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정치인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의 사면권이 ‘국민 통합’ 기조와 부합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을 심의 및 의결해 발표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11일) 오후 2시30분 제35회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안건은 일반안건 1건으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가 건의한 명단은 이 대통령의 최종 결단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선정한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는 조 전 대표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야권 인사들로는 홍문종 전 의원, 정찬민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경제인으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 부회장 등이 명단에 올랐다. 야권은 이번 사면이 ‘국민 분열의 씨앗’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실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아무리 ‘국민통합’으로 포장한다고 해도 국민은 지난 대선 자체 후보를 내지 않아 이 대통령의 당선을 도운 조 전 대표에 대한 ‘보은사면’으로 기억할 것”이라며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적 권한이라고 해도 사면은 ‘마음의 빚’이나 ‘정치적 배려’로 결정될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를 겪으며 일반 국민이 가졌던 분노와 열패감이 아직까지도 사회적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현실에서, 형기의 절반도 치르지 않은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오히려 국민 분열의 씨앗이 될 뿐”이라고 했다. 이어 윤 전 의원에 대해서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전달된 후원금을 빼돌려 호의호식했던 사람이 광복절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에 허탈해하는 국민의 표정을 이 대통령은 직시해야 한다”며 “이런 사람이 광복절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이 대통령이 말하는 관용과 포용, 국민통합인가”라고 비판했다. 야권뿐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도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 등의 사면을 두고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두 달여밖에 지나지 않은 정권 초기에 국민 여론이 갈리는 정치인을 여럿 사면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국민통합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여름휴가 막바지에 들어선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공개 일정 없이 휴식을 취하며 한·미 정상회담 등 다가오는 주요 외교 일정을 준비하는 데 몰두했다. 한·미 정상회담은 이달 말 개최가 유력한 가운데 양국이 최종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며, 2주 안에 이 대통령과 회담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초 8월 중순 이전 개최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베트남 정상 방한과 광복절 행사, 한·미 연합훈련 등 일정이 이어지며 회담 시점이 이달 말로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10일부터 13일까지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국빈 방한이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해외 정상의 국빈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방한은 2014년 응우옌푸쫑 당시 서기장 이후 11년 만이다. 이 밖에 15일에는 국민임명식, 18일부터는 한·미 연합훈련 ‘을지자유의방패(UFS)’ 연습이 예정돼 있다. 이러한 일정을 고려할 때, 한·미 정상회담은 오는 25일 전후 개최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이 3∼4일 일정으로 방미한 후 귀국길에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도 연쇄적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대통령실은 아직 정상회담 일정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또럼 베트남 당서기장이 이 대통령 초청으로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국빈 방한할 예정”이라며 “이 대통령은 11일 예정된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 등을 통해 또럼 당서기장과 함께 정치·안보, 교역·투자 분야 외에도 원전·고속철도·스마트시티 등 국책 인프라, 과학기술·인재양성 등 미래 전략 분야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베트남 현지 매체 VNA와의 인터뷰에서 “또럼 당서기장의 방한은 국민주권정부가 맞이하는 첫 번째 외빈행사이자 국빈행사”라며 “이는 대한민국이 한·베트남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저와 우리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한이 양국 간 정치적 신뢰를 한층 강화하고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양국의 공동목표라 할 수 있는 ‘2030년까지 교역액 1500억달러 달성’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제도화라는 오랜 숙원 과제가 풀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6일 논평을 내고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지금까지 공영방송 사장은 정치권이 암묵적으로 임명해왔지만 앞으로는 100인 이상의 국민추천위원회가 제안하는 후보 중에서 임명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수석은 “여야 정치권이 100% 추천하던 KBS 이사 비율 역시 40%로 낮아진다”며 “이에 따라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어 방송의 독립성과 시청자 주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고(故) 이용마 MBC 기자는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자’고 제안한 바 있고 이번 개정안 통과 이후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들도 비슷한 성명을 낸 바 있다”며 “이는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이번 방송법 통과로 공영방송을 둘러싼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제도화라는 숙원 과제가 풀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수석은 “앞으로 방송법 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중하고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첫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후 귀국길에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대통령실은 아직 확정된 바 없이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5일 이 대통령이 방미 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일 양국 정상은 통화 및 정상회담 등을 통해 셔틀외교 재개 의지를 확인한 바 있으며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당국 간 필요한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에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연속 