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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기자의 최신기사

민주, 국힘 배우자 토론 제안에 ‘김건희 소환’ 역공 [6·3 대선]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6·3 대선 사전투표 이전 후보 배우자 간 토론회를 제안하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역공에 나섰다.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부정적 여론을 환기하는 동시에 국민의힘을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동일 선상에 놓고 ‘내란 프레임’에 가두려는 전략적 행보로 해석된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배우자토론회 제안과 관련해 “그 얘기가 나올 때 김건희 여사가 나오나(생각했다). 그러니까 김 여사의 정치개입 논란이 바로 연상됐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김 여사가 지난 대선 당시 학력위조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이자 직접 사과 기자회견을 한 것을 언급하며 “영부인 문제를 (국민의힘이) 거론하는 것 자체가 연상이 좀 안 좋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공직선거법상 토론회는 ‘후보와 정당의 정강·정책·정견에 관한 토론’을 하게 돼 있다며 “만약 배우자들이 나와서 정책이나 정견 얘기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정치개입을 연상하게 돼 안 좋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론회가 아니라도 공직선거법상 여러 규정에 의해 후보 배우자에 대한 검증은 충분히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선후보도 직접적으로 김 여사를 거론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 계양에서 진행한 현장유세에서 “배우자 토론이 뭔가, 그게.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왜 말하지 못하나”라면서 “배우자가 정치하나, 우리가 대통령 배우자 선거하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이어 “발상이 기가 막힌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너무 떨어뜨리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전날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서도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재차 상기시키며 특검 필요성을 부각했다. 민주당 선대위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명품가방’의 진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니 면죄부 처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생각에 두려운 건가”라며 “김건희·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와 주가조작 재수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두 검사의 사직으로 인해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김 여사에 얽힌 의혹을 반드시 특검으로 재수사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더 이상 특검 열차의 발차를 가로막지 말라”고 촉구했다.
2025.05.22 01:00:00
서영교 인구미래위원장 “인구위기 해결, 출생의 인식전환 최우선” [선대위 사람들]
“인구위기에 획기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소멸됩니다. 아끼고 말고 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후보직속위원회 중 인구미래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서영교 인구미래위원장은 현재의 인구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절박한 마음으로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인구 정책과 관련해 재정 마련 등을 이유로 머뭇거릴 여유가 없고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인식에 기반해 획기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서 위원장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대면 인터뷰와 이후 추가로 진행한 서면인터뷰에서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인구위기 해소와 아이들에게 투입되는 세금은 결국 다시 국민에게 부가가치로 돌아오는 돈”이라며 “다른 분야에서 허투루 쓰이고 있는 돈들을 잘 찾아내어 활용한다면 증세하지 않고도 충분히 아동수당 확대를 실현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앞서 지난 15일 열린 인구미래위원회 출범식에서 “기존에는 아동수당이 월 10만원 수준이었으나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를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20만원으로 확대 지급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서 위원장은 인구위기 해결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출생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인식전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출생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아이들이 내게 행복과 이득을 주는 존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는 게 인구미래위원회가 해나가야 할 일”이라고 덧붙했다. 서 위원장은 “지금은 인구문제가 우리의 위기지만 잘 대처하면 내일은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이재명 후보에게 있다”며 인식전환부터 시작해 돌봄을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 결합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여러 요소를 연계한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서 위원장은 아빠 육아참여 확대 등 성평등한 출산·육아 문화 정착의 중요성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중요한 것은 아빠가 육아하는 것이 ‘당연한 일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를 국가가 나서서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아이를 돌볼 시간을 사회가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유연근무제와 육아휴직제도 등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아빠를 위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등 새로운 시도들이 있다”면서 “아빠들이 온·오프라인에서 만나고 소통하며 ‘육아동지’를 만들 창구들을 넓혀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서 위원장은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출범할 이재명정부에서 인구문제를 전담할 부처가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들어간 예산도 엄청났던 걸로 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부처급으로 만들어서 강하게 추진하고 성장시켜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다”며 “인구미래위원장을 맡아 일하면서 더욱더 그렇게 느꼈다”고 말했다.
