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를 표명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거취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 후임은 하준경 신임 정책실장으로 채웠지만, 강 실장은 사의를 밝힌 지 2주가 지나도록 후임 인선은 물론 사의 수용 여부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후임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는 가운데 강 실장 유임 가능성까지 다시 거론되고 있다. 강 실장은 5일에도 청와대로 출근해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한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친 뒤 비서실장 인선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순방 복귀 이후 정책실장 인사만 먼저 이뤄졌고, 6일 국정감사 시작을 앞둔 이날까지도 비서실장 거취는 정해지지 않았다. 강 실장은 지난달 21일 장관 후보자들의 연이은 낙마 등 인사 논란과 국정 운영에 대한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밝혔다.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맡아온 만큼 인사 검증 실패 등에 상당한 책임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인선이 늦어지는 배경에는 후임자에게 요구되는 조건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 꼽힌다. 집권 2년 차 청와대를 장악하면서 당·정 관계를 조율할 정치적 중량감과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 인적 쇄신 효과까지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후보군에는 김영진·한준호·천준호·박성준·이해식 의원 등 친명(친이재명)계 현역 의원들이 거론된다. 다만 현역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이동하려면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하고 해당 지역구에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여당으로서도 의석 하나를 걸고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 현역 차출이 쉽지만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김민기 전 국회사무총장과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 최재성 민주당 대표 특보단장 등 원외 정치인들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과의 호흡뿐 아니라 여권 전반을 아우를 정무 능력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강 실장을 당분간 유임하는 방안도 선택지로 남아 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1일 강 실장 유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인사권자께서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후임 인선과 유임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 것이다. 다만 강 실장이 유임되더라도 장기간 자리를 지키기보다는 일정 기간 청와대를 이끈 뒤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여권에서 나온다. 강 실장의 향후 정치 행보와 내년 서울시장 재선거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비서실장 거취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범여권 강경파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날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한 데 이어 검찰개혁의 방향과 인사 문제에 거듭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검찰개혁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며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잘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인사와 구체적인 수사·공소 업무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의 목표에 대해서도 “검찰에 복수하고 검찰 기능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두 기능이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도 최적으로 잘 작동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당정합의에 따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수사·기소 완전 분리와 소속 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과제는 법률에 의해 제도적으로 완성됐고 잘 정착시켜 제대로 운영하는 일이 남았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공직자 부패와 주가조작·담합 등 경제범죄를 “여야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엄정하게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했고, 공소청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며 기소 및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밤에도 “좌든 우든 전방이든 후방이든 어디서나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며 “책임지지 못할 과격한 주장, 근거 없는 선동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개혁 성과를 독차지하겠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좌든 우든 전방이든 후방이든 어디서나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며 극단주의자들의 선동에 휘둘려선 안 된다는 경계의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4일 늦은 밤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전 세계적인 현상처럼 우리 사회에도 거짓에 기초해, 혹은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일명 무극파)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특히 권한을 갖고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이들은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책임지지 못할 과격한 주장, 근거 없는 선동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개혁 성과를 독차지하겠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면서 “탈진실의 시대, 맹목적 진영대결이 일상화돼 진실보다 네 편 내 편이 더 중요해지다 보니 기본적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단정하고 억측하며 선동하는 것이 마치 실력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결국 사실에 기초해 이성이 작동하는 사회로 사필귀정할 것”이라며 “해방 80년 만에 세계 최고의 모범적 민주국가, 10대 경제 강국, 세계적 문화강국을 만들어낸 저력 있는 대한국민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글에서 ‘무책임한 극단주의’가 어떤 주장이나 세력을 가리키는 것인지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근 이 대통령이 ‘개혁’과 관련된 메시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잇달아 올린 점 등과 연결지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에 