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해 본격 일정에 돌입했다.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해 현지 동포 간담회로 일정을 시작한 이 대통령은 27일에는 최근 한국인 대상 범죄 문제로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캄보디아의 훈 마네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 공조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 등에 대해 논의한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도 정상회담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27일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아세안과 한·중·일 3국 간의 협력 강화를 강조할 방침이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와 무역 투자, 인프라, 방위산업 등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현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이 타 국가나 기구와 맺는 최고 수준의 협력 관계인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의 영어 약자를 활용한 세 가지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 가지 비전은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 △평화와 안정의 동반자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초국가범죄 근절 등 역내 안정을 위한 한국과 아세안 간의 협력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도 참석할 예정으로, 이 대통령과의 첫 대면이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27일 다카이치 총리와 조우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대비해 대화 등을 준비 중이라면서도 “본격적인 협의와 대화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계기에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 대통령 간 만남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재집권 후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와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태국과 캄보디아 간 평화협정 서명식을 주재했다. 아세안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무역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아세안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로 이뤄진 거대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를 27일 개최한다. 자유무역 시장을 확대할 방법을 논의하고, 캄보디아·미얀마에서 벌어진 사기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공동성명 등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과 ‘마약 수사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을 강행처리했다. 여당은 ‘입법 내란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마약 수사외압 상설특검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은 재석 26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 투표했지만,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한지아 의원 1명만 찬성표를 던졌다.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11가지 의혹이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상설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을 때 대안 조항은 없다. 지난해 11월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규칙이 개정되면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은 배제된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을 때도 민주당 등 범야권이 주도한 ‘내란 상설특검’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는 탄핵 사유 중 하나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가 담겼다. 마약 수사외압 상설특검안은 재석 25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76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수사 대상은 2023년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의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실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여당은 ‘이재명식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두 특검안에 대해 “정치 자객에게 인지 사건 무제한 수사권과 피의 사실 실시간 공표 권한을 부여하는 특검법은 그 자체로 입법 내란 행위”라면서 “결국 이재명식 특검이란 정적 제거를 위한 보위부 설치법이자 조기 대선을 겨냥한 선전선동부 설치법과 다름없다”고 했다. 한편 형법 개정안과 여권법 개정안 등은 이날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형법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사용해 공중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이를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권법 개정안은 친권자의 소재불명, 수감 등의 사유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해외여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이 20일 여야 합의로 마련된 연금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간난신고 끝에 나온 연금개혁안에 박수를 보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18년 만의 연금개혁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한 고비를 넘었으니 다음 고비를 넘어가는 계기를 잘 만들어갔으면 한다”며 “모수개혁을 넘어 국민의 든든한 노후자산을 위한 연금개혁 대장정을 시작하자”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앞으로 연금특위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의 수익률 제고, 더 나아가 1%대 엉망진창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각종 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 국민도 나라도 모두 부자로 만들 수 있는 ‘국부펀드’ 구조개혁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박 전 의원은 “더 나아가 월급쟁이들의 소중한 노후자산인 퇴직연금의 저조한 수익률 문제,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못한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연금 가입 문제까지. 4050 노동자만 조금 더 받는 연금을 넘어 2030 청년 노동자까지 잘 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한 구조개혁이어야 한다”면서 “오늘의 연금개혁안 통과가 한 단계 한 단계 고비를 넘어가 국민의 노후자산을 든든히 만드는 대장정의 시작이 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연금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2007년 이후 18년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아주 좋은 통화를 마쳤다”며 “대부분 논의는 어제 푸틴 대통령과 통화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요청과 요구 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통화는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의견 조율과 관련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미국 백악관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두 대통령이 통화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부분 휴전안을 도출한 데 대한 후속 차원으로 알려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앞서 이날 핀란드 헬싱키에서 알렉산더 스텁 핀란드 대통령과 회담 후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예정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 관한 설명을 듣겠다고 예고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수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9일 언론공지를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등급을 올려 경호 수준을 강화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이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최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비판하며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한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 측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추가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장외투쟁 위주의 현재 민주당 투쟁 방식을 원내투쟁 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전략적으로 시기 등을 조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늦은 밤 진행된 비상 의원총회에서는 22명의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신속 선고 촉구를 위한 투쟁 방식, 최 권한대행 탄핵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심판 선고 촉구 투쟁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회 밖 활동 위주의 현재 장외투쟁 외에도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원내투쟁 강화를 