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미임명하고 있는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우 의장이 이날 저녁 8시8분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 마 후보자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와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오후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라고 판단하고 권한쟁의 심판, 가처분 신청을 오늘 접수한다”며 “위헌상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절차도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라고 판단하고 권한쟁의 심판,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접수한다”며 “위헌상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절차도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서는 이날 오후 8시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 의장은 전날에도 긴급 담화문을 내고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신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보다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 시절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마 후보자 즉시 임명을 촉구한 바 있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스스로 헌법위반의 국기 문란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결코 논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훼손된 헌정 질서의 회복을 위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이기에 향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처음으로 참석하며 안보 정책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 이 대표는 28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0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그간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적 없던 이 대표가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조기대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에서 이 대표가 민주당의 취약분야로 꼽히는 안보 분야 행보를 강화하며 대권주자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기념식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악수를 하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당 인사들과도 인사를 나눴다.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난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원칙과 방향을 정했으며 서해 수호에 대한 굳은 의지를 규정했다”며 “민주당과 이 대표 또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기념식 참석에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대표는 안보 관련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표는 “북한의 기습 공격과 도발에 맞서 서해를 수호한 영웅들을 기억한다”며 “제2연평해전부터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까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목숨을 바쳐 사망한 55인의 용사들과 모든 장병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다. 가슴 깊이 경의와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숭고한 희생을 감내한 유공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앞장설 것”이라면서 “안보 정책을 두고는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친중(親中)’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중국이 최근 서해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한 것을 거론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기도 했다. 그는 “장병들의 피땀으로 지켜낸 서해가 중국의 불법 구조물 설치로 수난 중”이라며 “민주당은 모든 영토주권 침해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고 우리 서해를 더욱 견고하게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여야 간 지지도 격차는 더 벌어졌다. 28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지지도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인터뷰(CATI)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도는 41%, 국민의힘 지지도는 33%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도는 한 주 전과 비교해 1%포인트 오른 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한 주 전보다 3%포인트 하락하면서 여야 간 지지도 격차는 8%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으로 커졌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올해 들어 최저치로 떨어졌다. 12·3 비상계엄의 여파로 지난해 12월 20%대를 기록하던 국민의힘 지지도는 올해 들어 30%대를 회복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지지도는 2%였고 진보당 1%, 기본소득당 0.4%, 사회민주당 0.1%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은 21%였다. 성향별로 살펴보면 보수 응답자 중 70%는 국민의힘을 지지했고 진보 응답자 중 79%는 민주당을 지지했다. 중도층에서는 42%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21%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가 무죄로 나오며 조기대선이 한 걸음 가까워지자 27일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하는지, 중단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됐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주장을 펴며 반목했다. 야당은 만일 이 대표가 조기대선에서 당선돼 대통령이 된다면 모든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은 정지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됐고 대통령 후보가 되고 또 대통령이 되니까 (재판이) 다 정지됐다. 오히려 사면됐다”며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또 우리 사법부 정신도 현직 대통령은 소추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 자신도 지난달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진행과 관련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 아닌가”라고 말한 바 있다. 야당 내부에서는 헌법 제84조의 취지는 결국 ‘국정 안정’에 있기 때문에, 당선 이전에 시작된 재판이라고 해서 계속 진행한다면 국정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헌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 내부에서는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단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대한민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최상위 판단은 주권자인 국민이 돼야 하는데, 국민이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해 여러 요소를 고려하고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사법부가 흔들어선 안 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판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임기가 끝난 다음에 계속하라는 것인데, 상대 진영에서 그렇게까지 반발하는 이유가 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에서는 헌법 제84조 조항을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은 당선 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국내 헌법학자 해석의 다수설은 기소만 할 수 없을 뿐이지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계속 재판을 받으러 나가는 이런 사태는 굉장히 불행한 사태이지 않나. 이 대표가 이렇게까지 욕심을 내면 국가를 위해서는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당선증은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떳떳하다면 이 대표가 스스로 ‘대통령에 당선돼도 모든 재판을 당당하게 받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 ‘잠룡’들 중에서도 해당 조항은 현직 내 기소 여부에 준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일 지방분권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 적용을 임기 중에 발생한 일로 한정하도록 헌법 조문을 바꿔야 해석상 차이로 불거질 수 있는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이처럼 논쟁을 이어가는 상황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로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김관옥 정치연구소 ‘민의’ 소장은 “대통령 소추 사례가 별로 없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우 유죄가 선고된 판결도 재판이 임기 뒤로 밀려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도 그렇게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3심 재판이 열려도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 2심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라서 이 대표 사법리스크 주장은 무의미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3심 선고가 남았다’며 계속해서 사법리스크를 이 대표 약점으로 보고 공격할 수 있겠지만,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도 “3심이 남아있고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이긴 하지만, 당선무효형이었던 판결이 무죄가 됐기 때문에 타격감이 굉장히 약해졌다”며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물고 늘어지는 건 오히려 국민에 피로감만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산불사태 수습과 관련해 여당에서 ‘야당이 감액한 예비비 2조원을 복구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정쟁성 주장을 내놓는 데 대해 야당이 “산불사태를 정쟁거리로 삼는 국민의힘은 고통에 절망하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나”라고 맞받아쳤다. 