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K-이니셔티브(Initiative)’를 핵심 가치로 10일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에는 큰 뜻이 담겨 있다.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사전에 촬영된 인터뷰 형식의 영상을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영상에서 한국을 뜻하는 알파벳 K와 혁신을 뜻하는 이니셔티브라는 단어를 더한 K-이니셔티브를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며 K-컬쳐와 K-민주주의 등 여러 사례를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여러 영역을 K-이니셔티브로 통칭하고 싶다. 우리가 비록 (국가) 규모는 작지만 소프트파워 측면에서 세계를 여러 영역에서 선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런 나라를 꼭 만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경제 문제의 주된 원인으로 ‘부의 편중’을 꼽았다. 그는 “(우리 사회에) 대립과 갈등이 아주 큰데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근본적인 것은 경제적인 것”이라며 “왜 더 잘살게 됐는데 부족하게 됐나. 편중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극화·불평등·격차가 너무 커졌다. 우리 사회가 총량으로는 과거보다 더 많은 걸 가지게 됐는데 개별적으로 보면 그게 너무 한 군데에 몰려있다”며 “이것이 사실 갈등의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그간 강조해온 ‘성장’과 ‘실용주의’도 출마 선언의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다. 이 전 대표는 “지금 우리 경제는 여러 면에서 일종의 사면초가 같은 상태”라며 “경제는 민간영역만으로는 제대로 유지·발전되기 어렵다. 정부 영역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 거의 3년 동안 정부가 경제를 방치해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 그런데 문제는 과학기술의 수준이 너무 높아져 개별 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도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과 대대적인 기술 연구·개발 투자,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그렇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너무 좌절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과 ‘잘사니즘(잘 사는 문제)’을 비교하며 경제 성장의 문제에 해당하는 먹사니즘을 먼저 성취한 뒤 잘사니즘으로 나아가자는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건 사실은 매우 기능적이고 물질적인 문제”라며 “잘사니즘이라고 하면 좀 더 가치 지향적이고 좀 더 정신적이고 고통 없는 삶을 넘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용주의와 관련해서는 이 전 대표는 “대개 공직자들의 태도를 보면 중요하고 큰일을 고민하느라 작아 보이는 일들을 미뤄둔다”며 “공직자는 백만 명이 걸린 일이냐, 백 명이 걸린 일이냐 하면 만 배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백 명이 걸린 일조차도 그 백 명은 목숨이 걸린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니 작고 쉽고 간단해 보이는 일을 최대한 빨리 해치운다’는 자신의 행정 원칙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9일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대선 출마 수순에 돌입한 가운데, 이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보좌할 배우자 비서실장과 배우자 수행실장으로 민주당 정을호 의원과 백승아 의원이 각각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이번 대선에서도 이른바 ‘배우자 리스크’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선 단계부터 배우자와 관련된 이슈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9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 전 대표 경선 캠프에서 배우자 비서실장으로 정 의원이, 배우자 수행실장으로는 백 의원이 내정됐다.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후보 배우자에게도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활동도 많아지는 만큼, 두 현역 의원이 이를 보좌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이 배우자 비서실장을 맡게 된 것은 민주당 당직자 출신으로서의 안정적 면모와 이슈 대응력 등에 기반한 인선으로 풀이된다. 강원교사노조위원장 출신인 백 의원은 여가위와 교육위 소속으로,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씨의 논문 표절 관련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바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한 명이었던 배우자 관련 실장 자리를 이번에는 두 자리로 늘린 것으로, 그만큼 관련 사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20대 대선을 준비하던 2021년 ‘배우자실장’이라는 직책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당시 친명(친이재명)계인 이해식 의원이 배우자실장을 맡았다. 이전까지 대선에서 후보 배우자 보좌 등의 역할은 수행2팀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며,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대선 경선 체제에 돌입했다. 민주당 안팎에서 대권주자로 분류되던 잠룡들의 출마 여부도 속속 정리되며 경선 구도가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표직 사퇴를 선언하고 대권 도전 수순에 들어갔다. 이 전 대표는 10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가 사퇴하며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경선을 치르게 됐다. 민주당은 이르면 5월 초 대선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경선 캠프는 소규모로 꾸려질 전망이다. 경선 기간이 짧고 절차가 압축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계파색이 옅은 원내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통합형 캠프를 구성해 경선에 나설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8년 만에 정치철학을 담은 새 저서도 출간한다. 이날 도서출판사 오마이북은 오는 15일 이 전 대표의 신간 ‘결국 국민이 합니다’가 출간된다고 밝혔다. 