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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평화 위해선 대화와 타협 필요… 北이 南 믿을 수 있게 선제조치”
이재명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1일 진행한 내외신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평화와 안정은 강력한 억지력도 필요하지만 최종 단계에선 언제나 대화와 타협, 공존과 공영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북측이 안심하고 남측을 조금이라도 믿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린 화백컨벤션센터 인근의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진행한 내외신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에 관한 질문을 받고 “한반도 문제는 언제나 매우 복합적이고 어렵다”며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동북아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코트를 벗기려면 따뜻한 봄날을 만들어 옷을 껴입을 필요가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화와 타협, 설득, 공존과 번영의 희망이 있어야 비로소 평화와 안정이 가능하다”면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확고한 평화고 안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측이 대한민국 정부를 의심하며 적대적으로 행동하고 있지만 이 대결적 사고를 바꾸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어떻게 갑자기 한 번에 바뀌겠나”라면서 북한이 남한을 믿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측이 여러 계기에 적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변화의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거보다 표현의 강도가 매우 많이 완화된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 미국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휴전 협정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이었다. 그래서 북한은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한다”며 “그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역할을 인정하고 미국과 북한이 대화해 관계를 개선하면 남북 관계도 개선할 길이 열린다”며 “직접 대화를 위한 노력도 하겠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스로 하려는 대로 ‘피스 메이커(Peace maker)’ 역할을 잘하도록 하는 게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번에도 ‘페이스 메이커(Pace maker)’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2025.11.01 17:44:57
APEC 경주선언 채택… “모두가 혜택 누릴 수 있는 경제 성장 위해 협력 강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12개 회원 정상들은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1일 ‘에이펙 경주선언’을 채택했다. 경주선언에는 올해 에이펙의 3대 중점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키워드로 무역·투자, 디지털·혁신, 포용적 성장 등 에이펙 핵심 현안에 대한 주요 논의를 담았다. 선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우리는 글로벌 무역체제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인식한다”며 “더 나아가 AI와 같은 혁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노동시장의 구조를 재편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는 APEC 회원들에게 중대한 장기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제 성장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연결’을 키워드로는 역동적이고 상호연결된 지역 경제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선언은 “우리는 견고한 무역 및 투자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공동 인식을 재확인하며,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해 경제 협력을 계속해서 심화시켜 나갈 것을 약속한다”며 “우리는 모두에게 회복력을 촉진하고 혜택을 제공하는 무역 및 투자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글로벌 무역의 현황과 미래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주목하며 이와 관련된 회원 간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했다. 또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의제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 시장 주도적인 방식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회원 간의 경험 공유, 역량 강화, 기업 참여, 기술 협력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이를 통해 회원들이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역내 협력체제에 참여할 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AI 기반 절차가 무역촉진에 기여할 잠재력을 인식하며 AI 도입 및 관련 정책에 관한 자발적 경험 공유를 장려한다”는 내용과 “공급망 연계성 프레임워크 행동 계획 3단계 이행에 대한 우리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며 교란의 영향을 완화하고 거래 비용을 낮추며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역내 및 글로벌 연계성 강화를 추진할 것”이란 내용도 남겼다. 문화창조산업의 중요성과 성장 지원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했다. ‘혁신’을 키워드로는 “과학기술의 진보가 공동의 도전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에이펙 지역 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며 “우리는 과학·기술·혁신(STI) 분야를 포함한 기관·기업·스타트업 간의 연구개발 협력과 과학 인재의 자발적 교류, 정책 및 지식의 자발적 공유, 그리고 역량 강화 노력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반적인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고 했다. 에이펙 회원들은 AI의 경제적 잠재력을 인정하며 “역내 협력을 포함해 모든 수준에서 AI 역량을 구축하며, 회복력 있는 AI 인프라를 위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서 에이펙 AI 이니셔티브를 채택한다”고 밝혔다. ‘번영’을 키워드로는 “아태 지역의 모든 국민이 성장과 번영의 기회와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한다”며 “우리는 경제 참여의 장벽을 해소하고 모두를 위한 경제적 역량 강화를 촉진하며, 회복력 있는 경제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에이펙의 기존 및 지속적인 노력을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구구조 변화 등이 가져오는 경제적 영향에 공동대응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에이펙 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며 이를 통해 아태 지역에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경제 성장과 번영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협력할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2025.11.01 15:33:30