대한 여권 내 일부 강성층의 반발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해 우크라이나를 향한 공개 압박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엑스(X)에 글을 올리고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요구를 해 비공개를 합의했는데 일방적으로 공개했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최대한 예의를 갖춰 아쉽다고 했더니 합의 사실 없다고 상대국 국가 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합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했더니 도리어 남북 간 군사충돌 임박 운운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을 기도하는 우크라이나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사실인정과 공개 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위신에 관한 문제로서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격화된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 간 관계에 관해 “이 상황이 아주 가까운 시일 안에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우리는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우리에게 한국은 중요한 국가”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도 첨부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도 청와대는 우크라이나 측에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며 이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사전 협의는 물론 통보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도 중대한 문제지만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거짓 사실을 발표한 것은 양국 정부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합의에 위반한 일방적 공개와 허위 공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며, 이 문제에 대해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추가 조치의 일환으로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한국으로 불러들이는 ‘대사 소환’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간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집권당과 의회 외교정책·의회간협력위원회(외교위원회)는 갈등의 원인과 책임 소재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우크라이나 집권당 ‘국민의 종’ 소속 스뱌토슬라우 유라시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갈등이 왜 발생했는지, 우크라이나에서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유라시 의원은 양국 정상 간 공방으로까지 번진 상황에 대해 “집권당뿐 아니라 외교위 소속 의원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양국 간 비공개 합의의 범위와 갈등이 불거진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매우 소중한 국가”라며 전쟁 발발 이후 한국이 보내온 지원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 공개 공방과 별개로 양국 외교당국 간 물밑 수습 작업도 이어지고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측과 “사과를 포함해 어떻게 발표할 것인가를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문자로 수시로 소통하며 한국이 요구하는 수준과 우크라이나 측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사이에서 접점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최근 주요 시중은행 등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및 대응 현황을 보고받았다”며 “사안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갖고 철저한 조사 및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주요 시중은행 등 금융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및 해킹 위협 노출 정황 등이 잇따라 발견됐다. 이에 따라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 금융권 협회장 및 침해사고 발생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등을 소집해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 달간 공석이던 청와대 정책실장에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승진 기용했다. 경제성장수석에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을 발탁했다. 평화외교특별보좌관과 국방정책특별보좌관도 신설해 송영길 의원과 김병주 의원을 각각 위촉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하 신임 정책실장에 대해 “공정성장과 양극화 해소 등을 성장전략에 결합해온 대표적인 학자”라며 “이재명정부 초대 경제수석으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시키는 역량을 보여줬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성 수석은 “앞으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두루 아우르며 복지·일자리·교육·주거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 실장은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경제정책 설계에 참여한 뒤 이재명정부 초대 경제성장수석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지난달 1일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사의가 수리된 이후 한 달 만에 정책 컨트롤타워 공백을 내부 승진으로 메운 셈이다. 경제성장수석을 맡게 된 문 수석에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첨단산업 육성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성장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역할이 맡겨졌다. 성 수석은 문 수석을 “산업·에너지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실물경제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반도체와 AI(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육성을 진두지휘한 역량을 바탕으로 신성장동력을 빠르게 추진하고 실행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으로 잠재성장률 회복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대통령에게 직접 자문하는 특보직 두 자리가 새로 만들어졌다. 평화외교특보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국방정책특보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이 위촉됐다. 재정경제부 1차관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토교통부 2차관에는 정의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이 발탁됐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정현 전 부여군수가 위촉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진보 성향 지지층 사이에서 쓰이는 신조어인 ‘좌아하게’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했다. 