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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기자의 최신기사

대통령실 “장동혁 ‘속았다’ 발언, 신의 저버린 것”
대통령실은 17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본지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누가 속았다고 표현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장 대표 발언에 대해 “대통령과의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고 대통령실 참모들의 입장”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장 대표 측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여야 당 대표 간 회동 외에 별도의 단독 회동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장 대표가 이후 회동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려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대통령실 측 입장이다. 장 대표는 지난 15일 진행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을 겨냥해 “(단독 회동 때와) 내용과 본질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누가 속았다고 표현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한 바 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저에게) 독대 이후 국회로 돌아가더니 달라졌다고 했는데, 저는 국회로 돌아와서 말이 바뀐 것은 없다”며 “(오히려 이 대통령이 회동 때와는) 내용과 본질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장 대표에 대해 “생각보다 유연하고, 대화가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되게 즐거웠는데 여의도 가니까 또 아닌 것 같다”고 언급했다.
2025.09.18 06:00:00
판교 간 李대통령 “제 3벤처붐 이끌 것”
‘청년의 날’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이번 주를 ‘청년 주간’으로 지정해 청년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청년 창업 상상콘서트’를 열고 “혁신 스타트업의 열정을 뒷받침해 스타트업이 미래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제3벤처붐’ 시대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판교의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우리는 청년, 현재에 도전한다’는 주제로 청년들의 도전과 혁신을 격려하기 위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금은 정말로 청년들의 용기와 도전을 통해 새로운 시장,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기술들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계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생존 자체가 어려운 특수한 상황에 처한 게 대한민국인데 청년들의 도전을 정부가 지원하고 응원해서 혁신국가로, 창업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이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하며 “우리 정부에서 ‘재도전 펀드’ 1조원을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조금 적어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참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회는 실패에 대해 너무 가혹한 것 같다. 한 번 넘어지면 다시는 일어나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며 “투자 문화가 많이 발달한 나라, 사회에서는 똑같은 조건이면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을 선택한다고 한다. 우리도 그렇게 재도전이 가능한, 과감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방위산업이 대한민국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인 만큼 집중적으로 육성해볼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토크콘서트에 앞서 스타트업 전시 부스를 방문해 휴머노이드 로봇 등을 체험하고 ‘IR 피칭’(투자자 대상 정보설명) 행사에 일일심사역으로 참여하는 등 스타트업을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2025.09.17 18:49:54
“구더기 싫다고 장독 없애나”… 檢 보완수사권 허용 시사 [李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 사태 극복과 검찰개혁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특검 기간 연장과 정부조직법 통과를 맞바꿀 수는 없고, 내란 특별재판부는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선명히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이라고 하는 건 나라의 근본에 관한 것이라서 쉽게 무마되거나 덮어지거나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요소가 못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협치’는 해야 한다”면서도 “협치라고 하는 게 ‘야합’하고는 다르다. 매일 10개씩 훔치던 집단과 열심히 일하던 집단이 타협을 하는데, ‘그러면 5개만 훔쳐’ 이렇게 타협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협치라는 게 무조건 그냥 적당하게 인정하고 봉합하고 그런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한 생각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문제는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제가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 경험을 예로 들며 검찰이 사실을 조작해서 마음대로 기소하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한다는 취지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과정과 관련해선 “일단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건 하기로 했지 않나”라며 이외에 어느 기관에 기능을 맡길 것인지, 보완수사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경찰 견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세밀한 검토와 논쟁, 장치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얽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감정을 완전히 배제해야 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정부가 주도하자. 전문가들한테 야당·여당·피해자·검찰 의견을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 문제를 다 제거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구더기가 싫다고 그 장독을 없애면 되겠나”라며 “장은 먹어야 한다. 