APEC 정상회의 마지막 세션 개막… 李 “AI·인구구조 변화 맞서 공동번영 이뤄야”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2세션 개회사를 통해 “에이펙 회원들은 인공지능(AI)이 가져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AI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공통 과제에 대한 창의적 해법을 함께 찾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북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 2세션에서 “한 연구에 따르면 AI 역량 상위 10개국 중 5개국이 에이펙 회원이고 인공지능 관련 최다 특허 보유 상위 4개국 모두 에이펙 회원국”이라며 “이처럼 막강한 잠재력을 공동번영의 동력으로 만들려면 인공지능 혁신에 친화적인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을 촉진해 기업들의 창의성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AI 혁신 생태계 조성 역량에 집중하며 AI 대전환을 추구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AI 정책을 소개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은 기술혁신이 포용성장을 이끄는 인공지능 기본사회,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이다”라며 “대한민국은 전세계인 모두가 기술발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핵심 비전으로 삼아 이를 위한 정책들을 차근차근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에이펙 회원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무한한 혁신 공동번영을 꽃피우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AI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파고에 대응하려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은 신성장동력으로 문화창조 산업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 변화에 준비된 아시아태평양 지역 비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2025.11.01 10:55:45
李대통령, 시진핑과 첫 대면… 習 “황남빵 선물 맛있게 먹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린 31일 21개 회원국 정상을 개별 영접하고 정상회의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영접을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처음 대면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경북 경주 에이펙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에이펙 정상회의 첫 세션인 초청국 비공식 대화를 개최했다”며 “회의에 앞서 이뤄진 에이펙 회원 정상 개별 영접은 9시20분쯤 IMF 총재를 시작으로 시진핑 주석에 이르기까지 진행됐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마지막 순서로 이 대통령과의 영접을 진행했다. 이날 영접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시 주석과의 첫 대면 자리였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도착한 시 주석에게 만나게 돼 반갑다고 했고 시 주석은 경주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라 들었다며 인상적이고 좋은 곳이라는 감상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어제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뜻에서 갓 만든 황남빵을 보자기 포장해 경주의 맛을 즐기길 바란다는 메시지와 함께 전달했다. 오늘 오전 중 대표단을 위해 황남빵 200상자를 추가로 보냈다”며 “이에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을 만난 자리서 맛있게 먹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알렸다. 이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에게 중국 외의 모든 에이펙 회원국 대표단에게도 경주의 명물인 황남빵을 선물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1월1일 에이펙 정상회의 2세션이 끝난 후 시 주석과 첫 한·중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한·중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과 시 주석 모두 지방에서 정치를 시작했다.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목표 아래 양국이 직면한 민생 문제에 대한 주제가 하나 채택될 것”이라며 “연장 선상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2025.10.31 15:50:17
李·다카이치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 [2025 경주 에이펙]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경북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첫 대면을 했다. 이 대통령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에게 “격변하는 국제 정세와 통상 환경 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이웃 국가이자 공통점이 참으로 많은 나라”라며 “한·일 양국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면 국내 문제들뿐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들도 얼마든지 잘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어느 때보다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수천 년 전부터 사람과 기술, 사상과 문화의 교류를 이어왔다”고 말한 뒤 “그리고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있는 이곳 경주는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처럼 고대 동아시아의 인적·문화적 교류를 꽃피우던 중심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가 한·일의 깊은 인연을 재확인하고 미래로 이어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며 이 대통령의 취임과 한국의 에이펙 개최를 축하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과 한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지금의 전략 환경 아래 일·한 관계, 일·한·미 간 공조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카이치 총리는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년을 맞은 해라는 점을 언급한 뒤 “그간 구축해온 일·한 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을 위해 유익하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위해 셔틀외교도 잘 활용하며 저와 이 대통령이 잘 소통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담에서는 과거사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11년 만에 방한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음달 1일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완전한 복원 궤도에 이르지 못했던 한·중 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2025.10.30 21:18:01
“낮 1시 정상회담 직전 극적으로 합의” [2025 경주 에이펙-한·미 관세협상 타결]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은 전날 밤까지도 타결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나 정상회담 직전 극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0일 “28일 밤까지만 해도 (관세협상 타결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29일 점심쯤 (투자) 한도 같은 문제가 합의됐다”고 밝혔다. 한·미 양측은 정상회담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갔으나 우리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 등에 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오후 1시로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 직전 미국 측이 투자 한도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면서 양국 협상 실무진 사이에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비상식적 요구에 타협하지 않는 협상 자세를 이번 관세협상 타결의 긍정적 요인으로 보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다. 수차례 미국을 오가며 이번 협상을 이끈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활약도 눈에 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장관을 “아주 까다로운 협상가”라고 지칭하며 협상가로서의 면모를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만찬에서 이 대통령과 한국을 향해 “관세협상을 제일 잘한 리더이자 국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 대통령이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고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한 데 대한 답례 성격으로 자신의 인장이 찍힌 야구공과 미 프로야구 선수 딜런 크루스의 친필 서명이 적힌 야구 배트를 선물했다.
