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제·산업 분야부터 노동, 관세, 관광, 내수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국가 성장 전략을 모색했다. 각 부처 장관이 먼저 성장 전략 관련 보고를 한 후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간에 토론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모태펀드와 관련해 “금융기업들이 예대 마진이 아닌 투자 중심의 사업을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재정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비 진작을 위해 ‘역직구’ 시장을 키우고 국가 차원의 대규모 할인 축제를 만드는 등 내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잠재성장률 반전 이뤄야”…‘AI 전환’ 계획도 이 대통령은 경제·산업 분야에서 적극재정 및 생산적 금융을 마중물로 한 성장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간 하락세를 이어온 잠재성장률을 반전시킬 계기를 금융정책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첫 보고자로 나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경제 현황과 재정운영 평가, 인공지능(AI) 성장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AI 산업의 핵심인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 조기 확보 계획과 관련해 내년까지 계획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묻고 차질 없이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 대전환을 위한 실행 계획과 육성 전략 등을 발표했다. 배 장관은 4개 지역에 ‘AI 전환(AX) 혁신 거점’을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인재를 양성할 계획을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통과돼 과기부가 위원회 구성 추진에 돌입하기도 했다. ◆높은 대미 수출 의존도… 품목·지역 다변화 대미 관세협상과 한·미 정상회담의 파고를 넘은 이 대통령은 대미 수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수출 지역을 발굴하고, 새로운 수출 품목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미국이 관세를 갖고 압박하는 걸 보니까, 사실은 우리의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 그런 것”이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면 수출국 다변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품목을 개발해 육성하는 수출 다변화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수출 국가 개발이나 수출 품목 개발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차등을 두거나 우선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나”라며 “예를 들면 요즘 유행하는 글로벌 사우스 쪽 수출에 좀 더 지원해 주거나, 금융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지원도 강화하고, 외교 공관들 역할을 수출 첨단 교두보처럼 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며 “수출 기업들 지원하는 기관이 코트라, 외교관, 해외대사관이나 영사관, 문화원 등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특히 제3세계는”이라며 여러 대안도 제시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금 말한 걸 경제부처, 외교, 문화 등을 종합해 대통령 주재회의를, 전략회의를 한 번 소집하겠다”고 밝혔고, 이 대통령은 “공적개발원조(ODA)도 우리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지방관광 활성화…“바가지요금 대책을” 이 대통령은 지방 관광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요금’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관광산업 현황을 보고받은 뒤 “우리나라에선 연간 일본으로 900만명이 가고, 일본에선 우리나라로 연간 300만명이 온다고 한다”며 “우리도 지방 관광 수요를 많이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광 활성화는 정말 중요한데, 물건을 수출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휠씬 더 뛰어나다”면서 “내국인들의 지방관광도 활성화해야 한다”며 바가지요금 논란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들의 지방관광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제일 큰 장애 요인은 자영업자들로 인해 사고가 가끔 나는 것”이라며 “(관광객에게 상인들이) 바가지 씌우는 것을 어떻게 단속할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바가지요금과 불친절 영업 등으로 연거푸 논란이 된 강원도 속초의 오징어 포장마차촌 사례를 언급하면서 “강원도 타격이 엄청난 모양이던데 바가지 씌우는 것을 어떻게 단속할 방법이 없나.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냐”며 “(상인들이) ‘나는 비싸게 (요금을) 받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느냐”고 재차 물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봐야겠고, 우선 각 상권의 활성화 재단이나 상인연합회 등이 자율 규제를 하는 것을 유도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소한 이득을 얻으려다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면서 “이것을 그냥 자율적인 상황이라고 방치할 일인가. 공공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큰데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바가지요금이) 생각보다 주변에 엄청 피해를 입힌다. 연구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며 “최 장관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엔 관광산업이 상당히 큰데 어떻게 할지 연구해 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제·산업 분야부터 노동, 관세, 관광, 내수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국가 성장 전략을 모색했다. 