그의 인생, 정치철학, 향후 방향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대권 도전이 유력했던 비명(비이재명)계 잠룡들도 속속 출마 여부를 밝히며, 민주당 대선 경선의 윤곽도 보다 뚜렷해지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미국으로의 출국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7일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에 이어 민주당에서는 두 번째다. 김 지사는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이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제가 잘할 수 있고, 제가 꼭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한민국의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겠다”고 출마 포부를 밝혔다. 대선 출마가 유력했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불출마 의사를 표명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번 민주당 대선 경선에 저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정권교체를 위해 국민통합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전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 전 총리가 민주당 대선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완전 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 등 다른 방식의 대선 참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그러나 김 전 총리 측은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한 것은 이번 대선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경선 룰과 관련해 입장문을 냈지만 이 전 대표 측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로 범야권 후보들이 한데 모여 경쟁하자는 제안을 당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던 박용진 전 의원과 출마 선언을 했던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미 대선 출마 포기 의사를 밝혔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전재수 의원 등이 이번 주 중으로 출마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두 사람이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당 안팎에서는 유력주자인 이 전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기류가 강하게 흐르고 있어, 민주당 경선이 흥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대명 기류 속에서도 경선을 흥행시킬 방안에 대한 고민이 나오고 있다. 여당 경선이 ‘20룡’(20명의 잠룡)이 거론될 정도로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만 이 전 대표 단일카드 위주로 경선을 치러서는 득이 없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당내 일각에서는 경선 흥행에 대한 고민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이 전 대표 독주체제는) 절대적으로 국민이 신임하고 있고 지지를 보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관심이나 그런 걸 쏟게 하기 위해 다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어대명 기류를 깨고 경선 흥행을 위해 무리하게 애쓸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우상호 전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흥행의 효과를 가지고 (선거를) 할 게 아니라 통합된 힘으로 더 넓게 중도외연까지 확장해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흥행은 후보가 미약할 때 흥행의 힘으로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강력한 후보가 있으니까 경선하는 분들이 있지만 경선 후에 더 단합되고 통합된 힘으로 끌고 가는 전략을 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9일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대선 출마 수순에 돌입한 가운데 이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보좌할 배우자 비서실장과 배우자 수행실장으로 각각 민주당 정을호 의원과 백승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이번 대선에서도 이른바 ‘배우자 리스크’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선 단계에서부터 배우자와 관련된 이슈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9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 전 대표 경선 캠프에서 배우자 비서실장으로 정을호 의원이, 배우자 수행실장으로는 백승아 의원이 내정됐다.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후보 배우자에게도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활동도 많아지는 만큼 두 현역 의원이 이를 보좌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에서 한 명이었던 배우자 관련 실장 자리를 이번에 두 자리로 늘린 것으로, 그만큼 배우자 관련 사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20대 대선을 준비하던 지난 2021년 ‘배우자실장’이라는 직책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당시 친명(친이재명)계 이해식 의원이 배우자실장을 맡았다. 이전까지 대선에서 배우자 보좌 등의 역할은 수행2팀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후보 배우자 관련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며 캠프 내에 ‘배우자실’을 신설하고 현역 의원을 배우자실장으로 임명해 관련 사안을 관리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당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오늘 대표직에서 사퇴했기 때문에 (배우자실장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는 상황”이라며 “이 전 대표가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인을 전격적으로 지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법률적 대응 검토는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보류했던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까지 다시 검토하는 분위기다. 