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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기자의 최신기사

“정치검찰 선 넘어” “정의로운 판결 기대” [문재인 기소]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을 넘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번 기소는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조기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해보려는 검찰의 정치 행위”라며 “문 전 대통령을 억지 기소한 정치검찰을 반드시 국민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즉시항고 포기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하고 온 국민이 지켜본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도 무혐의 처리한 검찰이다. 이런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앞으로도 권력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패범죄에 엄정대응하겠다고 발표하다니 황당할 따름”이라며 “이번 억지 기소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한 번 더 증명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선 후보도 “검찰이 어느 순간부터 창작 소설가로 바뀌었다”고 맹비난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각본을 쓰는 곳이 아니라 증거에 의해 범죄를 밝히고 기소를 하는 곳”이라며 “이런 검찰에 국민이 신뢰를 유지할 수 있을지, 국민께서 평가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려 문 전 대통령을 제물 삼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최후의 발악”이라고 규탄했다. 대책위는 “검찰의 무리한 보복성 기소에 분명한 배경이 있을 것”이라며 “12·3 불법계엄이라는 윤 전 대통령의 기막힌 범죄 때문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검찰이 다시 정치질을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청년들을 길거리에 내몰고 선심성 고용 정책으로 저질의 단기 일자리만 전전하게 만들었던 문 전 대통령이 정작 자신의 사위에게는 권력을 남용해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면 그야말로 용서받지 못할 중죄”라며 “법원이 국민의 기대치에 맞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4.24 18:18:36
“호남 선택에 본선 달렸다”… 이재명 ‘민주 텃밭 표심’ 공들이기 [6·3 대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후보는 마지막 순회경선을 앞둔 23일 지역 민심 잡기에 집중했다. 특히 이날부터 권리당원 온라인투표가 시작된 호남권의 표심을 잡기 위해 24일부터 이틀간 전북, 광주, 전남을 순차적으로 방문한다. 또 수도권과 함께 마지막 순회경선 지역으로 묶인 강원·제주 표심을 겨냥한 지역 공약도 이날 선보였다. 이재명캠프는 이날 이 후보가 24일부터 이틀간 호남에서 공식 일정을 소화하며 지역민들과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가 이번 경선 과정 중 특정 지역권에서 1박 이상을 하며 순회하는 것은 호남이 유일하다. 이 후보는 24일 전북 김제 새만금 33센터를 찾아 재생에너지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5·18민주화운동의 현장인 광주 전일빌딩에서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시민들’을 주제로 간담회를 한다. 전일빌딩 간담회에는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인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 김길자 여사를 비롯한 5·18 유가족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이어 25일에는 전남 나주 농업기술원에서 농업과학기술 진흥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24일 호남 지역 공약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원·제주 지역을 겨냥한 공약도 발표했다. 두 지역 경선 결과는 오는 27일 수도권과 함께 민주당 경선 과정의 마지막 일정에서 발표된다. 이 후보는 강원 지역 공약의 키워드로 ‘미래산업’과 ‘글로벌관광’을 제시했다. 강원도가 오랜시간 안보 관련 규제 등으로 발전에서 소외됐고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래산업 선도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강원도에 AI·디지털 기반 첨단의료복합 산업과 소부장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미래차 핵심부품 산업과 반도체 인재 양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접경지역은 ‘평화경제특구’로 조성하고 폐광지역에는 청정에너지·의료·관광 등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마무리를 통한 강원의 자치권 강화와 단계적 수도권 연결 철도망 구축 계획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동서고속화철도·동해북부선을 적시에 완공하고 GTX-B 노선의 춘천 연장, GTX-D 노선의 원주 연장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평창 올림픽 유산과 DMZ 생태자원 등을 활용한 글로벌 ‘K-문화관광 벨트’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안전 보장의 측면에서는 닥터헬기·소방헬기 등을 확충하고 ‘강원도형 통합 재난대응 시스템’을 선진화해 산불 등 재난 대응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강원도는 국가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해왔다”며 “이제 국가가 그 희생에 응당한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 지역 공약으론 탄소중립 발전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제주도를 2035년까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어 제주를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해 에너지 신기술 실험기지로 만들고 주민소득형 재생에너지 사업도 육성하겠다고도 했다. 전날 기후·환경분야 공약으로 발표한 ‘탈 플라스틱 로드맵’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아울러 ‘제주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4·3 사건이 제주에 남긴 상처를 보듬고 4·3정신을 기리겠다는 취지다. 또 디지털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세계적 관광도시로의 육성과 함께 해상운송비 부담 완화, 제주대병원 상급종합병원 육성 등 주민 삶 개선 약속도 공약으로 담았다. 이 후보는 디지털 농업·물류 플랫폼과 스마트팜·스마트 공동 물류 인프라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미 외교에 관한 대화도 나눴다. 이 후보 캠프는 이 후보가 이날 존 햄리(John Hamre)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을 만나 관세·안보·대북문제 등 한·미 외교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 캠프 강유정 대변인은 “햄리 소장은 관련 이슈들에 대한 미국 내 최근 동향을 공유했고 한·미 양국이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견해도 전했다”며 “이 후보는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한·일 협력과 한·미·일 협력의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함으로써 양국이 마주한 여러 현안을 잘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를 표했다”고 설명했다.