구더기가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버리자 이러면 안 되지 않냐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 문제나 이런 것들도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진실을 발견하고, 왜곡되지 않고, 죄 지은 자는 처벌받고 죄 안 지은 사람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그에 맞게 제도와 장치는 배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 완수 기간으로는 “1년도 사실은 짧다”면서도 “어쨌든 1년 안에 해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수사 사안과 관련해 언론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에 저한테 불리한 건 사실이 아닌 것도 언론에서 막 쓰더니 요새는 그게 아니라는 내용의 명백한 팩트(사실)가 나와도 언론에 안 나오더라”며 “제가 외계인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나도 대통령이 됐는데, 원래 좀 대통령 편도 들기도 하는 거 아닌가”라며 “그런데 편들기는커녕 그게 아니라는 상반된 명백한 근거가 나오더라도 이상하게 반응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했지만 법조계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헌법상의 사법권을 침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별재판부 구성으로 재판의 독립성·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국헌법학회장인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국민은 내란을 저질렀든 살인을 저질렀든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며 “(특별재판부 설치는) 입법부가 사법부를 구성해 사법권 행사에 관여하겠다는 것으로 권력 분립이나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실제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청구하거나 재판 당사자가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내다봤다. 법원행정처도 최근 특별재판부와 관련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행정처는 “특정 사건을 담당할 법관을 임의로 혹은 사후적으로 정할 경우,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돼 국민과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특별영장전담법관에 대해선 “정치적 과정을 거쳐 임의로, 사후에 임명하는 경우 영장에 관한 재판의 중립성·객관성과 그에 대한 신뢰 훼손이 특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2025.09.11 18:10:11
李 대통령 “제가 최대 피해자… 검찰개혁, 1년 안에 해내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해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검찰개혁 문제를 포함해 모든 정책 현안에 대해 최대한 감정과 입장을 배제하고 중립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문제는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제가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 경험을 예로 들며 검찰이 사실을 조작해서 마음대로 기소하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한다는 취지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한 생각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얽힌)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건 감정을 완전히 배제해야 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정부가 주도하자, 전문가들한테 야당·여당·피해자·검찰 의견을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 문제를 다 제거하자, 제가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나”라며 “장은 먹어야 하니 구더기가 안 생기게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버리자 이러면 안 되지 않냐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완수 기간과 관련해 “1년 안에 해 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수사 사안과 관련해 언론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예전에 저한테 불리한 건 사실이 아닌 것도 언론에서 막 쓰더니 요새는 그게 아니라는 내용의 명백한 팩트(사실)가 나와도 언론에 안 나오더라”라며 “제가 외계인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됐는데 좀 대통령 편도 들기도 하는 거 아닌가”라며 “편 들기는커녕 그게 아니라는 명백한 근거가 나오더라도 이상하게 반응이 없는 게 이상하긴 하다”라고 말했다.
2025.09.11 13:20:47
李대통령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고집 않겠다…국회 논의에 맡길 것”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주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에 관한 질문을 받고 “굳이 50억원(기준)을 10억원으로 내리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국회 논의에 맡길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보통 주식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라는 걸 구성하기 때문에 몇 개로 분산되고 하면 한 종목을 50억 원어치 사는 사람은 없다. 한 개 종목에 대해 50억원까지 면세해줘야 하느냐라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주식시장은 특히 심리로 움직이는데, 주식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게 지금 새로운 정부의 경제·산업정책 핵심 중의 핵심이다. 그것 때문에 장해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그거를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상되는 세수 결손 규모가 2000억∼3000억원 정도라고 언급하며 “세수 결손이 그런 정도이고 주식시장이 만약 그것 때문에 실제로 장해를 받는다면 (강화를 고집할 생각이 없다)”이라며 “야당도 굳이 요구하고 여당도 그냥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저한테 메시지도 많이 오고 그런 걸로 봐서는 굳이 50억원을 10억원으로 내리자, 반드시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이걸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다”며 “그렇다면 굳이 그걸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면서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2025.09.11 11:37:16
‘내란·개혁’ 공격적 언어… 취임 후 ‘민생·회복’ 정책승부 의지 [이재명정부 100일]