마찬가지로 보류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재추진 절차에 들어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관한 질문을 받고 “한 총리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 오버(과잉행동)하신 것 같다”며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어 “토끼가 호랑이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며 “헌법재판소는 선출된 대통령과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선출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지명해서 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해당 권한을 행사하는 건 위헌이고 무효라는 주장을 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한을 위헌적으로 남용했으므로 지명 자체가 원천 무효”라면서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이 한 인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조승래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낸 논평에서 “한 권한대행의 위헌적 전횡에 내란수괴 윤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며 “한 권한대행의 폭거는 파면된 내란수괴의 내란 연장 기도이자 빛의 혁명으로 내란을 이겨낸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이라고 한 권한대행을 직격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지명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적 무효임을 밝히겠다”며 “법률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와 동시에 민주당은 후보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는 재판관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도 검토 중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정당 소속이나 대선후보 자문·고문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 처장은 2022년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 자문을 했고, 2022년 5월13일 법제처장에 취임하며 탈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 처장은 국민의힘 당원 활동 기간과 탈당 일자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조기대선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재탄핵 추진이 오히려 역풍을 부르는 등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멈췄던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단 재추진한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9일 법사위에서 최상목 탄핵소추를 위한 조사실시 계획서 의결을 진행하고 아울러 현안질의도 함께 진행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지명에 “높이 평가할 만하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지난번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미 논란의 여지가 있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기 때문에 논란이 일단락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에 2명을 지명한 것은 (한 권한대행이) 용단을 내린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또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오로지 모든 헌법기관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만 구성하고, 끌고 가겠다는 당리당략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에는 “(양당) 합의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적절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세종특별자치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이후 22년 만에 행정수도 이전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특히 조기대선 국면과 맞물려 민주당의 공약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커 주목된다. 민주당 복기왕 강준현 의원 등 충청권 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의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법)’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중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월 말 비공개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 및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논의와 관련해 진행 상황을 정리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대표는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뒤 행정수도 이전 법안 준비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당 일각에서는 정권교체에 성공할 경우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실제로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는 정권교체에 성공할 경우 대통령 집무실을 어떻게 써야하는지를 두고 물밑에서 여러 시나리오가 오가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그 여파로 이어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는 우리 사회 내부의 극심한 정치 양극화와 갈등을 여실히 드러낸 계기가 됐다. 국민 다수가 양쪽 진영으로 갈라져 서로를 적대시하며 반목했고 ‘통합’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됐다. 정치 양극화에 대한 우려는 국민 상당수가 체감하고 있다. 세계일보가 창간 36주년을 맞아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재 한국 정치가 양극화돼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이 중 75%는 ‘매우 양극화돼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정치 양극화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소수정당의 정치 참여를 어렵게 해 양당제를 고착화하는 ‘소선거구제’가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와 더불어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사표 양산, 민의 왜곡… 소선거구제의 그늘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는 필연적으로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사표의 발생은 정치 갈등 심화, 정치 양극화와도 무관하지 않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에서 아무리 근소한 차이가 났다고 해도 패자 쪽을 선택한 유권자들의 표는 모두 사표가 된다. 