병행하자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투쟁 방식에 있어 우리가 원내에서 현안질의나 국정조사 등을 좀 더 활발하게 진행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나 윤석열정권의 문제에 대해 더 드러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현재의 장외투쟁을 그만두자거나 하는 얘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최 대행 탄핵과 관련해 시기 조율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최 대행 탄핵은 지금 당장 하지는 않을 것 같은 분위기였다”라며 “박찬대 원내대표가 19일까지로 최후통첩을 했지만 그 이후에 한 번 더 최후통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발언대에 선 수도권의 한 의원은 최 대행 즉각 탄핵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원은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라’고 하면서 본인은 지금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있나”, “우리가 ‘정무적 판단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스스로 정무적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탄핵 추진으로) 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약 두 시간 동안 진행된 이 날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다양한 의견들을 모두 수렴해 이어지는 원내지도부 회의에서 어찌할 것인지를 정할 것”이라며 의원총회 후 진행된 심야 원내지도부 회의에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정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빗나간 19일 더불어민주당은 심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추진 등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이날 오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 의원총회 자유토론에서는 22명의 의원이 발언대에 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 주제는 장외투쟁 방식 변화와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추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총회에서는 지도부에 최종 결정을 위임하기로 의견을 수렴한 것 외에 결론을 맺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는 이번 주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단 입장이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두 가지에 대해 22명이 넘는 의견 제시가 있어서 이를 수렴해 다시 원내지도부 회의가 이어질 예정”이라며 “그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투쟁 수위·방식 변화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최 대행 대응 여부도 어떤 방식으로 할지 최종적으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특히 최 대행 탄핵 소추 추진과 관련해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 원내대변인은 “‘합법적인 법률 회피’에 따른 윤 대통령 ‘탈옥’ 이후 국민적 지지도가 민주당에 훨씬 높아진 상황 아닌가, 그렇다면 특별한 현상 변경보다는 지금 추이에서 대중적인 투쟁에 사람들의 뜻과 함께 가는 게 나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대행이 반헌법적인 부작위를 헌재 판단 이후에도 3주 넘게 행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탄핵사유다(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강 원내대변인은 “그건 헌재의 시간이기 때문에 헌재의 시간을 존중한다”면서도 “오늘은 선고 기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많은 분의 기대와 똑같이 저희도 예측 어긋난 게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한 논의는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해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 대표의 모습”이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민주당 보좌진들은 19일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 사람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나”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는 이날 ‘안 의원의 저열한 윤리의식 자체가 바이러스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안 의원이 민주당 이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을 조롱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치적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조롱과 비아냥이 정치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며 “안 의원은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협의회는 “살인미수라는 중대한 범죄조차 희화화하는 안 의원의 발언은 마지막 발언에 불과하다”며 “여론조사에 이름조차 올라가기 버거워진 추락한 존재감을 정치적 혐오 선동으로 돌파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만약 (안 의원) 본인이 칼에 찔려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면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나. 정치 이전에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공감 능력과 도덕적 양심부터 되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또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타인의 고통을 비웃는 저열한 행태가 반복된다면 그 끝에는 국민의 분노와 심판이 기다릴 것”이라며 안 의원을 향해 “정치를 하기 전에 인간부터 돼라”고 말했다. 앞서 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 이 대표를 겨냥해 “공개토론은 꽁무니를 빼고 세계적인 석학과의 대담을 택한 것은, 총을 맞고도 피를 흘리면서도 ‘Fight’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되며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 대표의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한 행동”이라고 썼다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며 “국민 누구나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여권은 “협박성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조치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이 대표 자신도 ‘테러 위협’으로 인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는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위협성 발언을 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방검복을 입은 채 참석했다. 이 대표는 테러 위협으로 그간 외부활동을 자제해 왔지만 전날부터 경찰이 이 대표 신변보호에 돌입하며 활동을 재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 마무리발언에서 “헌법재판소법에 위헌이 확인되면 즉시 그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의무화돼 있는데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며 “직무유기 현행범이다.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권은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를 너무 천박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행사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질문을 받고 “공당의 대표로서 할 이야기가 아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거대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가. IS(Islamic State·이슬람 극단주의를 표방하는 무장세력) 같은 테러리스트가 한 말이 아닌지 잠시 착각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협박했으니 내란선동죄 현행범”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대표가 정말 최 권한대행에게 위해를 가할 뜻을 표시하면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최 권한대행은 공식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등급을 올려 경호수준을 강화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각하(閣下)’라고 부르자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내란수괴를 지키다 ‘각하병’에 걸린 행태는 역사에 박제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탄핵 각하(却下)’를 희망하며 윤 대통령을 각하로 부르자는 이른바 ‘각하운동’이 일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나영 부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이철우 경북지사의 ‘각하병’이 일주일 만에 다시 도졌다”며 “‘윤석열 각하 운동’을 주장하다 논란이 되자 삼십육계 줄행랑을 치더니 일주일 만에 슬그머니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 지사의 윤 대통령을 향한 세레나데는 참담하기 짝이 없다”며 “(윤 대통령은) 내란으로 헌정을 유린한 것도 모자라 북한을 자극해 전쟁을 벌이려 하고 수천 명을 학살하려 했다. 그런 내란 세력의 수괴를 목 놓아 부르다니 제정신인가”라고 물었다. 이 부대변인은 이 지사를 향해 “도민의 삶을 지켜야 할 도지사가 각하 타령을 하며 내란 수괴만 지키고 있다”며 “국회의원 3번, 경북지사 2번, 도합 5번을 뽑아준 김천 시민과 경북 도민들께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내란수괴를 지키다 각하병에 걸린 이 지사의 행태는 역사에 박제될 것”이라며 “이 지사는 그런 치욕을 당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각하 타령을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