각 부처 장관이 먼저 성장 전략 관련 보고를 한 후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간에 토론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성장과 동시에 임금체불·산업재해 등의 문제도 신경쓰며 균형 잡힌 성장을 이뤄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잠재성장률 반전 이뤄야”…‘AI 전환’ 계획도 밝혀 이 대통령은 경제·산업 분야에서 적극재정 및 생산적 금융을 마중물로 한 성장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간 하락세를 이어온 잠재성장률을 반전시킬 계기를 금융정책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회의에서 첫 보고자로 나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경제 현황과 재정운영 평가, 인공지능(AI) 성장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AI 산업의 핵심인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 조기 확보 계획과 관련해 내년까지 계획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묻고 차질 없이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 대전환을 위한 실행 계획과 육성 전략 등을 발표했다. 배 장관은 4개 지역에 ‘AI 전환(AX) 혁신 거점’을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인재를 양성할 계획을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통과돼 과기부가 위원회 구성 추진에 돌입하기도 했다. ◆李 “임금체불 엄벌…징벌배상 범위는 넓혀야” 이 대통령은 임금체불은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보며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 초부터 지속해서 점검해 온 중대산업 재해에 대해선 징벌배상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대응책을 찾아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임금체불 기업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 중대범죄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이 대통령은 “(임금체불 기업은) 혼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임금체불 통계자료를 보니 체불하던 업체가 (다시) 체불하는 게 70%라고 한다”며 “상습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 저도 월급을 많이 떼였는데 노예도 아니고 (임금을) 안 주고 버틴다는지 그러면 엄벌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에 대한 해결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 체불도 많다고 한다. 그 사람들이 강제 출국당하면 영영 (임금을) 떼먹을 수 있으니 일부러 그런다”며 “임금을 떼먹힌 외국인 노동자는 출국을 보류해 주고, 돈 받을 때까지 기회를 주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지시했다. 이에 김 장관은 “30%의 기업에서 체불이 반복되는 데 그게 체불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며 “산업 안전 관련해서 사람 목숨이 귀중한 것을 알듯이 돈을 떼어먹으면 안 된다. 떼인 돈을 받아서 드리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악덕(행위가) 반복되는 데에 바로 명단을 공개하고 반의사불벌죄도 적용하지 않는 대책이 10월부터 가동될 예정”이라며 “한 번만 (임금체불이) 반복되더라도 곧바로 공개하고 강력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안전 비용의 배가 되는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이 훨씬 효과가 있다. 벌금 해봤자 300만원, 500만원 벌금인데 지금은 제재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중대재해 발생 시 추락방지시설 (설치) 비용 곱하기 몇 배, 매출의 몇 배 그런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비용 부과의 방식으로 징벌배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징벌배상을 하게 돼 있다. 그런데 징벌배상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징벌배상 대상, 중대재해 대상을 확대해서 처벌 대상을 넓히면 반발이 심할 거 같고, 징벌배상 범위를 넓히는 건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이에 “매출액 대비로 (징벌배상 처분)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높은 대미 수출 의존도… 품목·지역 다변화 필요성 대미 관세협상과 한·미 정상회담의 파고를 넘은 이 대통령은 대미 수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수출 지역을 발굴하고, 새로운 수출 품목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미국이 관세를 갖고 압박하는 걸 보니까, 사실은 우리의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 그런 것”이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면 수출국가 다변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품목을 개발해 육성하는 수출 다변화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수출 국가 개발이나 수출 품목 개발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차등을 두거나 우선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나”며 “예를 들면 요즘 유행하는 글로벌 사우스 쪽 수출에 좀 더 지원해 주거나, 금융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지원도 강화하고, 외교 공관들 역할을 수출 첨단 교두보처럼 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며 “수출 기업들 지원하는 기관이 코트라, 외교관, 해외대사관이나 영사관, 문화원 등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특히 제3세계는”이라며 여러 대안도 제시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금 말한 걸 경제부처, 외교, 문화 등을 종합해 대통령 주재회의를, 전략회의를 한 번 소집하겠다”고 밝혔고, 이 대통령은 “공적개발원조(ODA)도 우리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지방관광 활성화 강조 “바가지 요금 대책을” 이 대통령은 지방 관광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 요금’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관광산업 현황을 보고받은 뒤 “우리나라에선 연간 일본으로 900만명이 가고, 일본에선 우리나라로 연간 300만명이 온다고 한다”며 “우리도 지방 관광 수요를 많이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광 활성화는 정말 중요한데, 물건을 수출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휠씬 더 뛰어나다”면서 “내국인들의 지방 관광도 활성화해야 한다”며 바가지 요금 논란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들의 지방 관광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제일 큰 장애 요인은 자영업자들로 인해 사고가 가끔 나는 것”이라며 “(관광객에게 상인들이) 바가지 씌우는 것을 어떻게 단속할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바가지 요금과 불친절 영업 등으로 연거푸 논란이 된 강원도 속초의 오징어 포장마차촌 사례를 언급하면서 “강원도 타격이 엄청난 모양이던데 바가지 씌우는 것을 어떻게 단속할 방법이 없나.