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를 방문해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한, 생존을 위한 마지막 탈출구이자 필수전략·생존전략”이라며 “새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흔들림 없이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대구·경북(TK) 지역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너무 심할 뿐 아니라 앞으로 개선될 여지보다는 악화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모범적인 성장 국가였고 개발도상국 중에서 빠른 시간 내에 민주주의를 완성해온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화 강국이 되어가고 있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역별로) 너무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엔 집 문제 때문에 꽤 시끄러운데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가) 수도권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데 이 상태에서 계속 문제가 시정이 안 된다면 일본처럼 언젠가는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균형 발전, 지방 발전은 정말로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기업들 보고 ‘제발 지방에 가시라, 세금도 깎아드리고 전기요금도 낮춰드리고 규제도 풀어드리고 이것저것 필요한 것 다 하겠다’ 해도 가는 걸 망설인다. 물어보면 이유는 ‘우리도 가고 싶은데 가면 일할 사람이 없어요’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방·지역에 있는 분들은 제일 크게 수도권으로 가야겠다고 마음먹는 이유가 일자리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선 ‘지방 인센티브’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내용의 정책을 만들어도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자, 서울과의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자(고 한다)”며 “이번 정부의 재원 중 일종의 지원금들도 수도권 아닌 곳은 추가적으로 더 먼 곳을 더 많이 지원하는 걸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앞으로는 기업 배치든 SOC든 정책 결정을 할 때마다 반드시 지방에 대한 영향, 균형발전의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입법도 추진하고 기본적으로 정책에 그런 내용을 다 추가하려고 한다”고 말해 행사에 참석한 대구 시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하고 국민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받을 권한이 있는데 지방이라는 이유로 차별당하거나 소외돼선 안 된다”며 “이제 앞으로는 지방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낙수효과를 노리고 특정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한 과거 정부들의 정책과 관련해 “실제로 성과가 났지만 몇 가지 부작용이 생겼다”면서 “첫 번째 문제는 소위 재벌체제고 또 하나는 수도권 집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때는 아주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정책이었지만 이제는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지금부터 시정해나가야 한다”며 “그때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정책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내야 한다”고 부연했다. 취임 후 대구 방문은 처음인 이 대통령은 이날 타운홀미팅에서 “대구·경북은 제가 태어나서 그야말로 태를 묻은 곳인데 대구 근처에 오니까 마음이 푸근해지는 게 있다”며 친근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재명정부가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타운홀미팅은 광주·대전·부산·강원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같은 릴레이 정상회담 일정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모두 국빈방문 형태로 방한한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APEC CEO 서밋 개막식에 특별 연사로 참석한 뒤 이날 오후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해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에 따른 여러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 같은 일정에는 정상만찬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 대통령은 30일 카니 캐나다 총리의 공식 방한 일정을 함께하고 APEC 정상회의장에서 여러 국가의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APEC 정상회의 본회의는 31일 오전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될 정상회의 1세션에 참석한 뒤 31일 저녁에는 APEC 회원 국가 경제지도자들과 기업인, 내외빈을 초청해 환영 만찬을 열 예정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인공지능(AI)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 의제 등을 논의하는 정상회의 2세션에 참석한다. 회의 종료 후 이 대통령은 다음 APEC 정상회의 개최국인 중국의 시 주석에게 APEC 의장직을 인계하며 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게 된다. 이어 이 대통령은 1일 오후 한·중 정상회담을 포함해 시 주석 국빈 방한에 따른 여러 일정을 소화한 뒤 이날 저녁 서울로 이동할 계획이다. 다음날인 2일에는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의 공식 방한 일정을 서울에서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26∼27일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박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첫날인 26일 말레이시아 현지 동포들과의 만찬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튿날인 27일 첫 일정으로는 캄보디아 훈 마넷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및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 공조 등 양국 간 현안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에 잇달아 참석한 뒤 27일 오후 귀국길에 오른다.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을 확립하는 데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4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이 그 실상을 보고 참으로 입을 벌릴 정도로 놀라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라며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그 잘못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사정기관의 공적 권한 남용을 강한 어조로 꾸짖은 것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검찰의 ‘쿠팡 수사 외압 의혹’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국정감사에 출석해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연관된 이른바 ‘연어 술 파티 회유’ 의혹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전 부지사는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로부터 회유 시도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해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의 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구체적인 사례를 대통령실에서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대통령의 말 그대로 봐달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별도로 마약, 스캠(사기), 사이버 도박 등 국제적 불법 조직에 의한 초국가범죄 민생침해 사건과 관련한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초국가범죄 특별대응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 “캄보디아 송환 사건에서 보듯 초국가적 범죄 사건들이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고,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 비용이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들이 협력하여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특별대응본부는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통합 협의체 형식으로 구성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막판 후속조치를 위해 22일 다시 방미 길에 올랐다. 