2025.10.30 18:55:43
한미 정상회담 직전날까지도 불투명했던 관세 협상… 회담 직전 실무진 극적 합의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은 전날 밤까지도 타결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나 정상회담 직전 극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0일 YTN 방송에 출연해 “28일 밤까지만 해도 (관세협상 타결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29일 점심쯤 (투자) 한도 같은 문제가 합의됐다”고 밝혔다. 한·미 양측은 정상회담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갔으나 우리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 등에 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수석은 “연간 (투자) 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끝까지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다 오후 1시로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미국 측이 투자 한도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면서 양국 협상 실무진 사이에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일관된 기조 유지와 비상식적 요구에 타협하지 않는 협상 자세를 이번 관세협상 타결의 긍정적 요인으로 보는 분위기다. 이 같은 협상단의 협상 자세 배경에는 ‘국익 중심의 상식적인 합의를 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에이펙 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익이 손상되지 않는 선에서 타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했다”며 “참모들이 흔들릴 수도 있는 시점에 대통령이 항상 그 얘기를 해줬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미 정상회담 소회를 담은 글을 올리며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며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황금 같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오래도록 이어져 온 우정과 협력 속에서 한·미동맹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 손잡고 평화와 번영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진행한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 뒷이야기를 일부 공개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공개발언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언급한 것은 그만큼 이 의제에 대한 중요성을 대통령이 강조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언급과 관련해 “대단하다”는 말을 했다고도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회담 후 “국력을 키워야겠다”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외교무대에서의 국력의 중요성을 재차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2025.10.30 16:02:31
경주서 한미 관세협상 극적 타결…연 상한 200억달러·車관세 15% [2025 경주 에이펙-29일 한·미 정상회담]
한·미 양국이 29일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의 핵심 쟁점이던 대미 투자 방식 등에 합의를 이루면서 극적으로 관세협상 타결에 이르렀다. 미국이 요구해온 3500억 달러 규모의 현금 투자를 2000억 달러로 다소 줄여 받아들이는 대신 한국 외환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다층적인 안전장치를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북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후 진행한 언론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우리 정부의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를 현금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하는 데 합의해 관세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대미투자 방식으로는 출자금을 한꺼번에 납입하지 않고 일정한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마다 출자 요구에 응하는 ‘캐피털 콜(Capital call)’ 방식이 도입됐다. 연 납입 한도를 최대 200억 달러 상한으로 설정하고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1500억 달러의 조선업 협력, 일명 ‘마스가(MASGA)’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우리 기업의 투자는 물론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조선 협력 분야에서 한·미 국가안보실(NSC) 사이에 조선협력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김 실장은 “특히 신규 선박의 건조·도입 시에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포함해 우리 외환시장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고 부연했다. 관세 협상에는 우리 측의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도 포함됐다. 투자위원회가 투자금액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 문안에 명시하기로 했다. 대미 투자 수익 배분과 관련해서는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수익을 5 대 5로 배분하기로 돼 있으나 한국이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합의했다. 김 실장은 또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특수 목적 법인의 구조를 엄브렐라(우산) 형태로 설계해 손실 리스크를 크게 낮췄다”며 “아울러 미국 측이 위원회의 검토나 협의와 달리 일방적인 투자를 요구할 경우 추후 미국과 협의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타결된 관세협상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협상을 두고 “타결 이후 외환시장이 호전될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관건”이라며 “지금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라 합의의 실체, 즉 수익 분배 구조와 우리 기업 참여 보장, SPC(특수목적회사) 거버넌스 같은 세부를 먼저 밝혀야 한다”고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일본이 먼저 합의했고 동맹·안보 변수까지 감안하면 어느 정권이든 타결을 해야 했던 현실적 불가피성이 컸다”며 “우리 입장에서 상한 200억 달러면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 결론적으로는 선방한 타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핵심은 관세 25%를 15%로 낮춘 점이다. 현대차 등 자동차·부품 고용에 직접적 파급력이 커서 25%로는 경쟁이 성립하기 어려웠다”며 “관세 인하로 산업 충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10.30 06:00:00
사업 진척 맞춰 10년에 걸쳐 투자… “외환시장 영향 최소화” [2025 경주 에이펙-29일 한·미 정상회담]
한·미 양국이 29일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의 핵심 쟁점이던 대미 투자 방식 등에 합의를 이루면서 극적으로 관세협상 타결에 이르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북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후 진행한 언론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우리 정부의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를 현금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하는 데 합의해 관세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설득했고 미국의 재무부, 상무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에 따라 연 납입 한도는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고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나 실제 조달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고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1500억달러의 조선업 협력, 일명 ‘마스가(MASGA)’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우리 기업의 투자는 물론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김 실장은 “특히 신규 선박의 건조·도입 시에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포함해 우리 외환시장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고 부연했다. 관세협상에는 우리 측의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도 포함됐다. 투자위원회가 투자금액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 문안에 명시하기로 했다. 대미 투자 수익 배분과 관련해서는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기로 돼 있으나 한국이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합의했다. 김 실장은 또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특수목적법인의 구조를 엄브렐라(우산) 형태로 설계해 손실 리스크를 크게 낮췄다”며 “아울러 미국 측이 위원회의 검토나 협의와 달리 일방적인 투자를 요구할 경우 추후 미국과 협의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관세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상호관세는 7월30일 합의 후 이미 적용되고 있는 것과 같이 15%로 지속 적용하기로 했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품목 관세 중 의약품과 목재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고 항공기 부품과 제너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반도체의 경우 주요 경쟁상대 국가로 분류되는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우리 정부는 앞서 지난 7월30일 큰 틀에서 관세협상을 타결했지만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조 등에 이견을 보이며 세부사항에 합의하지 못하고 후속 협의를 이어왔다. 이날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실제 구체안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이번 협상을 두고 “타결 이후 외환시장이 호전될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관건”이라며 “지금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라 합의의 실체, 즉 수익 분배 구조와 우리 기업 참여 보장, SPC(특수목적회사) 거버넌스 같은 세부를 먼저 밝혀야 한다”고 평가했다.