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느냐”며 “(상인들이) ‘나는 비싸게 (요금을) 받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느냐”고 재차 물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봐야 겠고, 우선 각 상권의 활성화 재단이나 상인연합회 등이 자율 규제를 하는 것을 유도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소한 이득을 얻으려다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면서 “이것을 그냥 자율적인 상황이라고 방치할 일인가. 공공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큰데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장관이 “10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 관광객 수가 한국과 일본이 비슷했다. 그러나 지금은 더블스코어”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세 배, 세 배”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가성장전략을 주제로 국무회의를 열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며 “적극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 대개 1개 정권당 1% 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다”고 지적하며 “우리 정부는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성장동력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적극재정부터 수출 다변화와 노사 상생, 외국인 관광객 확보, 안전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 걸친 성장 방안을 전방위적으로 검토하고 각 부처에 관련 지시를 내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두 법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새는 양 날개로 난다’는 표현을 언급하며 기업과 노동이 모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며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경제 회복과 지속성장의 힘을 모아야 한다. 관계부처들도 이런 점을 유념하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7월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은 추가 개정안으로,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8월 들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논란 등의 여파로 하락세를 보였던 이 대통령 지지율이 한·미 정상회담 등 외교 사안이 순조롭게 풀리며 회복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5∼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8월 넷째 주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53.6%로 전주와 비교해 2.2%포인트 상승했다. 7월 마지막 주 63.3%를 기록했던 이 대통령 지지율은 인사 문제와 조 전 대표 사면 논란 등에 따른 부정 여론 상승으로 8월 첫째 주 56.5%, 8월 둘째 주 51.1%를 기록하며 하락했다. 그러나 이후 조 전 대표 사면 부정 여론의 여파가 다소 옅어지면서 8월 셋째 주 지지율은 51.4%로 소폭 반등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을 잇달아 방문하며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등 외교적 성과를 내면서 지지율도 상승세를 탄 것으로 풀이된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 사면의 부정적 여파를 극복했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이슈 자체로는 (파급력이) 좀 약해졌지만 사면에 대해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직 다 마음을 돌리신 건 아니다”라며 “어쨌든 그건 저희로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씀드리고 다른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잘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당정 간 검찰개혁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중재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당정대 간 이견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갈등 봉합을 시도했다. 3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일종의 보여주기식 검찰개혁은 안 된다”며 “실질적인 안을 도출해야 하고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의 문화를 장착해 더 합리적이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검찰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토론회를 주재할 수 있다는 의사도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아예 오픈해놓고 모든 사람의 의견을 받으면서, 토론을 해보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가는 상생적 토론 과정을 가지면 어떻겠냐는 얘기를 했던 것”이라며 “어쨌든 검찰권 남용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있다는 전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 검찰 역시도 잘못을 저지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 위에서 해결 방법에 대한 공개적 논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갈등 중재에 나선 것은 당정 간, 또 여당 내부의 이견 돌출이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정대 간 이견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갈등 수습에 나섰다. 