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제29회 노인의날을 맞아 “이제는 국가가 울타리가 돼 어르신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며 노인 정책 점검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격동의 세월 속에서도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어르신들이 부단히 걸어온 삶의 궤적들이 모여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어르신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그 존엄과 권리를 보호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특히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만큼,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국가가 굳건한 울타리가 돼 어르신들께서 안심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폭넓고 세심한 정책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이 사회의 중심 구성원으로서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의 주제도 ‘어르신 정책’으로 정하고 현재의 노인 관련 정책에 관한 진단을 보고받았다. 회의에서는 소득·일자리·돌봄·여가·교육 등 노인정책과 관련 예산 현황 등에 대한 토의도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으로 기소해서 무죄가 나오면 면책받으려 항소·상고하는 건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 아닌가. 이걸 왜 방치하나”라며 항소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전에도 간헐적으로 말했는데, 형사처벌법을 남용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게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무죄 추정의 원칙 등 형사법 대원칙을 언급하며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을 무죄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이 “검찰은 반대로 운영돼왔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공감을 표하며 “(검찰)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들면 ‘혹시 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또 자기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고 이 기준이 무너졌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걸 법무부 장관이 이번 검찰개혁을 통해 완화·해결해나갈 텐데 제가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있다”며 “억울하게 기소돼서 몇 년 돈 들여서 재판받고 무죄를 받았는데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참 돈 들여서 또 무죄를 받았어도 (검찰이) 또 상고한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걸려서 돈이 엄청 들고 나중에 보니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한다”며 “‘저러다 죄지은 사람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하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법 원칙에 어긋난다. 억울한 사람들이 전 재산을 날려서 인생을 망치면 되겠나”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2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고 그 외 부처 개편은 1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 파견 검사 전원은 이날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 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는 부장검사 8명을 포함, 총 40명이다. 특검팀은 “진행 중인 수사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이 29일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최근 국회 국정감사 출석 논란을 빚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김현지(사진)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보직 변경했다. 야권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김 비서관 국감 출석 필요성이 언급되는 가운데 이뤄진 갑작스러운 인사다. 사실상 국감 출석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1부속실장 자리에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가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인사 배경으로 “(정권 출범 후) 아무것도 없던 상황에서 지금의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출범 후 100일이 지나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거나 개선할 필요성이 없는지 점검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개편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조직개편은 김현지 비서관을 향한 국정감사 출석 압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비서관) 본인은 국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면서 “오늘도 확인했는데 관례와 국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 보직과 상관없이 국회에서 나오라고 하면 나가겠다는 것이 본인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비서관이 맡게 된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최근 야권으로부터 국정감사 출석 압박을 받고 있는 김 비서관의 출석을 막으려는 의도로 김 비서관을 1부속실장으로 보직 변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에서는 1992년 14대 국회 이래 지난 30여년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사례는 없다며 공세를 펴왔다. 여당에서도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마저 지난 25일 MBC 라디오에서 “(김 비서관이 출석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국민주권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꼬집으면서 더더욱 김 비서관의 국회 출석은 불가피한 분위기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악화한 이 대통령 지지율 등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김 비서관이 총무비서관직을 유지하며 국감에 불출석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야당은 이번 인사를 두고 국감 출석을 피하기 위한 ‘꼼수 인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감에 총무비서관 출석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국정감사에 총무비서관을 출석시킨다고 했더니 갑자기 자리를 바꿔버렸다”며 “기발하고 독특한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 사람(김 비서관)만 국회에 나오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림자 대통령’이 전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인사는 ‘자기 사람 지키기’와 내년 선거 준비 만을 앞세운 전형적인 ‘자리 바꾸기 꼼수’에 불과하다”며 “대체 얼마나 감추고 숨길 게 많길래 대통령실 부서를 바꿔가며 보호하려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또 다른 최측근인 김남준 제1부속실장은 이날 대변인으로 보직 변경돼 강유정 대변인과 함께 ‘2인 대변인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단행한다”며 “대변인을 추가해 대국민 소통을 더 늘리겠다. 김남준 1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발령해 강 대변인과 함께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김남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부터 함께해온 인물로 이른바 ‘성남라인’의 핵심 인사로 꼽힌다. 총무비서관 자리로는 또 다른 성남라인 인사인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이동했고 제2부속실장은 당분간 공석으로 남아있을 예정이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참모들과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신속한 시스템 복구와 가동, 국민 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의 보고를 받은 후 국가 주요 정보 시설의 화재로 국민께 큰 걱정과 불편을 드린 것을 우려하며 높은 시민의식으로 차분하게 대응해주고 계신 데 대해 국민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며 “이 대통령은 국민께 화재로 인한 장애 및 복구 현황을 숨김없이 설명하는 소통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할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 시스템 이용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 방안을 빈틈없이 마련해 국민께 안내하라”며 “특히 이번 화재로 인해 납세 등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금융·택배·교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과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복구와 동시에 ‘이중 운영 체계’ 등 근본적인 보완책 마련도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2023년 발생한 전산망 장애 이후에도 이중화 등 신속한 장애 복구 조치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확실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이어 거버넌스를 포함한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을 신속하게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추석 명절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 대통령은 국민이 명절을 