2025.05.20 18:05:21
‘전립선암 진단’ 바이든 “어려울 때 가장 강해질 수 있어”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랑과 지지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넸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이날 SNS에 배우자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암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며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처럼 질과 저도 우리가 어려울 때 가장 강해질 수 있다는 걸 배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응원과 지지를 표명해준 이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 측은 전날 그가 지난 17일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암 진단 사실이 알려진 이후 바이든 전 대통령이 심경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암 진단 소식이 전해진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멜라니아(배우자)와 나는 조 바이든의 최근 의료 진단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있다”며 “질과 가족에게 우리의 가장 따뜻하고 정성 어린 안부를 전하며, 조의 빠르고 성공적인 회복을 기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5.05.20 06:00:00
푸틴과 통화한 트럼프… 백악관 “러·우 양측 모두에 좌절감 느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휴전 논의를 위한 통화를 진행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의 통화가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 앞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양쪽에 가능한 한 빨리 평화로운 해결과 휴전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통화 목적에 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과 전쟁 종식을 보는 것이 자신의 목표임을 분명히 밝혀왔다”면서 “그는 전쟁의 양측 모두에 지치고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푸틴 대통령을 직접 만나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은 확실히 그것(대면 회담)에 대해 열려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통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러시아에 대한 2차 제재 검토와 관련해서는 “모든 게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며 “대통령이 검토하고 논의해온 사안”이라고 말해 여지를 열어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 이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도 이날 중으로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05.20 01:28:10
황교안 “부정선거 척결이 나라 살릴 답”… 송진호 “정치개혁 대통령 될 것”
6·3 대통령선거 무소속 후보들이 19일 열린 TV토론에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둘러싼 저마다의 해법을 제시했다. 기호 7번 황교안 후보는 ‘부정선거론’을 전면에 내세웠고 기호 8번 송진호 후보는 ‘정치개혁’을 부각했다.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초청 외 후보 TV토론’에서 황 후보는 부정선거론을 중점적으로 주장했다. 황 후보는 첫 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이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 남느냐 아니면 공산국가로 가느냐”라며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공산국가로 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황 후보는 “부정선거 앞에는 뭘 해도 막을 수가 없다. 정책·전략·소통 다 소용없다”며 “부정선거 척결만이 나라를 살릴 답”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2020년 4·15 총선 당시 자신이 일장기 투표지·빳빳한 투표지·배춧잎 투표지 등 ‘가짜 투표지’가 쏟아져나오는 모습을 직접 봤다고 주장하며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별의별 조롱을 들어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부정선거는 팩트(Fact·사실)”라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정치개혁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갈등과 대립으로 얼룩져있고 국민은 외면한 채 특정 정치인이나 특수 정당을 위해 변질되고 왜곡되는 정치풍토가 만연해 있다. 따라서 국민은 정치인을 믿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정치를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정치는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송 후보는 “지금 경제는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경제 주권이 흔들리고 국민의 삶이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면서 “저는 국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선진 경제, 디지털 금융 강국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경제 대통령, 실천하는 대통령, 국민이 바라는 그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은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정치개혁 및 외교·안보 정책’의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2025.05.20 00:06:59
이재명 ‘TK 지지율’ 김문수 턱밑까지 왔다 [6·3 대선]
6·3 대선을 보름 앞둔 19일 이른바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급등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보수인사들의 이 후보 캠프 합류도 계속되며 이른바 ‘반윤(反尹)’ 빅텐트가 점차 세를 불려가는 모양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 지지율은 50.2%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35.6%)·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8.7%)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보수정당의 텃밭인 TK에서 이 후보 지지율이 급등했다는 점이다. TK에서 이 후보 지지율은 43.5%로 직전 조사와 비교해 8.8%포인트 상승했다. 김 후보 TK 지지율은 44.9%로 두 후보는 1.4%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내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K에서 이 후보 지지율이 이처럼 급등한 데에는 최근 진행한 집중유세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이 후보는 최근 영남지역 행보로 TK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기간 직전까지 진행한 ‘경청투어’의 마지막 일정으로 1박2일간 영남을 방문한 데 이어 공식선거운동 이틀째인 지난 13일에도 다시 TK를 찾아 유세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으로 이뤄졌으며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런 가운데 보수인사들의 ‘친명(친이재명) 빅텐트’ 합류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은 이날 입당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민주당에 합류했다. 개혁신당을 탈당한 허은아 전 대표도 이 후보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에서 열린 이 후보 유세에서 무대 위에 올라 “가짜 개혁이 아니라 진짜 개혁, 무책임이 아니라 책임 있는 정치, 무례한 무능력이 아니라 겸손한 유능함을 선택하려고 한다”며 “미력하나마 이 후보와 같은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김용남 전 의원도 이 후보를 공개 지지했고 개혁신당 출신 문병호 전 의원도 이날 지지 의사를 밝히며 빅텐트 구축에 힘을 실었다. 같은 당 안영근·한광원 전 의원 등도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옛날 원조 국민의당 원외위원장 출신 30명 정도가 같이 (지지 선언을) 하려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5.19 21:25:51
