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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美, 팩트시트 기다려달라해”… 부처간 조율 진통 겪나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 시트(Joint Fact Sheet·공동설명자료)’ 발표가 차일피일 늦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번 주 안으로 팩트 시트가 공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타결된 지 일주일이 넘도록 팩트 시트가 나오지 않아 일각에선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 등을 놓고 한·미 간 협상에 차질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팩트 시트가 이번 주를 넘기지 않고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한·미 간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을 언제로 예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질문에 “상대국이 있는 문제라 저희가 일방적으로 시점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다만 팩트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거라고 본다. 그 정도로 원만한 협의가 돼 있다”고 답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팩트 시트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미국) 국무부로부터 받은 전갈 내용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저희들이 합의 단계에 이른 문안을 서로 주고받았고 미국 측에서도 관계 부처 간에 최종 확인을 받고 있다고 들었다”며 “워낙 그동안 다뤄온 사안들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체크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리고 있다. 미국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팩트 시트 공개가 예상보다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강 실장은 말을 아꼈다. 김 의원이 “안보의 경우 지금 마지막 쟁점이 에너지부 관할 영역에서 원자력 부분이 남아 있어 그런 게 맞나”라고 묻자 강 실장은 아니라고 답하면서 “미국 상황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매우 조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 실장은 “미국 안에서도 여러 부처가 이 문제에 대해 다부처 사안으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 저희가 일방적으로 예단해 언제까지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앞서 팩트 시트 공개 지연 이유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 내 부처 간 이견으로 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 한국 도입 문제 등을 놓고 미국의 외교·안보 부처들과 에너지부 간에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팩트 시트 공개가 늦어지고 있다는 추측이 나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경제 분야 팩트 시트는 거의 마무리가 다 됐고, 안보 분야 시트만 마무리되면 아마 같이 사인하게 될 것 같다”며 안보 분야가 남은 쟁점임을 시사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전날 국회에서 “원잠(핵추진 잠수함)과 여러 협정, 여러 문제들로 미국 내 여러 부처에서 조율이 필요해 (팩트 시트 공개가) 지체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문제 표현 등을 두고 조율할 것이 남았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에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미국 필리조선소 잠수함 시설에 투자하거나 미국 업체인 제너럴 다이내믹스에 우리 잠수함을 지어달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번 한·미 관세협정 합의로 투자를 강요당할 수도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은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안전장치로 넣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항을 양해각서(MOU) 제1조에 넣었다. 투자 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은 애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그런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 관세협상은 반드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관세협상의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한·미 양국 간 MOU 형식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며 “원칙적으로 조약은 비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적정한 형식의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을 투자기금으로 조성할 근거 등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예결특위에서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와 관련해 알래스카 가스전 사업은 대미 투자펀드의 투자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장관은 가스관 사업에 대해 “하이리스크 사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25.11.06 18:14:55
李대통령, 외교 강행군에 몸살… 일정 없이 휴식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몸살로 인해 일정을 취소하고 휴식을 취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부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까지 연일 외교 ‘빅 이벤트’들을 소화하며 강행군을 이어온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몸살로 인해 당초 예정됐던 소방공무원 격려 오찬 일정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로 순방을 떠났다 하루 만인 27일 귀국한 뒤 28일 곧장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경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했고,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의 첫 한·일 정상회담을 비롯한 양자회담을 잇달아 소화하는 동시에 에이펙 정상회의 관련 일정들도 숨 가쁘게 소화했다. 정상회의 일정 종료 후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등도 진행했다. 지난 4일에는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도 했다. 이 대통령의 몸살 증상은 이 같은 강행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내가 지금 몸살에 걸려 목소리가 이상하니 이해를 부탁한다”고 직접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몸살로 일정을 취소하면서 이날 소방공무원 격려 오찬에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신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오는 9일 제63주년 소방의날을 앞두고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비서실장은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 산사태와 가뭄 현장 등 올 한 해 최선을 다해준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위험한 현장에 가장 먼저 들어가 가장 늦게 나오는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국민 영웅”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국가의 제1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묵묵히 수행해 주시는 여러분께 늘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면서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는 그에 걸맞은 보상이 따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11.05 18:10:33