개최 가능성과 관련해 “무르익은 이야기들은 없다”며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말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 및 연관 일정과 관련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국 및 일본과 물밑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정부의 초대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미국이 아닌 일본을 첫 방문지로 택했을 만큼 현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에도 공을 들이고 있어, 일본과의 정상회담이 이번 달 방미를 계기로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한·미 정상회담 시기로는 이번 달 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아직 확정된 바 없이 양국 간에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관세협상 타결 당시 2주 안에 이 대통령과 만나겠다고 밝힌 것을 고려하면 오는 14일 이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 대통령이 8일까지는 휴가를 보내겠다고 예고한 데다 오는 15일 국민임명식이 예정돼 있고 해당 주에 해외 정상 방한도 예정돼 있어 14일 이전에 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어 그다음 주에는 한·미 연합훈련 ‘을지자유의방패’(UFS)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결국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야 미국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한·미 정상회담 추진 관련 사항들을 보고받고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휴가 중인 이 대통령이) 최초 공지했듯 독서·영화감상 그리고 국정 구상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준비 및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조 장관이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동북아에서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게 다소 문제가 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 장관 발언은 한·중 간 일부 사안에 이견이 있더라도 민생 및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한·중 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이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조 장관은 중국과의 관여 필요성을 관련국들에게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음을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두 달을 맞는 4일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간다. 이 대통령은 휴가 기간 중에도 대미 관세협상 후속조치와 첫 한·미 정상회담 준비 등 주요 현안을 계속 챙길 것으로 보인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4일부터 오는 8일까지 여름휴가를 보낼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휴가 전 주말인 2일부터 별다른 공개일정 없이 대통령 별장인 ‘청해대’가 있는 거제 저도에 머물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휴가 기간 정국 구상을 가다듬고 독서와 영화 감상 등으로 재충전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초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혼란한 국정을 신속히 수습하기 위해 여름휴가를 반납하는 방안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생 회복 소비쿠폰 사용 촉진, 내수 진작 등 경기 활성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휴가를 떠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난달 31일 타결된 대미 관세협상 후속조치와 조만간 있을 한·미 정상회담 준비 등 중대한 외교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은 휴가 중에도 계속해서 상황을 보고받으며 국정을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세제개편안 발표 후 급락한 코스피 등 국내 현안과 하반기 국정 구상도 이 대통령이 휴가지에 가지고 가야 할 숙제다.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개최 시기를 ‘2주 이내’로 못 박은 가운데 양국이 일정 조율에 들어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언론공지를 통해 “한·미 정상회담 개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한·미 외교 당국 간 조율 중이며 결정 시 양국이 협의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상회담 시기와 관련해선 대통령실이 오는 15일 국민임명식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 이르면 15일 이전에 회담이 잡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미 관세협상 후속조치도 남은 과제가 많다. 우리 정부는 일단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개방은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 쌀을 포함한 농축산물이 추가로 개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쌀과 소고기 추가개방은 없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검역 절차 단계를 줄이는 등 기술적 논의야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이 관심을 갖는 쌀·소고기 등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할 일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에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투자대상 사업을) 정해놓고 거기에 우리가 무조건 돈을 대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미국은 자신들이 모든 투자처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이는 정치적 표현일 뿐, 주권 국가 간 약속을 한 것인데 상대가 돈을 대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대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나”라고도 말했다. 김 실장은 협상 후일담도 털어놨다. 김 실장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조선업 협력안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마스가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공개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아쉬운 부분으로 자동차 관세를 더 낮추지 못한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도 쌀과 소고기 등 민감한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저지한 점은 성과로 평가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쌀·소고기는 막았으나 아쉬운 자동차 관세 대통령실은 이번 협상과 관련해 자동차 관세 12.5%가 관철되지 않고 15%로 결정된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우리 정부는 자동차 관세를 12.5%로 해야 한다고 마지막까지 주장했으나 미국 측이 끝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12.5%를 주장했으나 거기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유럽 같은 경우에도 다 그냥 15%”라고 말했다. 