2025.04.23 19:00:00
이재명 “공공의대 세우고 정원 합리화… 2040년 석탄발전 폐쇄” [6·3 대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가 공공의대 설립을 포함한 공공의료 강화 방안과 의대 정원 합리화 등 의료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후·환경 분야 정책도 내놨다 이 후보는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료 분야와 기후·환경 분야 정책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의료 정책 핵심 키워드로 ‘공공의료 강화’를 내걸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 양성과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 확충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또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겠다”며 “응급·분만·외상치료 등 필수 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효율적 사용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하고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윤석열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였던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의대 정원 합리화’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지난 의료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며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의 의료 공약을 두고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의료계 눈치보기’라며 구체성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공의대 설립은 앞서 문재인정부도 추진했고 이 후보 또한 2022년 민주당 대표 시절 “공공의대 설립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 이 후보는 의대 증원을 시사하면서도 구체적 숫자 대신 ‘합리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집단 휴학 등 의대생들의 저항 속에 최근 교육부가 내년도 증원 방침을 철회한 상황에서 의정 갈등이 반복될까 의식하는 듯한 모습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공공의대 설립도 의사 증원이 핵심이지만 의대생 증원에 대해선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며 “내년도 입학 정원은 이미 정해졌고, 2027학년도부터도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합리화’라는 말도 할 필요가 없다. 의사 눈치를 보느라 환자 관점이 아닌 의료계 관점에서 말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의 기후·환경 분야 정책 중에서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쇄하겠다는 약속과 ‘탈(脫)플라스틱 로드맵 수립’이 두드러졌다. 이 후보는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국가 차원의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2035년 이후의 감축 로드맵 재정립 등도 약속했다. 이날 정책발표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이 후보 캠프는 현재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와 자원 분야 업무를 떼어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의 ‘2040년 석탄발전 폐쇄’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탄소중립 차원에서 “진전된 공약”이란 평을 내놨다. 다만 이 또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입장은 빠져 있어 실현 가능성은 두고 볼 필요가 있단 지적이 나온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석탄발전 폐쇄 시점을 명확하게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라 진전된 내용이라 본다”며 “실제 2040년 석탄발전 폐쇄가 가능하려면 이 자리를 대체할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야 하고 자연스레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도 변화된 에너지믹스(전원구성)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12차 전기본은 차기 정부 임기 중인 내년 말까지 수립하게 된다. 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비교적 최근 가동을 시작한 민간 석탄발전사들은 2040년 이후에도 계속 가동한단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2040년 폐쇄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들 민간 사업자의 조기 폐쇄를 유인할 수 있는 별도 입법이나 정책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현 시점에 그런 세부 내용이 확인되진 않는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25.04.22 18:57:14
압도적 1위 이재명… ‘양金 끌어안기’ [6·3 대선]
