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부터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치권은 ‘고무 또는 긴장’ 분위기다. 높은 유권자 참여에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은 “내란 사태를 조기에 매듭지으려는 국민의 의지가 드러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민의힘은 “선거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신중한 반응이었다. 재외국민에 이어 사전투표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번 대선 밑에 흐르는 민심의 흐름이 주목된다. 정국을 뒤흔든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친 이후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투표율의 정치적 해석을 둘러싼 각 진영의 셈법은 더욱 분주해지고 있다. ◆재외국민 이어 사전투표도 최고치 이날 사전투표율은 역대 선거 동시간대 기준 최고치를 속속 경신한 끝에 20%대에 육박하며 마무리됐다. 사전투표에 앞서 치러진 재외국민투표율도 최고치를 경신했다. 20일부터 25일까지 전 세계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실시된 재외국민 투표율은 79.5%, 참여한 유권자 수는 20만5268명이었다. 재외국민 투표는 도입 첫해인 2012년 71.1%였고,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75.3%, 20대 대선에선 71.6%였다. 전례 없이 높은 사전투표율을 두고, 각 정당은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다. 민주당은 국민 심판 의지가 높은 투표율로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투표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합친 최종 투표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며 “가급적이면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는 것이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본투표에 무슨 일 생길지 모르니 미리 해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잘못된 결과로 빚어낸 내란 세력에 대해 강력하게 엄중하게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역대급으로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고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난 거라는 생각을 했다. 비상계엄과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 ‘혼쭐을 내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투표에 나선 것 아니겠나”라며 “이번 대선이 왜 치러지게 됐는지, 만일 국민들이 비상계엄을 직접 막지 못했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지 등에 대한 뜻을 적극적인 정치 참여로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 선대위 관계자는 지지세가 강한 호남에서 높은 투표율이 나타난 것에는 “호남지역은 특히 지난 20대 대선에서 근소한 차로 정권교체를 당한 데 대한 상실감이 컸고, 국가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국민을 우습게 보고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해 계엄까지 일삼는 세력을 단죄하고자 하는 염원이 강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풀이했다. 이날 전북, 전남, 광주 등 호남 투표율은 33.3%로, 수도권(18.58%), 충청권(18.66%) 대비 높았다. ◆국민의힘 관망… “대선에 국민 관심 많아” 개혁신당도 높은 사전투표율이 12·3 비상계엄에 따른 혼란을 빨리 끝내고자 하는 국민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봤다. 이준석 대선후보는 경기 판교 테크노밸리 유세에서 높은 사전투표율에 대해 “지난 6개월간 이어진 대한민국의 혼란에 대해 많은 유권자들이 빨리 끝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후보는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상황 속에서는 높은 투표율이 (대선) 결과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망하는 분위기다. 김문수 대선후보는 오전 인천 계양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후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이유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투표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의미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무래도 대통령 선거다 보니 국민들의 관심이 많고, 사전투표를 하면 본투표날 여행 갈 수도 있고 하니 높아지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선거 판세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지켜보는 상황이다.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에서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대구에서는 13.42%로 전체 광역자치단체중 가장 낮았다. TK(대구·경북)로 확대해도 15.24%에 그쳤다. 다만, 과거 선거에서는 호남은 사전투표율이, TK에서는 본투표율이 높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정책 공약집을 발표했다. 내란 극복과 사법개혁·성장·민생 등 그간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시해온 정책을 집대성한 형태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공약집에는 회복·성장·행복의 3대 비전과 15대 정책 과제, 247개 세부 공약이 수록됐다. 이 후보가 유세와 토론회 등에서 언급해온 국방장관 문민화, 계엄법 개정, 군의 부당명령 거부권 법제화 등 ‘내란 극복’ 공약도 포함됐다. 대법원이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민주당이 추진해온 대법관 증원도 사법개혁 완수 과제로 포함됐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검찰개혁과 수사·기소 분리도 공약으로 포함됐다. 개헌 방안과 공적연금 개혁 지속 추진, 중산층·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 집중 등도 들어갔다. 이외에도 △R&D 예산 확대 △과학기술 인력 지원 확대 △벤처·스타트업 R&D 예산 확대 △인공지능(AI)고속도로 구축 △청년미래적금 △농어촌주민수당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을 필요로 하는 공약이 다수 제시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원 마련 방안 제시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 후보는 그간 토론회 등에서 차기 정부 정책 실현을 위해 재정투자가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해왔지만 공약집에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정책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AI 등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국민펀드 조성과 재정 성과관리를 통한 효율성 확대 등 일부 재원 마련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굵직한 공약들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방송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원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재정문제는 제가 쉽게 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정하는 것도 웬만하면 절제하자고 정책본부에 지시했다”면서도 “재정은 210조원 정도 추산한 것 같다. 210조원 정도 가용예산을 마련해야 하는데 5년간이니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 같은 재정 소요가 큰 공약은 제가 하지 말라고 해서 많이 빠졌다”며 “지금 경제 상황이 워낙 좋지 않고 윤석열정부의 부자 감세와 엉터리 국정 운영 탓에 국가 재정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단은 조세지출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며 “감면제도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일몰 제도도 일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감면제도 조세지출을 조정하면 상당 정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 치료의 국가 보장을 강화하겠다”며 희귀난치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 공약도 발표했다. 내용으로는 △희귀·중증질환 치료비 부담 경감 △치료제 대상 건강보험 적용 확대 △필수의약품 공급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병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치료제가 없거나, 있어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비싸다는 점”이라며 “더 넓고 두터운 보장으로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9대 취향저격’ 공약을 함께 발표했다. 이 후보는 헬스장 등 체육시설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 담긴 ‘먹튀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예비신혼부부의 원성을 사던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를 두고선 웨딩업체 견적을 공개해 갑질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싱크홀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공연·스포츠 티켓 추첨제 도입 등이 9대 공약에 담겼다.