더불어민주당 이나영 부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이 반성문 대신 남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이 국가적 재난 상황에 국민은 안 지키고 이재명 대표만 지키고 있다고 맹비난했다”면서 “내란으로 망가진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야당의 노력을 폄훼하는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벌인 행태를 주어만 민주당으로 바꿔치며 생트집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산불사태로 수많은 국민이 목숨을 잃는 비극을 정쟁거리로 삼아 연신 공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산불 재난 사태에 정쟁 중단을 촉구했던 것은 대체 뭔가. 그냥 면피용으로 해본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부대변인은 “불법계엄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도 제대로 된 반성문도 내지 않는 파렴치한 내란 동조 정당이 산불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으니 정말 파렴치하다”면서 “고통에 절망하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파렴치한 정쟁을 멈추고 민생 회복과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하루빨리 구체적인 추경안을 마련해 제출하라.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국가적인 재난과 국민의 고통을 정쟁거리로 삼으려고 든다면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민께 퇴출당할 것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과가 무죄로 나온 것과 관련해 민주당보좌진협의회는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사법부가 제동을 건 결정이며 흔들리던 상식과 정의가 제자리를 되찾은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는 26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후 성명서를 내고 “검찰이 정치의 주체가 되는 시대에는 분명한 마침표가 찍혀야 한다. 정치검찰의 법적 폭주는 중단돼야 하며 국력을 소모하는 무의미한 정치 기소 역시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날 이 대표가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서는 “진실은 제자리를 찾았고 역사는 다시 진보한다”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검찰은 발언자의 주관적 인식과 정치적 표현마저 문제 삼아 정치의 장에서 이뤄진 발언을 억지 해석으로 법정에 세웠다. 공직선거법을 낙선자에게까지 무리하게 적용하며 사실상 정치적 심판이 끝난 사안에 형사처벌을 덧씌우는 방식으로 정적 제거를 시도한 것”이라며 “이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표적기소’이자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정치검찰의 폭주에 분명한 경고를 보냈다”며 “정적 제거를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병들게 할 뿐이다. 국민의 정치에 검찰이 개입할 자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협의회는 “다만 국회 발언에 대해 형사처벌 가능성을 남긴 항소심 판단에는 유감을 표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의 진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을 문제 삼아 기소하고 이를 인정하는 순간, 국회는 더 이상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린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나 향후 조기 대선 정국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 변수로 떠오른 만큼,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야당에서는 무죄가 선고될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이 우세한 반면 여당에선 1심과 마찬가지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중형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2심에서 무죄 또는 벌금 80만원형 정도가 선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무죄가 선고될 경우 조기 대선에서 이 대표의 대권 행보는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죄가 나와 사법리스크를 일부나마 털어내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현재도 야권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의 대권 행보는 그야말로 거칠 것이 없어진다. 유죄라고 해도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 미만의 선고가 나온다면 대권 행보에 큰 차질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무죄를 받거나 의원직 상실형 이하의 선고를 받을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탄핵을 주도한 야당의 리더십이 정당성을 확보하고,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심과 유사하게 피선거권 박탈 수준의 선고가 나올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다 2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드문 만큼 민주당 내부에서도 2심 결과가 1심과 비교해 대폭 낮게 나오긴 힘들 것이란 우려도 있다. 앞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당시에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체로 벌금형을 예상했지만 징역 1년형이 선고되며 충격에 휩싸인 바 있다. 만일 2심에서 이 대표가 1심과 같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여권은 이 대표의 리더십과 야권의 탄핵 추진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펼 가능성이 크다. 마찬가지로 야권도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사활을 걸면서 정국은 급랭할 수밖에 없다.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는 ‘빨간불’이 켜진다. 당내에서도 비명(비이재명)계의 이 대표 흔들기가 본격화해 리더십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한 야권 인사는 “이 대표가 유죄를 받으면 비명계가 뭉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조기 대선에서 이 대표의 중도층 확장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비판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정도 형량이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예상된다”며 “(민주당의 천막당사 설치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내부의 비명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 장외투쟁에 돌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을 선고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두고 여러 해석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면서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헌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면서 “정부가 헌재의 헌법적 판단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온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출한 지 석 달로, 헌재가 이미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며 “헌재의 판단이 이행되지 않는 전례를 만들어서도 결코 안 된다. 한 총리는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논란 문제와 관련해선 “명시적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은 의사 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의 여러 의견을 종합하는 등 최선의 판단을 하고자 했다”며 한 권한대행 탄핵안 국회 의결 당시 상황에 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 의결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의 공백이 해소돼 큰 의미를 둔다. 이와 관련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유력 야권 대선 주자로서 수권 능력을 부각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여권 주자들이 몸을 낮춘 상황에서, 이 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이어 세계적 석학 유발 하라리를 만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사피엔스’ 등을 쓴 이스라엘 석학 하라리와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인공지능(AI)을 주제로 약 100분간 대담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제기했다가 논란에 휩싸인 이른바 ‘K엔비디아’ 구상을 재차 거론했다. K엔비디아는 AI 산업의 주축인 거대기업 엔비디아와 같은 한국형 기업을 국가 주도로 만들고, 그 이익을 국가가 공유해 국민의 세금 부담을 덜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얼마 전 인공지능 관련 기업에 국민과 국가 자본인 국부펀드로 투자해 지분을 상당 부분 확보하는 게 어떨지, 사업 자체에 공공이 참여하는 건 어떨까 이야기했다가 ‘공산주의자’라고 비난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AI 산업은) 엄청난 자원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거대기업, 소수만이 부를 누릴 가능성이 높다”며 “공공부문이 투자해 투자 이익을 상당 부분 나눌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하라리도 19세기 산업혁명 시기 기업의 아동 노동력 착취 사례를 거론하며 “원칙적으로 볼 때 정부가 (AI 산업에) 반드시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대표는 ‘AI 기본사회’ 구상도 재차 언급했다. 그는 “AI 접근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많지 않을까”라며 “국가 차원에서 국어와 문자를 가르치고 초보적인 산수를 교육하는 것처럼, AI 활용법도 무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무상 AI 의무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