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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강도 규제 방안에 주말 정치권·시장 ‘출렁’… 대통령실발 메시지 혼선에 혼란 가중도
이재명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 주말 동안 부동산 시장은 물론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특히 대통령실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를 두고 대통령실에는 보고되지 않은 일이라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추후에 말을 바꾸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도 나타났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대책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은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적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보고받은 바 없냐는 질문에 강 대변인은 재차 “특별한 보고가 없었다”고 못 박으며 “금융위에서 일련의 흐름을 보고 만든 대책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강 대변인의 브리핑 이후 정부가 대통령실에 보고하거나 승인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대책을 내놓는 것이 합당한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졌고 파장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서면 자료를 통해 “대통령실은 부처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소통이 없었단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부동산 정책은 파장이 크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현안과 거리를 두고자 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재명정부 첫 부동산 대책을 겨냥해 ‘반(反)서민적 부동산 폭정’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실수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는 것”이라며 “오직 현금 부자들만 강남·분당·과천 같은 인기 지역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게 해주는 ‘현금 부자 전용 패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대출규제 정책을 두고 ‘대통령실의 대책이 아니다’라는 설명에 대해선 “사실이라면 이 나라엔 대통령이 없다는 말인가”라며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경조사로 수억 원의 현금을 쌓아둘 수 있는 특권층과 현금 부자가 아니라면 평범한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며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 했지만, 못지않게 신뢰도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2025.06.29 16:14:38
복지로드맵 ‘기본사회’ 대신… ‘공정사회·민생회복’에 방점 [李대통령 시정연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 정책으로 꼽히는 ‘기본사회’나 복지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가급적 피하고 ‘공정 성장’과 ‘민생 회복’ 등에 방점을 찍으며 당장 눈앞에 닥친 경제 위기의 파고를 넘는 데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통상 대통령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은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온 만큼 이날 연설문에도 이재명정부의 전반적인 국정 방향성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20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세부 내역을 설명한 뒤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설명한 추경안의 내용은 크게 △소비진작 예산 △투자촉진 예산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예산 △재정 정상화의 네 가지다. 이 대통령은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으로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다면서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해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공정’이라는 가치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린다.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없다”고 운을 뗀 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최소한의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모두의 협력 없이는 이룰 수 없다”면서 “공정하게 노력해 일궈낸 정당한 성공에 박수를 보내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을 기반으로 갈등을 극복하며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새로운 사회로 변하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검불을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다. 하나 된 힘으로 숱한 국난을 극복해온 위대한 대한국민의 저력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한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여야 한다”며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 정권부터 이어진 세수 결손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2023년과 2024년 도합 8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상당 수준의 세수 결손이 우려된다”며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든다”면서 “이는 사실상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된다”고 우려했다. 국제 정세 및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의 핵심 기조인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에는 색깔이 없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돼야 한다”며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평화가 밥이고 경제”라며 전쟁 없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 결국 국익과도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일도 더없이 중요하다”며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으로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25.06.26 18:20:00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 밝힌 李대통령… 첫 시정연설서 野 향해 거듭 화합의 제스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취임 후 처음으로 진행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야당 의원들을 향해 거듭 화합의 제스쳐를 취했다.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국회에서 발표한 취임사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진영을 넘어선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시정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은 본회의에 참석은 했지만 별다른 반응 없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여러 차례 먼저 유화적인 모습을 보였다. 시정연설 중간중간 야당 의원들을 향해 말을 건네며 분위기를 풀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 도중 여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조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자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는데 이러면 좀 쑥스러우니까”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웃어 보였다. 추경안의 내용을 설명한 뒤에는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의견을 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바라보며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하실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여야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해주신 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고맙다”라는 말로 시정연설을 마쳤다. 연설을 마친 후 퇴장하면서도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앉은 곳으로 가장 먼저 향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한 명 한 명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이 대통령과 대학 동문이자 지난 정권에서 이른바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여겨지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는 손을 맞잡은 채 잠시간 대화를 나눴고, 이 대통령이 웃으며 권 의원의 팔을 가볍게 한 차례 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025.06.26 11:21:46
李 대통령 첫 시정연설 “민생 살리는 데 여야 없어” [전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22일 만인 26일 첫 시정연설에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20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세부 내역을 설명한 뒤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국회가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참석한 여야 의원들을 향해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주기 바란다”고 부탁하기도 했다.