그간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자동차 분야에서 사실상 무관세였고 일본은 2.5%의 관세를 적용받았다. 이로 인해 이번 관세협상에서 일본이 자동차 분야에서 관세 15%를 적용받는다면 우리나라는 2.5%포인트 낮은 12.5%를 적용받아야 맞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진행한 브리핑에서도 자동차 관세 12.5%가 관철되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을 재차 표하며 “펀드 규모가 약간 늘어나도 (미국이) 12.5%를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까지 연계해서 협상을 했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전 세계가 15%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자유무역협정(FTA)이 있기 때문에 2.5% 차익을 당연히 우리는 주장했고 그렇게 해줘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FTA 체제가 전혀 존중이 안 되고 있다”며 “15%도 받기 쉽지 않았다. 우리와 주로 경쟁하는 일본·유럽연합(EU)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받았다”고 힘줘 말했다. 김 실장은 미국 자동차 회사 노조들이 한국에 너무 양보했다고 불만을 품고 있고 한국 자동차 업계에서는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농축산물 협상과 관련해 김 실장은 “(협상 과정에서) 당연히 고성이 오갔을 것”이라며 해당 분야가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음을 드러냈다. 미국 측은 소고기 수입 시 30개월 월령 제한을 두는 나라가 전 세계에 3곳뿐이라며 우리 정부를 압박했고 이에 맞서 우리 정부는 한국이 미국 소고기 수입 1위 국가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우리 정부 내에서 협상 전략을 논의할 때에도 부처 간에 고성이 오가고 그런 상황이었다”며 “그렇지만 우리는 농축산물이 가진 정치적 민감성, 우리의 역사적 배경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막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농산물도 개방 대상으로 적은 것과 관련해서는 “정치 지도자의 표현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투자펀드 2000억달러… 日 36% 수준” 대통령실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해서는 조선 분야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사실상 2000억달러 수준이고 이는 일본의 36%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일본과의 경제 규모 차이를 고려했을 때 우리의 대미 투자펀드 규모가 작지 않다는 비판이 일 가능성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일본과 우리의 투자펀드 규모를 경제 규모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며 “한국과 일본의 2024년 기준 무역 적자는 규모가 유사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총 3500억달러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더욱이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 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한다면 우리의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반도체·원전·이차전지·바이오 등 분야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2000억달러 규모의 투자펀드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우리 기업에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김 실장은 “펀드의 투자 분야를 고려한다면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들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펀드의 세부사항과 관련해서 김 실장은 “2000억달러 중 투자도 일부 있을 것이지만 제가 볼 때는 직접 투자는 비율이 높지 않을 거고 대부분이 대출과 보증일 것으로 본다”며 “보증이 제일 많을 것 같고 직접 투자는 비율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매우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00억달러를 전부 투자하는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펀드 구조하고는 많이 다를 것”이라며 “(일본보다 우리가) 안전장치들을 훨씬 더 많이 포함시켰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서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조선 분야 1500억 달러를 제외하면 사실상 2000억 달러 수준이고 이는 일본의 36%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과의 경제 규모 차이를 고려했을 때 우리의 대미 투자펀드 규모가 작지 않다는 비판이 일 가능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일본과 우리의 투자 펀드 규모를 경제 규모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며 “한국과 일본의 2024년 기준 무역 적자는 규모가 유사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총 3500억 달러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더욱이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 펀드 1500억 달러를 제외한다면 우리의 펀드 규모는 2000억 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반도체·원전·이차전지·바이오 등 분야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2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펀드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우리 기업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김 실장은 “동 펀드의 투자 분야를 고려한다면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투자 펀드의 세부사항과 관련해서는 “2000억 달러 중 투자도 일부 있을 것이지만 제가 볼 때는 직접 투자는 비율이 높지 않을 거고 대부분이 대출과 보증일 것으로 본다”며 “제 감으로는 보증이 제일 많을 것 같고 직접 투자는 비율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매우 낮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냥 한도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00억 달러를 전부 투자하는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펀드 구조하고는 많이 다를 것”이라며 “일본의 경우에는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펀드에 그 세 가지 요소들이 다 포함된다는 사항을 우리 비망록에 우리가 적어놨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나름대로 일본 펀드를 심층 분석했다”며 “안전장치들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포함시켰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 형벌 합리화 TF도 곧바로 가동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형벌 합리화 TF는 기획재정부 1차관과 법무부 1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규제 합리화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편의적인 또는 과거형, 불필요한 또는 꼭 필요하지 않은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재정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지시도 내렸다. 