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8일 여야 대표와의 오찬회동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첫 악수를 성사시키며 정치권 화합의 장면을 연출했다. 대통령은 두 사람이 손을 맞잡자 환한 표정으로 “보기 좋다”고 말하며 등을 두드렸고, 기념사진 촬영에서는 “손을 잡고 찍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정 대표와 장 대표가 회동을 앞두고 악수를 할지는 정치권의 관심사였다. 정 대표는 취임 이후 줄곧 “내란 세력과 악수하지 않겠다”거나 “악수도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야당과의 접촉을 거부해 왔다. 전임 송언석 전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와는 한 차례도 악수하지 않았고 예방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이 직접 중재에 나서면서 두 사람은 두 차례 악수를 나눴다. 정 대표는 “오늘은 (이 대통령이) ‘하모니 메이커(harmony maker)’가 되신 것 같다. 장 대표님과 악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공개 회동 분위기는 비교적 화기애애했다. 장 대표는 첫 순서 발언에서 “정 대표님과 악수하려고 마늘과 쑥을 먹기 시작했는데, 미처 100일이 되지 않았는데 악수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이끌어냈다. 이는 정 대표의 기존 발언을 빗댄 ‘뼈 있는’ 농담이었다. 이어 약 3000자 분량의 모두발언에서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건, 한·미 관세 협상,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부동산 정책, 정부조직 개편, 특검 문제 등 현안을 언급하면서도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잘 살펴봐 줬으면 한다” 등 비교적 온화한 표현을 사용했다. 정 대표는 장 대표에게 “뒤늦게나마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린다”며 “다음에도 좋은 만남이 오늘처럼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곧바로 “비상계엄에 대해 책임 있는 세력은 국민께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내란 옹호’ 행보를 사과하지 않으면 협치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여전하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국민이 바라는 것은 미래지향적 협치”라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마지막 순서로 발언한 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민 통합’의 책임을 강조하며 정 대표에게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까 더 많이 내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고, 정 대표는 “네,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장 대표를 향해서는 “대표님 말씀에 공감 가는 게 꽤 많다”며 “많이 도와주실 것 같아서 안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반론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것 같다”며 장 대표에게 한 번 더 발언 기회를 줬고, 장 대표는 “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게 협치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당과 한 번 대화할 때 야당과 두 번, 세 번 대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동에서 대통령은 넥타이와 오찬 메뉴를 통해서도 화합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빨간색과 파란색, 흰색이 섞인 줄무늬 넥타이를 매고 나타났는데, 대선후보 시절부터 통합을 상징해온 ‘블루&레드’ 아이템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정 대표는 푸른색 계열, 장 대표는 붉은색 계열 넥타이를 착용해 자연스레 대비를 이뤘다. 오찬 메뉴 역시 비빔밥 등 ‘화합’을 의미하는 한식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동에는 민주당에서 정 대표와 박수현 수석대변인, 한민수 대표 비서실장이, 국민의힘에서 장 대표와 박성훈 수석대변인, 박준태 비서실장이 동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함께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 후에도 장 대표와 별도로 30분간 단독 회동을 소화했다. 단독 회동에선 장 대표가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선, 특검 수사,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현안에 대해 보다 강한 어조로 우려를 제기했고, 이 대통령은 “상생과 화합이라는 큰 차원에서 듣겠다”고 말했다고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 회동에 앞서 오전 11시 30분께 정 대표와도 단독으로 만나 대화했고, 이 같은 사실을 장 대표에게도 설명했다. 이날 회동 분위기와 관련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여야 공동 발표문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평가했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저로서는 ‘화기애애라고 쓰고 싶었지만 야당 대변인의 표현대로 (공동 발표문에서는) ‘허심탄회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일단 만나는 게 시작”이라며 “긍정적 회담으로 끝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만남이 단순한 이벤트에 그칠지, 아니면 정기국회 협치의 시발점이 될지 주목한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민생경제 법안, 사법·검찰 개혁,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처리, 특검 등 굵직한 현안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이 이날 보여준 ‘화합 제스처’와 야당에 대한 예우가 실제 협치로 이어진다면 정기국회 의제 협상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반대로 계엄·탄핵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될 경우 정국은 다시 강대강 대결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바이오 혁신 토론회’를 열고 “바이오 분야도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으로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라며 업계 종사자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천 송도에서 ‘K-바이오, 혁신에 속도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주재하고 “누가 뭐라 해도 대한민국의 현재 최고의 과제는 우리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며 “‘회복과 성장’이 우리 정부의 핵심 모토인데 회복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지속적 성장을 해나가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몇 가지 있을텐데 저는 그 첫 번째가 우리 바이오 