2025.06.26 11:02:50
李대통령 “로스쿨, 음서제 우려… 제도 개선 필요성 공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해 “법조인 양성 루트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찾아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 행사에서 한 참석자가 “로스쿨을 나온 사람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데, ‘금수저’인 사람만 그 로스쿨을 다닐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식 의제로 논의하기가 쉽지 않다. 진짜 어려운 주제이긴 하다”면서도 “검토나 한번 해보시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침 (행사 전)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도 사법시험 부활과 관련한 얘기가 나왔다. 이 점(법조인 양성루트)을 두고 논란이 참 많다”며 “(로스쿨제가) 과거제가 아닌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잠깐 했다”고 전했다. 음서제는 고려와 조선 시대에 신분을 우대해 관리를 등용하던 제도로, 양반가에서 관료 사회를 장악하는 데 악용됐다. 이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이미 장기간 정착됐으니 이를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법조인이 되는) 모든 길은 로스쿨밖에 없어야 하나.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자격을 검증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그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정책적으로 사회적으로 격론이 벌어질 일이어서 쉽게 얘기는 못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개적 언급으로, 향후 대통령실과 여권 내에서 정책화 여부를 둘러싼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만약 대안으로 사법시험 부활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법조계 안팎에서 찬반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비싼 등록금을 받는 로스쿨이 사실상 부유층·권력층의 신분을 세습하는 음서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사법시험을 부활시킬 경우, 로스쿨 입학 정원 감소에 따른 제도 약화(형해화) 문제, 사시 합격자와 로스쿨 졸업생 간 차등 대우 논란 등 새로운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사법시험은 1963년 첫 시행 이후 54년간 법조인 양성의 유일한 통로로 기능했으며, 2017년 12월31일 완전히 폐지됐다. 학력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재 등용문’으로 평가받았지만, 한편으로는 ‘고시 낭인’ 양산과 사법연수원 기수 문화가 법조 비리의 원인이 됐다는 비판도 존재했다. 로스쿨 제도는 김영삼정부 시절부터 논의돼 왔으며, 2007년 노무현정부 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이 제정되며 도입이 확정됐다.
2025.06.25 21:16:21
이재명 대통령 “국가유공자 예우 아쉬워… 다양한 지원 모색” [6·25전쟁 75주년]
이재명 대통령이 6·25전쟁 75주년을 맞은 25일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께 더 많은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6·25 전쟁 75주년을 맞으며’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린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쟁이 끝난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 불과했던 나라가 이제는 국민소득 3만6000달러를 넘나드는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며 전후 한국의 발전상을 부각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전장을 지킨 국군 장병과 참전용사, 유가족 그리고 전쟁의 상처를 감내하며 살아오신 국민 모두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께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느낀다”며 “전쟁을 다시 겪을 일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수많은 이의 희생과 헌신에 올바로 응답하는 길”이라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6·25전쟁 75주년 기념행사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다. 보수 진영 출신으로 이재명정부의 첫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권오을 전 의원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마련된 서울역 앞 사무실로 출근해 보훈 정책과 관련해 유공자의 유자녀 중 한 명만 보훈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가족 수도 적은데 자식 세대가 다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틀을 바꿔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5.06.25 18:56:52
李대통령 “광주 군공항 이전, 직접 책임지고 챙길 것” [광주 타운홀 미팅]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광주광역시에서 취임 후 첫 ‘타운홀 미팅’을 열고,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문제를 정부가 직접 책임지고 챙기겠다며 대통령실 산하에 6자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열린 ‘호남의 마음을 듣다’ 토론회에서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장 및 시민들과 만나 광주 군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류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산 무안군수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토론의 가장 중요한 의제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꼽으며 “제가 당대표 (선거에) 처음 나올 때부터 수없이 많이 논의됐는데 진척이 없다. 각각의 입장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서로 타협하면 지금보단 나은 상태를 누릴 수 있는데도 의견의 차이, 오해 이런 것 때문에 현재의 이 나쁜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다”고 했다. 강 시장은 “김용범 정책실장 산하에 무안·광주·전남·기재부·국방부 (등으로 구성된) 팀을 하나 만들어서 ‘회의 10번만 하고 결론 내려라’ 이런 지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대통령 뜻을 받들어 해보고 싶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강 시장 제안을 비롯해 군공항 이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뒤 해당 문제에 대해 “국가 단위에서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 산하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주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6자 TF 구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타운홀미팅은 여러 면에서 ‘파격적’이었다는 평가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는 통상 모두발언까지만 언론에 공개한 뒤 비공개로 전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날 타운홀미팅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과 언론에 전면 공개됐고, 방송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는 국정 운영 과정에서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130분간 이어진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과감한 해결책을 즉석에서 제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을 당황하게 하는 ‘송곳질문’을, 다른 한편으로는 분위기를 확 바꾸는 농담을 던지는 등 토론을 능숙하게 끌고 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과거 경기지사 시절 ‘계곡 정비사업 토론회’를 연상시킨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당시 이 대통령은 경기도 일대 하천과 계곡에서 불법영업을 하는 상인들과 토론을 벌여 철거 필요성을 설득했는데, 이를 담은 영상이 화제를 모았다. 이후로 이 대통령은 작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격으로 상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에 직접 사회를 보는 등 ‘공개토론’을 통한 문제해결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행사는 애초 70여명만 참여해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대통령이 누구나 행사장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으로 바꿨다. 행사장에는 1000여명이 입장하고, 절반 이상이 서서 토론회를 지켜봤다. 이 대통령은 이따금 농담을 던지며 장내 분위기를 전환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해법을 얘기하면서는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SPC(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할 때 우선처분 이익 취득권을 무안군이 가지면 되지 않을까”라고 아이디어를 내고는, “제가 SPC 전문이지 않나, 대장동. 난 뭐 해 먹는 전문은 아니고”라고 언급했다. 한 여성 시민이 “제가 너무 떨리는데 오빠라고 생각하고 말하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맞아요. 오빠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오빠가 맞는지 모르겠다”고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2025.06.25 18:30:07
