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발언이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르며 이른바 ‘막말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28일도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침묵을 지켰다. 야권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최 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대통령실은 상황을 신중히 관망하는 분위기다. ◆잇단 인사 논란 난감한 대통령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최 처장 논란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에 관해 “특별한 것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날도 최 처장 거취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최 처장 논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제가 확인을 잘 못 한 면도 있지만 아직 특별한 답은 없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이 최 처장 논란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잇단 인사 관련 논란에 따른 난감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고 대통령실 오광수 전 민정수석,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이 자진사퇴하며 한바탕 홍역을 치른 대통령실에서는 최 처장을 둘러싼 논란이 또 다른 인사 실패 사례로 번질까 예민해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최 처장까지 사퇴할 경우 대통령실의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한층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논란이 된 최 처장 발언의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해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대통령실이 언제까지이고 사퇴 요구를 외면하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야 막론 광범위 저격 ‘막말’ 최 처장은 민주당 정권 인사들에 대해서도 전현직을 막론하고 거친 언사를 보였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저격했다. 최 처장은 지난달 유튜브 영상에서 “문재인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말하며 문재인정부의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7대 원칙’에 대해 “아주 멍청한 기준으로 나라를 들어먹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영상에서는 문 전 대통령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을 겨냥해 “국가적 재앙을 만든 자들”, “이 자들은 정치판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말했고, 2023년 8월 영상에서는 문 전 대통령을 두고 “완전히 멍청한 인간이거나 윤석열을 후계자로 생각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2021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선 문재인정부의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을 향해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없나. 어처구니없다. XX 같다”, “문재인의 장관들은 어째 이렇게 XX 같은 애들만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기도 했다. 이재명정부 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막말도 있었다. 최 처장은 2020년 11월 SNS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정성호 같은 인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왜 이리 XX 같은가”라고 비속어를 썼다. 2021년 3월 SNS 글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호승 전 대통령 정책실장에 대해 “얘네들을 보니까 이 위기상황에서 어떤 반성도 없이, 국가운영 전략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마무리되겠구나 싶다”고 했고, 2022년 7월 영상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향해 “정치판에 얼씬도 못 하도록 하면 된다”고 발언했다. 2022년 3월 영상에서는 우상호 정무수석 등을 언급하며 “하는 꼬락서니를 봐라”, “이런 애들이 민주당을 다 말아먹었다”고 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관련 발언도 논란이 됐다. 최 처장은 2020년 7월 한 인터넷매체 기고문에서 해당 사건을 두고 “기획된 사건처럼 보였다. 박원순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사건”이라는 등의 주장을 폈다. 지난 5월에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해 “자기 잇속만 챙기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며 지지자들에 관해서도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애들만 (이 의원을) 지지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野 “인사 참사 끝판왕” 사퇴 압박 야권에서는 최 처장을 ‘초대형 막말 유튜버’, ‘인사 참사 끝판왕’ 등으로 칭하며 사퇴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최 처장의 막말 비하 논란이 점입가경”이라며 “최 처장 말에 의하면 지금 이재명정부는 ‘인사 대참사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최수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 “이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국민에게 막말하는 최 처장에게 공직 인사를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은 공직사회를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 충성이 아니라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는 인사들로 채워야 한다”며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인사, 그것이 공정한 공직 인사의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폭우 기간 중 여름휴가를 신청했다 반려당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난 상황 이후 신청한 휴가(조퇴)를 대통령실이 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 25일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조퇴신청을 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수리해 정상처리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재난 방송 기간 이후 신청한 조퇴는 정상처리 됐다”며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휴가 신청은 처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선 여름휴가 신청 역시 재난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돼 반려한 것일 뿐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8일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여름 휴가를 가겠다고 대통령실에 상신했으나 재난 상황을 이유로 반려됐다. 이 위원장이 휴가를 신청한 18일은 풍수해 위기 경고 ‘심각’ 단계에 해당하는 등 중대한 재난 상황이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재난 대응 심각 단계에서 재난 방송 콘트롤타워인 방통위원장의 휴가 신청은 부적절하다고 봐 이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휴가 신청과 휴가 실행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반발의 뜻을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장관급의 휴가 신청은 실행 일주일 전에 하게 돼 있고, 만약 휴가 실시 전 23일이나 24일 폭우가 쏟아지는 등 자연재해나 비상 상황이 발생한다면 휴가 실시는 당연히 없던 일이 될 것”이라며 “경찰, 공수처 등에 고발된 사건들이 적지 않아 정작 휴가를 실시하더라도 집에서 보낼 예정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중요한 기관인데, 지금 상임위원 단 한 명으로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의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상임위원 미임명 상황에 대한 불편함도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공직사회 조직문화 제도 정비 5대 추진과제를 꺼내 든 것은 공무원 사회의 고질병으로 여겨져 온 ‘복지부동’ 문화를 개선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공직사회를 향해 연일 ‘채찍’을 휘두르며 기강을 다잡아온 이 대통령이 이번에는 ‘당근’을 제시하며 공무원 사회 체질 개선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직사회 조직문화 제도 정비 5대 추진과제로 △정책감사 폐단 차단 및 적극 행정 활성화 △직권남용 수사 신중 및 직권남용죄 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 △민원·재난·안전 업무 및 군 초급간부 등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비효율적인 당직체계의 인공지능(AI) 활용 개편 △공무원 포상·승진 확대 및 AI 교육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된 추진과제의 핵심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다 문제가 발생한 경우나 정권이 바뀌어 전 정권에서 정책을 집행한 공무원이 감사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봉욱 민정수석은 “대통령께서 ‘과거의 악순환을 이번에는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이 같은 유화책을 추진과제로 제시한 것은 공직사회 체질 개선을 위해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전략적 취지로도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회의 등을 통해 연일 공직자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질책하며 공직사회에 이른바 ‘채찍’을 휘둘러 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공직사회에서 허위·과장·왜곡보고 등에 대해 매우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공직자들의 공무기강 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공직사회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라고 한다”며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국민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 엄히 단속하라”고 질책한 바 있다. 