李대통령 “AI 고속도로 깔아 성장의 미래 열 것”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5개월을 맞은 4일 국회에서 진행한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며 AI 정책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정부의 첫 예산안을 설명하기 위한 시정연설을 했다.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관련 연설에 이어 두 번째 국회 시정연설이다. 2026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다. 특히 AI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3배 넘는 10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예산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고 그 세금에 국민 한 분 한 분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만큼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AI 시대 대비의 중요성을 연신 강조하며 여야가 민생을 위해 뜻을 모아 정해진 기한 안에 예산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되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한 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전환해왔던 것처럼 AI 사회로의 전환은 필연”이라며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연구개발(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예산안과 관련해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한 발이라도 앞서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융이 생산적 분야로 흘러야 지속 성장이 가능한 것처럼 보다 많은 인재가 과학기술로 향해야 초혁신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한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내란의 상처를 딛고 민주주의·민생·미래를 동시에 복원하겠다는 국가 비전을 분명히 제시했다”면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민의힘 협조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말로는 협치 행동은 탄압, 겉으로는 민생 속으로는 표 계산으로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5.11.04 18:00:00
[단독] 李대통령, ‘재판중지법 중단’ 요청… 與, 전격 철회
더불어민주당이 3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 의사를 전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 결정을 발표하기 전 당과 대통령실 간 의견 조율 과정에서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에게 법안 관련 의견을 구했고, 이 대통령은 강 비서실장에게 중단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의사가 확인되면서 대통령실과 당은 이날 오전 재판중지법 추진을 중단하는 것으로 최종 의견 조율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당의 사법 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재판중지법과 관련해 대통령은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우리가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석해도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어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선거법 관련 논란 등이 불거졌던 당시에도 자신의 재판에 관련된 법안 추진 등을 하지 말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재판중지법’ 추진 철회를 발표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달 말 처리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아닌 당 지도부가 결정 주체라는 입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 간담회 통해 결정하고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상황으로, 지도부 논의 결과를 (대통령실에) 통보했고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03 17:43:07
[단독] 李대통령, 강훈식 비서실장 통해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 의사 전달
더불어민주당이 3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 결정을 발표하기 전 당과 대통령실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에게 법안 관련 의견을 구했고, 이 대통령은 강 비서실장에게 중단 관련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 의사가 확인되면서 대통령실과 당은 이날 오전 재판중지법 추진을 중단하는 것으로 최종 의견 조율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선거법 관련 논란 등이 불거졌던 당시에도 ‘자신의 재판에 관련된 법안 추진 등을 하지 말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도 대선 직후부터 재판중지법 추진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 대통령이 이번에 강 비서실장을 통해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 의사를 전한 것은 이 같은 입장이 변함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과 대통령실이 협의한 내용”이라며 “현 시점에서 이러한 법안이 추진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와 이를 계기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등 외교 성과를 홍보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재판중지법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정부와 당 모두에게 부담감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5.11.03 14:49:18
李대통령 “억지력·대화 함께해야 南北 평화”
이재명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1일 북한 문제와 관련해 “평화와 안정은 강력한 억지력도 필요하지만 최종 단계에선 언제나 대화와 타협, 공존과 공영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회담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내외신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에 관한 질문을 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코트를 벗기려면 따뜻한 봄날을 만들어 옷을 껴입을 필요가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화와 타협, 설득, 공존과 번영의 희망이 있어야 비로소 평화와 안정이 가능하다”면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확고한 평화고 안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측이 대한민국 정부를 의심하며 적대적으로 행동하고 있지만 이 대결적 사고를 바꾸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어떻게 갑자기 한 번에 바뀌겠나”라면서 북한이 남한을 신뢰할 수 있게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북측이 여러 계기에 적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변화의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거보다 표현의 강도가 매우 많이 완화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 미국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휴전 협정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이었다. 그래서 북한은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한다”며 “그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역할을 인정하고 미국과 북한이 대화해 관계를 개선하면 남북 관계도 개선할 길이 열린다”면서 “직접 대화를 위한 노력도 하겠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스로 하려는 대로 ‘피스메이커(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잘하도록 하는 게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2025.11.02 18:30:00