더불어민주당 대선 순회 경선이 반환점을 지난 가운데, 압도적 지지율을 기록 중인 이재명 후보는 ‘조용한 경선’ 기조를 이어가며 다른 후보들의 입장을 포용하는 여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동연·김경수 후보는 이 후보가 상대적으로 언급을 자제한 젠더·여성 문제와 최저소득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며 차별화에 나섰다. 김동연 후보는 21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주관 ‘제21대 대선주자와의 대화’에 참여해 관련 정책을 논의했다. 공약집에서도 ‘비동의강간죄 도입’ 등을 내세웠다. 경선 과정에서 젠더 의제에 말을 아끼는 이 후보와는 달리 차별화 전략을 펴고 있다. 김 후보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젠더(성별)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애초 우리가 가진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선 여성 문제에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하는데, 선거전략이나 표를 의식한다면 민주당답지 못하다”고 말했다. 김경수 후보는 ‘김경수 표 기본소득’으로 불릴 수 있는 중위소득 보장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뛰어들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누구나 생애주기 어느 시점에서든 절대 빈곤을 겪지 않도록 중위소득 40% 수준의 최저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 후보가 일찍이 강조해온 기본소득 구상과 유사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두 후보가 이처럼 차별화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압도적 1위’인 이 후보는 순회 경선과 TV토론 등에서 다른 후보들의 공약에 동의를 표하고 발언 기회를 양보하는 등 여유 있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지지율이 이 후보 쪽으로 완전히 쏠린 상황에서 각을 세우거나 공격하기보다 포용하는 모습으로 경선 단계 이후의 당내 통합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충청과 영남권 누적 득표율이 90%에 육박하면서,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을 넘어 ‘구대명’(90% 득표율로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경선 흥행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예상대로 이 후보가 일방적인 우위를 점하면서 뚜렷한 반전 요소 없이 경선이 ‘심심하게’ 마무리될 경우, 정치적 컨벤션 효과 역시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민주당은 투표율을 부각하며 경선 흥행에 차질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특히 영남권 (경선) 투표율이 70%가 넘었다”며 “대선이든 전당대회든 당내 경선에서 상당히 높은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경선 쏠림 현상과 관련해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이미 한참 전부터 당연히 예상됐던 현상”이라며 “문제는 당 시스템이 여러 새로운 주자들을 계속 키워내지 못하고 있었던 점”이라고 지적했다.
2025.04.21 18:50:27
김동연 “감세로 무너진 나라, 감세로 못 세워… ‘적극 재정’ 펼칠 때” [대선 경선후보 릴레이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 ‘유쾌한캠프’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책임 있는 대선 후보라면 표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경제를 봐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증세와 국가채무비율 상향도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엘리트 경제 관료 출신으로 경제 정책과 기획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김 후보는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시대정신으로 ‘경제’와 ‘통합’을 꼽았다. 김 후보는 경선에서 공약으로 발표한 ‘5대 빅딜(기회경제·지역균형·기후경제·돌봄경제·세금-재정 빅딜)’과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감세가 아니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5대 빅딜이 절실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선 증세도 국민께 솔직히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약한 당내 기반이라는 한계를 넘어설 전략에 대해 “경선룰이 기울어지다 못해 수직으로 선 판이 만들어지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 앞에 부끄럽지만, 이 같은 현실 속에서도 저는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겠다”며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아니라 ‘어대국(어차피 대통령은 국민이 결정한다)’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매머드 선대위가 아니라 후보가 중심이 된 선거, 조직을 동원하지 않는 선거를 하겠다. 어차피 전 동원할 조직도 없다”면서 “어떨 땐 외롭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당원이 결정한 경선룰을 담대하게 받았고, 국민을 보고 이 여정을 끝까지 당당히 해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후보와의 일문일답. ─대통령이 된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어떻게 상대할 건가. “경제부총리 시절 트럼프 대통령을 세 번 만난 경험이 있고 직접 협상 테이블에 같이 앉아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터프해 보이지만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다. 차기 대통령은 집권하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한다. 지금의 관세협상안은 실무자들이 협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협상해야 한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본 경험을 떠올려보면, 그가 뭘 원하는지를 파악하고 우리 나름의 대책을 준비하면 의외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가 빠르고 우리도 실익을 챙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통상 문제 논의를 위해 미국을 다녀왔는데 성과는. “금쪽같은 선거운동 기간을 줄여가며 2박4일 방미를 결정한 건 우리 자동차 부품 업계가 고사 직전이었기 때문이다.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와 경기도·미시간주 간 ‘자동차산업 상생을 위한 협의체’ 설립 등 4가지 사항에 합의하는 성과를 냈다. 귀국 후 업계 대표자들과 후속조치 점검회의도 했는데 한 분이 ‘미국 거래처에서 연락이 와 미팅을 했다’며 소통창구가 열린 효과에 감사함을 표해서 조금이나마 안도했다.” ─노무현정부 시절 주도한 ‘비전 2030’을 현시점에서 다시 쓴다면. “비전 2030의 지향점은 단순하고 분명했다. 제도 혁신과 선제적 투자를 통해 동반성장, 질 높은 성장을 이루겠다는 거다. 