전날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금액별로 다른 색상으로 제작해 취약계층 등이 드러나도록 한 것을 두고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대신 이날은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당직제도 전면 개편, 포상 확대는 앞으로 100일 이내에 개선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처우개선, AI 교육 강화, 승진 확대 등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공직사회의 ‘신상필벌’ 원칙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정부가 직권남용죄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그간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일며 끊임없이 논란이 된 직권남용죄 개정에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직권남용죄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수사 당시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5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현기환 전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8명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통령실이 이날 직권남용 관련 법 개정을 예고하면서 향후 검찰은 직권남용죄를 적용한 수사·기소에 보다 신중을 기하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범죄 구성요건을 보다 구체화해 오남용될 여지를 최소화하면서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봉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해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남용될 여지를 줄이는 쪽으로 입법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법 개정 전이라도 직권남용죄 수사를 신중히 하도록 하고 무죄가 나오지 않게끔 기소 여부 판단을 더 세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무원 직권남용죄 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 꾸준히 강조해 온 공직사회의 적극 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이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선 공직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첫 번째 과제로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 행정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정권이 교체되면 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가 이뤄지고, 이로 인해 공직사회가 경직되는 악순환을 단절하겠다”고 말했다. 봉욱 민정수석은 “과거의 정책적 결정에 대해서는 정책감사를 하지 않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감사원의 규정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도 감사원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또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봉 수석은 “직권남용죄 자체의 법 개정 이슈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며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죄 수사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경직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봉 수석은 이어 “법 규정 자체는 가능하면 처벌 여부를 예측 가능할 수 있게 명확하게 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든다”면서 “명확한 비위 행위, 부패 행위,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또 엄중한 처분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유념해서 조치를 같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해 위협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24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야만적 인권침해를 철저히 엄단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해당 장면이 찍힌 영상을 언급하며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볼까 참으로 걱정되는 장면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차별과 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기도 하다”며 “우리 국민들도 지금도 그렇지만 한때는 일본, 미국 또는 멀리 외국으로 돈을 벌기 위해 갔던 때가 있다. 우리 가족이 그런 취급을 당했다고 생각해보면 이 행위가 얼마나 해서는 안 될 일인지, 얼마나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이고 국가의 품격을 훼손한 행위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 또는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관과 민간을 불문하고 이뤄지는 폭력 행위, 인권침해 행위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각 부처가 우리 사회의 소외된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실태를 최대한 파악해보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해당 영상의 링크를 고유하며 “세계적 문화강국이자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이 대통령은 “생업을 위해 이역만리 길을 떠난 대한민국 국민이 귀하듯,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도 지켜져야 한다”며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악용한 인권침해와 노동착취가 벌어지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오영준 헌법재판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앞서 국회는 김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적 의원 297명 중 206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 장관과 한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오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이재명정부 대통령실의 첫 국정상황실장이 임명 약 한 달 만에 교체되며 23일 김정우 전 의원이 신임 국정상황실장으로 첫 출근을 했다. 갑작스러운 국정상황실장 교체에 이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보좌진 갑질’을 비롯한 각종 논란 끝에 이날 자진사퇴하면서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경제를 비롯한 여러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연이은 폭우와 폭염으로 많은 국민이 힘들어하는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정부와 국민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대통령실은 송기호 전 국정상황실장이 국가안보실 3차장 산하의 경제안보비서관으로 보직 이동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송 전 실장의 국제통상 분야 전문성을 고려한 수평이동이라는 입장이지만 국정 운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정상황실장이 불과 한 달 만에 교체된 것을 두고 경질설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었다.