100분 간의 한·중 정상회담… 위성락 “국익·실용 기반으로 한·중관계 전면 복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양국 간 협력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구해나가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북 경주의 경주박물관에서 시 주석과 약 100분에 걸친 한·중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정상회담 후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날 회담의 성과에 대해 “이재명정부의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대중(對中) 외교를 통해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했다”며 “지금까지 한·중 관계 발전에 부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내외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국권피탈시기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왔던 한·중 공동의 역사적 경험과 양국 모두의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호혜적인 협력의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또 “한·중 관계 발전의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양국 정부 간 정치적 신뢰를 확보하고 민간 차원에서도 우호적 신뢰 축적을 병행해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한·중 간 고위급에서의 정례 소통 채널을 가동해 한·중 관계 현안 및 지역·글로벌 이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통한 양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우호 정서를 증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국 간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호혜적 협력 추진과 민생 분야의 실질적 협력 성과 모색도 성과로 꼽았다. 위 실장은 “양 정상은 2009년부터 계속돼온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을 환영하며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 협의에 속도를 내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의 채널을 다양화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화·환경 분야에서도 “양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을 발전시켜나가는 한편 양국 간 인적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상호 방문 편리화 조치를 시행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최근 양국 국민이 모두 초국가적 스캠 범죄 단지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한·중 간 대응 공조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 문제도 논의됐다. 위 실장은 “(양 정상은) 한·중 관계 발전이 민생의 문제와 평화의 문제 모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해나가기로 했다”면서 “이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비핵화 및 평화 실현 구상을 소개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한 데 대해 시 주석도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이 대통령에게 방중을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5.11.01 22:01:17
IMF 총재 만난 李 “저성장 원인은 양극화… 포용성장 추진해야 하지만 실현에 어려움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만나 한국 경제와 국제 경제 상황, 경제 성장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게오르기에바 총재와 만나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억 속에는 IMF가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앞으로는 IMF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잘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며 “IMF 때문이 전혀 아니고 우리가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전세계적으로 미리 조언하고 체크하고 예방할 수 있게 많이 지원해주셔서 균등하게 안정적으로 세계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한국에서 역사와 시대를 아우르는 모습을 보며 초혁신 경제를 실제로 실현해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사실 한국이 과거에 위기 때문에 금융지원을 받아야 했던 것은 이제 정말 먼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한국이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에게 금융 지원을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한국의 성과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바이며 앞으로 미래 계획에 대해서 더 높이 평가하는 바”라며 이 대통령에게 과감한 구조개혁과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 강화를 조언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저성장의 원인이 양극화에 있고, 국가 경제의 핵심은 포용성장을 추진함으로써 양극화 해소와 지속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다만 포용성장을 추진할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득이 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일부 그룹의 저항으로 개별 국가에서 이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함께 이 대통령이 강조한 포용성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공감하며 내년 3월에 IMF가 태국에서 주최하는 컨퍼런스에서 이 대통령이 말한 포용성장에 대한 특별한 세션을 만들겠다고 화답했다”고 밝혔다.
2025.10.31 17:51:59
李 “공동번영 목표 앞에서 우리는 함께할 수 있어”… APEC 정상회의 개막 [2025 경주 에이펙]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우리는 모두 국제질서가 격변하는 중대한 변곡점 위에 서있다”라며 “힘을 합쳐 공동 번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궁극의 목표 앞에서 우리는 함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 1세션에 참석해 “이 막중한 시기 에이펙 경제지도자 회의의 의장을 맡게 돼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에이펙이 눈부신 성취를 이루며 다자주의적 협력의 모범을 바로 세웠던 그 순간마다 대한민국은 그 여정을 주도하며 함께해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원년회원으로 에이펙에 참여한 점과 1991년 서울선언을 통해 에이펙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 2005년 부산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아태지역 무역 자유화를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인 ‘부산 로드맵’을 채택한 점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로 연결될수록, 서로에게 서로를 개방할수록 에이펙 회원들은 번영의 길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에이펙 출범 후 회원들의 국내총생산은 5배, 교역량은 무려 10배 늘었으며 그 단단한 공동번영의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도 경제 강국으로 우뚝 자라났다”면서도 “하지만 희망찬 전망만 하기엔 우리가 처한 현실이 녹록지 않다”고 했다. 이어 “자유무역질서가 거센 변화를 맞이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무역 및 투자 활성화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기술 혁명은 우리에게 전례 없는 위기이자 동시에 전례 없는 가능성을 선사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에이펙이 걸어온 여정에 지금의 위기를 헤쳐갈 답이 있다고 믿는다”며 “협력과 연대만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확실한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자의 국익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같은 입장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힘을 합쳐 공동번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궁극의 목표 앞에서 우리는 함께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가 열린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의 이름과 관련해 “고대 신라왕국에서는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의견을 조율하는 화백회의가 열렸다”며 “화백 정신은 일치단결한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목소리가 어우러져 만들어낼 화음의 심포니를 추구하며 조화와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신라의 화백 정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화와 화합으로 번영을 일궈낸 천년 고도 경주에서 함께 미래로 도약할 영감과 용기를 얻어가길 기대한다”는 말로 개회사를 맺었다.