지금 내가 역설하는 건 비전 2030의 진화된 버전이다. 5대 빅딜이 대표적인 내용이 될 수 있겠다. 기회경제 빅딜로 대기업은 미래전략산업과 청년 일자리에 투자하고 노동자는 노동 유연화와 정년 연장, 정부는 규제혁신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3각 빅딜’을 해야 한다. 재벌개혁은 필요하지만 대기업 역할은 확대해야 한다. ‘서울공화국’을 해체할 지역균형 빅딜과 기후가 미래 먹거리가 되는 기후경제 빅딜, 간병국가책임제 등을 포함한 돌봄경제 빅딜도 중요하다. 예견된 재앙을 해결하는 것은 국가와 정치의 몫이다. 마지막으로 세금-재정 빅딜이 있다. 향후 5년간 국가채무비율이 5%포인트 올라가는 걸 감내하자고 호소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증세도 해야 한다. 물론 세출구조조정을 전제로 해야 한다. 국가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3년 임기 대통령’을 주장하는 이유와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한 생각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저와 이재명 후보는 정치기득권을 포기하고 개헌을 하기로 국민 앞에 약속했다. 대선과 총선의 선거 시기를 맞추기 위해 임기를 단축하는 한편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약속한 거다. 그런데 이 후보는 실천에 옮기지 않았다. 1차 방송 토론에서 이 문제를 물었더니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동의할 수 없다. 이 후보의 당대표 시절 민주당 입법활동에 비춰보면 결국은 의지의 문제다. ‘87년 체제’는 수명을 다했다. 차기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다음 대선을 총선과 함께 치름으로써 4년마다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3대 권력기관 구조도 대폭 개혁이 필요하다. 대통령실은 외교·안보 분야 제외 직원이 500여명에 이르는데 이를 100여명 수준으로 줄이고, 기획재정부와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기재부는 예산기능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은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 ─지난 17일 발표한 공약집에 ‘비동의강간죄’ 도입이 포함됐다. “젠더 이슈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쓴 후보가 저라고 생각한다. 이전부터 여성 공무원들의 ‘유리천장’ 깨기, 임신·출산, 경력단절 문제 등에 신경을 많이 써왔다. 경기도에서 육아·가족돌봄 등을 위한 단축근무제인 ‘0.5잡(Job)’과 ‘0.75잡’ 프로젝트를 최초로 시행했고 주 4.5일제도 올해 시행했다. 비동의강간죄에 있어서도 저는 당연히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2025.04.20 19:12:50
이재명, 행정도시 이슈로 선제 공략…실제로 사용할 가능성은 작아 [6·3 대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선 이재명 경선 후보가 17일 ‘임기 내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세종 건립’을 약속한 것은 6·3 대선의 캐스팅 보트인 충청권 표심을 선제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을 임기 내에 세종에 ‘건립’하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실제로 자신이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사용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후보 캠프도 이날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추진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캠프 강훈식 총괄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과 관련해 “추진단을 만든 뒤 계획을 세우고 역할도 나눌 것”이라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임기 내 건립하는 건은 우선 현행법 위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 캠프 측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구상 중이며 대선 경선과 본선 과정 중에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 캠프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세종 집무실 이전은 사회적 합의 없이는 힘든 일”이라며 “(사회적 합의) 절차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경선이 끝나고 대선 본선 과정에 가면 보다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6·3 대선으로 당선될 차기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없이 곧장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이 때문에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일단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우선 용산 청사에서 임기를 시작한 뒤, 이후 보안 공사 등을 거쳐 청와대로 돌아가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후보가 이날 약속한 대로 대통령 당선 시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더라도, 이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청와대로 집무실을 옮긴 상황이라면 비용 등 여러 측면에서 세종으로 또 한 번 집무실을 옮기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이 후보가 사용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차기 정권을 위한 선택지로서 세종 집무실을 조성해,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시키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후보는 충청권을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이날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통상 보수권의 전유물로 여겨져 온 국방·안보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드러내고 방산·과학 분야 지원 의지를 명확히 했다.