김 실장은 이번 방미에 대해 “(협상이) 완료되면 통상 분야와 잠정적으로 합의된 성과들도 발표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혀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김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많은 쟁점에 대해 양국 간 이견이 많이 좁혀졌으나 아직 한두 가지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며 “남아있는 한두 가지 쟁점에 대해 우리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 이틀 만에 다시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합의문이 도출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만약 이번에 통상 MOU 등에서 (협상이) 완료되면 통상 분야도 발표할 것이고, 지난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에 잠정적으로 합의된 성과들이 많았는데 그 성과들도 한 번에 대외적으로 발표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지난번 통상 분야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한 것이 다른 분야까지 잠정적으로 보류된 결과로 이어졌다”며 “이번에 통상 분야에서 양국 이익이 합치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으면 그런(합의문 발표) 결과도 예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실장은 “협상이라는 게 상대방이 있고 시시때때로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미리 예단해서 말하긴 어렵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일각에서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를 계기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가 일부 쟁점을 제외한 합의문이나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김 실장은 그런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7월31일 양국 간에 타결한 안을 실행할 수 있는 MOU 전체에 대해 양국이 합의해야 성과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방미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을 만난다”며 “마지막 1분1초까지 국익이 관철되는 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이번 주를 ‘K방위산업 주간’으로 정하고 방산 육성 지원 의지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까지 방산 분야 지원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21일 위 실장이 전날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참석차 방한한 라드밀라 셰케린스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차장과 면담하고 방산 분야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면담에서 지난 7월 이 대통령과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 간 통화에 이어 지난달 나토 군사위원장의 방한, 이번 셰케린스카 사무차장의 방한 등 양측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지난달 ‘한·나토 방산협의체’ 첫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높게 평가했다. 위 실장은 또 “유럽·대서양 지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긴밀히 연계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한·나토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셰케린스카 사무차장은 이에 공감을 표하며 “한·나토 파트너십을 지속해서 심화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셰케린스카 사무차장이 특히 방산 분야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임명돼 출장을 떠난 강 비서실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폴란드 코시니악 카미슈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방산과 경제협력에 대해 논의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폴란드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는 사실과 재임기간 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더 도약시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강 실장의 방문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방산 업계 등에서는 이번 특사단 파견이 8조원 규모의 폴란드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인 ‘오르카 프로젝트’를 비롯한 대규모 방산 수출 지원과 연계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세 협상에 관한 양국 간의 합의 등을 이끌어내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은 에이펙에서 양국 정상이 관세협상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하고 이후 최종 타결하는 ‘톱 다운’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김용범 정책실장과 협상단의 보고를 받고 이번 주중 이를 검토하며 협상안 등을 직접 챙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 정책실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나란히 미국을 방문한 뒤 협상에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하면서 에이펙이 관세협상을 사실상 마무리 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 합의문이 최종적으로 타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아직은 지배적이다. 대통령실은 미국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이 체결될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다. 다만, 양국 정상 간에 관세협상에 관한 포괄적 합의를 담은 문서 등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먼저 큰 틀의 합의를 매듭짓고 실무적 추가 논의를 이어가 에이펙 이후 관세협상을 최종 타결하는 이른바 ‘톱 다운’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관세 협상의 최종 타결 시점은 에이펙 이후가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방한해 1박2일간 국내에 머물며 한·미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등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 쟁점은 우리 정부의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다. 투자펀드의 구체적인 운용 방식과 투자 수익 배분 구조, 분할 투자 여부 등 세부 사안을 두고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입장차를 보이며 협상은 교착 상태를 이어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전액 현금 투자 요구에서 한발 물러서면서 협상에 진척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정책실장과 김 장관이 방미 전후로 남긴 발언 등을 고려했을 때도 양국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 등과 관련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실장은 방미 일정을 마치고 지난 19일 귀국하며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며 관세 협상과 관련해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음을 밝힌 바 있다. 김 실장은 “한·미 양국이 매우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협상에 임했다”며 “2시간이 훌쩍 넘는 공식협의 외에 이어진 만찬 자리에서도 밀도 있는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있다”면서 “이번 협의 성과를 토대로 협상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관세 협상과 관련해 미국 정부와 상당 부분 합의에 이르렀음을 밝혔다. 