李대통령 “특별한 희생 치른 분들께 더 많은 지원을”… 6·25 75주년 맞아 보훈 중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께 더 많은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6·25 전쟁 75주년을 맞으며’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린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쟁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수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평온했던 삶이 무참히 파괴됐다”며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희망을 품었고 상처를 딛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이 끝난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 불과했던 나라가 이제는 국민소득 3만 6000달러를 넘나드는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며 전후 한국의 발전상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출범 이후 최초로 대표적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하며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롤모델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경제 성장과 더불어 교육, 보건, 과학기술,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뤘다. 세계 10위 경제력과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추며, K-컬처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의 대한민국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전장을 지킨 국군 장병과 참전용사, 유가족, 그리고 전쟁의 상처를 감내하며 살아오신 국민 모두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께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다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느낀다”며 “전쟁을 다시 겪을 일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올바로 응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대표 시절부터 강조해온 대로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군사력에만 의존해 국가를 지키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평화가 곧 경제이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이 안심하며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체계를 굳건히 구축해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2025.06.25 11:12:45
[단독] 이재명 대통령 “정권보다 능력이 중요”… 농식품부 장관 유임 설득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단과 만찬을 하고, 장관 인선 발표를 포함한 국내외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만찬에서는 이날 이 대통령이 발표한 장관 인선에서 윤석열정부 국무위원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결정에 대해 원내대표단이 우려를 표하고, 이 대통령이 원내대표단을 설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단과의 만찬에서 송 장관 유임에 대해 “능력이 있다면 어느 정권의 사람인가보다 능력 안에서 기회를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실용주의 인선’ 기조를 강조하는 입장을 밝혔다. 전 정권 인사라는 점보다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로 원내 지도부를 설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만찬에 참석한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 내부에서) 송 장관을 유임한 것과 관련해 농림 쪽에 계시는 분들은 ‘왜 유임했냐’는 반발도 있었다”며 “(이 대통령은) 준비돼있는 사람이었고 국무회의를 했을 때 업무 파악도 잘 됐고 하면, 어느 정권의 사람인가보다 이 사람의 능력 안에서 또 한 번 기회를 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늘 얘기하셨던 ‘포용의 정치’라는 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설득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이뤄진 장관 후보자 인선 발표에서 전 정권 인사인 송 장관이 유임된 것을 두고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농업계와 민주당 일각에서는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 여론이 일며 교체 요구가 제기됐다. 이 대통령이 원내대표단과의 만찬에서 직접 송 장관에 대한 인선 배경을 설명하고, 원내대표단을 포함한 당내 반발 여론을 다독이며 설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그동안 쟁점이 됐던 정책이나 법안 등에 대해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춰 적극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만찬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업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만찬이 끝난 뒤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원내대표단의 말을 하나하나 새겨들으며 지금은 국민들의 더 나은 삶과 민생 개선을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업과 교감이 매우 절실한 시기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내대표단 역시 개혁 입법과 민생 입법을 완수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면서 민생 회복과 경제 개선의 의미와 의지를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당정 간의 호흡이 성공의 밑거름이라고 언급하면서 시작보다 마칠 때 지지율이 더 높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밝히기도 했다”면서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진짜 세상이 달라졌다, 살기 좋아졌다는 평가를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다짐에 원내대표단 역시 호응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을 되돌아보며 원내대표단에게 의회 외교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이번 G7 정상회의 당시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만나 소년공 시절을 회고했던 경험담을 들려줬다”고 전했다.
2025.06.24 06:00:00
[단독] 與 원내지도부 만난 李 대통령 “준비된 사람이면 어느 정권 사람이라도 기회 줄 수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여당 신임 원내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과 관련해 “능력이 있다면 어느 정권의 사람인가보다 능력 안에서 기회를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실용주의 인선’ 기조를 강조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단과의 만찬에서 송 장관 유임에 관해 이처럼 말하며 전 정권 인사라는 점보다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로 원내 지도부를 설득했다. 이날 만찬에 참석한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 내부에서) 송 장관을 유임한 것과 관련해 농림 쪽에 계시는 분들은 ‘왜 유임했냐’는 반발도 있었다”며 “(이 대통령은) 준비돼있는 사람이었고 국무회의를 했을 때 업무 파악도 잘 됐고 하면, 어느 정권의 사람인가보다 이 사람의 능력 안에서 또 한 번 기회를 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늘 얘기하셨던 ‘포용의 정치’라는 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설득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이뤄진 내각 인선 발표에서 전 정권 인사인 송 장관이 유임된 것은 파격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대통령이 송 장관 유임을 통해 이재명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실용주의’를 인사에서도 구현하고자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그러나 농업계와 당내 일각에서는 송 장관이 과거 윤석열정부의 농림부 장관으로서 농업 주요 법안들에 대해 ‘농망 4법’이라고 지칭했던 점 등을 들어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이로 인해 당 안팎에서는 유임 철회 요구가 잇따라 제기되기도 했다.
2025.06.23 21: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