사표가 많아지면 민심이 왜곡될뿐더러 유권자들로 하여금 사표 방지 심리를 갖게 한다. 결과적으로 양당제가 더욱 강화되는 구조가 형성된다. 지난해 총선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전체 지역구 득표율은 각각 50.5%와 45.1%로 5.4%에 불과했지만 의석수로는 민주당이 161석, 국민의힘이 90석을 차지해 무려 71석의 차이가 벌어졌다.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소수정당 당선율↑ 소선거구제는 대통령제와의 조응성은 나쁘지 않지만, 정치 양극화를 심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선거철마다 정치권에서는, 소수정당에도 기회를 보장하고 양당제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 확대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서도, 선거구제 개편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소선거구제인 총선과 달리 하나의 선거구에서 2∼4인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긴 하지만,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다수가 2인 선거구로 결정되다 보니 사실상 양당 이외의 소수정당이 당선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됐다. 이러한 제도 아래서는, 소수정당이나 다양한 정치 세력이 선거를 통해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려는 기초의회 선거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고, 국회는 논의 끝에 제8회 지방선거에 한해 30개 선거구에서 3∼5인 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했다. 서울 8곳, 경기 6곳, 인천 4곳, 대구 2곳, 광주 3곳, 충남 7곳 등에서 확대된 중대선거구제가 적용됐다. 시범 운영 결과, 소수정당 후보의 당선 사례는 이전보다 늘어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2년 12월 발간한 ‘제8회 동시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의 효과와 한계’ 보고서에 따르면, 30개 시범선거구 109명의 당선자 중 소수정당 후보는 4명(3.7%)이었다. 이는 전체 선거구에서 소수정당 당선율이 0.9%였던 것에 비해 약 4배 높은 수치다. ◆정치권·학계서 중대선거구제 확대 목소리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를 거치며 정치권에서도 선거제도 개편 요구가 분출되고 있다. 이번 기회를 정치 양극화의 악순환을 끊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와 함께 선거구제 개편, 대선·총선·지방선거 일정 통합 등을 제안했다. 전문가들도 중대선거구제 확대의 필요성에 입을 모은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이라며 “민의를 의석에 반영할 수 없는 선거제도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사회학과 교수도 “(분열된 우리 사회의) 제일 큰 구조적인 요인은 대통령제의 권력구조나 소선거구제라고 불리는 단순 다수 대표제와 같은 선거제도로 인한 정치 양극화”라고 지적하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그동안 개헌 문제에 대해 말을 아껴왔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침묵이 깨졌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조기대선과 함께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하며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6일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 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국회에서도 2008년 이후 20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를 반복했지만 성사시키진 못했다”며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며 조만간 실시될 조기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 가장 민감한 사안인 ‘권력구조 개편’부터 완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개헌 성사 요건으로 정치·사회적 합의와 개헌안을 꼽고 “둘 다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됐다고 판단한다. 남은 과제는 개헌에 들어가는 것”이라면서 “국회 각 정당에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개헌에 소극적이던 민주당 이 대표도 최근 개헌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전날인 3일 통화에서 개헌에 동의했다”며 “권력구조에 국한한 ‘원 포인트’ 개헌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이 대표가 ‘책임총리제’와 ‘연성헌법’에 한정한 개헌 구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국회에서 뽑고 국회가 책임지는 총리 그리고 현재 개헌이 어려운 우리 경성헌법을 연성헌법으로 고쳐 개헌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을 이 대표가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그럼 나머지 개헌은 다음 정권에서 하자는 것이냐’고 묻자 이 대표가 그렇다고 답했고, 시간이 정 촉박하면 조기대선과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같이해서라도 이번에 개헌을 하자고 제안하니 ‘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 입장 표명과 관련해 우 의장은 “오늘 제가 (개헌 추진) 제안을 하고 민주당에서 논의를 하지 않겠나. 그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을 기다려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와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이미 형성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우 의장은 “제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여야 정당의 지도부와 여러 차례 (개헌 관련) 논의를 했다”며 “공식적인 (개헌) 제안을 하게 된 과정에서 여야 지도부와 개헌 논의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 차원의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에 반대하거나 백안시하는 것은 전혀 없고,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 차원, 지도부 차원에서 개헌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와 주요 인사들 사이에서 개헌 반대 목소리도 상당해,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헌? 