2025.10.31 11:23:08
한·캐나다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 타결” [2025 경주 에이펙-연쇄 정상회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캐나다부터 일본까지 쉴 틈 없는 릴레이 정상회담을 이어갔다. 다자외교 빅 이벤트를 계기로 다수의 양자회담을 진행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존재감을 부각하고 각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뉴질랜드·태국·베트남·호주·일본과 연쇄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첫 일정으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국방·안보 분야와 관련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과 카니 총리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안보·국방·사이버·우주·복합위협 등 전략적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 양국 간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양해각서·MOU)’의 실질적 타결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본 협정이 발효될 경우 국방 조달과 방위산업 안보, 연구 및 작전조율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한국과 캐나다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의 핵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가 추진하는 차기 잠수함 수주 사업과 관련해 카니 총리에게 한국의 적극적 기여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의 신속한 전력 확보와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카니 총리는 이에 “한국의 잠수함 기술과 역량을 잘 알고 있다”고 화답했다. 현재 캐나다는 최대 60조원 규모의 잠수함 건조 및 유지보수 사업 발주를 준비 중이며, 한국 기업들이 사업의 결선인 ‘쇼트리스트’(적격후보)에 선정된 상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카니 총리와 함께 경남 거제의 한화오션 조선소를 방문했다. 김 총리는 카니 총리와 함께 선박 조립 공장과 최근 진수한 3600t급 잠수함인 장영실함이 위치한 도크, 장영실함 내부 등을 돌아보며 한화 측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우리 정부의 안보·국방 분야 협력 의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한국과 뉴질랜드는 경제 분야와 문화·사회 분야 교류도 많아졌고, 지금은 아주 중요한 통상무역 상대가 됐다”며 “국방 분야 협력도 아주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고 최근에는 방산분야 협력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과 럭슨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관계 격상 문서에는 고위급 교류 활성화, 경제안보대화 정례화,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숨 가쁜 일정 속에서도 각국 정상들에게 맞춤형으로 예우를 다하며 에이펙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했다. 이 대통령은 카니 총리와의 회담 자리에선 최근 양국 간 활발한 문화 교류와 6·25전쟁 당시 캐나다가 한국을 위해 파병한 사실 등을 언급하며 우호 관계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의 문화 역량을 보여주는 게 바로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와 이를 제작한 한국계 캐나다인 매기 강”이라며 “세상 사람들이 다 (케데헌을) 한국에서 만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캐나다 감독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카니 총리의 취향을 고려해 한국의 전통미와 섬세한 장식의 세련미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 도예작품 ‘백자 매화칠보문 이중투각호’를 선물했다. 확대 오찬 회담에서는 카니 총리를 환영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식전 건배주 ‘월지의 약속’을 선보였으며, 양국 주요 식재료를 활용한 5가지 코스의 오찬이 제공됐다. 디저트로는 양국 국기 모양의 마카롱 등을 준비했는데, 카니 총리는 양국 국기가 그려진 마카롱을 포장해 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만족을 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럭슨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6·25전쟁 당시 파병을 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르엉끄엉 베트남 국가주석에게는 “베트남은 서구 열강들의 무력 점거 시도를 지난한 투쟁을 통해 막아낸 정말 위대한 국가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도 베트남의 성장 발전에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의 회담 자리에선 “너무 자주 봬서 아주 친한 이웃집 또는 가까운 친구 같다”며 친근감을 표했다.
2025.10.31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