2025.10.29 21:24:57
아마존 등 7개社, 韓에 13조 투자 약속… 李 “가교 역할 지원” [2025 경주 에이펙-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린 경북 경주에서 글로벌 기업 대표들과 만나 90억달러(약 13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히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대표와의 접견 및 ‘글로벌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 등을 통해 7개 글로벌기업 대표들과 만났다. 이 대통령은 가먼 대표 접견에서 “대한민국에 대해 관심 가져 주고 투자해주고,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확대해준다는 말을 들었는데 우리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AWS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의 제일 중요한 과제는 경제적으로 회복하고 다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라며 “다시 회복하고 성장하는 데 중심은 첨단 과학기술이고 그중에서도 핵심은 인공지능(AI) 데이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가먼 대표는 이에 화답해 “저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크나큰 잠재력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과 AI 시민들을 위해 투자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또한 AI 기술이 더욱더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향후 50억달러를 추가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가먼 대표가 밝힌 투자 계획은 2031년까지 인천·경기 일대에 신규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총 50억달러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울산에 40억달러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또다시 대규모 투자 계획을 공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산업과 연구 현장에서 언제든지 AI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AI 고속도로’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50억달러 이상을 한국에 추가 투자하겠다는 AWS 측의 계획에 대해 “아마존의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추가 투자 결정은 대한민국 AI 생태계 발전을 한층 가속화 할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마존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다양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며 “한국 정부도 글로벌 경제인들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번영을 위한 가교 역할을 적극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우리나라 역대 최대 그린필드 투자(생산시설 투자) 기록을 다시 경신한 것”이라며 “국내 AI 산업의 높은 성장 잠재력과 IT(정보기술) 경쟁력, 정부의 AI 산업 육성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통상부 주최로 열린 글로벌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해 가먼 대표를 비롯해 니콜라 파리 르노 한국 CEO, 이진안 앰코테크놀로지 한국 CEO, 반 홀 코닝 한국 CEO, 니콜라 푸아리앙 에어리퀴드 한국 CEO, 뷔 트란 지멘스 헬시니어스 아태지역 CEO, 카레나 칸실레리 유미코아 배터리사업부 CEO 등과도 만났다. 이날 행사에서 이들 글로벌 기업들은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패키징, 자동차, 디스플레이, 의료기기, 배터리 등 첨단·주력 산업 분야에 향후 5년간 총 90억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기업 대표들은 이 대통령에게 한국이 글로벌사업 전략의 핵심 허브임을 강조하고 “이번 투자 계획을 통해 한국 내 생산 역량 확충과 함께 기술 혁신을 더욱 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파리 CEO는 “한국 미래차 생태계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부산 공장의 기존 생산 라인을 전기차 라인으로 전환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뷔 트란 CEO는 “한국을 세계적인 초음파 의료기기 생산 허브로 만들겠다는 비전 하에 포항에 심장 초음파 의료기기 부품 생산 라인을 증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앰코테크놀로지의 반도체 후공정 설비 확충과 코닝의 모바일 기기용 첨단소재 설비 투자, 유미코아의 배터리 소재 공장 증설, 에어리퀴드의 반도체용 특수가스 송장 증설 등이 국내 첨단 분야 공급망 안정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각 대표와 일대일 인사를 통해 한국을 투자처로 선택한 데 대한 사의를 표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이재명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2025.10.29 19:0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