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당 대선후보로 김문수 후보를 선출한 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로 내홍을 겪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추대 사기극”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황정아 대변인은 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전날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에서 분출된 갈등을 언급하며 “바지 후보를 뽑아 명분도 없는 단일화의 발판으로 삼으려 한 사기극이 폭로됐다”고 꼬집었다. 황 대변인은 “자신들이 뽑아놓은 대선후보를 바지 후보로 취급하려면 대체 경선은 왜 했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후보 등극을 위해 단일화 눈속임을 할 바지 후보를 뽑은 건가”라며 “국민의힘은 김 후보를 뽑기 위해 당원들은 물론이고 국민의 여론까지 물었다. 국민의힘 경선은 내란 대행 한덕수의 후보 추대를 위한 대국민 사기극에 국민까지 끌어들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황 대변인은 “내란 수괴의 대리인에게 자연스럽게 후보 자리를 넘겨주는 모습을 연출하려고 했다니 국민의힘이 사기꾼”이라며 “2부 리그가 아니라 내란 세력의 대국민사기극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바지 후보를 뽑아 명분도 없는 단일화의 발판으로 삼으려 한 사기극과 진흙탕 싸움은 국민의 심판을 재촉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천준호 전략본부장도 이날 열린 선대위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사법쿠데타를 발판 삼아 내란당 국민의힘과 ‘윤석열 아바타’ 한덕수가 대권을 날로 먹으려 시도하고 있다.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한 지 단 하루 만에 단일화 압박이 시작됐다”며 “이럴 거면 경선은 왜 했나. 당원 주권과 국민에 대한 철저한 무시”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2일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파기환송으로 한동안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있던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이른바 ‘반(反) 이재명 빅 텐트’의 포석을 깔며 대선판의 흐름이 출렁이자 민주당도 긴장하며 대응에 전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이와 별개로 이 후보는 예정대로 ‘골목골목 경청투어’ 일정을 소화하며 파기환송 논란과 거리를 두고 민생·경제 행보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은 전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을 시도한 데 이어 법관 탄핵 카드까지 뽑아들었다. 이와 동시에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법안 발의와 처리를 서두르며 입법을 통한 이 후보 방어에 나섰다. ◆법관탄핵까지 시사… 삼권분립 부정 주장도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법관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의원 약 40명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사실 민주당이 안일했다. 우리가 ‘대법원은 각성하라’고 규탄하자고 외쳤지만 사실은 탄핵하자고 외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탄핵소추권을 통해 (법관들을) 최소한 직무정지는 시킬 수 있다”며 “더는 망설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을 불과 30일 앞둔 이 시점에 국민 선택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사법 권력을 이용해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는 무도하고 반민주적이고 반법치적인 시도를 단호히 차단하고 저지해야할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 후보 선거법 재판에 이례적인 속도전을 펼쳐 온 대법원, 그 속내는 내란 세력의 ‘이재명 죽이기’ 동조였다”며 “정의로운 결정으로 국민의 찬사를 한 몸에 받은 헌법재판소를 시기해서 급발진한 정치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선 이후라도 재판을 진행시켜 민주당 출신 대통령 목줄을 잡을 것이라고도 한다”며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형사재판 중단이 포함된다는 건 논쟁의 여지가 없는 헌법학계의 압도적 다수설이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대법원에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민주당은 반드시 헌법학계 다수설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쪽에서는 “삼권분립이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대가 아닌가”라는 주장까지도 나왔다. 민주연구원 박진영 부원장은 전날 CBS 유튜브에 출연해 이 같은 주장을 펴며 “이제 ‘임명 사법부’에서 (선출 사법부로) 돌아가야 할 시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부원장은 “행정부와 입법부는 선출된 권력이지만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좀 더 공화적이고 조심스럽게 합의하는 절차를 가져야 한다”면서 “이걸(이 후보 상고심을) 자기들(사법부)이 국회가 하듯 정파적으로 결정해버렸다. 이렇게 할 거면 사법부가 왜 필요한다”라고 물었다. 이어 “윤석열정부 들어 극단적인 사람들을 막 집어넣는 게 책임정치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법관도 그런 사람들을 집어넣은 것”이라며 “제가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전부 다 대법관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없애야 하는가 아니면 국민이 사법부의 주인이 돼야 하는가’(를 두고) 서구의 민주주의보다 발 빠르게 고민해볼 시기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재판 정지’ 형사법 개정 서두르는 법사위 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파기환송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한 데 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이던 재판의 진행을 정지하는 법안을 상정하고 처리를 서둘렀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는 안을 표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서도 재석위원 16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가결돼 법안이 상정됐다. 법안은 소위를 거쳐 다음주 중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칙으로는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조항과 ‘이 법은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당선 이전에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석이 분분하다. 민주당이 형사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는 것은 형사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해석상의 논란을 차단하고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모두 중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사법부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의 메시지를 쏟아냈다. 정 위원장도 대법원 판결을 직격했다. 정 위원장은 대법원을 향해 “12·3 내란 사태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건 때는 아무 말도 못하다가 국민의 투표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헌법 제 67조 조항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도 있는 판결은 서슴없이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재명은 지역·민생 행보 집중 이런 가운데 이 후보는 당과 선대위 대응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민생·경제 행보로 돌파구 모색에 나섰다. 전날 파기환송 결정으로 선거 전략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일단은 예정된 ‘경청’ 행보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이날 ‘골목골목 경청투어’ 이틀차 일정으로 강원도 접경지역을 방문했다. 