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최근 인사수석비서관을 부활시키는 등 인사 검증 기능을 강화키로 했지만 과거 불법 겸직으로 중징계를 받은 인물을 비서관으로 임명해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재명정부 대통령실의 첫 보건복지비서관으로 지난 1일부터 출근을 시작한 임준(사진) 보건복지비서관은 과거 서울시립대 교수직과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직을 불법 겸직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 비서관은 서울시립대 보건대학원 교수로 일하던 2018년부터 약 3년간 규정을 위반한 채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직을 겸직했다. 지방공무원으로 분류되는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법령에 따라 겸직 승인이 필요한 자리다. 그러나 임 비서관은 2018년 승인 없이 국립의료원에 센터장직을 겸직했고 두 달여 만에 적발돼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임 비서관은 겸직 승인 절차를 거쳐 다시 센터장직을 겸하게 됐지만, 센터장으로서의 근무시간을 주당 8시간으로 신고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허가된 기준의 2배가 넘게 일하며 약 3년간 3억원가량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은 2023년 공직 복무 점검을 통해 이 같은 비위 사실을 뒤늦게 적발해 서울시립대에 통보하며 징계를 요청했고, 서울시립대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징계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불법겸직으로 받은 급여 환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 같은 징계 전력을 인지했지만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증 절차에서 소명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소명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세계일보는 임 비서관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앞서 강선우·이진숙 장관 후보자 낙마 등 인사 관련 문제가 잇따라 벌어지자 인사검증 기능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임 비서관의 불법겸직에 따른 중징계 전력이 밝혀지며 대통령실이 약속한 인사검증 기능 강화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봉욱 민정수석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국정감사 출석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13일 “국회에서 결정하는 바가 중요하고 그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김 부속실장의 경우 지금까지 계속 일관된 입장을 말씀드리고 있다”며 “국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서 나오라고 결정하면 나가는 것으로 말씀드렸다”고 앞서 밝혔던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이어 “봉 수석에게도 (입장을) 확인했는데 크게 다르지 않다”며 “민정수석의 국정감사 참석 여부는 국회에서 정하는 관례에 따를 예정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이재명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막을 올렸다. 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 봉 수석과 김 부속실장을 반드시 출석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별검사, 김 부속실장, 봉 수석을 반드시 국정감사장에 세울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모든 부처에 국감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레임덕이 시작된 것 아니라면 민 특검, 김 부속실장, 봉 수석은 국감장에 출석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석 연휴를 보내고 13일 공식적으로 업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없던 길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정치의 책임이자 주권자 국민들의 뜻”이라며 민생·경제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정치는 국민의 삶과 공동체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주권자 제1의 공복으로서 국가 역량을 단단하게 모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 안정과 성장 방안 등에 관한 대책이 논의됐다. 특히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문화 산업 진흥 정책에 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요즘 세상, 새로운 21세기 국제사회에서는 문화가 국가의 국격, 경쟁력, 국력의 핵심”이라며 “우리 대한민국이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주요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라고 하면 보통은 음악·예술 이런 것들을 들지만 요즘은 드라마·영화·푸드·뷰티 등 온갖 영역을 다 포괄한다. 가장 종합적으로는 역시 문화 핵심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가치 체계가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K팝에서 시작해 K드라마, K무비를 넘어 이젠 K푸드, K뷰티, K데모크라시(Democracy·민주주의)까지 세계가 대한민국을 선망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이런 K컬처의 정신을 더욱 굳건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문화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대책 수립이 꼭 필요하다”며 “문화콘텐츠 기반 확충에 필요한 재정이나 세제, 규제 측면에서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 연계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단을 다양하게 강구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 순수·기초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 등을 지시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순수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순수예술 영역의 지원이 부족하고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면서 이 대통령이 일정 기준 건축물 조형물 의무 설치 규정 문제를 예로 들어 이 같은 문제들을 면밀히 살피고 개선사항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명절인 추석 연휴 동안 공개일정을 소화하기보다는 정국 구상에 몰두하며 시간을 보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이산가족과의 만남에 이어 1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 점검을 진행하는 등 일부 일정을 소화했을 뿐 이외에는 특별한 공개일정을 잡지 않고 연휴 이후 당면할 현안에 대비했다. ◆APEC·한미 관세협상 등 외교적 과제 줄줄이 추석 연휴가 지나면 이 대통령은 앞에는 외교 ‘빅 이벤트’들이 줄줄이 놓이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국내에서 열리는 첫 대규모 다자외교 행사인 만큼 이 대통령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 정상이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주최국인 우리 정부가 구심점 역할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매우 짧아질 가능성이 제기되며 일각에서는 APEC을 계기로 한 한·미 정상 간의 교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미 관세협상이 아직까지 교착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APEC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됐던 만큼, APEC에서 한·미 정상 간 교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교착 상태가 더욱 장기화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한·일 관계에도 새로이 임해야 한다. 추석 연휴 기간 일본 자민당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재가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적극 교류하며 ‘셔틀외교’ 복원에 성공했지만 온건파인 이시바 총리와는 달리 극우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재와의 관계를 풀어가는 것은 새로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앞서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등 또 다른 다자외교 무대에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 ◆李 정부 첫 국정감사… 국정자원 화재·김현지 등 두고 野 공세 예상 대내적으로는 이재명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정감사는 연휴가 끝난 직후인 13일부터 시작된다. 