2025.04.17 19:16:00
이재명 “임기 내 세종집무실 건립”…‘스윙보터’ 충청권 표심 공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후보가 17일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조성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충청권이 이번 대선의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충청권 표심 공략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수도로 만들겠다”며 “충북은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충남은 환황해권의 거점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후보는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며 “2019년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충청은 국토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심장이다. 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라며 “충청의 심장이 힘차게 뛰어야 대한민국 경제의 혈맥이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은 소외되고 기회는 편중됐다”면서 “국가가 나서야 한다.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충청에 맞는 산업을 배치하고 과감한 투자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저 이재명, 진짜 균형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대전과 관련해서는 윤석열정부 기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으로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복원해 ‘한 차원 높은 과학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겠다. 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다”며 “삭감된 R&D 예산은 대폭 늘리고 연구자와 기술자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충청권에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후보는 “대전(인공지능·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을 잇는 유기적인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다”면서 지역별 첨단산업 육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2025.04.17 19:12:39
흥행 부진 우려에… 이재명, 당원 투표 독려하며 ‘경선 띄우기’ [6·3 대선]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16일, 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공명선거 실천 협약식’에 참석해 공정한 경쟁과 단합의 의지를 다졌다.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선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며 경선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지만, 일각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기류로 인한 경선 흥행 부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나흘간 충청권 온라인 투표를 시작으로, 12일간의 경선을 진행한다.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수도권 네 개 권역 순회 경선을 거쳐, 오는 27일 최종 대선 후보를 확정하게 된다. 이 후보는 이날 SNS에 ‘제21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경선 개봉박두’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권리당원의 온라인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 후보는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진짜 대한민국’을 완성해달라”며 “오늘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이다”라고 썼다. 앞서 민주당 경선 룰이 권리당원 50%·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으로 결정되면서,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당원 지지세가 압도적인 이 후보에게 유리한 규칙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두관 전 의원 등 일부 후보가 경선 참여를 거부하면서, 당내에서는 경선 흥행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나 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경선 흥행에 크게 무게를 두기보다 본선 대비에 힘써야 한다는 기류도 적지 않다. 이 후보 측은 경선을 조용히 치르고 본선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다른 후보들을 견제하는 분위기도 나타났다. 이날 이재명 캠프 정무전략본부장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경선 룰과 관련해 “김동연·김경수 경선 후보에게 훨씬 더 유리한 제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완전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이 시행됐을 경우, 조직 규모가 큰 이 후보가 오히려 더 유리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후보 측이 캠프 차원에서 경선 룰 관련 불만에 대해 공개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의 싱크탱크인 ‘성장과통합’은 이날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다시 빛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성장과통합은 이 후보의 대선 공약 개발을 주도할 예정이다. 상임공동대표는 유종일 전 KDI 국제정책대학원장과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맡았다. 성장과통합은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3·4·5 성장 전략(3% 잠재성장률·4대 수출강국·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유 상임공동대표는 “AI 기반 기술혁신과 대전환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데 정책개발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AI 대전환을 전 산업에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면 성장 과정에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그 과실을 분배하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시작된 이 후보 후원금 모금은 하루 만에 법정 한도인 29억4000만원을 채웠다. 이 후보는 이날 SNS 글을 통해 “불과 하루 만에 후원 모금액을 가득 채웠다”며 “뜻을 모아주신 6만3000여명의 동지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소액 후원 비율이 압도적이다. 새로운 나라를 열망하는 한 분, 한 분의 간절함이 유독 무겁게 다가온다”며 “늘 그래 왔듯 앞장서서 상처와 책임을 감수하며 새 길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 후원회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후원금 모금이 당일에 법정 한도를 달성했고 전체 후원 중 99%가 10만원 미만의 소액 후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후원회는 후원이 몰리면서 초과입금이 된 경우도 있어 초과입금분은 반환할 예정이다. 역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중 하루 만에 후원금 법정 한도를 채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5.04.16 19:08:32
