라 망신”이라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사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정치적 인사”라며 즉각 반발했다. 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8일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한국언론법학회 회장과 공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김 후보자가 지명된 뒤 발표한 성명서에서 “김 후보자는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실무 경험이 전무한 데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좌파단체와 행보를 나란히 해온 대표적 폴리페서(정치교수)”라며 공격에 나섰다. 대통령 몫의 방미통위 위원으로는 류신환 변호사가 위촉됐다. 강 대변인은 “류 위원은 변호사 활동 중 많은 기간을 미디어 이용자 권익 보호와 피해자 지원에 할애해온 미디어 언론 분야 법률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성남시장 시절 이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고소했을 때 직접 변호를 맡았던 민변 류 변호사까지 방미통위 위원으로 지명됐다”며 “정권의 정치·법률적 방패막이를 우선 배치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국민의힘은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헌정 질서 인식 등을 국민 앞에 명확히 드러내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한편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가 임명됐다.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제안하는 대통령비서실 청년미래자문단도 이날 출범했다. 직접 단장을 맡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문단의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과 제도로 구현될 수 있도록 단장으로서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