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총리와 소인수회담과 확대회담, 공동언론발표, 만찬 등 공식 일정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 간의 대북 정책 공조 합의를 언급했고, 다카이치 총리 역시 “북핵 미사일, 대북 대응 관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일·한, 일·한·미 간 긴밀히 협조해 대응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면서 “남북 관계의 균형 있는 진전과 관련해 이 대통령과 인식을 같이하면서 개별적 협력 안건에 대해서도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의 관심도가 높은 납북 문제도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북한) 납치 문제와 관련해 즉시 해결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강력한 지지를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양국은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했다”고 밝힌 뒤 “저는 동북아 지역의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한·중·일 3국의 협력을 강조한 것과 달리 다카이치 총리는 한·중·일 협력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다.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카이치 총리도 공동언론발표에서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양국을 둘러싼 전략 환경이 엄중해지는데 일·한 관계 연계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일·한, 일·한·미 안보 협력 등 안보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확실히 깊은 논의라고 할 수 있고 앞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라며 “양국 리더십으로 관계를 발전시키고 일·한·미 3국 간 협력도 힘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조세이탄광 문제에 관해서도 실무 협의 진행에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 이후 약 2개월반 만에 다시 다카이치 총리와 마주 앉았다. 이 대통령 취임 후 한·일 정상회담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 대통령은 이날 1박2일 일정으로 나라현을 방문했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 고향이자 정치 본거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부터 시작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첫 국제무대 데뷔전에 나선 가운데, 귀국 후에는 민정수석 후임자 인선 등 인사 문제 해결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을 둘러싼 의혹이 잦아들지 않는 상황에서, 순방길에 오른 이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16일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G7 순방을 마친 뒤, 내각 인선과 민정수석 후임자 임명을 포함한 인사 문제를 본격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특히 민정수석의 경우 오광수 전 수석이 차명 부동산 논란 등으로 임명 닷새 만에 불명예스럽게 사퇴한 만큼 후임 물색에 시간을 들여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민정수석 인선과 관련해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이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확인된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신중하게 새로운 민정수석 인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정수석 외에도 경청통합수석 등 아직 공석으로 남아 있는 수석비서관급 인선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은 “더 꼼꼼하게 검증하는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와 이 위원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의 경우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가 시작되고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두고 보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이 위원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사퇴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 분위기다. 이 위원장은 두 달간의 짧은 임기만 수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퇴 대상으로 보지 않고, 큰 문제가 없다면 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 취임 후 국정 수행에 대한 첫 여론조사 결과가 이날 발표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3일 전국 18세 이상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취임 첫 주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8.6%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34.2%였고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7.2%였다. 역대 대통령 취임 첫 주 국정 수행 지지율과 비교해보면 이 대통령은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보다는 높은 지지율로 출발했다. 박 전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의 취임 첫 주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각각 54.8%, 52.1%였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81.6%)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76.0%) 취임 첫 주 긍정평가보다는 낮은 수치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지율과 관련해 “내란의 종식, 국정 정상화,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며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착실히 준비를 더 해서 실행해나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리셉션 참석차 방한한 나가시마 아키히사 일본 총리 국가안전보장 담당 특별보좌관이 16일 위성락(사진)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한·일 관계 발전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나가시마 보좌관은 한·일 역사 문제에 관한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핵심 측근인 나가시마 보좌관은 이날 위 실장과 조찬 회동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며 앞으로도 긴밀해 소통해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조율 중인 가운데 양국 외교·안보 고위급 인사들이 마주 앉은 것은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나가시마 보좌관은 이날 오후 한국외교협회와 최종현학술원이 개최한 특강에서 “단기적 이해득실에 얽매이지 말고, 장기적 전략 이익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한·일 역사 문제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나가시마 보좌관은 이날 특강에서 이를 포함해 ‘역사 문제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나머지 두 원칙으론 △과거 합의(정부 담화 등)를 최대한 존중하고, 후퇴하지 않기 △양국 국민을 용기 있게 설득해 나갈 것을 꼽았다. 나가시마 보좌관은 “군사안보 분야 협력은 한·일을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의 악화로 인해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우려되는 요소로 “역사 문제가 병목(bottleneck)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그렇기 때문에 “양국 정부는 역사 문제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가시마 보좌관은 이와 함께 ‘에너지안보 및 경제안보’도 양국 간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 봤다. 그는 에너지안보에 대해 “취약성을 공유함으로써 윈윈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면서 “항행의 자유 및 해양 질서 안정이라는 기반 위에서 수소·재생에너지·소형 원자로·핵융합 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 가능하다”고 말했다. 나가시마 보좌관은 한·미·일 3국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토대로 창설된 ‘한·미·일 조정사무국’을 통해 모든 레벨에서의 안보 환경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조율 및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불법 자금 조달 활동에 대한 공동 대응이 시급하다면서 한·미·일이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암호화폐 기반 자금 유출을 공동으로 억제·단속하는 체계를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9일 만에 재계와 첫 공식 간담회를 가졌다. 