내란종식이 우선이다”라는 글을 올렸고 이언주 최고위원도 “지금은 일단 윤석열 퇴거와 출당 등 헌재의 탄핵 판결 뒷수습과 내란세력 발본색원부터 하고 당장 당면한 민생과 경제 회복에 힘쓸 때”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최우선 과제는 개헌이 아니라 내란의 완전 종식”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시절 대통령 개헌안 성안 작업에 참여했던 저로서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십분 공감하지만 지금 개헌이 최우선 과제인가 하는 점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의원도 SNS 글에서 “결론적으로 말해 우 의장식 개헌 논의에 나는 반대한다. 지금은 내란종식, 내란당 해체, 내란 잔당 세력 역사 청산에 집중할 때지 개헌으로 시선 분산을 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우 의장의 개헌 논의 제안을 ‘시선 분산’으로 표현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오직 한 길 ‘내란종식’의 시대적, 역사적 소명의식에 충실할 때”라고 못 박았다. 이미 당내 개헌특위를 출범시키고 개헌론을 주도해온 국민의힘은 논의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헌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은 변함없다”며 “개헌 논의에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거기) 민주당에서 만든 안을 우리가 ‘고무스탬프’처럼 찍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선고로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털어낸 이 대표는 조기대선을 향한 걸음을 본격화했다. 산불피해 수습과 안보 메시지를 주축으로 야권 유력 대권주자로서의 존재감을 강하게 부각하는 모양새다. ◆2심 직후부터 수일째 산불 현장 지킨 李 이 대표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 이후 첫 일정으로 영남 산불 피해 지역을 찾았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곧바로 자신의 고향이기도 한 경북 안동을 찾아 이재민들을 만나고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 대표가 2심 선고 후 첫 공식일정으로 재난 수습을 택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민생 챙기기로 본격 대선 행보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의 산불 피해 현장 방문 배경과 관련해 한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집행권한이 없는 야당의 입장에선 재난현장에 가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한계는 있다”면서도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직접 만나고 불만을 들어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다음 날인 27일에도 이번 화재로 전소한 천년고찰 고운사를 시작으로 의성과 청송, 영양 일대의 산불 피해 현장을 잇달아 방문했다. 이 대표는 이재민 대피소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만나 목소리를 청취하기도 하고 산불 피해자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민에 위협을 당하거나 이 대표가 욕설을 했다는 논란이 이는 등 잡음도 발생했지만, 이 대표는 다음 날인 28일에도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다시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았다. 이 대표는 28일 경남 산청의 산불 현장 지휘소와 이재민 대피소를 찾았다. 이 대표는 29일에도 경북 영덕의 산불 피해 현장과 이재민 대피소 등을 방문한다. ◆“서해 수호 영웅들 기억”… 안보 강조 민생 행보 외에도 이 대표는 ‘안보’를 강조하며 대권주자로서의 면모를 부각했다.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 대표는 28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0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여당 인사들과 인사를 나눴다. 기념식 참석에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대표는 안보 행보를 부각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표는 “북한의 기습 공격과 도발에 맞서 서해를 수호한 영웅들을 기억한다”며 “제2연평해전부터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까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목숨을 바쳐 사망한 55인의 용사들과 모든 장병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다. 가슴 깊이 경의와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숭고한 희생을 감내한 유공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앞장설 것”이라면서 “안보 정책을 두고는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중국이 최근 서해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한 것을 거론하며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기도 했다. 그는 “장병들의 피땀으로 지켜낸 서해가 중국의 불법 구조물 설치로 수난 중”이라며 “민주당은 모든 영토주권 침해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고 우리 서해를 더욱 견고하게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외교 노선과 관련해 일각에서 ‘친중(親中)’으로 편중됐다는 비판과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 중도층 확장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다음 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산불 사태와 헌정질서 붕괴 등에 관한 현안질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우 의장과 면담을 갖고 당초 지난 27일로 예정됐다 산불 사태로 연기된 본회의를 개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산불 문제로 순연됐으니 자연스럽게 다음 주 본회의가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다”며 “의장은 여·야·정 협의를 통해 본회의 날짜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본회의 날짜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재탄핵은 이날 면담에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부대표는 “(재탄핵 문제 같은) 그런 구체적 논의를 한 건 아니고 일단 본회의를 열어서, 특히 현안질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정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의 질의를 하고 정부의 답변을 듣길 원한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산불 사태와 내란사태, 헌정질서 붕괴 등에 관한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