지지층과의 거리를 좁히며 SNS 직접 소통을 확대하는 행보의 연장선이지만, 최근 스스로 ‘통합 대통령’을 강조해온 만큼 특정 진영에서 통용되는 표현을 대통령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령의 언어가 갖는 상징성이 큰 만큼 지지층과의 직접 소통과 국민통합 메시지 사이에서 표현의 수위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이재명정부의 성과를 정리해 홍보하는 한 지지자의 게시물을 재인용하며 “많이들 함께해 달라. 좌아하게 말이다”라고 썼다. 온라인에서 쓰이는 ‘좌아하다’는 ‘우아하다’의 ‘우’를 정치적 좌우의 ‘좌(左)’로 바꾼 일종의 은어로 최근 진보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와 이 대통령 지지층 사이에서 사용되고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좌아하다(坐衙하다)’는 ‘벼슬아치가 관아에 출근해 있다’는 뜻으로 온라인 신조어와는 다른 말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SNS를 지지층을 포함한 국민과의 직접 소통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전날에는 “SNS는 저와 국민의 직접 소통통로”라며 “모든 언론 기득권자가 나서 저를 고립시키고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사실로 음해하며 공격할 때 저와 국민을 연결해 진실을 알리고 저를 살려준 것도 SNS”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에는 댓글과 메시지, SNS 게시물과 기사 ‘좋아요’ 등을 개혁을 뒷받침하는 실천으로 제시하면서 지지자들을 ‘대통령 친구’, ‘빛의 전사들’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동시에 “거짓과 폭언과 음해에는 당당하게, 품격 있는 합리적 비판으로 대응하자”며 지지층의 과격한 언어에는 선을 그었다. 진영을 넘어 국민통합을 국정운영의 주요 과제로 제시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특정 정치 성향의 커뮤니티에서 만들어진 표현을 직접 사용하는 것을 두고 통합 메시지와 결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의 ‘좌아하게’ 표현을 거론하며 “대통령 멘털 상태에 대한 국민들의 ‘좌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하준경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임명되면서 김용범 전 정책실장 사임 이후 한 달간 공석이던 정책 컨트롤타워가 다시 가동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 정부 초대 경제성장수석인 하 실장을 승진 발탁한 것은 기존 경제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정책의 무게중심을 ‘K자형 양극화’ 완화와 주거·일자리·복지 등 사회정책으로 넓히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 실장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김 전 실장과 호흡을 맞추며 한·미 통상협상과 부동산·자본시장 정책, 첨단산업 육성 등 주요 경제정책을 함께 다뤄왔다. 정책실장 공백이 한 달간 이어진 상황에서 외부 인사를 새로 수혈하기보다 국정 이해도가 높은 내부 인사를 승진시킨 것은 경제정책의 큰 틀을 흔들지 않겠다는 선택으로 받아들여진다. 한·미 통상협상 후속 절차와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략산업 지원, 이제 막 첫발을 뗀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굵직한 현안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하 실장의 승진으로 비게 된 경제성장수석에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을 발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수석은 산업부에서 미주협력과,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원전사업정책관 등을 거치며 산업·에너지 정책을 다뤘다. 청와대는 문 수석이 첨단산업 육성과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잠재성장률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하 실장 체제에서는 경제정책의 외연이 사회정책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하 실장은 이 대통령의 ‘공정 성장’ 담론을 설계한 인사로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청와대도 하 실장을 “공정 성장과 양극화 해소 등을 성장 전략에 결합해 온 대표적인 학자”라고 소개하며 복지·일자리·교육·주거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분야의 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하 실장을 향해 “우리 정책실장은 원래 ‘사회적 경제학자’ 이렇게 불리지 않나”라며 “우리 국민의 삶에 직결돼 있는 경제 문제가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하고, 또 어느 정도 안정이 돼가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는 사회정책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제시하며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출과 성장률 등 거시지표 개선을 민생 체감으로 연결하는 문제가 집권 2년 차 핵심 과제로 부상한 만큼 하 실장에게는 성장정책과 사회정책을 함께 조정하는 역할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도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는 경제 회복과 지속성장,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해왔다”며 사회정책 강화 쪽으로 정책 중심을 넓힐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하 실장은 “사회정책, 과학기술 정책, 경제정책이 상호 조화를 이뤄 ‘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저도 참모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인사를 기존 국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돌려막기 인사’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김용범 정책실장 사퇴 후 한 달 만에 내린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은 ‘회전문 돌려막기’ 땜질인사였다”며 기존 경제정책의 책임자를 승진시켰다고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한 달 동안 고민해 낸 답안지가 고작 기존 경제 실패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을 정책실장으로 승진시키는 ‘돌려막기 인사’”라고 했다.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거취는 이날 결론 나지 않았다. 당초 정책실장과 비서실장의 동시 교체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이 대통령은 강 실장의 사의 수용 여부를 계속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강 실장 유임 가능성에 대해 “인사권자가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임명했다. 새 경제성장수석에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임명됐다. 평화외교특별보좌관과 국방정책특별보좌관직도 신설됐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인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정책실장에 하 수석을 임명했다”며 “하 신임 정책실장은 공정성장과 양극화 해소 등을 성장전략에 결합해온 대표적인 학자다. 