6·3 대선 지지율 여론조사를 큰 틀에서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에 오차범위 안에서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지역별 지지율을 들여다보면 일부 지역에서 역전현상이 나타나는 등 혼란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27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지난 3일 이후 이뤄진 지역별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대부분 지역에서 민주당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 후보 간 격차가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스윙보터로 여겨지는 충청 지역과 서울의 민심은 여론조사마다 다르게 나타나며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김 후보 최종후보 선출 후인 5월 둘째 주(5월7∼9일) 18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에서 서울지역의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47%, 김 후보 지지율은 24.4%, 이준석 후보 지지율은 5.8%로 나타났다. 바로 다음 주인 5월3주차(5월14∼16일 18세 이상 1509명 대상) 조사에서 서울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46.9%로 비슷하게 유지됐으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출마 포기로 보수진영의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각각 35.8%, 11.2%로 급등했다. 이어 지난 22∼23일 1009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5월4주차 여론조사에서는 서울지역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33.4%로 급락하고 김 후보가 47.2%로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대전·세종·충청 지역은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오차범위 안에서 역전하는 결과가 나왔다.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지난 13∼15일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한 한국갤럽 5월3주차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대전·세종·충청 지역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46%였지만, 지난 20∼22일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4주차 여론조사에서는 이 후보 지지율이 38%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김 후보 지지율은 29%에서 41%로 올라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안에서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텃밭으로 여겨지는 대구·경북(TK)에서는 대선이 가까워져 올수록 보수 결집세가 강화하는 모양새다. 한국갤럽 5월3주차 여론조사에서 TK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34%, 김 후보 지지율은 48%였다. 5월4주차 조사에서는 이 후보 지지율이 22%로 12%포인트 급락하고 김 후보 지지율이 60%로 12%포인트 상승하며 두 후보 간 격차가 14%포인트에서 38%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TK 지역 김 후보 지지율이 갈수록 상승하며 뚜렷한 보수 결집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6·3 대선까지 일주일가량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100명 증원안과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을 철회했다.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비판 속에 중도층 이탈표를 막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다만,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은 계속 추진될 전망이어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26일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법원 조직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그 일환으로 장경태 의원은 8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23일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그러나 법안 발의 직후부터 보수·중도 진영을 중심으로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거세졌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간 격차가 좁혀지는 흐름이 나타나는 가운데, 민주당은 중도층 이탈을 의식해 법안 철회를 결정하고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도 이날 경기 수원의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대학생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들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개인이 발의한 것”이라며 “제 입장은 지금은 그런 것을 논의할 때가 아니란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 후보는 이날 경기도 안성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대법관이 100명이 되나. 발상 자체가 방탄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어 “삼권분립을 마음대로 무시하는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 있나. 전 히틀러 독재나 많은 공산 독재를 연구했는데 이런 독재는 없었다”며 “이 후보 스스로가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혼란으로, 민주주의의 대후퇴까지 가져왔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으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분야 의제들을 주제로 23일 열린 대선 2차 TV토론회에서는 원자력발전이 중요한 화두가 됐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상대로 “한국 원전을 불신하는 건가”라며 협공을 폈고 이재명 후보는 “한국 원전을 불신한다고 한 적 없다”며 원전의 일반적 위험성을 얘기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지난 토론회에서 김 후보에게 원전 관련 질문을 하며 후쿠시마·체르노빌 (원전 사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한국 원전에 대해 불신을 가진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중국 원전을 언급하면서 “중국 동쪽 지역에 원전이 많이 몰려 있어서 사고가 나면 한국에 직격탄인데, 위험성을 어떻게 평가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저는 한국 원전을 불신한다고 한 적 없다”며 “안전성의 우려가 있고 안전 관리 비용이 엄청 많이 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사고는 잘 안 나겠지만, 50년에 한 번이든 100년에 한 번이든 사고가 나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중국 동해안에 원전이 많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원전이 많아도 괜찮다고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중국 원전 안전 관리 특별 대책이 있나. 