역대 민주당 출신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빨리 재계와 마주 앉은 것이다. ‘경제 원팀’을 내세운 새 정부의 실용·친기업 기조가 분명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6단체장 및 5대 그룹 총수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치안·안보 문제는 당연히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 그 외에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인데 그 핵심이 바로 경제고,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며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계가 바라는 ‘규제 합리화’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합리화 문제에는 저희도 역시 주력하려고 한다”며 “불필요한,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는 ‘원팀 정신’을 강조하고, 우리 기업이 성장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 등이 자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9일째인 13일 재계와 첫 만남을 가졌다. 역대 민주당 출신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빨리 재계와 마주 앉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6 단체장 및 5대 그룹 총수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치안·안보 문제는 당연히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 그 외에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인데 그 핵심이 바로 경제고,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며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계가 바라는 ‘규제 합리화’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합리화 문제에는 저희도 역시 주력하려고 한다”며 “불필요한,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규제 이런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공정·생명·안전을 위해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역대 민주당 출신 대통령 중 가장 빨리 재계와 만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약 2개월 뒤 경제인들과 만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약 100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약 한 달 만에 경제인들을 만났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빨리 경제인들과 만난 것은 대내적 경제위기와 더불어 대외적으로 통상 압박 등 위험요소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 주로 예정된 주요7개국(G7) 순방을 앞두고 우리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간담회는 대통령 취임 후 경제계와의 첫 회동으로, 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도전 과제인 글로벌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 대통령은) 이번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실용적이고 유연한 통상 정책을 통해 위기 극복에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 등이 자리했다. 최태원 회장은 이 대통령이 취임 초기 경제계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만들어준 데 감사의 뜻을 전하며 “기업인들에 보여주신 관심에 경제계도 상당히 기대가 크다”고 했다. 최 회장은 불안한 대외 통상 환경을 언급하며 “대통령과 새 정부에서도 통상·산업 정책을 조율하는 데 고민이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저희 기업들도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회장도 이 대통령이 재계와의 소통 자리를 마련해준 것에 감사를 표하며 “혹자는 지금이 IMF 위기에 버금가는 국난의 시기라고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지금 이 자리까지 성장해왔고 이번 경제위기도 대통령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민관이 힘을 합친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삼성은 예정된 국내 투자와 고용을 차질 없이 이행해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최근 이 대통령의 자서전을 읽은 것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꿈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삼성의 사회 활동이 청소년과 청년들의 꿈을 키우고 교육을 지원하는 데 맞춰져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청와대의 외관을 본뜬 업무표장이 이재명정부 대통령실에서 다시 사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의 복귀를 준비 중인 만큼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담은 현재의 표장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대통령실은 13일 “청와대 복귀 추진에 따라 이재명정부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형상화한 현재의 대통령실 업무표장 사용을 지양하고 과거 청와대에서 사용하던 업무표장을 다시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새 업무표장은 대통령실 신규 홈페이지와 소속 공무원의 신규 명함 제작 등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라며 “꼭 필요한 곳에만 적용해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를 막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전 정부 대통령실 업무표장이 반영된 기존 설치물이나 각종 인쇄물 등은 교체하거나 폐기하지 않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현재의 노란색 민방위복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예산 절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실용주의’ 조치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다만 현재 대통령실이 용산에 자리 잡고 있어, 청와대 복귀가 완료될 때까지는 당분간 ‘청와대’ 대신 ‘대통령실’로 글자를 변경해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12일 밤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오 수석의 후속 인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수석의 사임은 이재명정부 들어 첫 고위직 낙마다. 앞서 오 수석은 지난 8일 임명된 후 차명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대통령실은 오 수석 사임을 계기로 인사와 관련한 다방면적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한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 부분에서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여러 가지 국민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오 수석의 사의를 한 번에 수용한 것이 맞냐는 질문에는 이 관계자는 “어젯밤 사의가 전달된 게 맞다”며 “어젯밤에 사의를 표명했고 본인이 여러 가지로 국정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존중해 받아들인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로 임기 일주일을 맞았다. 6·3 조기대선에서 당선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지난 4일 곧장 임기를 시작한 이 대통령은, 일주일 동안 두 차례의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와 두 번의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미국·일본·중국 정상과의 통화를 순차적으로 마치며 외교 행보에도 시동을 걸었다. 인사 측면에서는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국가정보원장 등 ‘빅3’로 불리는 핵심 인선을 마무리한 뒤, ‘국민추천제’를 통해 내각 구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임기 첫 일주일은 ‘파격’보다는 무난하게 위기를 관리하며, 행정 전문가로서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보여준 시기로 평가된다. ◆‘경제 집중’ 모드… 외교도 본격화 이 대통령은 일주일간 시급한 과제로 꼽혀온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데 주력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취임 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지시하고 이날 오후 곧바로 첫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효과와 민생 대응 등에 대해 묻고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닷새 뒤인 9일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를 열고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과 물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 정부 국무위원과의 ‘불편한 동거’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국정을 이끌어나가는 모습도 보였다. 5일 첫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윤석열정부 국무위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3시간40분 동안 회의를 이어갔다. 