또한 이재명정부 초대 경제수석으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시킨 역량을 보여줬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성 수석은 “(하 실장이) 앞으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두루 아우르며 복지·일자리·교육·주거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1일 이 대통령이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사의를 수리한 이후 한 달 만에 청와대 내부승진으로 새 정책실장이 임명되게 됐다. 대선 과정에서부터 이 대통령의 경제 싱크탱크 핵심 인사로 역할을 해온 하 실장은 한양대 경상대학 경제학부 교수로 있던 중 이재명정부의 첫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바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미국 브라운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중도 성향의 주류경제학자 출신이다. 한국은행에서 근무한 경험과 한은 금융경제연구원 과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고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직도 맡은 바 있다. 새 경제수석으로는 문신학 산업부 차관이 임명됐다. 성 수석은 “문 신임 경제수석은 산업 에너지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실물경제 전문가”라며 “반도체와 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진두지휘한 역량을 바탕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신성장 동력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실행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으로 잠재성장률 회복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신설된 평화외교특별보좌관과 국방정책특별보좌관에는 송영길 의원과 김병주 의원이 각각 위촉됐다. 재정경제부 제1차관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임명됐고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는 정의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이 임명됐다. 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정현 전 부여군수가 위촉됐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둘러싸고 남북이 맞서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공존’ 구상이 현실적 시험대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대화 통로를 복원해 ‘싸울 필요 없는 평화’를 만들겠다는 기조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접경지역에서 실제 장병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고 북한이 책임을 부인하면서 북한에 책임을 묻는 원칙적 대응과 확전을 막는 긴장 관리 사이에서 향후 대응 수위를 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우리 군은 지난 21일 DMZ 폭발 사고의 원인을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했고 북한은 30일 이를 부인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관련 담화에 대해 “로키(low-key)로 담화했다고 분석 중”이라며 북한이 사건과의 연관성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평가했다. 기존에 군부가 내던 관련 담화를 김 부장이 직접 낸 점도 이런 분석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번 사고가 이 대통령에게 부담되는 것은 평화공존을 단순한 대화 재개가 아니라 군사적 긴장을 줄이고 위기를 관리하는 구상으로 제시해왔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포용·안정·책임을 한반도 평화공존의 세 가지 방향으로 제시하며 “위기와 확전 방지를 위한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유엔총회에서도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는 당사자 간 관계 정상화뿐 아니라 다자협력을 통한 공동 성장,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매우 유용한 틀”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놓고는 2015년 DMZ 목함지뢰 사건 당시 상황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당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 2명이 크게 다치자 박근혜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이후 북한의 포격과 준전시상태 선포로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높아졌고, 남북 고위급 접촉을 거쳐 북한의 유감 표명과 남측의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을 담은 8·25 합의가 나왔다. 군사적 대응과 대화가 맞물렸지만 그 과정에서 한반도 긴장도 최고조로 치달았다. 이번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비롯한 상응조치의 수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도 이번 사건과 관련한 별도의 공개 메시지를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단되고 고정식 확성기도 철거된 만큼 북한군 지뢰가 최종 확인될 경우 어느 수준까지 대응할지가 향후 평화공존 구상의 실제 운용을 가늠할 지점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확성기 방송 재개 등 강한 상응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남북 간 직접 소통 채널이 사실상 끊겨 있다는 점도 이 대통령의 판단을 복잡하게 한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피스 메이커’를 맡기고 자신은 ‘페이스 메이커’를 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해왔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밝히며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이어질 경우 북·미 대화를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활용하기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 간 군사·외교 협력이 깊어진 것도 과거와 달라진 조건이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외교·군사적 선택지를 넓히면서 서울과의 관계 개선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도 과거보다 크지 않은 환경이 됐다. 국내 여론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통일연구원이 이날 공개한 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48.2%로 2년 연속 절반을 밑돌았다. 반면 ‘남북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는 데 동의한 응답은 66.9%로 지난해보다 3.7%포인트 높아졌다. 북한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도 70.3%로 2015년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높았다. 조사는 지난 4월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면 면접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