한국 원전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는 취지로 들린다”고 재차 물었고 이재명 후보는 “왜곡하지 않으면 좋겠다. 원전의 일반적인 위험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친중(親中)’ 논란을 부각하려는 듯 여러 차례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중국을 언급하며 질의를 했다. 이준석 후보가 풍력발전·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도 중국을 거론하며 이재명 후보에게 말하자 이재명 후보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친중이라고 하는데 중국과 무슨 관계가 있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젊은 분이 생각은 매우 올드하다”, “국제적인 것 같은데 매우 편협하다”고 강하게 쏘아붙였다. 원전과 관련해 김문수 후보도 이날 “원전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자꾸 재생에너지 이야기를 하는데 태양광의 셀이 주로 중국제인 부분은 어떻게 하고, 그 부작용은 또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문재인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한다면서 ‘탈원전’ 정책을 강행했고 그 결과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원전 발전을 가스 발전으로 대체하면서 수십조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당선된다면) 원전을 중심에 두고 조력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3일 열린 21대 대선후보 2차 TV토론회 후 “토론이 진행될수록 국가 미래 비전에 대해 얘기하기보다 점점 더 비방이나 근거 없는 헐뜯기 등이 많아지는 것 같아 아쉽다. 그래도 끊임없이 이 나라의 미래와 우리 국민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개선할 수 있을까 하는 정책적 논쟁에 저라도 더 집중하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 후보는 토론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날 토론에 대해 “언제나 부족하고 아쉽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부족하다”며 “앞으로 부족한 점을 채우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후보들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는 “저도 부족한 점이 많고, 대한민국의 토론 문화가 아직 많이 미숙하다는 생각이 가끔씩 들었다”며 “토론이란 상대방의 얘기를 존중하고 왜곡하지 말아야 하는데 상대방의 의도와 다르게 단정하고 왜곡하고 전제를 바꿔 다른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토론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특히 이날 이재명 후보가 토론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제 발언을 왜곡하신다”고 지적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벌어진 이준석 후보와의 설전에서 “제 말을 좀 왜곡하지 않으면 좋겠다”, “상대가 하는 말을 왜곡하거나 특정 부분을 빼서 짜깁기를 하면 그건 대화가 아니라 시비라고 한다”라고 말하는 등 이준석 후보의 발화 방식에 대해 여러 차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 답은 안 하고 훈계하듯이 끝낸다”며 맞받아쳤다. 지난 18일 열렸던 대선후보 1차 토론회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에게 “지나치게 극단적”이라고 여러 차례 꼬집은 바 있다.

23일 열린 6·3 대선 2차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는 윤석열 전 대통령·극우세력과의 단절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후보는 잇달아 김 후보에게 윤 전 대통령 및 부정선거론자들과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도 부정선거 담론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로부터 “가정도 제대로 (통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라를 통합할 수 있겠나”라는 질문을 받고서 “지금 우리 사회의 통합을 방해하고 있는 가장 큰 요소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가장 최고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사태”라고 맞받아쳤다. 이 후보는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인권을 말살하고 장기집권 군정을 하려고 했던 시도에 대해 우리가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라며 “아마 김 후보가 소속한 국민의힘 또는 김 후보도 탄핵에 대체로 반대하는, 또 윤석열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계속 비호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단절할 생각 혹시 없나”라며 “전광훈 목사와 같은 극우세력과 단절할 생각은 없는지도 묻고 싶다”고 했다. 이에 김 후보는 “거꾸로 묻겠다”며 민주당이 정당해산을 당한 통합진보당의 후예 진보당과 연대하는 게 오히려 문제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이 통합진보당의 후예인 진보당과 연대해 국회 의석을 내줬지 않나”라며 “국민의힘이 어떤 세력과 어떻게 (연대)했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의 이 같은 답변에 이 후보는 “말을 피한 걸 보면 (윤 전 대통령 및 극우세력과) 단절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인다”라며 “(김 후보가) 지금까지 한 발언들을 보면 여전히 내란세력·극우세력을 비호하는, 전광훈 목사가 감옥에 갔을 때 눈물을 흘린 그런 관계를 여전히 청산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권영국 후보도 김 후보에게 부정선거론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권 후보는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는 건가”라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선관위에서 해명할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을 편들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후보는 “그건 제가 답할 문제도 아니고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건 그분이 한 것이지 제가 한 것도 아니다”라며 “저는 한 번도 그런(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권 후보는 또 “지난 5년간 150건의 부정선거 소송에서 선관위가 전부 승소했다”며 “그런데 왜 자꾸만 선관위에 해명을 요구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보기에는 김 후보도 윤 전 대통령처럼 음모론자 같아 보인다. 