대통령의 언어에는 국가의 미래가 담겨있다. 특히 임기 초반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발신하는 메시지에는 향후 5년간의 국정 방향성과 대통령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과제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임기 초 대통령의 언어는 국정의 향배를 예측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가늠자로 여겨진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의 언어가 갖는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언어를 담당할 연설비서관 자리가 취임 100일이 다 되도록 여전히 공석인 배경에도 연설비서관에 대한 이 대통령의 높은 기대감과 신중함도 일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참모들을 비롯한 여러 통로를 통해 연설비서관 후보군을 추천받는 등 신중하게 고심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전하기도 했다. 세계일보는 10일 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취임 후 이 대통령의 언어가 대선 후보 시절과 비교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분석해봤다. 취임 전후 이 대통령의 언어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총 175개의 발언문을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와 챗GPT 등 인공지능(AI) 툴을 통해 언급된 단어의 빈도수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분석했고 여러 차례 확인 과정을 거쳤다. 고유명사나 대명사 등 지칭어, 접속사, 전치사 등 별다른 의미가 없는 단어를 제외한 명사 위주의 단어들로 한정해 분석했다. 이 대통령 취임 전 연설은 당의 공식 대선후보로 선출된 지난 4월27일부터 대선후보로서의 마지막 연설인 6월4일 새벽 당선 확정 후 연설까지를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게재된 발언을 대상으로 했다. 취임 이후 100일 간 이 대통령의 언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대통령의 공식 연설 및 축사 중 대독을 제외한 12건과 6월5일 임기 첫 국무회의 이후 이 대통령이 주재한 16건의 국무회의 중 특별한 모두발언 없이 바로 심의·의결에 돌입한 한 건을 제외한 15번의 모두발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내란·권력 등 정치 공격 버리고 ‘민생’으로 취임 전후 이재명 대통령의 언어 사용에는 뚜렷한 변화 방향이 감지된다. 대선 후보 시절에는 지지층 결집을 위해 ‘내란’, ‘권력’ 등의 공격적인 정치 언어를 매우 빈번히 사용한 반면, 취임 후에는 직접적 정치 공격을 멈추고 온건한 기조로 돌아선 것이 언어로도 확인된다. ‘경제’와 ‘민생’ 등을 자주 언급하면서 정쟁으로부터 한 발 떨어져 실용적으로 국민의 삶을 챙기는 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대선 후보 시절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내란’을 총 552번 사용했다. 민주당은 21대 대선이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게 된 원인을 친위 쿠데타 세력의 내란으로 규정했고, 이에 따라 자연히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내란과 불법계엄 등을 강조하는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보인다. ‘심판’과 ‘응징’ 등 매우 강한 어조의 용어도 사용됐지만 그 빈도수는 각각 15번, 10번으로 높지 않았다. 이는 진보·보수의 대결 구도 그 자체보다는 비상계엄의 부정적 영향을 국민에게 강조하는 데 더 집중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443번 사용한 단어인 ‘권력’ 역시 내란과 관련이 있다. 당선 후 이 대통령이 ‘국민주권 정부’를 내세웠던 것처럼 “모든 권력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온 것”등 권력을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는 점과 윤석열정부가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대비하기 위해 많이 사용됐다. ‘책임’도 316번 언급됐는데 주로 전 정권의 무책임함을 부각하며 새로운 정부는 책임을 다하겠다는 차별화 전략의 일환으로 사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책으로 평가 받겠다’ 의지 언어에 반영 취임 이전 매우 빈번히 사용됐던 내란이나 계엄, 쿠데타 등 정치적 성향이 강한 표현은 취임 후 사용 빈도가 줄었다. 이 대통령은 6월4일 취임사에서는 내란을 4회 언급했지만 이후 현충일 추념사나 국회 시정연설, 국민임명식 ‘국민께 드리는 편지’ 등에서는 내란을 아예 언급하지 않았고 광복절 경축사에서 2회, 취임 30일 기자회견과 광복절 재외동포 특별메시지에서 각 1회씩 내란이라는 표현을 썼다. 특히 이 대통령이 각별한 의미를 갖고 준비했던 국민임명식의 메시지에서 내란·계엄·쿠데타 등의 단어가 모두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다.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내란이나 계엄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정치학계의 행사인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식 연설에서는 예외적으로 친위 군사 쿠데타(6회), 내란(5회), 계엄(1회), 외환(1회) 등 정치적 용어를 적극 사용했다. 경제·회복·민생 등 국민 삶에 맞닿은 실용주의적 용어에 보다 집중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12건의 공식 연설에서 ‘경제’를 66회 언급했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는 31회 언급했다. ‘성장’은 공식 연설에서 6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12회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핵심적으로 강조해온 단어인 ‘회복’도 44회로 자주 언급됐고 ‘발전(37회)’, ‘기업(37회)’, ‘민생(36회)’, ‘기회(24회)’, ‘기술(32회)’ 등의 용어도 자주 등장했다. K-콘텐츠에 대한 이 대통령의 관심을 반영하듯 ‘문화’도 43회 언급됐다. 국정을 지휘하는 국무회의에서는 ‘현장’, ‘안전’ 등을 각별히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15번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안전을 22번, 현장을 17번 언급했다. 이 같은 주요 키워드와 맞물려 연설 및 국무회의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책임(39회)’, ‘지원(33회)’, ‘주권(31회)’ 등 단어도 자주 사용했다. 노동안전과 연관된 ‘하청(13회)’, ‘사망(20회)’, ‘사고(15회)’, ‘산재(7회)’ 등의 단어도 자주 언급됐다. 이처럼 뚜렷한 기조 변화와 관련해서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호불호가 강한 정치인이고, 대통령 자신도 그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래서 정치적인 것보다는 정책적인 성과로 평가받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에 자신의 역량을 쏟아붓고 그것으로 평가받겠다는 의지가 일관되게 이 대통령의 언어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가까운 한 여당 의원은 이 대통령이 공언한 수순대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선의 시대적 요구는 내란청산, 경제위기 극복이었다. 