이재명, ‘보수 심장’ TK서도 지지율 8.8% 급등… TK 집중공략 효과
6·3 대선 공식선거운동 기간 일주일을 맞은 19일 이른바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 지역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크게 오른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 지지율은 50.2%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35.6%)·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8.7%)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전통적으로 보수정당의 텃밭이 되어온 TK 지역에서도 이 후보 지지율이 급등했다는 점이다. TK에서 이 후보 지지율은 43.5%로 직전 조사와 비교해 8.8%포인트 상승했다. TK에서 김 후보 지지율은 44.9%로 두 후보는 1.4%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내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K에서 이 후보 지지율이 이처럼 급등한 데에는 이 후보가 최근 TK에서 집중유세를 펼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진행했던 ‘경청투어’의 마지막 일정으로 1박2일간 영남지방을 방문한 데 이어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이틀째인 지난 13일에도 또다시 TK를 찾아 적극적인 유세를 벌였다. 이 후보는 TK 유세에서 ‘통합’의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 후보 TK 지지율 상승과 관련해 리얼미터 관계자는 “이 후보는 최근 영남지역 행보로 TK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으로 이뤄졌으며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다. 응답률은 8.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05.19 11:19:17
김문수 “노란봉투법 밀어붙일건가” 이재명 “판례도 인정… 당연히 해야” [대선후보 첫 TV 토론]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들은 18일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1차 토론회’에서 민생경제 활성화와 성장 방안 등을 두고 저마다의 해법을 제시했다. 각 후보들은 서로의 경제 해법과 노동정책에 대한 입장, 대외협상 기조 등을 두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날 경제 분야를 주제로 열린 대선후보 1차 토론회에서 경제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으로 단기적으로는 추경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들었고 장기적으로는 첨단기술산업·재생에너지 산업·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채무 조정 및 금융지원 강화,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등을 꼽았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교육과 생산성 증대를,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부자증세와 불평등 해소를 제시했다. 후보들은 서로의 해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첨단기술산업 발전 지원과 관련해 과거 제시한 ‘모두의 AI’ 공약과 관련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가. 결국 또 대한민국 산업 AI가 갈라파고스화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고 이에 이재명 후보는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다”며 “국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LMM(대형멀티모달모델)만 만들어내면 개발단계에선 비용이 들겠지만 그 개발에 집중해서 국민들이 전자계산기 쓰듯 챗GPT를 무료로 쓸 수 있게 하겠다. 생각하는 것만큼 12조원이 들거나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맞받았다.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국가의 부담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시간총량제 토론 중 김 후보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근본적으로 채무조정 정도를 넘어 일정 정도는 정책자금대출은 상당 부분 탕감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며 “국가부채를 감수하고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소상공인과 서민에 대한 코로나 극복비용을 정부가 부담했어야 하는데 안 했으니 지금이라도 그 부담을 정부가 떠안는 데 동의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는 “경우에 따라 보겠다”면서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을 살려내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데 국가부채가 일정 정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동조 의견을 드러냈다. 반도체특별법을 둘러싼 공방도 펼쳐졌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반도체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이 후보가 원래 ‘왜 못 해주겠나’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52시간제 예외라도 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도 안 들어줘서 제가 고용노동부 고시로 해드렸다”며 “이러고선 기업과 반도체 부문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건 모순되는 이야기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노동부 장관 본인(김 후보)이 직접 3개월 단위를 유연제로 6개월로 늘리면 충분하다(고 했다). 6개월로 늘리는 걸 도와달라는 게 정부 입장이었지 않나”라며 “52시간제 예외를 하되 총시간을 늘리지 말고 변형에 따른 수당을 다 지급하면 기존 예외제도 4개보다 못한 제도라 필요 없다고 결론 내리지 않았나. (김 후보) 본인이 그렇게 말하셨다”고 반박했다. 노동정책을 둘러싸고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김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재추진 의향을 묻자 이 후보는 “그건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는 것이고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다 인정하는 거라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추진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헌법에도 안 맞고 민법에도 안 맞는다. 