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의 자진사퇴에 이어 국정상황실장이 교체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자진사퇴하며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향한 의구심은 날이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지난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발표하고,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강행 입장을 밝혔으나 사흘 만에 강 후보자가 낙마하며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 임명 강행 입장을 밝힌 이후에도 후보자의 갑질 의혹 등이 불거지며 논란이 지속하자 내부적으로 고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이 인사 검증 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요소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여당 지도부에서도 인사 검증 시스템 미흡에 대한 사과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당 회의에서 강 전 비서관 사퇴와 관련해 “이재명정부 일부 인사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하다 보니 인사 검증 시스템 등에서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여당 지도부로서 송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제에 인사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대통령실도 논란이 계속되자 한발 물러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저희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지만 이날 강 후보자 사퇴와 관련해 진행한 브리핑에서는 “인사 검증 절차를 좀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 임명자를 찾기 위해 좀 더 철저한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살펴볼 부분이 있을 걸로 본다”며 “국민 여론과 함께 인사 검증 절차에 조속함과 함께 엄정함을 좀 더 갖추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갑질 논란’ 등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강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국방부·국가보훈부·통일부·여가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며 “금주 내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1차 제출 시한을 넘길 경우 열흘 이내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가 재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여당은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관해 “상임위원회에서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채택 불가’ 입장을 고수 중이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제기된 문제만으로도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하려는 것에 다시 한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 옹호, 일본의 강제동원 부정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은 결국 이날 자진사퇴했다. 전날 대통령실은 강 비서관의 현재 생각을 더 중시하겠다며 임명 유지 기조를 밝혔지만, 이후에도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여당 내에서조차 사퇴 촉구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결국 강 비서관의 자진사퇴를 통해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강 후보자와 이진숙 전 교육부장관 후보자, 강 비서관 등 인사 관련 문제가 잇달아 불거지자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시스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야권은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며 집중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곽 수석대변인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이자 시스템을 무시한 인사 참사”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며 방어에 나섰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인사 검증 시스템에 관한 질문을 받고 “저희 인사 검증 시스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인사 검증을 했는데 어떤 점에서는 예상 범주를 넘어선 문제 제기들이 있었다고 보면 될 듯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인수위 없는 정부로서 그런 부분(인사 문제)에 있어 사후적으로라도 검증의 한도를 넘는 문제가 발견됐을 때 책임을 지는 태도에 주목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김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23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거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옹호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22일 결국 자진사퇴하면서 대통령실 인사 검증 시스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여권 일각에서조차 강 비서관 임명 전 과거 행적 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검증 시스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못 박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넓게 포용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보수계 인사의 추천을 거쳐 (강 비서관을) 임명했지만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며 “이에 강 비서관은 자진사퇴를 통해 자신의 과오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께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국민 요구에 응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임 국민통합비서관은 이재명정부의 정치 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은 인물로 보수계 인사 중 임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각에서 대통령실 인사 검증 시스템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과 관련해 강 대변인은 “저희 인사 검증 시스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강 대변인은 “인사 검증을 했는데 어떤 점에서는 예상 범주를 넘어선 문제 제기들이 있었다고 보면 될 듯하다”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보태자면, 검증 시스템에서 보지 못했던 예상외의 문제가 발견됐다고 봐주시면 될 듯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 검증 대상과 범주·과정은 저희가 구구절절 다 밝히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인수위 없이 바로바로, 인사검증비서관실 행정관이 과로로 쓰러질 정도로 과부하 상태에서 일하며 인사 검증을 거듭하고 있는 셈”이라며 “그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 제기 내지는 임명을 철회할 정도의 문제점은 다 어느 정도 인사 검증 시스템을 거쳤지만 인수위 없는 정부로서 그런 부분에 있어 사후적으로라도 검증의 한도를 넘는 문제가 발견됐을 때 책임을 지는 태도에 주목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의지를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은 임명 강행 방침에 여당 지도부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대해서는 “임명하니까 발표한 것”이라며 번복 가능성은 일축하면서도 책임은 일부 분산하는 태도를 보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1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들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런 결정(강 후보자 임명 강행)을 내렸다”며 “다만 결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가 현역 의원이자 동료 의원이라는 점을 반영해 임명 강행 의견을 낸 것이냐는 질문에 “그건 여당 지도부에 물어봐 달라”고 답하기도 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이) 하루를 꼬박 고민하고 연락을 주셨다”며 “여러 가지 의견을 제가 가감 없이 전달했고 최종적으로 인사권자는 이렇게 결정하셨는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한 설명을 저한테 하시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주로 물어보신 것이 각각 의혹의 실체가 뭐냐, 사실이 뭐냐를 가장 많이 궁금해했다”며 “두 번째로는 ‘해명이 얼마나 많은 국민에 이해됐나’ 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우 수석은 “대통령의 선택이 있기 전까지는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 토론하지만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참모가 그 결정을 훼손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국민들도 동의하는 분들은 좋아하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의 서운함은 이해하지만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 시한이 이날까지로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국회가 강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이 시점까지 송부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원래 19일까지가 맞지만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휴일 개념이라 오늘까지 송부 시한이 남아있다”며 “저희(대통령실)로서는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아직까지는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송부 등 과정은 오늘 이후에 다시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현재 국민의힘에서 맡고 있는 만큼 여당 단독으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기 때문에 강 후보자 청문 보고서는 재송부 요청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