그런데 특검이 가동되면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상당 부분이 특검으로 넘어갔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후보 시절 기자회견을 하면서 민생경제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경제·외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한 기조 그대로 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평화와 안전 역시 시기와 관계없이 많이 포착된 단어다. 후보 시절에는 각각 251회와 160회 사용했다. 대통령으로서는 평화는 63번, 안전은 41번 썼다. ‘10·29 이태원 참사’등 지난 정부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은 사태가 많이 발생했던 상황은 이 대통령이 국가의 제1 책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꼽은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윤석열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을 질책하며, 이재명정부는 그와는 다를 것이라는 신호를 지금도 국민에게 보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언어 사용은 앞으로도 유지될 전망이다. 김관옥 정치연구소 민의 소장은 “이 대통령은 실용주의자다. 현재 정권을 잡았으니 수사적인 언어보다는 실질적인 성과에 집중할 것”이라며 “노동계에도 당부하는 등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결국에는 국가의 역동성, 발전이라는 개념 속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방향성이 선명해졌고, 그에 필요한 언어들이 수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집권 후에는 당에서 그 역할(공격적인 수사)을 맡아서 하고 있다. 일종의 배드캅이다. 대통령은 속된 말로 자기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다”며 당에서 차별화를 시도하기 전까진 역할분담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5.09.10 19:00:00
국민성장펀드 150兆로 확대… “대한민국 미래 만드는 초석”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를 열고 당초 100조원 규모로 예정됐던 국민성장펀드를 150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벤처 생태계 활성화 등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 및 토론회에서 “국민성장펀드는 정체된 우리 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고 국민과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이전에 100조원 규모 펀드를 이야기했는데 좀 더 과감하게 펀드 규모를 150조원으로 50% 더 늘려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원 방식도 대대적으로 개편해 우리 경제를 선도할 핵심산업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규모로, 장기적으로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은 몇 년간 지속됐던 저성장을 계속할 것이냐,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으로 매우 어려운 지경이 됐는데 계속 이 상태를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도전하고, 또 성취를 할 때가 됐다”며 “그러려면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되고, 우리가 가진 힘을 함께 모으는 국민적 통합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민성장펀드는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함께 골고루 나누는 게 중요하다”면서 “산업, 금융, 벤처 등 모든 부분에 관련된 분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재계 인사들이 총출동해 공개 토론을 벌였다. 최태원 SK 회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5.09.10 18:10:00
정치 덜고 경제 더했다… 李정부 100일 ‘대통령의 말’ 살펴보니
정치는 덜어내고 민생은 더했다. 상대 진영을 향하던 매서운 공격은 사라지고 경제·외교 앞의 실용주의가 중심 무대로 올라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지난 100일 사이 보여준 변화다. 10일 세계일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연설과 취임 이후 100일간의 연설을 비교해본 결과,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정치’였고 대통령직에 취임한 이후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경제’였다. 시기와 무관하게 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국민’이나 ‘우리’, ‘여러분’ 등의 공통된 지칭용 표현은 제외한 결과다. 이 대통령은 취임 전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로서 진행한 148번의 연설에서 정치라는 단어를 767번 언급했다. 반면 취임 후 27차례의 발언에서는 경제라는 단어를 97번 언급해 가장 잦은 빈도수를 보였다. 취임 후 이 대통령의 연설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취임 전과 비교해 옅어진 정치색과 공격성이다. 취임사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정치적 의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가능한 피했다. 대신 경제·성장·회복 등 민생 중심의 실용적 국정 기조를 담은 표현들이 대통령 발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특히 취임 후 대중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개혁’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다시피 한 점이 눈에 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공식 연설 중 취임사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1번씩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뿐, 이외에는 공식 연설에서 개혁을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 부처를 상대로 한 국무회의에서도 주로 ‘규제 개혁’ 등 정치가 아닌 정책적 의미로서의 개혁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개혁에 대한 직접 언급을 자제하는 것은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불거진 당정 갈등설과도 맞닿은 부분이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개혁 속도를 두고 이 대통령 측과 여당 간의 갈등설이 잇달아 불거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자 ‘친명(친이재명) 좌장’으로 불려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앞에 ‘속도조절론’을 꺼내들었던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의중 역시 개혁 속도조절에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취임을 기점으로 이 대통령의 언어에서 개혁이 사라진 것은 의미심장한 지점이다.