김 장관은 전날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면서 “거기까지 갔으면 이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 상당 부분 미국 측에서 우리 측의 의견을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정부 부처에 “국민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수요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투기성 자금이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드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집값 상승세가 걷잡을 수 없이 가팔라질 수 있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어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 3800선을 넘어섰고 오늘도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정상화 흐름을 타고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중”이라며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자산 증식 수단이 다양화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가용한 정책 수단’으로서 정부가 세제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세제개편에 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무회의 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아직 정부 측에서 세제개편 관련 공식적인 얘기가 등장한 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조금 이른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정부에서 시작된 ‘의료대란’이 공식 종료된 것과 관련해 “의료대란으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어제 해제됨으로써 장기간 이어진 비상진료체계가 1년8개월 만에 끝났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충분한 정책적 고려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탓에 그간 국민이 입은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필요하다. 의료개혁이 좌절되거나 포기한 게 아니라, 새로운 토대 위에서 합리적 방향으로 다시 준비해야 한다”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무조건 ‘일단 안 돼’가 아니라 ‘일단 돼’라는 마인드로 전환해야 한다”며 공직사회가 규제 정책 전반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기업 활동 또는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그 방법 중 핵심적인 의제가 규제 합리화”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꼭 필요한 것을 최소한으로 규제한다는 관점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꼭 문제 되는 것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관점으로 모드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은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공무원이 미리 답을 정해 놓고서 ‘이건 안 돼’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거나 행정 편의를 위한 것이나 ‘모르니까 일단 막고 보자’ 하는 것은 특히 산업·경제영역의 경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대원칙을 가져야 한다”며 “규제라는 것을 공무원들이 정하기엔 이제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빨리 변한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가 우리 사회의 다른 이익들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의 조정 역할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자유롭게 많은 것을 풀어주면 사회 안전과 국민 안전 또는 보안 이런 데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중요한 것은 정부 역할인데,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그것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잘 조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상파 방송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선 “규제를 차별적으로 유지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며 개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방문신 한국방송협회장이 동일한 장치로 시청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나 유튜브와 달리 지상파에만 적용되는 광고 및 협찬 규제를 합리화해 달라고 요청하자 “지상파란 이유로 과거 특혜를 받았으니 규제가 심했겠지만, 요즘은 특혜랄 것도 없이 똑같지 않나”라며 “그건(규제완화)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게임 업계와의 간담회를 열고 “사업자만 좋은 게 아니라 고용된 청년들이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소모품으로 사용되고 버려지는 최악의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게임 복합문화공간 ‘PUBG성수’를 방문해 게임을 직접 체험해보고 게임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게임은 미래 핵심 문화산업’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게임 회사 대표들과 게임 음악·번역 전문가, 청년 인디게임회사 대표, 게임인재원 학생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어려움들이 많겠지만 저는 게임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매우 크게 도움이 되는 산업이라고 생각한다”며 “하나의 게임이 성공하면 좋은 일자리가 몇 개나 생길까, 또 그게 과연 좋은 일자리가 될까. 좋은 일자리가 되게 만들어야 하고 일자리가 많아질 수 있게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게임 하나가 성공하고 게임사업자 입장에서 매출이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나는 것도 즐거운 일이겠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또는 연구개발이나 관리에 참여하는 젊은 청년들도 과연 그만큼의 혜택과 기회를 누릴 수 있는지가 저의 관심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게임 과몰입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관련해서는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대처하고 해결해가야 한다”며 “게임 과몰입 문제가 억압한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걸 우리가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민생 현안에 관한 국민과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고 경제 양극화 극복과 경기 회복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탕감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의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행사에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평균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압도적 다수의 사람은 불평등 때문에 매우 힘들어한다”며 경제 양극화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양극화 격차가 너무 심하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너무 한쪽에 많이 쏠리면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다”면서 “사회 양극화와 격차 문제를 최소한으로 완화하는 것이 정치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탕감과 관련해 “금융 문제에서는 지금보다는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사실 숫자에 불과한데, 실물과는 다르지 않나. 정책적으로 조정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들을 보면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해서 정리해버려야 묵은 밭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이 돋는 것처럼 될 수 있는데, 우리는 한 번 빚을 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닌다”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채무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그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평생 고생시키면 좋아지냐”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점점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이어 “저는 (채무 탕감을) 하고 싶지만 여론 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위기 극복 비용을 국가가 감당했어야 한다는 점을 국민이 용인해주시면 부채 청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온누리상품권을 지역화폐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에는 지역 제한이 있냐, 없냐가 결정적 차이”라며 “온누리상품권은 소진도 잘 안 되는데 그 예산을 지역화폐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의 장점이기도 한데 경계가 사라졌다, 칸이 없어졌다. 경남에선 부산으로 몰리고, 부산에선 서울로 몰리고 서울은 뉴욕으로 몰린다”면서 “전 세계적 현상이라 적당한 칸을 쳐서 일부는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그게 결국 지역화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누리상품권보다는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 비율을 늘리거나 총액을 늘리거나 집중하려고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