이 후보는 철원에서 시민들과 만나 “경제가 나빠진 것은 정치를 못 하기 때문이고, 정치가 잘못된 것은 정치인들이 잘못됐기 때문이며, 정치인들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정치인들이 뽑혔기 때문”이라며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다. 바쁘고 힘들더라도 (선거는) 내 삶과 우리 자식의 인생을 결판나게 하는 심부름꾼, 일꾼을 뽑는 것이므로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파기환송이나 이날 이뤄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대선 출마 선언 등에 대해서는 다소 말을 아끼며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강원도 인제군 원통전통시장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직후 한 전 국무총리가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을 어떻게 보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파괴한 세력에 대해 단죄를 준비하고 있다”며 “(한 전 총리 출마가) 과연 그에 합당한 행보인지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지난 3년간 민생·경제·평화·안보 모든 게 망가졌는데 (한 전 총리가) 실질적 국정 책임자로 국민께 좋은 평가를 받을 만 했는지도 스스로 돌아보면 어떨까 한다”며 “내란극복이라고 하는 비상사태를 이겨나갈 국정 긴급 관리, 선거 관리를 맡은 분이 갑자기 선수로 뛰겠다는 게 국민께 어떻게 비칠지 스스로 돌아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내에서 ‘대법원이 보수 진영과 짜고 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도 모두 정지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는 데 대해서는 “재판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진행됐는지는 재판 받는 제가 말할 건 아니고 국민이 상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이 잘 판단할 것”이라며 “그에 대한 대응 역시 일선 선수인 제가 뭐라고 할 건 아니고 당 선대위와 원내에서 잘 대응할 거라 생각한다”고 거리를 뒀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이 후보가 “저는 민생과 현장에 집중하려 한다”며 “국민이 판단하실 일”이라고 거리를 뒀다. 이 후보는 2일 ‘골목골목 경청투어’ 이틀차 일정으로 강원도 접경지역을 방문했다. 이 후보는 강원도 인제군 원통전통시장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을 어떻게 보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파괴한 세력에 대해 단죄를 준비하고 있다”며 “(한 전 총리 출마가) 과연 그에 합당한 행보인지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지난 3년간 민생·경제·평화·안보 모든 게 망가졌는데 (한 전 총리가) 실질적 국정 책임자로 국민께 좋은 평가를 받을 만 했는지도 스스로 돌아보면 어떨까 한다”며 “내란극복이라고 하는 비상사태를 이겨나갈 국정 긴급 관리, 선거 관리를 맡은 분이 갑자기 선수로 뛰겠다는 게 국민께 어떻게 비칠지 스스로 돌아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내에서 ‘대법원이 보수 진영과 짜고 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도 모두 정지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는 데 대해서는 “재판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진행됐는지는 재판 받는 제가 말할 건 아니고 국민이 상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이 잘 판단할 것”이라며 “그에 대한 대응 역시 일선 선수인 제가 뭐라고 할 건 아니고 당 선대위와 원내에서 잘 대응할 거라 생각한다”고 거리를 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대통령 당선 시 내란 또는 외환죄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행 중인 재판이라고 하더라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는 안을 표결했다. 재석위원 16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칙으로는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조항과 ‘이 법은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 설명에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라며 “그러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돼 재직 중이 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헌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된다”며 “또 재판이 계속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 수행하게 됨에 따라 헌정질서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전날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소추를 금지하는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민주당 내부의 위기감과 불안감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안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이미 진행 중이던 재판이라고 할지라도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수석부대표 외에 박지원 의원 등 25명의 민주당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칙으로는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조항과 ‘이 법은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법안 제안이유로 김 수석부대표는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라며 “그러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돼 재직 중이 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헌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된다”며 “또 재판이 계속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 수행하게 됨에 따라 헌정질서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도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 김 의원 법안도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이 종료될 때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이 김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대통령 재직 전에 받은 기소에 대해서는 공판 절차가 진행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헌법상 취지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통령이 재직 중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형사소추의 범위를 재판절차에까지 일관되게 적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은 전날 대법원의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으로 인해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사법리스크’로 인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해당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헌정 질서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려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후에 상정할테니 양당 간사가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2일 첫 회의를 열고 6·3 대통령 선거 전략 등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다. 선대위는 전날 이뤄진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대선판을 뒤흔들고 내란을 지속하려는 조직적 공작”이라고 규탄하기도 했다. 