정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과 자신이 검찰개혁을 놓고 이견을 보인다는 일부 언론기사 제목을 거론하면서 “검찰청은 폐지된다. 검사는 수사를 못하게 된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파열음, 암투, 반발, 엇박자는 없다. 됐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는 말은 백번 천번 옳다”며 “지난번 당 지도부와 대통령 관저 만찬 때 9월 안에 정부조직법으로 수사·기소 (분리) 방침을 분명히 해서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디테일은 추후에 충분한 토론을 하기로 했었다. 이런 기조와 바뀐 게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당은 일정 시점에 충분한 토론을 준비하고 있었다.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나 의원총회, 필요하면 더 많은 공개토론회도 열 수 있다”며 “검찰개혁에 관한 정부조직법 중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안부 혹은 법무부에 둘 거냐는 원래 방침대로 당정대 간 물밑조율을 하고 있으며 곧 공론화가 될 예정이다. 참고로 국정기획위는 행안부로 제안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리는 비판받지 않는 영역이지만 정책은 찬반이 있는 영역이니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심정으로 신중하게 점검하고 있는 중”이라며 “당정대 간 불협화음 기우제를 멈추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 이견에 관한 우려를 잠재우고자 부처 내 조율도 활발해진 모습이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을 공관으로 불러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는 중수청을 어디에 설치할지를 비롯해 검찰개혁의 주요 쟁점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 간 검찰개혁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도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개혁안을 “눈 가리고 아웅”이라 비판하자,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이라며 맞받는 등 엇갈린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3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일종의 보여주기식 검찰개혁은 안 된다”며 “실질적인 안을 도출해야 하고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의 문화를 장착해 더 합리적이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검찰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토론회를 주재할 수 있다는 의사도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아예 오픈해놓고 모든 사람의 의견을 받으면서, 토론을 해보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가는 상생적 토론 과정을 가지면 어떻겠냐는 얘기를 했던 것”이라며 “어쨌든 검찰권 남용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있다는 전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 검찰 역시도 잘못을 저지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 위에서 해결 방법에 대한 공개적 논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갈등 중재에 나선 것은 당정 간, 또 여당 내부의 이견 돌출이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야당과의 관계에서도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같은 날 있었던 여당 의원들과의 오찬에서도 국회에서 개혁과제를 잘 추진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야당과 ‘강대강 대결’을 이어가기보다 협치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임 지검장이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행동 등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정 법무장관의 검찰개혁안을 공개 저격한 데 대한 비판이 나왔다. 공 검사(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같은 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사 일을 해 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이라며 임 지검장을 직격했다. 공 검사는 “임 검사장은 ‘보완수사로 수사권을 놔두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간판만 갈고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하게 된다’고 했던데, 검사 생활 20여년 동안 보완수사를 안 해봤나”라고 비판했다. 소위 인지부서에서는 한 번도 근무해보지 못했다는 공 검사는 “검찰권의 과도한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사권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는 인정하겠다”면서도 “그렇지만 검사가 수사를 아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현재 검사들이 하고 있는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임 지검장은 토론회에서 정 장관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낸 입장을 겨냥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이라면서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진수 법무차관을 비롯해 법무부에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5적’이 있다며 문재인정부 때의 검찰개혁 실패를 답습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장관은 최근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둘 경우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고 검찰청을 완전 폐지해 기존 검찰에는 공소(제기 및 유지) 권한만 남기겠다는 여당의 기존 검찰개혁 구상과 배치되는 안이다.