산업 종사자 여러분과 바이오 산업 자체가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부족한 것들을 정부에서 지원해서 채워주고, 혹여라도 부당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한 상황 관리를 해나가고, 그리고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경쟁할 때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지원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한편으로는 특정 산업 또는 특정 기업이 발전하더라도 그 기회와 결실이 특정 부문에 독점되지 않게 모두가 그 기회와 결과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도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공정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될 일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전문적 지식으로 따지면야 저는 사실은 여러분이 오늘 할 이야기를 개념조차도 잘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그러나 오늘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고 정부의 주요 의사 결정 책임자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필요한 이야기, 혹시라도 시정해야 될 이야기를 해주면 저희가 최대한 경청하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나 규제 개혁에 대해 열린 자세로 접근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연구·개발이 매우 중요한 것 같고 연구·개발에 있어 정부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인증 절차들을 신속하게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며 “물론 그 과정 자체도 혹여라도 의심 살 여지가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에게 형식적인 이야기가 아닌 정말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여야 대표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는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5일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정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위해 여야 대표와 회동한다. 다음 주 월요일(8일) 12시 오찬을 겸해 대통령실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양 당의 당대표 비서실장과 대변인 등이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한다. 이 대통령은 오찬 회동 후 별도로 국민의힘 장 대표와 단독 회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그간 일 대 일 회동을 요구해온 장 대표 측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비서관은 “이번 회동은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라며 “대통령실은 이번 만남이 국정 운영에 있어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대우와 임금체불 실태를 조사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급 회의에서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행위나 임금체불 사례에 대한 실태 조사와 체계적 보고를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통상국가에서 문화국가로 변모한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에 걸맞게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선 안된다며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방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지시의 배경에 대해 강 대변인은 전날 이 대통령과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 간의 통화가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후렐수흐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한국에 머무는 자국민을 신경써준 부분에 대해 사의를 표한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그런 것을 듣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과거에 수혜를 입었던 국가가 아니라 기여를 하고 공여를 하는 국가가 됐다는 자각이 좀 더 들었다고 말했다”며 “국가 자체가 통상국가에서 문화국가로 위상이 바뀐만큼, 그리고 정상에게 이런 감사 인사를 들을 정도의 국가가 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비롯해 국내 노동자들에 대한 체불 임금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분까지도 챙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도 많다는데, 이들이 강제 출국을 당하면 영영 떼먹을 수 있어 그렇다고 하더라”라며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밀린 임금을 받을 때까지 출국 보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법무부도 신경 써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발생한 전차 ‘푸니쿨라’ 탈선 사고로 한국인 2명이 사망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애도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머나먼 땅에서 들려온 비보에 비통함을 감출 길이 없다. 리스본 전차 탈선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우리 국민과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큰 슬픔과 충격에 빠져 계실 유가족분들과 포르투갈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어디에 계시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아픔을 보듬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주포르투갈 대사관은 사고 직후 즉시 대책반을 구성했고 대사가 현장에서 직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포르투갈 총리께 애도를 표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필요한 모든 책임과 조치를 다 하겠다”며 “아울러 포르투갈 정부 및 국민들과 이번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길 희망한다는 연대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전날 포르투갈 검찰은 지난 3일(현지시간) 리스본 중심가에서 발생한 푸니쿨라 탈선 사고로 1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한국인 2명을 포함한 사망자 8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포르투갈 검찰 대변인은 다른 8명의 사망자에 대해서는 신원 확인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부상자는 21명으로 집계됐는데 한국인 한 명이 포함됐다.