당연직으로 선관위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관위 첫 회의에서 “내란이 여전히 진행 중인 엄중한 상황에서 열리는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의 첫 번째 회의”라며 “전날 대법원의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정치적 판결이자 대법원에 의한 사법쿠데타, 대선 개입이다”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러다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무죄를 선고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며 “짜고 친 것처럼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고 한다. 대선판을 뒤흔들어서 바꾸고 내란을 지속하려는 조직적 공작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대놓고 무시하며 노골적으로 내란 진압을 방해한 책임이 있다”며 “국익 저해 행위가 더는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전 부총리는 도피했지만 한 전 총리와 더불어 엄중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죗값을 끝까지 묻겠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또 “대선까지 32일 남았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절체절명의 선거”라며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내란을 종식해야 그 힘으로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향해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른바 ‘보수 책사’로 불렸지만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한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중책을 맡고 보니 두려움이 앞선다”며 “다행히 노련한 분들이 계시니 여러분의 의견을 잘 들어서 실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은 각오를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민주당은 깊은 충격에 휩싸였다. 민주당은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사법부의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퇴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맡게 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며 초강경 대응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직에서 사퇴하고,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최 부총리 탄핵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의원총회에서 최 부총리의 즉각 탄핵을 제안했고, 의총에서 탄핵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사법내란은 성공 못 한다. 대선까지 어떤 부정적 최종결과도 안 나온다”면서 “사법의 정치화를 막고 대통령 당선 후 소추 논란을 차단하는 모든 입법조치를 하고, 공정선거관리와 관세협상 국익 침탈 저지를 위해 최상목 대대행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의 주장대로라면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과 그에 따른 후폭풍 등을 차단하기 위해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후 3시 (이 후보) 파기환송, 오후 4시 한덕수 사퇴, 짜고 친 고스톱을 방치하지 않을 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 부총리 탄핵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최상목 탄핵은 내란 세력이라 그런 것이 아닌가”라며 “한덕수가 사퇴하면서 국정 공백이 없다고 하고, 한덕수와 최상목은 한 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을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심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 동의 안건은 재석 181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안 설명에서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중대한 직무상 위헌·위법 행위를 반복한 심 총장에 대해 국회가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장관과 심 검찰총장 탄핵에 대한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었고, 사실상 지금이 아니면 처리가 어렵다는 시점상 판단이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2심 선고 후 36일 만이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불과 9일 만에 이뤄진 만큼 대법원이 관련 자료도 충분히 들여다보지 않고 성급한 판결을 내렸다고 날을 세웠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역사는 오늘을 ‘사법정의가 죽은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이 후보 재판에 대한 전례 없는 속도전을 펼쳐온 대법원이 결국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억지 기소에 화답했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예측불가능한 사법부 판단으로 감히 주권자의 다수 의사를 거스르는 것은 ‘사법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출신인 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과반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제1야당의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이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재판을 진행해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사법부에 의한 정치 개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판결로 이 후보의 정치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2심 무죄 판결로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여겨졌던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대선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이날부터 ‘통합’과 ‘경청’, ‘현장’을 선거전략으로 내세우고 현장 행보를 시작했는데, 당장 이 후보 사법리스크 대응에도 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사법리스크가 부각되며 중도층 표심이 크게 흔들릴 수 있어 중도·보수로의 외연 확장에 힘써온 이 후보의 선거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민주당은 깊은 충격에 휩싸였다. 전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순조롭게 대선 준비에 돌입했던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민주당은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사법부의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당 지도부도 대법원이 선고를 서두른 것은 명백한 대선 개입 의도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역사는 오늘을 ‘사법정의가 죽은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이 후보 재판에 대한 전례 없는 속도전을 펼쳐온 대법원이 결국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억지기소에 화답했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예측불가능한 사법부 판단으로 감히 주권자의 다수 의사를 거스르는 것은 ‘사법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정청래 의원은 “12·3 내란쿠데타를 넘어, 5·1 사법쿠데타를 넘어, 이재명 민주정부 수립을 위하여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함께 가자”고 했고, 최민희 의원도 “은폐됐던 내란수괴 최후카르텔 커밍아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세력의 최후보루였음을 알려줘 고맙다”고 했다. 