3박6일간의 미국·일본 순방을 마치고 28일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 직후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와의 회동 추진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28일 서울공항에 도착한 후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국민의힘 장 신임 대표를 포함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강 대변인은 통상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만남을 일컫는 ‘영수회담’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과거 권위적인 정치문화에서 쓰던 용어”라며 “‘영수회동 추진 지시’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인천에서 열린 당 연찬회 직전 기자들과 만나 “정식 제안이 오면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 식사하고 덕담 나누는 건 영수회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와 이 대통령이 함께하는 다자 회동이 아닌 ‘일대일 회담’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형식과 의제가 가장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미 공개적으로 만남을 제안했고 의제도 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장 대표가 ‘대통령실의 정식 제안을 받지 못했다’고 말한 데 대해 “공식 제안이라면 문서로 보내야 하나”라고 반문하며 다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강 비서실장은 “정무수석은 대통령실을 대표해 정무적인 활동을 하는 분이고 그분이 대통령 말씀을 이미 전했다”며 “더구나 비공개로 말한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말해서 언론 보도가 나온 것 같고 의제도 말한 것 같다. 의제가 안 맞아서 못 만난다고 하거나 형식이 안 좋아서 못 만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실이 제시한 의제로 ‘정상회담 성과와 후속 대책 논의’ 등을 꼽았다. 이어 “오히려 그 외에 (야당이) ‘이런 것도 논의해보자’ 하는 게 있으면 어떤 것도 상관없다. 야당이 원하는 어떤 주제든 논의할 수 있다”면서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국민이 답답한 부분, 정치가 답답한 부분을 함께 해결해주는 마음으로 장 대표가 대통령실의 성의 있는 제안을 헤아려달라”고 부탁했다. 강 실장은 기자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도 한·미 정상회담 소회를 밝히며 야권의 소통협조를 촉구하는 취지로 말했다. 강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도 두 시간이면 오해를 풀고 끈끈해지는데 왜 대한민국은 아직 안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며 “미국 대통령도 두 시간이면 오해를 풀고 서로 간 신뢰를 만들어 나가는데 대한민국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데도 여러 오해가 있는 형편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 문제에는 여야가 없다고 정치권 선배들이 수십 년 전부터 말하던 것을 지금 여야가 다시 한 번 되새겨주시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3박6일 일정의 일본, 미국 순방을 마치고 28일 귀국했다. 이번 순방은 이 대통령이 표방해온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본격적 시험대인 동시에 지난달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논의가 이뤄질 중요한 외교 무대로 평가됐다. 그런 만큼 정치권은 물론 재계와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이목이 쏠렸다. 이 대통령은 방미 초기 이른바 ‘홀대 논란’에 직면하고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이 논란이 되며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타깃으로 면밀히 준비한 맞춤형 외교와 순발력으로 대체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방미에 앞서 먼저 일본을 찾아 한·일 간의 우호와 협력을 공고히 한 후 이를 기반으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협력 확대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구사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 간 17년 만에 공동언론발표문을 발표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관계 강화 필요성을 확인하며 취임 초기 한·일, 한·미, 한·미·일 외교를 성공적으로 시작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일본을 거쳐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 한·일 관계 획기적인 개선, 나아가서 한·미·일 협력 방안으로 이어가고자 하는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높이 평가를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외에도 선물과 서명용 펜부터 정상회담 대화 시 표현까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과 취향을 분석해 맞춰 준비해가는 철저한 ‘맞춤형 외교전’을 폈다. 한·미 정상회담을 몇 시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Purge or Revolution)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글을 SNS에 올리고, 정상회담도 30분 이상 지연되며 불안감이 고조되기도 했으나 실제 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돼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을 “극적 반전이 있는 잘 찍은 화제작”으로 자평하기도 했다. 이례적으로 방미에 동참한 강훈식 비서실장이 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과 회동하며 먼저 오해를 푸는 등 위기관리도 잘됐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미 회담 가능성을 포함한 대북 문제 해결의 물꼬를 텄다는 점도 의미가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관계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의식해 관련 언급을 유도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 메이커(Peace maker)’로 띄워주는 방식으로 대화를 원만히 이끌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올해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를 만나고 싶다”며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통상 안정화 △동맹 현대화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이라는 목표를 일정 부분 달성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와 통상, 안보 분야 주요 협상을 매듭짓지 못하면서 미국의 압박에 