근거 없는 문제 제기를 가지고 계속 국민을 분열시키는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회 통합을 말할 자격이 있겠나”라면서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후보는 “윤석열이라는 음모론자, 망상을 하는 사람에 대한 위험함은 국민이 익히 알았을 것”이라며 “그분이 여러 가지 망상을 했지만 특히 부정선거 담론은 매우 위험했고 그것을 규명하겠다는 미명 하에 계엄이라는 아주 큰 잘못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 역시 과거 부정선거론을 공유한 바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얘기하기에 앞서 이재명 후보의 생각을 궁금해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2012년 대선 이후에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재명 후보도 이것에 동조해 부정선거에 관한 내용을 공유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에게 “이것에 대해 아직까지 입장을 같게 가져가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제가 말씀드렸던 부정선거는 국정원이 댓글조작을 통해 국민 여론을 조작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부정선거라고 한 거지 투·개표를 조작했다 이런 차원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사회분야 의제들을 주제로 열린 6·3 대선 2차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후보는 양극단으로 갈라진 우리 사회의 갈등을 완화하고 ‘통합’을 이룰 방안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제시했다.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 토론회에서 4명의 후보자들은 사회자 공통질문인 ‘사회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에 대해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성장’을 주요 해법으로 꼽았다. 이 후보는 “사회갈등의 근본 원인은 양극화와 엄청난 격차에 있다”며 그 근본 원인으로 ‘저성장’을 꼽았다. 이 후보는 “기회가 적으니 사회 구성원 간에 갈등이 크다. 기회가 넘치면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며 “근본적 해결책은 지속 성장하는 사회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는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사회구성원 사이에는 갈등이 있기 마련이다. 그걸 해결하고 조정하는 게 정치”라며 “정치가 최근에 이상하게 변질했다.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인정·타협해야 하는데 상대를 제거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내란 계엄사태다. 야당을 완전히 쓸어 없애버리고 정치적 상대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며 “이런 방식으로는 사회갈등 해소가 아닌 적대·혐오·증오가 커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것, 엄격하게 심판하는 것, 이것이 (사회통합에) 가장 중요한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거짓과 부패를 뿌리 뽑는 게 통합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정말 국민통합이 되려면 거짓말하는 사기꾼이 없어져야 한다”며 “두 번째로는 부정부패가 없어야 통합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는 민주당을 겨냥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니까 대법원장을 청문회 하겠다, 탄핵하겠다, 대법관을 100명 뽑겠다 이런 식으로 대법원까지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고 비판하며 “이재명 후보 자신은 5개나 재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게 통합의 첫걸음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정치교체가 사회통합의 핵심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제는 낡은 세대가 정치 일선에서 깔끔하게 물러나고 열린 세계에서 나고 자란 세대가 전면에 나설 때”라며 “정치교체가 시대교체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과거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재차 거론하며 “그것을 근거로 대기업이 폭리를 취하니 이윤을 뺏어 국민에게 나눠주자고 하면 선동이다. 여기에 ‘원가는 원두값의 줄임말’ 같은 억지해석과 문자 폭탄이 따라붙으면 정치는 증오의 도구가 된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정치권의 기성세대에 대해 “우리나라가 극단적 가난에서 벗어난 시기에 태어나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난 사람들이 대학에 가서 구시대적 계급론에 빠지더니 사회에 나가서도 세상을 흑백으로 갈라치고, 특정 세대와 계층을 갈라치고, 거기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적폐라고 몰아붙이면서 우리 사회의 갈등 구조를 증폭해놨다”며 “더 나아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젊은 세대에게 너희는 어리다, 혐오를 조장한다고 덮어씌우기까지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불평등 해소와 부의 재분배를 사회통합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권 후보는 최근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불평등은 모든 사회악의 뿌리’라는 말을 인용해 “불평등은 차별을 낳고 차별은 배제로 이어졌다”고 했다. 이어 “불안정·무권리·저임금 노동자 1300만명의 권리보장으로 불평등 해소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뒤 부의 재분배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도 약속했다. 권 후보는 또 “아직도 부정선거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윤석열 극우 내란세력과 진실을 망상으로 덮으려는 음모론, 이것부터 척결하는 게 사회통합의 시작”이라며 국민들을 향해 “정치판을 갈아엎어 달라”고 했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극우세력을 퇴출하고 진보정당 민주노동당과 중도보수 민주당이 경쟁하는 새로운 정치판으로 교체해달라”고 호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대법관 증원 및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허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법률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민주당 충복을 사법부에 심겠다는 선언”이라며 맹비난했다. 