김병기 의원은 “한 달만 기다려라”라고 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역시 “지금은 국민 주권의 시간이고 국민 선택의 시간이지 법조인의 시간이 아니다”며 “대법원은 설익은 법리로 국민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김 수석부대표는 그러면서 “고작 9일 만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을 국민이 대법원에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2심 선고 후 36일 만이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불과 9일 만에 판결이 이뤄진 만큼 대법원이 관련 자료도 충분히 들여다보지 않고 성급한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도 나왔다. 통상 선거법 선고에 ‘6·3·3 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판결이다. 민주당은 그간 이날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선고까지의 기간이 짧아 상고 기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관측해 왔다. 법조계 출신인 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과반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제1당의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이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재판을 진행해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사법부에 의한 정치개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후 재판 절차에 대해서 “한 달 안에 (2심) 판결이 다시 나오는 건 불가능하고 그런 무리수를 둬서도 안 된다”며 이 후보가 만일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에 의해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선고 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고, 이 자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의총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희대와 한덕수가 대선 개입과 먹튀 출마로 짜고 쳤나”라며 “윤석열 사법내란은 성공 못 한다. 사법의 정치화를 막고 대통령 당선 후 소추 논란을 차단하는 모든 입법조치를 하고, 공정선거관리와 관세협상 국익침탈 저지를 위해 최상목 대행을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306조는 공판절차의 정지를 규정하고, 공직선거법 250조는 허위사실공표죄를 규정한다. 김 최고위원 말대로라면 두 법 개정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2일 법사위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부를 방침이다. 이날 판결로 이 후보의 정치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2심 무죄 판결로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여겨졌던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대선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법리스크가 부각되며 중도층 표심이 크게 흔들릴 수 있어 중도·보수로의 외연 확장에 힘써온 이 후보의 선거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핵심 정책 멘토인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삼성그룹 임원진을 대상으로 ‘이재명의 트레이드마크’로 불리는 기본사회 정책에 대해 강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23일 삼성그룹 임원진 등을 대상으로 약 1시간 반에 걸쳐 ‘기본사회의 비전과 과제’라는 제목의 강연을 진행했다. 이 원장은 강연에서 기본사회의 개념과 해결 과제 등 정책 전반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글로벌리서치 측이 정례적으로 사회 유명인사를 초청하는 이 강연에 삼성그룹 임원진 등 20∼30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이 후보의 오랜 정책 멘토로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등 이 대표 핵심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이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가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이 후보와는 1986년 성남 지역 시민운동을 통해 인연을 맺었다. 이후 경기연구원장으로서 청년배당, 무상 산후조리, 무상 교복지원 등 ‘3대 무상정책’을 추진하며 이재명표 정책의 밑바탕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4월 민주연구원장에 취임한 이후에 기본사회 정책을 당의 강령에 반영하고, 전국 각지에서 강연을 통해 기본사회 개념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최근 이 후보의 싱크탱크로 출범했던 ‘성장과 통합’이 활동을 잠정 중단하면서, 당내에서는 이 원장이 이끄는 민주연구원이 이 후보의 핵심 정책 조직으로 주목받고 있다. 앞서 삼성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전에도 이 후보와의 밀착 움직임을 보여줬다.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간담회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건물 1층에서 이 후보를 직접 기다려 맞이하는 모습이 큰 주목을 받았다. 이 후보는 최근 정책 우선순위에서 기본사회를 제외하고 ‘성장’과 ‘실용’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후보가 장기적 관점에서는 기본사회 의제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후보는 대선 경선 단계에서도 이 같은 인식을 보여줬다. 민주당 경선에서 이 후보는 기본사회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며 성장과 실용주의 경제 노선을 부각했으나 경선 2차 TV토론회에서 기본사회 추진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준비해야 한다”며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시즌2’, ‘윤석열의 아바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권한대행 측은) 노골적인 대권 행보를 하고 있다”며 “그런 한 권한대행이 오늘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여덟 번째 거부권까지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시즌2’나 다름없는 내란대행, 경제와 국정을 망친 공동책임자 주제에 감히 대권을 넘보다니 뻔뻔하기 짝이 없다”며 “권한대행의 공직 사퇴 기한을 꽉 채워 자신의 대권 제물로 삼으려는 한 권한대행에게 국정은 도대체 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혼란스러운 정국에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도리라도 다하길 바란 국민을 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염태영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끝내 국민이 아닌 ‘내란세력의 길’을 택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염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임명할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한 권한대행이 헌법기관 인사를 강행하며 사실상 ‘알박기’에 나선 것을 가로막은 결정이었다”라면서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한 한 권한대행의 선택은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윤석열의 아바타’를 자인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염 의원은 이어 “내란수괴는 탄핵으로 파면됐지만 그 잔재는 여전히 전횡을 일삼고 있다”며 “한 대행은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헌법 위반 논란의 당사자가 헌법을 운운하는 모습에 참으로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막을 방법은 없지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내란대행을 반길 민심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아직 늦지 않았다. 국정 현안과 민생을 챙기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소임을 조용히 마무리하는 것이 국민께 사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