따른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피하긴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기지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도 우리 정부로선 난감한 부분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지난달 한·미 관세협상에서 합의한 총 3500억달러(약 487조원) 대미 투자 펀드를 두고 각론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방식과 투자 의사 결정, 이익 귀속 등 문제를 놓고 견해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이 제안한 투자 패키지는 조선, 반도체 등 미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키우려는 프로젝트를 투자·대출·보증을 통해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한국 정부는 직접 투자액은 5% 정도로 한정하고 투자 프로젝트를 간접 지원하는 보증으로 채워 실질적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반면 미국은 한국이 직접 부담이 큰 지분 투자 및 대출 비중을 높이길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미국은 투자 대상 선정에서 자국이 주도권을 갖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져 한국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일각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보여준 맞춤형 외교와 칭찬 세례가 ‘굴욕 외교’였다는 공세가 이어지는 것도 대통령실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애국지사 서재필 박사 기념관을 방문했다. 한국 대통령이 서재필 기념관을 방문한 것은 1999년 7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문 이후 26년 만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후 서재필 기념관을 방문해 기념관 시설을 둘러보고 재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며 “기념관 관람 후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기념식수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무궁화를 식재하며 기념관 방문의 의미를 더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서재필 박사의 정신이 깃든 기념관을 방문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기념관이 미래 세대에게 독립운동의 역사를 알리고, 지역사회에도 기여하는 공간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이 대통령은) 또한 전남 보성에 위치한 서 박사의 생가도 보존이 잘되고 있는지도 세세히 물었다”며 “김 여사는 서 박사가 미국으로 망명한 후 직접 쓴 영한사전의 원고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서재필 기념관은 한국 민간 신문의 효시가 된 독립신문 창간과 독립협회 창립 및 독립문 건립 등 자주독립 사상 고취와 애국 계몽 활동에 힘쓰다 1898년 미국으로 추방된 서재필 박사의 업적과 애국애족 정신을 미국 사회에 널리 알리고자 건립된 곳이다. 1986년 서재필기념재단에서 서 박사가 생전에 거주했던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를 거쳐 1990년 11월 기념관으로 개관했다. 서 박사는 미국에 머물던 1919년 본국에서 3·1 운동이 일어나자 운영 중이던 병원을 닫고 다시 독립운동에 투신해 4월14일부터 사흘간 필라델피아에서 ‘한인자유대회’를 개최하고 국제연맹과 미국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승인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후 임시정부의 외교 고문 및 워싱턴 구미위원부 위원장을 맡아 국제무대에서 독립을 위한 외교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이날 방문에는 메리 게이 스캔런 미국 연방 하원의원과 로버트 맥맨 미디어시 시장, 패티 김·팀 키어니 펜실베이니아주 상원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동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국방비 증액을 공식 선언하며 한·미동맹 현대화 구상을 내놨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1500억달러 규모의 한국 기업 대미 투자 계획도 발표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이후 진행한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연설에서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춰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함께 모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철통같이 유지하고 한국은 한반도 안보에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면서 “우선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방역량 강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한·미 간 첨단 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위협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의 능력과 태세는 더욱더 확대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국방비 증액 공식화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였던 ‘한·미동맹 현대화’의 일환으로 그나마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사안을 수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의 안보 구상을 지지하며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한국기업이 계획한 대미투자는 1500억달러 규모다. 정상회담 후 우리 기업들은 조선·원자력·항공·가스·핵심광물 5개 분야에서 미국 기업과 총 11개 계약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조선 분야에서는 HD현대가 미 서버러스 캐피털과 미국의 해양 역량 재건을 목표로 하는 공동 투자펀드 조성 MOU를 맺고 삼성중공업이 비거 마린 그룹과 미 해군 지원함 유지·보수·정비(MRO), 조선소 현대화, 선박 공동 건조 등에 협력하는 파트너십을 맺으며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닻을 올렸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원전 기자재 공급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투자를 위한 MOU를 총 4건 체결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농산물 추가 개방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