민주당 “국민의힘 ‘이재명 사랑’ 감동적… 대선 자격도 없으면서 ‘증오의 정치’에 빠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이 나란히 마무리된 15일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선 주자들이 정책 경쟁 없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때리기에만 집중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치명적인 이재명 사랑”이라는 비아냥이 나왔다. 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일제히 이 전 대표를 거론한 것을 언급한 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이재명 사랑이 감동적이다. 12·3 내란 사태 이전부터 ‘기승전 이재명’이더니 대선 국면에 들어서자 우후죽순처럼 ‘반(反) 이재명’ 외치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염 의원은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국정 철학도 비전도 없이 ‘이재명무새(이재명+앵무새)’를 자처하고 있다”며 “국민은 국가의 미래와 삶의 대안을 묻고 있는데 돌아오는 답은 이재명 비난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회를 만들고 민생은 어떻게 회복하겠다는 것인지 그들의 연설 어디에도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염 의원은 “이번 대선은 ‘윤석열 파면’이 초래한 조기 대선이다. 대선판에 기웃대는 자체가 염치없는 짓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제 살 깎아 먹는 ‘증오의 정치’에 빠진 국민의힘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비전과 역량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후보를 내세워도 국민의 신뢰는 ‘언감생심(焉敢生心)’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최근 국민의힘을 겨냥해 연일 ‘대선 후보를 낼 자격조차 없는 정당’이라는 공세를 펴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재차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는 정당이다. 이번 대선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이 국민의힘”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 아닌가. 무슨 염치로 대선 후보를 내려고 하나”라면서 “말로만 책임지겠다고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책임을 지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2025.04.15 18:52:23
이재명, 대선 행보에 재판 걸림돌… 선거운동 차질 우려 [6·3 대선]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며 대선 국면이 본격화한 가운데, 이재명 전 대표가 재판 일정으로 인해 선거 일정을 원활히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화됐다. 이 전 대표는 급박한 조기 대선 일정과 병행해 재판에도 출석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된 셈이다. 이 전 대표는 15일 경선 후보 등록일에도 법원에 출석해 등록 절차는 이해식 비서실장이 대리로 진행했다. 같은 날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가 직접 등록한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민주당과 이 전 대표 캠프 내부에선, 당내 경선은 물론 본선에서도 재판 일정 탓에 선거운동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공식 일정 없이 법원에 출석했다. 조기 대선이 5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유력 대선 경선 주자가 이처럼 하루종일 공개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전 대표 캠프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판 일정으로 인해 이 전 대표가 오늘 경선 후보 등록에도 못 갔다”며 “경선뿐 아니라 본선 단계에서도 재판 일정은 계속 진행될 걸로 본다. ‘재판에 성실히 임한다’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남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대표측 변호인단은 선거운동을 이유로 대선 본선 일주일 전인 5월27일을 공판기일에서 빼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기일이 너무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5월13일, 27일로 기일을 잡겠다”며 조정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대선 당일로 예정됐던 위증교사 항소심 결심 공판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지만, 5월27일까지는 재판으로 인해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미리 녹화된 유시민 작가·도올 김용옥 교수와의 대담 영상만을 공개했다. 이 전 대표는 대담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며 “수사 담당 기관과 공소 유지 기관을 분리해 수사 기관끼리도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고 국가수사본부도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정치보복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누가 저를 괴롭혔다고 보복한 일이 한 번도 없다”며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해선 “사회의 근본 질서를 뒤흔들어 국가를 위기에 빠트리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대응책을 강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측은 당분간 지역 순회 일정에 집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에 앞서 세월호 참사 11주기인 16일에는 경기 안산에서 열리는 기억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기억식에는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전 지사도 참석한다. 세 예비후보가 세월호 기억식에서 경선 후보 등록 후 처음으로 마주하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대선 예비후보 후원회 계좌를 열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직 국민께만 빚져 왔다”며 “지금까지 검은돈 유혹받지 않고 정치할 수 있었다. 다시 한 번 이재명의 힘이 되어 달라”고 후원을 요청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통화에서 “지난 대선 경선 당시보다 후원금이 모이는 속도가 빠르다”며 “대부분 소액이라 영수증 처리가 쉽지 않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셔서 한때 먹통이 됐다는 항의도 들어왔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대선 경선 후보자 후원회에는 1인당 최대 1000만원 기부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시 10만원은 전액, 10만원 초과는 12~2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람은 기부금과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중앙선관위에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비용 제한액의 5%까지 모금할 수 있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약 29억4000만원까지 모금이 가능하다.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이 전 대표는 첫날 9억원가량을 모금하며 기세를 올렸지만 모금 총액이었던 25억원을 모금하는 데에는 약 일주일이 소요됐다. 이번 선거에서는 이 전 대표 독주체제가 예상되는 만큼 더 이른 시간에 마감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5.04.15 18:0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