불편한 분위기를 의식한 듯 “조금 어색하죠. 우리 좀 웃으면서 합시다”라는 말을 건네기도 했다. 10일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우리야 국민의 대리인이지 특정한 인연 때문에 하는 일은 아니지 않나”라며 윤 정부 국무위원들을 다독였다. 외교 행보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임기 시작 후 이틀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 통화가 이뤄지지 않으며 일각에서는 이재명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원만히 풀어나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기도 했지만 임기 사흘째인 6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우려를 불식했다. 이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 통화도 순차적으로 마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도 통화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양 정상은 지난 4일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체결된 것을 평가하고 이는 양국 간 경제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시금석으로, 원전을 넘어 첨단 산업과 인프라·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피알라 총리도 11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이 대통령과 통화하는 사진과 함께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가 양국 산업에 모두 이익이 될 거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도 초청받아 참석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관련 부처 차관 인사도 단행하며 본격적인 정상외교에 만반의 준비를 하는 모양새다. ◆‘국민추천제’ 도입… 인사 잡음·지연은 리스크 이 대통령은 인사 문제도 서두르기보다는 안정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대통령은 임기 첫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했을 뿐 아직까지 장관 인사를 지명하지 않고 전 정권 국무위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내란과의 연관성 등 큰 문제만 없으면 혼란한 시기 공백이 없도록 전 정권 인사라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실용주의 기조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재명정부의 별칭이 ‘국민주권정부’인 만큼 인사에서도 국민의 의견을 듣고 국민의 집단지성을 활용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국민추천제’는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다. 다만 인사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아직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2자리가 공석이고 장·차관급 인사도 국민추천제와 검증 과정을 거치면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을 재가했다. 윤석열정권 당시 제기된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이르면 이달 안에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야당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국은 급랭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와 공직사회 전반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대 특검법안의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 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의결에 이르렀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석열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며 “내각 구성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심의와 의결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며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한다”고도 말했다. 특검 인원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은 최대 205명,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은 최대 105명까지 수사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 기간은 순직해병 특검법의 경우 최장 140일까지 가능하고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3대 특검법 재가에 “사정 정국과 정쟁에 의존하는 정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당 원내대변인인 박수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재명정부의 1호 법안이 민생이 아닌 정쟁이다. 강력한 경고와 항의를 전달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정부는 이제 검찰을 지휘할 수 있다”며 “굳이 왜 수백억원을 들여서 별도로 특검을 시도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특검에 동원된 인력과 예산이 실로 방대해 별도의 민주당 검찰청을 세우는 수준”이라며 “계엄과 주가조작만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제8회 지선, 21대 국회의원 선거, 2021년 재보궐 선거, 2022년 재보궐 선거,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것을 모두 특검 수사대상으로 적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제25회 국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들에게 “한 순간 순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순간도 놓치지 말고 5200만 국민의 삶이 달린 일이니까 언제나 최선을 다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총리 권한대행을 포함한 국무위원 여러분 어제 평소보다 더 바빠지지 않았나”라고 물으며 “어려운 환경인데 다들 열심히 임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비상경제점검 회의도 하고 일부 국무위원들과 회의도 하는데 너무 잘해주고 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약간 불안정한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 지켜보시는 분도 많고,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개선되고 있어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는 지난 5일 첫 국무회의와 마찬가지로 전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이 다수 참석했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국민의 대리인이지 특정한 인연 때문에 하는 일은 아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첫 국무회의 당시에도 이 대통령은 전 정부 국무위원과 현 정부 인사들이 한데 모여 빚어진 냉랭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좀 어색하지만 우리 좀 웃으면서 하자”라는 말로 회의를 시작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른바 3대 특검법을 포함해 여러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대통령령안으로 사실상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하게 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오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정부에서 법무부에 주어졌던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능을 다시 철회하는 법안들도 의결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재가했다”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직위에 대한 공직 후보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위탁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의 직무가 아니었지만,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며 “이번 조치는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