지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은 물론 각 부처 장관과 공직자들이 비상한 자세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정부가 만반에 걸쳐 잘할 수 있도록 튼튼히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수사·기소가 불가역적으로 분리됐다”며 “추석 귀향길에 검찰이 폐지됐다는 뉴스를 들려 드리겠다는 민주당과 정청래 대표는 약속을 지켰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78년 동안 과거 검찰청에 익숙해진 국민께서 혼선과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밀한 면까지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 새 제도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안 이유에 이런 내용이 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한다’는 한 줄로 표현되지만 거기에 이르기까지 78년이란 세월이 있었고 그사이 우리는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와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과제라고 하면 국민을 위한 공소청, 중수청을 설계하는 일”이라면서 “끝까지 잘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에 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개혁 작업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의지에 발 맞춰 사법 개혁과 가짜 조작 정보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구제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민주당은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충분한 토의를 거쳐 11월 중으로 이 모든 것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전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진행한 국민의힘은 이날도 법안 상정 직후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안은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에 반대해 전날부터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이어왔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이 된다. 유예기간은 1년으로 둬 검찰청은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이와 함께 수정안에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해당 내용은 내년 1월2일 시행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기재부는 설립 18년 만에 문을 닫고 과거와 같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당초 수정안에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경부로 넘기는 등의 금융위 개편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었지만 당정대 논의를 거쳐 금융위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수정안에는 또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자력 발전·수출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를 가져가게 된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바뀐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된다. 교육부 장관이 겸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되고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하게 된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표결에 이어 곧바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표결을 지연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출석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26일 김 비서관 출석과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김 비서관의 국감 출석에 관한 질문을 받고 “특정 비서관 이름이 아니라 총무비서관이 국회에 출석하느냐의 문제를 물어보신 것 같다”며 “참석자·배석자·증인 출석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강 대변인은 또 “전통적으로 총무비서관의 경우 특별한 증언 사례가 아니면 증인이 아니라 배석 인원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알려진 김 비서관은 지난 1998년 이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설립한 시민단체 ‘성남시민모임’에서 사무국장을 맡으며 이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후 약 30년 가까이 함께해오고 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당선자 신분이던 시절 인수위원회 간사로 활동했던 김 비서관은 이후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당 대표 등을 역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 이후로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돼 대통령실 예산·인사·운영 등을 총괄해오고 있다. 그러나 공개석상에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데다 알려진 정보가 많지 않아 베일에 싸인 인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 대통령의 드러나지 않은 핵심 참모라는 점에서 야당은 김 비서관을 겨냥해 국회 출석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시바 총리가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30일부터 10월1일까지 1박2일간 한국을 방문한다”며 “양 정상은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 및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이시바 총리 방한은 지난 8월 재개된 셔틀외교에 따라 양 정상이 조만간 한국에서 만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라며 “당시 이 대통령은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회동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일본 총리가 방한을 계기로 서울 이외의 도시를 방문하는 것은 지난 2004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제주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21년 만이다. 강 대변인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더욱 공고히 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 그리고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양국 공동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대통령 특사로 이집트에 파견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우리 정부는 한·이집트 수교 30주년을 맞아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이집트에 박범계 국회의원을 이 대통령의 특사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박 특사는 이집트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정책을 설명하는 한편, 이집트와의 우호 협력 관계 강화에 대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통령 친서와 함께 전달할 계획”이라며 “또한 박 특사는 한·이집트 수교 30주년 기념식 등에 참석해 양국 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고 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유엔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밝힌 이른바 ‘E.N.D 이니셔티브’에 공감하며 유엔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구테흐스 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는 국제사회의 평화·안보와도 연계돼 있다”며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엔이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자주의 협력 체계의 중심인 유엔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국제사회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분쟁으로까지 확대되는 상황에서 유엔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조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발전한 한국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겠다”며 역량 있는 우리 인재들의 국제기구 진출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사무총장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현명한 접근”으로 평가하며 유엔의 지지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현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구테흐스 사무총장도 이 대통령의 END 이니셔티브에 공감하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즈베키스탄 및 체코 정상과도 잇달아 정상회담을 열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샵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양국이 철도, 공항, 도로를 포함한 교통·인프라를 비롯해 핵심광물 등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이를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파벨 대통령이 지난 6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체결된 것을 상기하며 “체코가 한국 기업의 우수한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에 기반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양국의 협력이 원전을 넘어서 반도체, 전기차, 방산 등으로 확대돼 호혜적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