취임 세달째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3%로 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일에서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5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63%, 부정평가는 28%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8월 둘째 주 59%에서 8월 셋째 주 56%로 떨어졌으나 이어 8월 셋째 주 59%로 회복된 데 이어 이날 63%로 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직무수행 긍정평가의 이유로는 외교(18%)가 가장 많이 꼽혔다. 뒤를 이어 경제·민생 13%, ‘전반적으로 잘한다’ 9%로 나타났다. 추진력·실행력·속도감, 소통, 직무능력·유능함은 각각 7%였고 ‘전 정부 극복’은 4%였다. 반면 부정평가의 첫 번째 이유는 경제·민생(15%)이었다. 이어 외교 11%,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10%였고 국고낭비·추경·재정확대와 노동정책이 각각 7%였다.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는 이유가 5%, 정치보복과 인사, 독재·독단이 각각 4%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 위원장과 만나 노사 간의 대화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 존중 사회’나 ‘기업 하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게 상호대립적인 것이 아니고 충분히 양립할 수 있고 또 양립해야 한다”면서 “노동자와 사용자 측이 정말 대화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오찬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의 제일 큰 과제가 포용과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일단 대화를 해서 오해를 풀고,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는 적대감 같은 것도 해소하고, 진지하게 팩트(사실)에 기반해서 입장 조정을 위한 토론을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민주노총이 국회판 사회적 대화 기구에 복귀하기로 한 점을 언급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대화 재개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사회적 대화 기구를 탈퇴한 이후 오랜 기간 장외 투쟁에 집중해왔지만 전날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며 약 26년 만에 제도권 대화의 장으로 복귀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경사노위도 우리가 조직을 못 하고 있고 위원장도 선정을 못 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며 “결론이 안 나도 싸우는 것까지 좋은데, 만나서 싸우든 말든 결론을 내든 말든 해야지 왜 아예 안 보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사회안전망 문제, 기업들의 부담 문제, 고용의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 이런 것들을 터놓고 한 번쯤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문제를) 풀려면 대화하고 신뢰하고 조정해야 되는데 그 첫 출발이 마주 앉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진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잘해야 한다. 한쪽이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자꾸 누군가 뒤통수 때렸다는 느낌을 받게 하면 (대화를) 안 해버리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 악수하며 짧게 대화를 나눴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이재명정부 들어 처음으로 우리나라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우 의장이 김 위원장과 만난 것은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우 의장은 이날 열병식 참관 전 대기실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 악수하고 “7년 만에 다시 봅니다”라고 인사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네”라고 답했고 그 외에 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받은 것으로도 전해졌으나, 이날 짧은 인사말만 나눈 것으로 알려져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김 위원장에게 전달됐을지는 불명확한 상황이다. 우 의장이 김 위원장과 만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시절이던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환영 만찬 행사에서 김 위원장과 만난 바 있다. 우 의장은 중국·러시아 정상들과도 만나 대화했다. 우 의장은 망루에 오르기 전 대기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당부했다. 우 의장은 앞서 지난 2월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 시 주석과 한 차례 만난 바 있다. 우 의장은 열병식 후 리셉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만나 악수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국회의장실은 “우 의장은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130개 우리 기업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며 “푸틴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표명했으며, 우 의장에게 남북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북·러 정상회담 기회에 김 위원장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면 좋겠는지를 물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4일 중국 측 공식 카운터파트인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면담하고, 이어 중국의 경제·과학기술·미래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딩쉐샹 국무원 부총리와 만난다.