오는 30일까지 2주간 진행될 국정감사에서는 민생·경제 문제는 물론 대통령실 인사와 운영 등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 등에 대한 야권의 공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책회의를 열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 관련 진상규명 필요성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된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야권의 공세도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국감에서 ‘김현지 미스터리’를 풀겠다”며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1급 공직자인 만큼 김 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대통령실 전 직원 조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원팀’이 되어 나아가자”고 격려했다. 대통령실은 강 비서실장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 직원 조회를 열어 직원들을 격려하고 당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회가 정부 출범 이후 약 4개월간 대통령실 직원들의 헌신과 노력을 격려하는 동시에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복합위기에 당면한 상황에서 현안에 현명하게 대응해 ‘유능한 정부’,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다짐하는 차원에서 개최됐다고 설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조회에서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우리 정부는 지난 4개월간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비정상의 정상화, 각종 재난과 사건·사고에 대응하느라 정말 정신없이 숨 가쁘게 달려왔다”며 대통령실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뜻을 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도 만만하지 않다”면서 대통령실이 더 유능하고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력과 창의성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통령실 구성원들 간에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한편 대통령실 구성원 모두가 공직기강 확립에 모범이 돼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강 비서실장은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정당한 평가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국가정보관리원 대전 본원을 찾아 국정자원 화재 피해 복구 현황과 계획 등을 파악하고 연휴에도 신속한 복구를 위해 애쓰는 근무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산 자원의 중요도는 국방에 비견할만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신속한 복구와 확고한 재발 방지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복구가 가장 중요하다”며 “예산이나 인력을 사용하는 데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화재구역 배터리를 모아둔 냉각 침수조를 둘러본 뒤 실제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발화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적재방식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기도 했다”며 “시찰을 마친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간담회를 주재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복구 진행 상황과 향후 조치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또한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주요 서비스의 신속한 복구 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과 의견을 세심히 청취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특히 추석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비상근무 중인 행정안전부 공무원들과 복구 업체 직원들이 신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지난 3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수습 담당 공무원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극단 선택을 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한 가운데, 사고 수습에 힘쓰는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현장 근무자들은 명절 휴가도 반납한 채 밤낮으로 복구에 매진하고 있지만 기술적인 문제와 피로 누적 등 현실적 어려움도 크다고 전하면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 다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당초 지난 2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예고했던 대로 ‘징검다리 평일’인 이날 연차를 냈지만, 공식적인 휴가와는 별개로 현장점검 업무를 수행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연차를 사용했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복구인력의 격려 필요성 등을 고려해 방문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정부 측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최근 벌어지고 있는 혐중시위를 겨냥해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이 백해무익한 자해 행위를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며 정부가 인종차별적 혐오를 근절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흘 전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게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것을 언급하며 “문제는 최근 특정 국가와 특정 국가 국민을 겨냥한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괴담, 혐오 발언들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인종차별적인 집회들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세계 문화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 시점에 정말 문화적이지 못하고 저질적인, 국격을 훼손하는 행위들을 결코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10일에 연차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뒤 참모들에게도 휴식을 취할 것을 권장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비상대기 업무나 이런 건 당연히 해야 한다. 공직자가 솔직히 휴가·휴일이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 접견에서 언급한 ‘금산분리 예외 조항’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의 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금산분리 예외 조항과 관련해 독점의 폐해가 없는 특수한 영역에 한해 우리 사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제안이었음을 강조하며, 고정된 도그마(독단적 신념)를 벗어나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안한 만큼 충분한 논의가 뒤따르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최근 벌어지고 있는 혐중시위를 겨냥해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이 백해무익한 자해 행위를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며 정부가 인종차별적 혐오를 근절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흘 전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게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것을 언급하며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특정 국가와 특정 국가 국민을 겨냥한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괴담, 혐오 발언들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인종차별적인 집회들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세계 문화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 시점에 정말 문화적이지 못하고 저질적인, 국격을 훼손하는 행위들을 결코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 번 역지사지해보라. 