23일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해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해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이르면 이날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 자격은 ‘2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직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돼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개정안은 이 같은 조건을 갖춘 대법관을 ‘3분의 2(20명) 이상’ 채우도록 해 비법조인이 최대 10명까지 대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다수 발의된 상황에서 법사위 간사인 박 의원이 마련한 해당 안은 사실상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최종안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부를 입맛에 맞게 만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과 증원을 추진한다. 이는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법부를 만들어 범죄자들이 법 심판을 피하고, 정적들을 제거하려는 독재 완성 시나리오”라며 “이들이 말하는 ‘학식과 덕망’은 민주당 충복을 사법부에 심겠다는 선언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나 위원장은 “특정 정당의 하수인이 된 사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최후 보루가 아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며 “선진국들이 대법관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이유는 사법부 독립성 훼손이 곧 국민 자유와 권리를 뒤흔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폭주는 민주주의 근간을 파괴하고 국민의 권익을 짓밟는 시도”라고 덧붙였다.

6·3 대선을 앞두고 외연 확장을 위해 중도보수 노선을 유지해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2일 ‘기본사회’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선거 초반 ‘성장’ 기조를 강조하며 우클릭 행보를 보였던 이 후보가, 선거 중반을 맞아 대표 브랜드 정책인 기본사회 카드를 꺼내들며 진보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며 기본사회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초과학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 구멍이 있는 ‘사회안전망’을 넘어 빈틈이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분배에 머무르지 않고,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정책목표·핵심과제 수립 및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는 역할을 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사회 추진 방안으로는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 구축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확대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 △‘돌봄 기본사회’ 구축 △주택공급 다변화 △공교육 국가 책임 강화 △주 4.5일제 도입 △국민연금 개혁과 주택연금 확대 △지역 맞춤형 교통 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가 이날 제시한 기본사회 공약은 과거 선거에서 민주당이 선보였던 기본사회 공약과 비교하면 다소 톤다운된 것으로 보인다.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것도 재정 부담에 대한 문제제기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지난해 총선 당시 민주당이 제시한 기본사회 공약과 비교하면 2021년 대선과 지난해 총선에서 제시된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은 이번 공약에선 빠졌다. ‘청년 기본대출 1억원’ 공약도 ‘청년미래적금’으로 변경됐다. 아동수당 확대 지급에 대해서도 ‘단계적 확대’ 수준으로만 언급했다. 다만 이날 발표된 공약이 넓은 범위의 구상을 전체적으로 공개하는 식이다 보니 세부 내용이 많이 포함되지 않았고 구체성이 떨어져 변화된 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한계는 있다. 구체적인 공약 내용은 다음주 민주당 선대위의 공약집이 공개돼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앞서 선대위 후보직속위원회로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10대 공약에 기본사회를 포함한 데 이어 이날 기본사회 공약까지 직접 발표하며 일각에서는 본격적인 진보 진영 지지층 결집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선대위는 그간 이 후보가 성장을 중시해온 건 맞지만 기본사회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기 때문에 특별한 노선 변화로 볼 수는 없다며 과대해석을 경계했다.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우선돼야 할 성장에 대해선 이미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기본사회 정책도 적극적으로 언급할 시점이 됐을 뿐이라는 취지다. 선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본사회는 어쨌든 늘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였던 것이고 실현하기 위한 현재 단계에서의 정책 수단을 제시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성장이라는 건 그 자체로 목표일 수 없고 성장을 통해 결국 국가와 국민의 부를 늘려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 갖춰진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목표 아니겠나”라며 “성장과 기본사회 공약이 대립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출범한 민주당 선대위 산하 ‘국제기준사법정의실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사법 제도 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태웅 국제기준사법정의실현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까지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뒤엎고 대통령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 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내부적 반성과 책임 추궁, 재발방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진정한 민주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며 “선별적·권한 남용적 검찰의 수사·기소, 자의적 압수수색 등을 끝내고 국제적 기준에 맞게 인권과 법의 지배를 보장하는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