2025.09.10 17:58:41
우상호·정청래 ‘검찰 개혁 갈등설’… 당정 “이견 없다” 진화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9일 대통령실과 여당 간의 갈등설이 또다시 제기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당정 간 이견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여당도 “이견은 없다”며 논란에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우상호 정무수석이 최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여당의 ‘검찰개혁추진단’ 참여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며 언쟁을 벌였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큰 틀에서 공감대가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조율 중일 뿐”이라며 “당정 간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우 수석이 고위당정에서 검찰 개혁 추진단에 관한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당은 참여하지 말라’거나 ‘누구 뜻인지 알겠나’라며 윽박지르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지난 7일 고위당정에서 정 대표가 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에 당도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우 수석은 당은 추진단에서 빠져야 하고 그것이 대통령의 뜻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충돌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대통령실뿐 아니라 민주당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해명을 내놨다. 민주당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해당 보도와 관련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한 실장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있고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정책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당정대가 치열한 논쟁을 하고 결정이 나면 ‘원 보이스(One voice)’로 한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은 정부 소관 사항인 만큼 후속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주도권을 쥐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 개혁 세부 쟁점 사항들에 대해 수시로 당정 간 실무 협의를 거쳐 ‘원 보이스’를 만들어 가겠다는 방침이다. 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부조직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정부 기관에서 주도하는 게 당연하다”며 “나머지 세부 사항들은 당정대가 수시로 소통하면서 협의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당정에 참석했던 김민석 국무총리도 논란을 수습하는 데 힘을 보탰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당정 간 중재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며 “정부 입법으로 해서 하는데, 국회에서 법을 만드니까 당연히 (당과) 조율한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여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견을 보이며 갈등을 빚었던 데 이어 이번에는 대통령실과 여당 간에 불화설이 불거지자 당정은 앞다퉈 진화에 나섰지만,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또다시 이견이 불거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 있다. 향후 다뤄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견제 방안,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 쟁점 사안에 대해 당 안팎으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 강경파는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에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앞서 중수청 소속을 두고 불거진 당정 간 이견은 당내 검찰 개혁 TF 의견대로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2025.09.09 18:37:00
李대통령 “AI는 국력”… ‘3대 강국’ 도약 시동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가 8일 출범식을 갖고 닻을 올렸다. 전날 발표된 이재명정부 조직개편안에서 과학기술부총리가 17년 만에 부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에 AI 정책 전담 부서를 설치하기로 한 것과 맞물려 ‘AI 3대 강국 도약’을 향한 걸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맡았고 부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디지털특별위원장을 포함해 50명이 위원회에 참여한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전 정부 시절인 지난해 9월 처음 출범했지만, 이재명정부는 위원회의 역할을 확대·개편해 이재명정부가 목표로 삼은 AI 3대 강국 도약 달성의 전반적인 틀을 짜는 역할을 위원회에 맡길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출범식에서 “국가 경쟁력과 미래 번영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서 AI 같은 첨단기술은 국력이자 경제력이고 안보역량이기도 하다”며 “도태될 위험에 노출된 추격자 신세가 될 것인지,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것인지, 대한민국은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말하는 AI 3대 강국의 비전은 단지 희망 섞인 구호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과감히 앞으로 나아가며 미래를 선도한다면 AI는 산업 전반의 체질을 선진화하고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대한민국을 새로운 번영의 시대로 이끄는 열쇠가 될 것”이라며 “그 반대로 머뭇거리거나 안주한다면 기술 종속과 산업 쇠퇴,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라는 3중 고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AI 전략 수립을 위한 ‘4대 원칙’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 중심의 포용적 AI 구현 △민관 원팀 전략 △AI 친화적 사회 전반 시스템으로의 정비 △AI 균형발전 네 가지를 AI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원칙으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날 출범식에 이어 ‘진짜 성장, AI로 열어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제1차 회의도 진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비공개회의에서 ‘대한민국 AI 액션 플랜’ 추진 방향과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국가 AI 컴퓨팅 센터 추진 방안에 대한 심의·의결, AI 기본법 하위 법령 제정 방향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며 “함께 AI 액션 플랜을 발제한 임 부위원장은 국가AI전략위원회를 공공의 가치와 창의적 민간의 역량을 결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임무지향적인 조직으로 운영해가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2025.09.08 17:5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