계약 자체로 성립이 안 되는데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할 수 있겠나”라고 제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권 후보는 “노란봉투법이 말도 안 되는 법, 악법이라고 하는데 진짜 사장에게 교섭하자는 게 악법인가”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노동부 장관을 어디로 해먹은 건가”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분배 정책과 관련해선 이재명 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점진적인 도입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농촌 기본소득 도입을 전면적으로 한다고 안 했다”며 “시·군 등을 매칭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금씩 나눠서 하고, 인구소멸 위기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며 맹공했다. 김 후보는 “기본소득이란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지금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개념 자체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네 후보 중 유일하게 증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후보는 “윤석열정부는 부자 감세를 밀어붙였다. 법인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를 다 낮춰 이 부담들이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05.18 23:52:57
“대통령 4년 연임제로”… 이재명 ‘개헌’ 띄웠다 [6·3 대선]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중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개헌이 이번 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18일 나란히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발표하며 ‘정치 개혁 경쟁’에 불을 지폈다.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을, 김 후보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헌협약’을 각각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면서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라고 했다. 이 후보가 제시한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분산을 위한 구상을 골자로 한다.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도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범죄에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에 사전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 국회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무총리를 국회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하고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수록도 포함됐다. 개헌 추진 시기로는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또는 늦어도 2028년도 총선을 제시했다. 이들 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해 결정하자는 제안이다. 다만 이 후보는 개헌 당시 재임 중 대통령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도 개헌안이 적용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기도 하다”고 답했다. 헌법 제128조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권력 내려놓기’ 개헌협약을 제안한다”며 개헌안을 제시했다. 그는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 2028년 23대 총선과 일치시키는 형태로 하자고 했고 4년 중임 직선제 개헌도 제시했다. 현행 헌법 84조의 대통령 임기 내 불소추특권을 완전 폐기하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국회 동의를 3분의 2로 확대해 중립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및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도 약속했다.
2025.05.18 18:53:59
‘4년 연임’ 개헌안 제시한 李 “개헌 당시 재임 대통령에게는 적용 안 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 후보는 개헌 당시 재임 중인 대통령에겐 개헌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혀 자신이 당선돼 임기 중 개헌을 실현하더라도 해당 개헌안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도 개헌안이 적용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헌법 부칙에 명시돼있기도 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지금은 그런 걸(차기 대통령 개헌 적용) 고민할 게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윤석열정권처럼 친위 군사쿠데타를 하거나 또는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그런 일이 불가능하게 통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직접적인 추가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며 “특히 국회 추천제를 통해 행정 각부들이 좀 더 자율적으로 국정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후보는 “이것은 후보의 입장 또는 대체적으로 논의돼오던 민주당의 입장이긴 하지만, 결국 국민들이 심층논의를 통해 결정할 일이고 결국은 국회라고 하는 국민의 대의기관이 나서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국민적 심층논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부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하는데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제가 지난번에 (임기) 1년 단축 얘기를 했던 것은 지방선거와 주기를 맞추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주기를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으로 맞추고 총선으로 중간평가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며 “왜 자꾸 임기 단축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3년 동안만 하려면 개헌하기 위해 대선을 치른다는 얘기인데 사실 개헌보다 더 중요한 건 국가를 안정시키는 것이고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살리고 한반도 평화와 우리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기를 그보다 더 단축하겠다고 말한 후보들에 대해선 “굳이 그걸 더 당겨서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위라는 걸 개인적 영예나 사익을 위한 권력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발상인 것”이라며 “이걸(임기를) 국민을 위한 역사적 책임, 의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가볍게 말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2025.05.18 11:4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