일본에서 혐한시위라고 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혐오하는 시위를 뉴스에서 보면 어떤 느낌이 들었나”라며 “일본에 대한 이미지, 일본 사회, 국민들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관광객이 1000만명이 더 들어오면 엄청난 수출 효과를 내는 거다. 고마워하고 권장하고 환영해도 부족할 판에 거기다 대고 혐오 발언을 하고 증오하고 욕설하고 행패 부려서야 되겠나”라며 “어느 나라 국민이 자기들을 이유 없이 비방하는 나라에 가서 관광하고 물건 사고 그러고 싶겠나”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관계 부처는 해외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선동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인종차별적 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도록 잘 채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7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확고한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확고하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자주국방’을 수차례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가 저물어가고 있다”며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 실현을 위한 세 가지 약속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우리 국군을 미래 전장을 주도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하겠다”며 “내년도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8.2%포인트 늘어난 66조3000억원으로 편성해 인공지능(AI)·드론·로봇 등 첨단기술에 집중투자하겠다”고 했다. 두 번째로는 “방위산업을 적극 육성해 국방력 강화와 경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며 “방산 기술 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방산 생태계 조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군 장병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높이겠다”며 복무여건과 보상체계 개선 등을 약속했다. 이날 기념사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이나 북핵 문제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북한은 우리나라의 국방비 규모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단 한 차례 언급했을 뿐이다. 한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남북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우리 군의 일방적인 훈련 중단에는 선을 그었다. 안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등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의 중단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군인은 기본적으로 훈련을 해야 한다”며 “북한이 중지하면 몰라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항소제도와 관련해 검찰을 작심 비판한 것은 정부조직법 의결과 맞물려 검찰 해체 다음 수순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필요성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이 대통령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사법 리스크들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발언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심에서 판사 셋이서 무죄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한다.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판사들 생각이 유죄라고 해서 유죄로 바뀌었다면 이게 타당한 것인가”라며 “한 사람이 유죄라고 생각하거나, 무죄라고 왔다 갔다 할 때는 무죄라고 하는 게 원칙인데 3명의 판사가 무죄라고 한 것을 3명이 뒤집어서 유죄로 바꾸는 게 타당한가”라고 꼬집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하면 유죄로 바뀔 확률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고 정 장관은 “대충 5% 정도 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5% 정도 유죄로 뒤집어진다면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항소심에 가서 생고생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정 장관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무죄가 유죄로 뒤집히는 경우는 1∼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무죄인데 대법원에 상고해서 유죄로 뒤집히는 경우가 1%대라면 98%는 엄청나게 고통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장관은 “대통령 말처럼 타당하지 않다. 전면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이나 법리관계가 잘못된 것은 드물다”면서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고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1심에서 몇 년씩 재판해서 집 팔아서 변론해 겨우 무죄가 되면 항소심에 가서 또 그러고 기껏해야 5% 뒤집히는데 95%는 헛고생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왜 이렇게 잔인한가”라고 거듭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무죄 판결에는 항소할 수 없도록 하는 해외의 경우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무죄 판결에는 항소 못 하게 하는 나라가 많지 않나”라고 묻자 정 장관은 “미국계·대륙계 법에서는 그렇다”며 “미국은 법에서 이중형 금지 원칙 때문에 피고인 이익 우선이라서 항소를 못 하게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처럼 항소 체계를 집중 타격한 것은 기계적 항소·상고를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힘을 싣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정 장관 역시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의도에 부합하는 답변을 이어갔다. 정 장관은 “근본적으로는 명백한 법리관계를 다투는 것 외에는 항소를 못 하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 우선 대검찰청 관련 사무 예규를 바꿔 기계적 항소·상고를 바꿀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발언이 이 대통령의 오랜 철학과 맞물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검찰과 항소심 제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배경에 대해 “특별히 어떤 사건이나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의 오랜 철학이기도 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조직법이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돌이킬 수 없게 됐지만 세부사항을 둘러싼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핵심이 되는 것은 보완수사권이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설립되면 검찰은 직접 수사 개시를 할 수 없고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만이 가능해진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당 내 강경파는 검찰의 수사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기 위해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고 요구만 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와 수사관들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눠 소속을 변경하는 문제도 중요한 과제다. 경찰과 중수청, 공소청이 그간 검찰이 해오던 수사 기능을 공백 없이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를 통솔하는 행정안전부에 수사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