민생·경제 중심 국정 기조를 앞세워 국가 성장 전략 모색에 집중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3일 ‘K제조업 기업현장 간담회’를 열고 제조업 강소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안산에 위치한 새솔다이아몬드공업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해당 기업은 반도체 공정의 주재료인 웨이퍼 평탄화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해당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의 첨단 강소기업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기회를 만들어내고 그 기회 속에서 우리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설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그중에 또 중요한 것은 역시 먹고사는 문제이고 먹고사는 문제의 핵심은 결국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민들의 일자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조업이 정말 중요하다”며 “제조업이 고용에 있어서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소기업들, 또 역량 있는 제조업들이 성장·발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모든 기업이 새 아이템도 발굴하고 기술 개발에도 성공하고 시장 개척에도 성공하고 좀 더 효율화되고 경영혁신도 해서 더 큰 기업으로 더 성장해나가면 그게 결국은 국가가 발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 과정에서 갑도, 을도, 병도, 정도 행복한 그리고 누구도 억울하지 않은 공정한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앞서 제조현장을 둘러본 이 대통령은 “잠시 현장을 둘러보니 옛날 생각이 난다. 도금이나 샌드페이퍼 작업이 현대화됐지만 매우 익숙하다”고 말하며 노동자 출신 대통령으로서의 정체성을 부각하기도 했다. 한편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의 소통 스타일을 소개했다. 그는 “몇몇 단체장들이 대통령과 대화하다가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다”며 “잘 모르는데 아는 척하거나 대충 뭉개거나 대화할 때, 이럴 때는 굉장히 뭐라고 하신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강릉에서 열린 ‘가뭄 대책 회의’와 국무회의 등에서 불확실한 답변이 나오자 대통령이 질책하는 듯한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또 이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슬로건으로 이재명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이 11일에 열린다고 공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성장 방안을 모색하면서도 동시에 임금체불·산업재해 등 노동 관련 사안에도 신경쓰며 균형 잡힌 성장을 이뤄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과의 토론에서 임금체불은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며 엄벌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임기 초부터 지속해서 점검해 온 중대산업 재해에 대해선 징벌배상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대응책을 찾아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임금체불 기업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 중대범죄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이 대통령은 “(임금체불 기업은) 혼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임금체불 통계자료를 보니 체불하던 업체가 (다시) 체불하는 게 70%라고 한다”며 “상습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 저도 월급을 많이 떼였는데 노예도 아니고 (임금을) 안 주고 버틴다는지 그러면 엄벌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에 대한 해결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 체불도 많다고 한다. 그 사람들이 강제 출국당하면 영영 (임금을) 떼먹을 수 있으니 일부러 그런다”며 “임금을 떼먹힌 외국인 노동자는 출국을 보류해 주고, 돈 받을 때까지 기회를 주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지시했다. 이에 김 장관은 “30%의 기업에서 체불이 반복되는 데 그게 체불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며 “산업 안전 관련해서 사람 목숨이 귀중한 것을 알듯이 돈을 떼어먹으면 안 된다. 떼인 돈을 받아서 드리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악덕(행위가) 반복되는 데에 바로 명단을 공개하고 반의사불벌죄도 적용하지 않는 대책이 10월부터 가동될 예정”이라며 “한 번만 (임금체불이) 반복되더라도 곧바로 공개하고 강력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임금체불 근절을 주문하자 고용노동부는 이날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단 각종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양형기준으로는 최대 징역형이 2년6개월에 그친다. 노동부는 하반기 중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징역형을 5년 이하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적 제재 수위도 높인다. 다음달 23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돼 제재가 강화되는데 대상 요건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체불행위에 따른 명단공개 사업주 대상이 현행 ‘3년 이내 2회 이상’인데 향후 ‘1회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명단에 오르면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다. 고의성이 인정될 시에는 체불임금 3배 이내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안전 비용의 배가 되는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이 훨씬 효과가 있다. 벌금 해봤자 300만원, 500만원 벌금인데 지금은 제재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중대재해 발생 시 추락방지시설 비용 곱하기 몇 배, 매출의 몇 배 그런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한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인들의 우려를 듣고 노사 간 균형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문제들은 산업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격렬하게 토론해야 될 문제다. 현장에서 기업인과 노동자가 그저 자기의 정체성으로 날 것으로 싸우게 되면 진짜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된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노동부와 산업부가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