이 대통령은 “성과가 낮거나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정부 예산에 대해 과감히 구조조정할 것”이라며 “재량 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할 뿐 아니라 경직성 경비를 포함한 의무 지출에 대해서도 한계를 두지 말고 정비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를 향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이 임박한 만큼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국정과제를 포함한 새 정책 과제 예산을 적극 발굴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며 “새 정부의 재정 운용은 그간 정상적인 정부 재정 활동조차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 재정이 민생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인공지능(AI) 중심의 첨단산업 중심으로 대한민국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나가야 한다”며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 형벌 합리화 TF’도 곧바로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경제점검 TF 제3차 회의를 열고 성장전략 모색과 기업 규제 완화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을, 또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부처의 진용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비상경제점검 TF를 장기적 과제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 TF로 전환해야겠다”며 “이제는 (경제) 부총리가 TF를 맡아 필요한 경우에 민관과 충분히 협의하고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요 정책들을 발굴해 든든하게 안정적으로 그 정책을 집행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기업들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서주시기 바란다”며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 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획기적인 규제 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 방안도 조속하게 만들어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기후 변화에 맞춰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산업으로, 또 AI 중심의 첨단기술산업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 형벌 합리화 TF’를 가동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이내에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주주와 소비자 그리고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전환하되 또 한편으로는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신뢰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은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행정편의적인 또는 과거형, 불필요한 또는 꼭 필요하지 않은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취해온 불균형 성장전략을 지역 균형 발전으로 전환해야만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전략을 근본에서부터 생각해봐야 될 게 하나 있다. 과거에는 대한민국의 자원과 기회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특정 분야, 특정 지역에 집중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제는 이 불균형 성장전략에 따른 폐해가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상태까지 와 있다. 이제는 지역 균형 발전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하고 그중에서도 인구 소멸 지역은 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등 차등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국가 정책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해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 같다”며 “새로운 성장의 기회와 모멘텀을 발굴해내고 또 그 영역에서는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나누는 공정한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모든 문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나가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와 원·하청 기업 간 상생협력 등의 과제도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대미 관세협상을 위해 출국한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대신해 이형일·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 장관, 국세청장·관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비롯한 경제·사회라인 핵심 참모들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안규백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불법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및 국세청장 임명장 수여식 후 진행한 환담에서 “계엄사태 후 국방부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에게는 “전임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고 조세 정상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는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에 애써 달라”며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두 번의 기회가 없다. 실패한 창업자와 인재가 재기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전재수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환담 자리에서 이 대통령에게 “해수부 이전에 대한 부산지역 여론이 매우 좋다”며 “해수부 이전을 추진하는 이 대통령을 향해 ‘전광석화 같다’, ‘부산 스타일’이라는 말이 지역 주민 사이에 나온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광복 80주년인 다음 달 15일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임명식을 개최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민임명식은 8월15일 저녁 8시 광화문광장에서 광복절 80주년 행사와 함께 개최된다”고 말했다. 국민임명식은 ‘국민주권대축제-광복 80주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란 이름으로 열린다. 광화문광장은 민주주의의 상징 공간이자 이 대통령이 ‘빛의 혁명’이란 이름으로 대선후보 출정식을 한 곳이다. 국민임명식 준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행사를 준비해온 우 수석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임을 천명하고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하겠다는 행사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또 대한민국 발전의 주역과 독립유공자 등 7개 분야의 국민과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초청 대상이라고 부연했다. 전직 대통령과 정치인, 기업인들도 초청 대상이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는 구속·수사 등을 이유로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